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들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장동혁 대표 겨냥,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다주택이라 한 적 없어”
“투자·투기용 다주택 vs 정당한 다주택 편짜기는 나쁜 행위”
“나쁜 제도 활용한 다주택자보다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 더 비난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준비 중인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이 우려스럽다’고 한 SNS를 공유하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연일 SNS를 통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