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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름값 아끼려 디젤차 샀는데”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 났다.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다.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도 담겼다.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인용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발생원이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대목이다.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06-26

포항제철소, 혹서기 건강관리 지원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안동일)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고열작업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혹서기 다양한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한다.포항제철소는 지난 15일부터 `혹서기 현장 순회진료`를 실시 중이다. 의사·약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증진과 진료팀이 8월말까지 매주 현장을 찾아 질병 상담과 혈압 및 건강상태 등을 검사하고 이에 맞춰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야간진료 시스템도 도입해 일과시간 외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현장 부서별로 얼음, 냉수 및 보양식 전달 등 자체적인 더위 극복방안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방역소독 주기를 단축하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무더위가 절정인 7~8월에는 제선, 코크스, 제강, 열연 등 고열 작업부서를 집중 방문해 현장 순회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요령 등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야간조 근무자들을 위한 수면실도 7월 중순부터 1개월간 운영한다. 무더위로 낮 시간 때 숙면이 어려운 이들 근무자들은 수면실을 통해 피로를 풀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현장 순회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섹션 정태호 의사는 “일찌감치 찾아온 폭염과 고열작업으로 인해 몸 속 수분과 염분 밸런스가 무너지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평소 물과 식염포도당을 자주 섭취하고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06-26

가스공사, 아시아 최초 미국산 LNG 인수

한국가스공사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산 LNG 물량을 확보했다.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2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사빈 패스(Sabine Pass) LNG 수출터미널에서 미국 셰니어 에너지(Cheniere Energy, 사장 Jack A. Fusco)사와 공동으로 미국산 LNG 인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셰일가스 혁명 초기인 지난 2012년 Sabine Pass와 장기 LNG 매매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최초로 미국산 LNG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공사는 LNG 수출터미널인 사빈패스 NG 터미널로부터 오는 2036년까지 20년동안 연간 280만t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게 된다.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미국산 LNG는 전용 7만4천t급 국적선으로 수송돼 오는 7월 한국가스공사 통영인수기지에 하역될 예정이며 연간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이번 미국산 LNG 수입은 종래 중동 중심의 LNG 공급선을 다변화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한·미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및 협력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도착지가 제한된 일반적인 LNG 계약과 달리 미국산 LNG는 구매자가 계약물량 전체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 급변 시 수급조절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Sabine Pass 계약 물량의 수송은 국내에서 신규 건조된 LNG 수송선 6척이 전담하고 국내 조선·해운업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Sabine Pass 계약물량의 수송을 위해 국내 2개 조선사에 모두 6척의 신규 선박을 발주했고 해당 선박의 운영은 국내 3개 해운사가 전담하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6-26

백화점 정기세일… 자동차 등 경품 푸짐

유통업계가 휴가철을 앞두고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예년보다 세일 참가 품목과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급 리조트 숙박권부터 휴가 지원금, 신형 자동차 등 다양한 경품도 내세웠다.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여름 휴가`를 주제로 정기세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이달 1~23일 비치웨어 매출은 10.1%, 선글라스 매출은 20.7% 신장하는 등 휴가 관련 제품 판매가 6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세일기간 전 점포에서 `바이어 추천 빅 세일 상품전`을 열고 점포별로 본 매장과 행사장에서 K2, 나이키, 샘소나이트, 슈페리어, 소다, 폴햄 등 총 85개 브랜드의 여름 시즌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톰포드, 랑방, 발렌시아가, 폴리스 등 다양한 선글라스 상품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롯데백화점은 세일기간 당일 구매영수증을 소지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3억원 상당의 `롯데리조트속초` 10년 회원권과 휴가 지원금으로 롯데상품권(500만원)을 모두 증정한다.아울러 롯데 모바일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명품 캐리어세트, 명품 핸드백, 드론 등을 증정한다./김민정기자

2017-06-26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센터 경제효과 ↑

중국 수출이 활발한 식품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특허청 상하이 지식재산센터(IP-DESK)가 개최한 `위조상품 식별설명회`에 참석해 중국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짝퉁 구별방법을 안내했다.이후 `상하이 공상국`의 단속으로 위조품 제조공장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 조치하고 벌금을 물리는 효과를 거뒀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지식재산센터 운영은 투입한 예산 대비 8.8배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 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도시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심양, 시안, 미국 뉴욕, LA,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태국 방콕, 베트남 호찌민 등이다.지난해 해외 지식재산센터는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1천114건, 침해 실태조사 15건, 현지 지재권 세미나·설명회 55건, 지재권 상담 6천841건을 수행하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했다.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지식재산센터에 예산 23억원을 투입해 거둔 경제적 효과는 모두 206억원으로, 예산 대비 8.8배에 달했다.심판·소송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등 개별 기업 지원에 따른 경비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78억원으로 예산의 3.4배에 달했다. 현지 협력채널 구축,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등 현지 지식재산 환경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부가 발생 효과는 예산 대비 5.4배인 128억원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진출기업의 예를 들면 수혜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보다 매출은 21.8%, 연구개발투자는 11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연합뉴스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