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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본시장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장(CIO)’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위상부터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분류된다. 자산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한다. 이런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기금운용본부장이다. 본부장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노후 생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본부장 선임에는 항상 많은 구설이 따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새로운 기금운영본부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현 서원주 본부장의 임기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끝났기 때문. 서 본부장의 1년 연장 임기까지 공식 마무리됐고, 현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도 최근 취임한지라 그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핵심 인사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우리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투자되고, 나중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손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00조원에 달하는 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하면 이사장이 결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임추위가 공식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미국·대만 관세 15% 무역 합의...한국·일본과 같은 수준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이 미국에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무역합의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같은 액수의 대만 정부의 보증이 있어 총 투자규모는 5000억달러가 된다. 두 나라가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특기할 점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보증한다. 이로써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는 총액은 5000억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 신용보증은 미국에 투자하는 중견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가 구축되고 또 확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TSMC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6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타임스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TSMC가 애리조나에 최소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계란 껍데기에 1+‧1‧2 등급 적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1+·1·2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그 결과 포장지 제거 후에는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제거 후에도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5

이창용 한은 총재 “3개월 뒤도 기준금리 현행 유지 가능성 높아”

3개월 뒤에도 국내 금리는 현재의 연 2.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연 2.5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공개했다. 이 총재는 이어 “나머지 1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아직도 내수 부문 회복세가 약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 때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3대3이었지만, 이번에는 동결 의견이 2명 늘었다. 이 총재는 올들어 14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올라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걸 못 갚으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던 과거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쪽은 서민들이라든지 내수 기업“이라며 “환율로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수입하는 분들도 어려워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다“며 “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중동과 중남미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데다,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줄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포항상의, 2026년 현장실습훈련 수행기관 선정···참여기업 모집

포항상공회의소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 현장실습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은 시니어 인력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 연계형 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유형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시니어 근로자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실습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2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통합형은 시니어 근로자가 청년 근로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300만원이 지원된다. 장기취업유지지원형은 채용 근로자를 18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280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시니어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수행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폭넓은 채용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참여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이며, 신청 및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054-270-1221)으로 하면 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5

미국 재무장관 “원화 약세, 한국 경제 여건과 맞지 않아...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여건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발언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10분 현재 1467.80원으로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보다 9.7원 내렸다.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개장했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야간 거래에서는 1462.0원까지 내려갔다가 마감은 1464.0원이었다. 최근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14일에는 1480원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당국 개입으로 환율 내려간 시기에 개인투자자 ‘달러 사재기’ 급증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들이 외환당국의 개입에 의한 환율 하락을 ‘달러 사재기’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환율 하락이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14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대를 바라보다가 15일은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 고객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억8081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1043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달 24일을 기준일로 삼은 건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날이어서다.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전략적인 환 해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날 환율은 하루 만에 33.8원 급락했으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 연속 내려 1,48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고 봤다. 당일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 치에 가까운 환전 규모였다. 지난 13일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여전히 70% 가까이 많았다. 반면,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9031만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일 미국의 개입과 우리 외환당국의 노력으로 단기 급등세가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고환율 장기화를 점치는 분위기가 짙어서 개인들의 환차익을 노린 환테크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42개 항목에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45개 자료를 15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제공한다. 기존 상담 내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 역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4

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나선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수혜기업 모집에 나섰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IP) 기반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기업은 △특허맵 및 디자인맵 분석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출원비용과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해외 등록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이며,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현장실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기업이 선정된다. 경북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AI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P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북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4

대구 고용시장 서비스업 늘었지만 제조·건설 부진 지속

대구와 경북의 고용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실업률이 크게 뛰었고, 경북은 취업자가 줄어들며 실업률이 5%대를 기록했다. 제조업 회복과 농림어업 부진이 지역별 고용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지방데이터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고용률은 57.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119만8000명으로 8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1000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6000명)이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1만7000명 줄었고 건설업(-8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도 감소했다.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이 이어지는 반면 제조·건설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실업자는 6만2000명으로 1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9%로 1.4%포인트 급등했다. 고용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증가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대구의 취업자가 12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9000명)과 건설업(-7000명) 부진이 연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경북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4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1.6%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만8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000명), 건설업(3000명)은 증가했지만 농림어업에서만 4만 명이 줄며 전체 취업자 수 감소를 이끌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2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8만4000명으로 2만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5.6%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대구보다 높은 실업률로, 농촌 지역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연간 기준으로는 경북 취업자가 147만9000명으로 1만7000명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만5000명)과 제조업(6000명)이 늘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감소했다.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구는 서비스업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반면, 경북은 농림어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며 “제조업 회복세가 확산되지 않으면 지역 간 고용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6-01-14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 위기를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1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MBK 측은 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환승할까, 유지할까?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새로운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끝까지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두고 계산하기 바빠졌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씩 만기까지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에 이른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며 만기 시 수령액은 일반형 약 2080만원, 우대형 약 2200만원 가량이다. 우대형의 경우 연 최대 16.9%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저축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2023년 6월 출시돼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이 종료됐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한도로 5년을 채우면 만기 수령액이 5000만원 안팎까지 불어나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두 상품은 정부 기여금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기여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월 2만1000원까지 감소한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기여금 비율이 고정된다. 납입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 요인인데 비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이다. 이 같은 조건을 종합하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장 높은 기여금(월 3만3000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12%의 우대형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청년미래적금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주 가능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47만3000명 중 47만5000명이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9.2%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갈아타기(연계 가입)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상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금융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3

역대 최대 1150t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중국산 농산물 1150t을 불법 수입한 조직이 적발됐다.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은 물론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과 생과실까지 대량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대 규모 불법 수입 사건으로 기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미검역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t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칙시가는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1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밀수 방식이 동원된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업자와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농산물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컨테이너 월평균 10대 분량, 총 1100여 t에 달하는 범죄물품을 추가 특정했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은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소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생산된 퇴비 300t(약 1억7000만원 상당)을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관 6명을 배치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2

대구공동관, CES 2026서 10년 성과 입증

대구시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지역 산업의 성과를 입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가해,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혁신기업 14개사가 참여한 ‘대구공동관(Daegu X-Tech Pavilion)’을 운영했다. 이 관은 10년간의 성과를 집약한 ‘아카이빙 존’과 대구시 5대 신산업을 선보이는 ‘산업 존’으로 구성돼 대구 산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전시를 앞두고 대구 지역 기업 3곳이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파미티는 레이더 기반 3차원 행동 인식 시스템 ‘FIRA Pose’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2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인더텍은 인공지능 ADHD 디지털 치료제 ‘EYAS FOCUS’로 디지털 헬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일만백만은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비디오 플랫폼 ‘Gen&Edit’로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구 기업들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 성과도 이어졌다. 대구공동관 참가기업 ㈜유엔디는 글로벌 산업기술 기업 한국지멘스와 로봇·자동화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유엔디의 로봇 자동화 하드웨어 기술과 한국지멘스의 산업 자동화·디지털 전환·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결합해 글로벌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정밀 자동화 솔루션을 공동 발굴·검증할 계획이다. ㈜파미티는 CES 2026을 계기로 의료·돌봄 분야로의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한방병원 실증을 추진하고,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와는 요양병원 중심의 돌봄 환경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비접촉 생체·행동 모니터링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6에서 대구공동관 참가기업 14개사는 총 1673건의 상담을 통해 상담액 5937만달러, 현장 계약액 42만 800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유엔디는 미국 자동차 OEM 제조사와 3만달러, 미국 카멜레온 로보틱스와 2만 5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파미티는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25만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글로벌 보안기업 세콤과는 10만달러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쓰리에이치는 체험존 운영을 통해 샘플 판매와 오더 발주로 2만 3800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CES 2026은 대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연계 지원과 글로벌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2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 전용창구’서 간편 발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관련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장애인증명서·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접속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또 정부24 공식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 창구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한다.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 홍보도 병행해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현관 통합포털정책과장은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반면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2

티웨이항공, 유럽·시드니·밴쿠버 노선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20일까지 유럽·시드니·밴쿠버 노선을 대상으로 장거리 노선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특가 프로모션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탑승하는 항공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대상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로마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노선과 △인천–시드니 △인천–밴쿠버를 포함한 총 6개 장거리 노선이다. 해당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코드 ‘FLYJAN’ 제공으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항공권 할인 쿠폰 2종과 사전 좌석 할인 쿠폰 2종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유럽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럽 주요 국가 철도 이용 할인 및 면세점 할인 혜택도 함께 진행돼 항공권을 넘어 여행의 일정까지 고려한 다양한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신규 회원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가입 시 △10만 원 상당의 웰컴 쿠폰팩 △특가 및 프로모션 알림 △회원 한정 추가 할인코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01-11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외신 “사망자 100명 넘어”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이 유혈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의 적은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다. 시위대를 돕는 자들도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인권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을 인용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 이후 이날 현재 최소 1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HRANA는 시위로 인해 구금된 사람은 2천6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더 크게 번지자 이란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인터넷과 전화선을 차단하고 본격적인 진압에 나섰다. 인터넷과 전화선을 끊은 것은 강경 진압 관련 영상이나 소식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공유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외신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분석하면서 테헤란 북부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봤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 시위 사태에 개입·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 정부는 실제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누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도 “이란 지도부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미국은 개입할 것”이라며 “그들을 아주 강력히, 아주 아프게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1

대구신보, 한국은행과 500억 원 규모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 협약 체결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500억 원 규모의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대구신보 본점에서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신보가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C2)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보증은 ESG 경영 실천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8억 원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를 연 1.0% 고정으로 우대하고, 한국은행 C2 자금과 연계해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정책보증과 정책자금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역시 “이번 협약이 ESG·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보증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 신청과 서류 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dgsinbo.or.kr)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1

트럼프 “그린란드를 러시아·중국이 차지하게 할 수는 없어 반드시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미국 차지가 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occupy)하게 두지 않겠다.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니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친절한 방식으로든 더 힘든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거래를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쉬운 방식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방식으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덴마크와 협상을 하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조만간 덴마크에 제안을 건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이 미국의 그린란드 영입에 찬성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난 아직 그린란드를 위한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0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에 AI 캐릭터 도입···‘공제맨’ 4컷 만화·숏츠로 세금 정보 쉽게 전달

국세청이 연말정산 상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시각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보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내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상담 콘텐츠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4컷 만화와 숏츠 영상 형태로 제작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주요 공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사례 12개를 엄선해 만화와 영상으로 제작했다. 주요 주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맞벌이 부부·자녀) △부모님 인적공제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제맨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은 이번 콘텐츠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숏츠 영상도 공개했다. 또 국세청 상담전화(126번) 보이는 ARS 이용 시 관련 자료 링크를 제공하고, 전화·인터넷 상담 과정에서도 URL 문자 전송과 전자 브로셔 형태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4컷 만화와 숏츠 영상은 물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연말정산 지원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 편의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 분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0

日 다카이치 총리, 1월 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은 2월 상·중순 실시가 유력하다.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발판으로 조기 신임을 받아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공시-2월 8일 투·개표’, ‘2월 3일 공시-2월 15일 투·개표’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치로 내건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보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8조엔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전략적 재정 투입을 통해 국내 산업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성장 전략과 함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투자’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개정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정권 합의서에서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도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조기 해산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71%, 12월에는 73%를 기록하며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19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유신회와 합쳐 233석으로 과반(233석)을 간신히 회복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소수 여당 상태가 이어지는 ‘비틀린 국회’가 지속되고 있다. 자민당은 2026년도 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확보했지만, 연립 참여에는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 불안정한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대일 경제 압박이 거세진 점도 정권 안정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적 구심력을 높이고, 악화된 중·일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안보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 소집일에는 통상 개회식과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이 열리지만, 소집일 해산이 이뤄질 경우 연설은 생략된다. 국회 소집일 해산은 1966년, 1986년, 1996년, 2017년 등 네 차례뿐이다. 이번에도 해산이 단행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시정방침 연설은 무산된다. 다만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내각 기조와의 정합성 논란, 예산 심의 차질 가능성,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곧바로 투표 행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신중론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 시점을 승부처로 보고, 조기 총선 카드로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적 결단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0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확정···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정부가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거시정책과 산업 대전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균형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연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대기업·IT 편중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2026년 총수요 확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리는 적극재정으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7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 4조4000억원 규모 투자집행과 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5%→3.5%, 한도 100만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2026년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은 무역보험 공급을 275조원까지 늘리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물가 안정·금융 리스크 관리 병행 정부는 2026년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교통·통신·돌봄 비용 경감 등 2026년 생계비 경감 패키지도 병행 추진한다. 외환·부동산·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공급을 확대해 2026년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패키지와 상장리츠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도 이어간다. ◇반도체·방산·바이오··· 2026년 국가전략산업 본격 육성 정부는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과제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를 아우르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추진한다. 방산은 NATO·EU 등과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신약 심사기간 단축과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AI·GX 대전환··· 2026년 초혁신경제 구현 정부는 2026년 전 산업·전 분야에 AI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을 추진해 초혁신경제를 구현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국산 NPU 활성화, 독자 AI모델 공개 등을 통해 AI 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자율운항선박, AI팩토리 등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GX 분야에서는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정·금융 패키지로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1-09

2025 해외건설 수주 11년만에 최대 실적...체코 원전 수주 덕분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472억7000만달러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전년(371억1천만달러)보다 약 27.4% 증가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중동 시장은 전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해외건설 시장의 중요 지역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었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000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000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착공 예정이며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000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0억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내며 중요 시장으로서 위상을 유지했다. 아프리카(6억8000만달러) 시장도 선전, 전년 대비 171.6% 증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삼성전자 목표주가 20만원...KB증권 “영업이익 1분기 27조원, 2분기 34조 가능”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중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2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KB증권은 9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PER(주가수익비율) 7.6배, PBR(주가순자산비율) 1.8배로 D램 업체 대비 평균 47% 할인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D램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게 목표주가 상향 조정 이유. 분기별로 봐도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배 증가한 27조원, 2분기는 34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65% 증가한 20조원으로, 반도체(DS) 성과급 반영을 고려한 수정 영업이익은 21조∼2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4분기 반도체(DS) 영업이익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16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는 D램, 낸드 가격이 작년 대비 각각 87%, 5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메모리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24% 급증한 133조원으로 직전 2018년 메모리 슈퍼 사이클 영업이익(43조원)을 3배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9

포항상공회의소, ‘2025년 연말정산 실무강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8일 오후 포항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및 지역 사업장 회계·경리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 부담과 실무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내용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면서 현장 관심도도 높았다. 강의는 하나세무법인 오광장지점의 조영대 대표세무사가 맡아 △개정 연말정산 주요 내용 △사전 준비 절차 △연말정산 세액 계산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실무자들이 자주 겪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시간에서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 기업의 경영 지원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1월 20일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2026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8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경신 20조원...연간 58.9조원

연일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에 걸맞게 4분기 영업이익 20조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의 지난 한해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마지막 4분기에 이뤄냈다. 이는 2018년 58조8900억원, 2017년 53조6500억원, 2021년 51조6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한해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2022년 302조2300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넘길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았긴 하지만 16조~18조원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기업 분석 전문 매체인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간 17개 증권사 보고서를 취합 분석한 자료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은 최대 19조6457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와 있다. 이만큼 되는 것도 엄청난 성장 실적으로 봤다. 그런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메모리 초호황기가 도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제품 전반의 가격이 폭등하며 반도체 사업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초강세장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제조업체 중 가장 생산능력이 높은 업체로 D램 및 낸드 전반에 걸친 가격·수요 강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08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전수조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입주민이 대신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는 통신·케이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공동주택 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공간 설비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비용을 떠안아 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점검과 입주민 안내를 통해 관리주체 확인 절차를 시험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범위와 방법, 보상 절차,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전국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약 14만4000개소로 추산된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례가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와 절차를 안내한다. 핵심은 관리주체 확인이다. 건물주나 관리인, 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에 설치된 통신 설비를 확인해 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자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과거 입주민이 부담한 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전기 사용분은 계약 체결이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해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용전기 신청·정산과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보상 절차 전반을 지속 점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가 관리주체 불명확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