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12월 소비자물가 넉달째 2%대...고환율 영향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2%대를 유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했다. 여전히 전체 물가보다 상승폭이 크다. 하지만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수입 쇠고기 가격. 8.0% 오르며 지난해 8월(8.1%) 이후 오름폭이 가장 크다. 석유류 가격도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1

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기업에서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설사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은 빵점인 것 같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그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업 시작 초기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C2C·해외직구 규제 사각 해소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 간 거래(C2C)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급성장과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돼 온 소비자 피해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B2C)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에서 성명을 제외했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집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에 지사나 지배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다.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했다. 영업 전면 중단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만을 특정해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유형도 다양화했다.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사전 규제도 도입된다. 사업자는 이용후기 게시 기간, 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자발적 피해구제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상향되고, 플랫폼 의무 위반과 대금 환급 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제결혼 비자 소득·한국어 요건 명문화

내년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소득 요건과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요건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을 31일자로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내국인은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연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519만5752원, 3인 가구는 3215만4216원, 4인 가구는 3896만8428원이다. 소득 산정에는 근로·사업·농림수산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등이 인정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한국어 요건 등 일부 심사가 면제된다.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 요건 면제 대상이다.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했거나 외국국적동포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된 경우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둘러싼 혼인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가정 형성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인도적·현실적 고려를 반영했다”며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과기부총리 “쿠팡 발표보다 1만 배 많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정부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밝힌 유출 건수 3000건보다 1만배가 더 많다. 정부 발표가 맞다면 쿠팡은 자료를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직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고령층 근로율 43%···교류저조층 하루 통화 1.2회

고령층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적은 ‘교류저조층’은 하루 평균 통화가 1회 남짓에 그치는 등 계층별 생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통신·카드·신용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등 4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포용금융과 은퇴세대 맞춤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다.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43.2%로, 은퇴 연령대임에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비중은 42.8%에 달했다.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85만2000원으로, 소비의 42%가 소매업종에 집중됐다.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38.8명, 하루 이동거리는 16㎞ 수준이었다. 청년층(19~34세)은 근로자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상시근로자 비중은 74%였으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81만9000원으로 네 계층 가운데 가장 컸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43.6명, 하루 이동거리는 26.1㎞로 활동성이 두드러졌다. 금융소외층은 전체 성인 인구의 12.9%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 비율은 41.8%에 그쳤고, 월평균 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36만3000원에 불과했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27.4명으로, 사회적 연결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교류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지만, 사회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비율은 26.2%에 불과했고, 한 달 평균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11.3명, 발신 통화는 하루 평균 1.2회에 그쳤다. 하루 이동거리는 10.3㎞, 집·직장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분석 대상 중 최저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분석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실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과 함께,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겨냥한 정밀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포스코퓨처엠, 25년간 300회 헌혈 ‘최고명예대장’ 배출

포스코퓨처엠이 25년간 300회 헌혈을 실천한 임직원을 배출하는 등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광양양극재생산부 강병진 사원은 지난 13일 헌혈의집 순천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최고명예대장’ 헌혈 유공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실적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강 사원은 고교 시절 RCY 활동을 계기로 헌혈을 시작해 25년간 꾸준히 참여해왔다. 군 복무 중에는 등록 헌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육군 대위 재직 당시 누적 160회를 달성했다. 2021년 입사 이후에도 90회 이상 헌혈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에는 광양양극재공장 협력사 직원 가족의 투병 소식을 듣고 헌혈증 30장을 기부했다. 전사 차원의 봉사도 이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전국 사업장에서 누적 5만830시간, 1인당 평균 18.7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지속가능경영그룹 송다혜 차장은 월드비전 편지번역 봉사에 임직원 최다인 201시간을 참여했고, 광양라임화성생산부 지명준 과장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자율방범 활동에 171시간을 투입했다. 본업 연계 봉사도 확대됐다. 법무그룹 이승현 그룹장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전액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안전보건기획그룹 백정수 과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보건용품 전달과 안전교육 봉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어린이 환경교육 ‘푸른꿈 환경캠프’, 독거노인 방문 ‘행복빵빵’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쿠팡 ‘5만원 보상안’ 오히려 여론 악화 불쏘시개

쿠팡의 안하무인 격 태도에 분노한 이용자들과 정부,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마지못해 내놓은 사과문. 여기다 1인당 5만원의 보상안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5만원 가운데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에 불과.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려면 비싼 상품을 사야 하고, 심지어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쿠팡 보상안을 보면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 사용처는 4곳. 이중 소비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5000원,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서 5000원을 쓸 수 있다. 남은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여행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행·명품 등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이용권 사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을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본다. 쿠팡이 약한 분야인 여행과 명품 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보상안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면 고객으로서는 보상이라기보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 대비 소비자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국내서 이전에 일어났던 고객정보 유출 때와 확연히 다르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간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한 달 통신요금 50%를 할인해줬다. 2021년 토스는 채팅상담서비스 고객 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쉽지 않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채권단 동의 등 난제 많아

법정관리 기업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한지 9개월만에 ‘3000억원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핵심 사업부 분리 매각 방안 등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3000억원의 대출은 ‘DIP(Debtor-In-Possession) 방식‘인데 채권단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DIP 방식은 법정관리 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채권단이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요청과 별개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핵심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7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가 점포 가운데 적자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 담겼다. 또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고 회생 전 홈플러스 본체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력 부분에서는 정년 퇴직자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는 ‘전환 배치‘ 방안도 담겼다. 법원은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창업기업 맞춤형 R&D와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성장 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대구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플레닛과 함께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적용한 시니어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 개발했다. 이번 기술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받았다. ㈜오플레닛은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R&D)경험 부족과 개발비 부담으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KTDI가 기업 수요 맞춤형 원사 개발과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KTDI는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제조에 미국 EPA의 승인을 받은 제올라이트계 항균물질을 적용해 세균 번식 억제 효과가 탁월한 원사를 개발한 바 있다. ㈜오플레닛은 제공받은 원사를 활용해 제직, 염색, 봉제 등 제품화 공정을 최적화해 시니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을 개발했다. 개발된 제품은 국내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은 “창업기업을 위한 R&D 지원은 단순 과제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창업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지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9

국민연금 역대 최고 기금수익률 달성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올해 약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20%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좋았던 작년 수익률 15%를 훨씬 웃돈다. 괄목할만한 기금 운용 성과에 힘입어 기금 규모도 커졌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1.4%(260조원)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 44조원의 5.9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인 분야는 국내주식. 지난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탄 국내 주식에서 78%의 수익을 올렸다. 해외주식은 약 25%. 주식투자에서 성과를 낸 것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효자가 된 셈이다. 다음은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영세납세자 불복 무료 지원 확대

세무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뿐 아니라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 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17~23% 수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체납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도용 과세 취소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되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적극적인 활동으로 권리구제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도 수여했다. 국선대리인들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 수집과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까지 맡으며 실질적인 ‘세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제도 접근성도 개선됐다. 홈택스에서는 지역·직능별 국선대리인을 지도 형태로 확인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새해부터 간이정액환급 확대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신규 환급 대상 품목이 늘고,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도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재료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정해진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4개가 추가됐다.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로터 및 헬리콥터 부분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품목 수는 4578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품목 가운데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729개로, 이 중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총 1조6850억원 규모

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년 1월 15일부터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다. 와우 회원과 일반회원 구분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탈퇴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 형태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를 지급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고용부, 노조법 기준 구체화··· 사용자 범위 넓히고 쟁의 대상 확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12월 26일 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 공정과 교대제 운영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작업지시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방식과 순서를 세밀하게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나 계약 이행 관리 수준은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근로자 지위 결정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용형태 전환 등과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만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에 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돼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경주출신 김종구 신임 농식품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농정 관료다. 유통과 농업·농촌, 식량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후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농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역량을 쌓았다. 1998년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장관비서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맡으며 농정 핵심 부서를 두루 이끌었다. 특히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재임 시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농촌 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힘썼다. 올해 식량정책실장으로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공시의무 위반 50개 기업집단 적발···과태료 6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12월 29일 조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거래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3억2357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억1344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이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강화, 상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44개 부령 일괄 정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처분서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은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민은 별도의 법령 검색 없이도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에는 환경·국토·고용·산업안전·보건·해양·농림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 관련 시행규칙 등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가명정보 국제공동연구 ‘비조치’ 첫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정보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첫 공식 판단을 내렸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사망환자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신은 지난달 시범 도입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전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사후 규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오·남용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환자 정보 중 유족과 연관될 수 있는 항목을 일괄 삭제하고, 환자번호·날짜·시간·진단코드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했다. 또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으며, 데이터는 병원 내 통제된 연구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해 “신청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윤리적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AI·바이오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망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AI, 중환자 데이터 분석,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망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마지못한 쿠팡 김범석 첫 사과 “비판과 질책 겸허히 수용”

한국에서 쿠팡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자 미국에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 압수수색·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껴 마지못한 사과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떠밀리는 듯한 사과와는 별개로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는 사과문 배포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28일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본인도 한 달 만의 사과를 의식한 듯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포항상의, 1월 5일 신년인사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힘찬 정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계·경제계·교육계·노동계·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항 지역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197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8회째를 맞는다.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연초에 함께 모여 지역 발전과 상생의 방향을 공유해온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사 대표, 도의원·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 약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pohangcci.korcham.net)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해외서 ‘부탁받은 수하물’ 운반했다가 마약범죄 연루 잇따라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운반했다가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돼 체포·수감되는 우리 국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단순 심부름이나 여행 경비 지원을 대가로 한 수하물 운반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유럽 지역 재외공관이 참여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태국 등 동남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우리 국민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또는 지인의 소개를 가장한 접근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항공권과 여행 경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사례금을 제시하며 수하물 운반을 요청하고, 수개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하물 내부를 확인했거나 외관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약이 은닉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현지 당국이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이나 수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대한민국 ‘치킨 공화국’, 프랜차이즈 치킨집 처음 3만개 넘어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이라는 속설이 수치로 증명됐다. 국가데이터처는 28일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처음으로 3만개를 넘었다는 통계를 내놨다. 2018년 처음 2만5천개를 넘어섰는데, 매년 1천개 꼴로 늘어난 셈이다. 배달앱 중심의 치킨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천397개로 집계됐다. 전년(2만9천805개)보다 1천592개(5.3%) 늘었다. 전년 대비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2년 2.5%, 2023년 1.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가맹점 수 기준으로 보면 BBQ 가맹점(2천316개)이 가장 많다. 2위는 bhc 가맹점(2천228개), 3위는 교촌치킨(1천361개). 치킨 업종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647개로 전년보다 22개 줄었다. 치킨 가맹점당 매출은 2억7천960만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종사자 수는 6만5천373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종사자는 2.1명으로 0.1명 줄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6일 이날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기업들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에 대한 지급을 조치했고,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한국 R&D 투자, GDP 대비 5% 첫 돌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민간 부문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연구개발 집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131조4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722억원(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3%로, 이스라엘(2023년 기준 6.35%)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재원별로 보면 정부·공공 부문 연구개발비는 27조7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외국 재원은 103조2790억원으로 78.8%를 차지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106조6988억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은 13조2936억원(10.1%), 대학은 11조538억원(8.4%)이었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86조4960억원(6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연구 인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연구원 수는 61만5063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상근상당 연구원(FTE)은 50만3346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17.6명, 9.8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71조4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4조2834억원, 중소기업 8조5813억원, 벤처기업 12조3533억원 순이었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0조12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이상 늘어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OECD에 제공해 국가 간 연구개발 활동 비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보고서는 내년 2월 정부와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절반은 소규모···인력난·디지털 전환 과제로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인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53%가 10인 미만 사업체였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은 1.9%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관의 48.8%는 인력 구인·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0.7%)과 취업 지원자 부족(27.4%)이 꼽혔다. 특히 노인요양·방문복지 등 돌봄 중심 업종에서 인력 이직과 구인난이 두드러졌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짧았다. 업종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20.5%),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사업체(45.9%)와 비영리 법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으며,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비율은 3.4~20.7%에 머물렀다. 다만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향은 40~60.8%로 높게 나타나 현장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46.9%)이 지목됐다. 재무 구조 역시 취약했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평균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95.3%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세입의 70% 이상이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럼에도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훈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는 우수 품질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 처우 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대경권 경제, 3분기 플러스 전환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지역경제가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수도권·동남권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경권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3.2%, 동남권 1.1%, 충청권 1.0%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경권은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호남권은 –1.2%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승인 전 단계의 실험적 통계로, 지역별 분기 경제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경권 성장의 버팀목은 광업·제조업 회복이었다. 3분기 대경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4.0%)에 이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제조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3.5%)이나 수도권(7.0%)에는 못 미쳤다. 동남권(0.5%)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 주력 지역으로서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는 평가다. 대경권의 성장세를 제한한 요인은 건설업 침체다. 3분기 대경권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로, 전국 평균(–7.3%)보다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6.7%), 충청권(–3.9%)과 비교해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역시 0.9%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2%)과 수도권(3.1%)을 밑돌았다.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뎌 대경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구는 3분기 GRDP가 1.1% 증가하며, 2분기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이다. 반면 경북은 0.3% 증가에 그치며 회복 속도가 더뎠다. 제조업은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일부 서비스업 정체가 성장 폭을 제한했다. 대경권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대경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가 다시 확인된 분기”라며 “제조업 의존 구조 속에서 건설·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 3주 연속 내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를 비롯해 전국 주요소 기름값이 3주 연속 내려갔다. 다음주에도 일단 하락이 예상된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천735.3원이었다.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천641.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경우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천796.1원이었다. 브랜드별 가격으로는 알뜰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13.7원으로 가장 낮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석유협회는 “환율 상승세에도 국제유가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다음 주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쿠팡, 조사 결과 발표 때 “정부와 협의” 밝히자 경찰·국정원 “사실무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조사할 때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회수했다고 하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국정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이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재반박한 것인데, 중심에 서 있는 경찰과 국정원은 26일 각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경찰은 언론에 “쿠팡이 경찰에 기기를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접촉했거나 증거와 관련해 쿠팡과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 역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에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출도 했다.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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