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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성장펀드 투자 땐 최대 40% 소득공제...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오는 6~7월 선보이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펀드(BDC)에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두 펀드 모두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성장 지원용 펀드로, 기업을 키우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탄생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납입한도와 공제율, 과세 혜택 등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3000만원까지는 40%인 1200만원, 3000만~5000만원 구간인 2000만원에는 20%인 400만원, 5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는 10%인 100만원이 공제돼 17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펀드에서 나온 배당소득은 일반 소득과는 달리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기고 끝낸다.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 다만 3년 지나기 전에 펀드를 팔면 혜택 받은 세금은 토해내야 한다. 9% 분리과세는 기업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K-패스 ‘모두의 카드’ 27개 카드사로 확대

앞으로 ‘모두의 카드’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 확대로 이용자들이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과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K-패스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 함께 K-패스 및 모두의 카드 관련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5% 증액한 5580억원으로 편성해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20

한옥으로 즐기고 머무는 도시 만든다···정부,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 키운다

정부가 한옥을 지역의 핵심 경관자산이자 관광·체류형 콘텐츠로 육성해 ‘가보고 싶은 중소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한옥 명소 조성과 산업화, 전문 인재 양성을 묶은 패키지 전략을 통해 중소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한옥을 대한민국 주거 정체성을 담은 지역 경관자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숙소, 주말주택과 별장 등 전통 공간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흐름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 중소도시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옥 대중화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재까지 총 1580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설계공모 당선, 시공 수주, 해외 진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월 한옥 설계와 시공관리자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총 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교육과정 고도화와 우수기관 시상, 청년·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도 추진한다. 한옥 현대화와 산업화도 병행한다. 한옥 통계를 현실화하고, 현재 경북·광주·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와 자재 표준화로 건축비를 낮추고 신규 사업 모델도 발굴한다. 내화·내진·무장애·녹색건축 기준을 반영한 한옥건축기준 현대화 연구도 추진한다.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한 한옥형 디자인 특화 명소 확충도 본격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설계, 자재 제작·유통, 전문 교육,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아름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 있는 건축자산”이라며 “한옥이 지역 정체성과 어우러진 명소이자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건축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0

국토부,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지방정부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도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의 추진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사업비·운영비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일 서울역에서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가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 수행한 노면전차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과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소개한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사업비 증가 요인, 혼잡관리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면전차 도입 목적과 수요 적정성, 총사업비와 운영비 산정 기준, 차량 시스템 선정,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 전반의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일평균 이용객 4만 명 이상, 총사업비는 ㎞당 350억원 이하, 연간 운영비는 ㎞당 1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배터리 트램이나 수소트램과 같은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차량 중량 증가에 따른 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노면전차 도입 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의 비교·검토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0년), 차량 표준규격(2021년)을 마련하고, 2024년에는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앞으로도 사업 검토 항목을 보완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0

IMF “2026년 세계경제 3.3% 성장···한국 1.9%로 선진국 평균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로 선진국 평균(1.8%)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재정·통화 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한 3.3%로, 2026년은 0.2%포인트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성장률은 2025년 1.7%, 2026년 1.8%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2025년 2.1%, 2026년 2.4%로 전망됐다.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 장벽 관련 하방 압력 완화, 경기 회복 흐름 등을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올렸다. 유로존은 2025년 1.4%, 2026년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과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두 해 모두 전망치를 0.2%포인트씩 상향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를 반영해 2026년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올렸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1.0%, 2026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2025년 4.4%, 2026년 4.2%로 각각 0.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중국은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5.0%, 2026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역시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2025년 7.3%, 2026년 6.4%로 전망치를 올렸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5년 4.1%, 2026년 3.8%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가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관세의 물가 전가 효과로 2% 목표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중국은 낮은 물가 수준이 점차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지목했다. 특히 AI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해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0

경북 수출기업 “2026년 수출 회복 기대”···72% ‘유지·증가’ 전망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 거래선을 유지하며 수출 기반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 이상이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북도 수출기업 현황 및 2026년 전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와 대외 여건 인식을 파악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 거래선을 유지하며 수출 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71.9%로 집계됐다. 다수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과 수출 여건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8.1%로,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응답한 기업들의 이유로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유지 및 회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가 32.2%로 조사돼, 동남아·중동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외 진출이 수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악화’를 41.4%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관세 및 무역장벽 강화 가능성’이 27.6%로 나타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외 통상 이슈가 수출 확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들의 현황과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미취업 1년에 임금 6.7% 감소···주거비 부담까지 ‘이중고’

현재 청년세대가 초기 구직과 주거 마련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등 거시통계만 보면 2010년대 초중반 이후보다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구직을 미루는 경향까지 겹친 탓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점도 청년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직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은 소모적인 스펙 경쟁에 빠지거나 불가피하게 임시·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구직을 포기한 채 ‘쉬었음’ 상태로 장기 이탈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직 지연이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은 경력 개발 초기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인적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며 소득이 감소하는 ‘상흔효과(scarring effect)’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졌다. 또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 또는 ‘잃어버린 세대’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거 여건 역시 현 청년세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학업과 취업을 계기로 독립하는 청년이 늘면서 월세 형태의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 비아파트 주택은 수익성 저하와 팬데믹 이후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월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거의 질도 악화되는 추세다.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 거처 이용 비중이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크게 늘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면적(14㎡ 이하) 비중도 지난해 상승 전환하는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인적자본 축적,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p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하락해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질적인 일자리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9

포스코 포항제철소 참사랑교통봉사단, 지역 밀착형 ESG 실천

포스코 포항제철소 참사랑교통봉사단이 교통안전을 사회적 가치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모범적인 ESG 활동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박남식)는 참사랑교통봉사단이 지속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참사랑교통봉사단은 2021년 창단 이후 현재 약 130명의 단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봉사단은 포항 송림초등학교와 송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매월 두 차례 정기적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비 오는 날 차량 불빛에 반사돼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사 안전띠와 투명창을 부착한 ‘안전우산’ 240개를 지역 학교에 전달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스틸러스 축구경기, 불빛축제, 해맞이 행사 등 지역 대표 문화행사에서 교통안전 안내 활동을 펼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 형산강 정화 활동과 인명 구조 활동까지 봉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참사랑교통봉사단은 지난달 포스코 포항제철소 ‘올해의 봉사상’과 ‘2025년 포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박병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부 단장은 “참사랑교통봉사단의 활동은 포항제철소가 추진해 온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를 지속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참사랑교통봉사단을 비롯해 총 42개의 재능봉사단과 3천여 명의 단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 포항 전역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 점 적발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과 해외직구 식품,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1만여 점을 적발하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대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초국가적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전기손난로·전기담요 등 난방·온열제품, 스노보드·보호헬멧 등 겨울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 조명기구와 완구, 가습기·토스터 등 겨울철 수요 증가 품목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 가운데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 전기부속품·완구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전기찜질기와 전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입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과정에서는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유아용 패딩 742점도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받았으나, 이후 수입된 물량에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돼 통관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류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을 함유했거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식품 9만 정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수면유도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 성분(콜라겐·젤라틴), 시트룰린, 대마씨 성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성분은 수입식품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차단된 원료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됐다.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483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위장한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이 약 1만4000점에 달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가짜 화장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입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단속을 지속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한·이집트 CEPA 추진 공식화···수에즈특구 한국기업 진출 협력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공식화하고, 수에즈운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하산 엘-카티브 투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업·투자·공급망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이다. 이번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양국은 CEPA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고 협상 방향을 구체화했다. 양국 통상당국은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왈리드 가말 엘-딘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청장을 만나 수에즈특구의 투자·인프라 환경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수에즈특구가 중동·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노동력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점을 들어 한국 기업의 미래 생산·물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국·이집트·이스라엘 간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협정을 활용할 경우, 수에즈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무쿼터로 수출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산업부는 수에즈특구 내 4개 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소크나 산업단지와 연계 항만을 방문해 기업 입주 현황과 산업 인프라를 점검했으며,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 경제 중심국이자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 CEPA 추진을 공식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 개시부터 최종 타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 설치 허용···어촌계 유어장 운영 가능

앞으로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말한다. 이를 활용한 유어장은 갯벌체험과 낚시 등 체험·관광 목적의 어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수협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이 제공되고, 어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청년에게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현장···청년인턴 160명 선발

국토교통부가 정책 기획과 집행 현장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청년인턴’ 160명을 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 청년인턴’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청년인턴은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조종,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12개 분야에서 총 160명을 모집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전공·자격증·어학성적 등 정량적 스펙은 배제하고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평가하는 정책제안서 중심의 열린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 청년인턴은 국토·주택·건설·교통 분야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항공 관제·운항·정비 행정 지원 등 정책 집행 현장에도 참여하게 된다. 행정지원, 정책홍보, 국제동향 조사, 통·번역, 시설물 관리, 관제행정 지원 등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턴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 멘토링, 정책현장 방문, 월 1회 주요정책 아카데미, 정책제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우수 인턴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역별 모집 인원은 세종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명, 인천 13명, 부산 12명, 대구 9명, 경북 3명 등 전국에 걸쳐 배치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산업까지 폭넓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분야별 업무 내용과 근무기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나라일터, 청년인재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9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연초부터 주요 사업장 잇단 방문 ‘전고체 배터리 소재’ 현황 점검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연초부터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기술경영 행보’ 가속페달 밟기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이동채 창업주가 지난 7일 충북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을 찾아 미래 소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연구동은 에코프로가 청주에 처음 터를 잡은 뒤 흡착제 등 친환경 소재 및 촉매를 연구·개발했던 곳이다. 이 창업주는 이날 “여기서 우리 에코프로의 씨앗이 뿌려져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했다.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소재가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고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그는 “위기 뒤에 찾아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자“며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소재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창업주는 앞서 지난 5일 진천에 위치한 에코프로에이치엔 초평사업장도 방문했다. 초평사업장은 이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곳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도 “기술로 성장한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R&D 역량 강화에 있다“며 기술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요청했다. 그는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길을 찾아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차별화된 기술 제공 등 상생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삼성SDI, SK온 등 소중한 파트너와 함께 더 멀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경쟁사를 뛰어넘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각별히 힘써 달라“고 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 경영 강화를 통한 흑자체제 구축 등 4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이 창업주의 새해 잇단 주요 사업장 방문은 이런 경영방침을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최태원 회장 “일본과 단일 비자체계 도입하면 부가가치 3조 생성”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장기화’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나가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가 근거로 내세운 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떨어져 현재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이라는 점. 여기다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 그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사례를 들어 “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8

대구신보, 하나·신한·우리은행과 협약…775억 원 규모 보증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각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77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25억 원, 신한은행은 22억 원, 우리은행은 15억 원을 대구신보에 특별출연하며,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별 보증 규모는 하나은행 312억 5000만 원, 신한은행 275억 원, 우리은행 187억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과 함께 연 0.9%의 고정 보증료 등 우대 조건이 제공된다. 또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할 경우 1년간 1.3%에서 최대 2.2%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해,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2026년에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협약보증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며, 우리은행 협약보증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7

주유소 기름값 연속 6주 내려...전국서 가장 낮은 대구 1662원, 경북 1695원

주유소 기름값이 연속 6주 내려가 운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천700.42원이었다. 전주 대비 평균 가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2원이고, 가장 높은 서울은 1775원이다. 경북 평균 가격은 1695원. 휘발유 가격이 경북에서 가장 싼 주유소는 경주시 강동면 보성셀프주유소로 1591원, 대구는 팔공산IC주유소 1599원.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71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천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공정위,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의 충전재 및 원단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17개 온라인 의류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된 솜털(다운)과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이며,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오리털이 혼용된 제품을 거위털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솜털 함량이 75%에 미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패딩 제품의 충전재 함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요소인 충전재와 원단 함량에 대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자본시장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장(CIO)’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위상부터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분류된다. 자산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한다. 이런 자산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기금운용본부장이다. 본부장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노후 생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본부장 선임에는 항상 많은 구설이 따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새로운 기금운영본부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현 서원주 본부장의 임기가 지난 2025년 12월 26일 끝났기 때문. 서 본부장의 1년 연장 임기까지 공식 마무리됐고, 현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도 최근 취임한지라 그의 체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핵심 인사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우리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투자되고, 나중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손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00조원에 달하는 돈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하면 이사장이 결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임추위가 공식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미국·대만 관세 15% 무역 합의...한국·일본과 같은 수준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이 미국에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무역합의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같은 액수의 대만 정부의 보증이 있어 총 투자규모는 5000억달러가 된다. 두 나라가 합의한 상호관세율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특기할 점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보증한다. 이로써 대만이 미국에 투자하는 총액은 5000억달러가 된다고 한다. 이 신용보증은 미국에 투자하는 중견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가 구축되고 또 확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TSMC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6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욕타임스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TSMC가 애리조나에 최소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계란 껍데기에 1+‧1‧2 등급 적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1+·1·2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그 결과 포장지 제거 후에는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제거 후에도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5

이창용 한은 총재 “3개월 뒤도 기준금리 현행 유지 가능성 높아”

3개월 뒤에도 국내 금리는 현재의 연 2.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금통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금리를 연 2.5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공개했다. 이 총재는 이어 “나머지 1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아직도 내수 부문 회복세가 약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 때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3대3이었지만, 이번에는 동결 의견이 2명 늘었다. 이 총재는 올들어 14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올라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걸 못 갚으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던 과거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쪽은 서민들이라든지 내수 기업“이라며 “환율로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수입하는 분들도 어려워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다“며 “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중동과 중남미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데다,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외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줄었지만, 기타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는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포항상의, 2026년 현장실습훈련 수행기관 선정···참여기업 모집

포항상공회의소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 현장실습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실습훈련 지원사업은 시니어 인력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 연계형 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유형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시니어 근로자 급여의 50%를 지원하고, 실습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2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통합형은 시니어 근로자가 청년 근로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300만원이 지원된다. 장기취업유지지원형은 채용 근로자를 18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280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시니어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수행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폭넓은 채용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참여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이며, 신청 및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054-270-1221)으로 하면 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5

미국 재무장관 “원화 약세, 한국 경제 여건과 맞지 않아...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 외환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여건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발언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10분 현재 1467.80원으로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보다 9.7원 내렸다. 환율은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개장했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 사실이 알려지자 야간 거래에서는 1462.0원까지 내려갔다가 마감은 1464.0원이었다. 최근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14일에는 1480원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당국 개입으로 환율 내려간 시기에 개인투자자 ‘달러 사재기’ 급증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들이 외환당국의 개입에 의한 환율 하락을 ‘달러 사재기’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환율 하락이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14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10거래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대를 바라보다가 15일은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 고객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억8081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1043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달 24일을 기준일로 삼은 건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날이어서다.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전략적인 환 해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날 환율은 하루 만에 33.8원 급락했으며, 같은 달 29일까지 사흘 연속 내려 1,48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고 봤다. 당일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 치에 가까운 환전 규모였다. 지난 13일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여전히 70% 가까이 많았다. 반면,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9031만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일 미국의 개입과 우리 외환당국의 노력으로 단기 급등세가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고환율 장기화를 점치는 분위기가 짙어서 개인들의 환차익을 노린 환테크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42개 항목에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45개 자료를 15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제공한다. 기존 상담 내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 역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4

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나선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수혜기업 모집에 나섰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IP) 기반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기업은 △특허맵 및 디자인맵 분석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출원비용과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해외 등록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이며,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현장실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기업이 선정된다. 경북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AI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P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경북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