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헌안 본회의 표결 전망···통과 열쇠 쥔 ‘국민의힘 12명’ 이탈 관건

李 “반대할 이유 없는 개헌”···정청래 “내란당 오명 씻을 기회” 압박
우원식 의장, 장동혁 만나 협조 요청···장 “당론 반대, 헌법 지킬 의사 없는 자들의 개헌” 일축
재적 286명 중 191명 찬성 必···국힘 표결 불참 시 ‘투표 불성립’ 폐기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리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는 짙은 안갯속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기회이니 잘 생각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개헌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직접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거부 의사는 확고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며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며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일축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면서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었고,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당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본회의 불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발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