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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 “유출된 정보는 3천개...외부 전송 없어” vs 정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쿠팡의 개인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25일 “개인 정보 3천개만 유출됐을 뿐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히자,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뒤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며, 그것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 전직 직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그랬더니 그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쿠팡은 유출혐의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 3천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계정 3천개 정도에 달하는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유출혐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유출혐의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책임을 통감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쿠팡은 “향후 진행될 조사는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쿠팡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구·경북 인구 ‘탈출 가속화’⋯11월 한 달간 723명 순유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순유출 기조가 멈추지 않고 있다. 두 지역 모두 8개월째 유출인구가 유입인구 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구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총전입은 1만 8816명, 총전출은 1만 9268명으로 집계돼 45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이동률은 -0.2%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1.0%), 서울(-0.7%), 부산(-0.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특히 대구는 전년 동월(2024년 11월) 당시 1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잠시 반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다시 유출세로 돌아섰다. 2025년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1월 한 달간 1만 8619명이 전입하고 1만 8890명이 전출하며 271명이 순유출됐다. 경북의 순유출 규모는 전년 동월(-700명) 대비 다소 완화됐으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8개월 연속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의 총전입 이동률은 9.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인구 교류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조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은 인구 흡수세를 보였다. 지난달 경기(+2789명), 인천(+1902명), 충남(+104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하며 인구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1월 총 이동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 또한 10.2%로 0.9%p 하락했다. 인구 이동 자체가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꾸준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5

환율 급등,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에 큰 타격

최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한은의 전망치가 해외 투자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주요 기관 37곳이 이달 중순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진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곳이 전망치를 높인 데 비해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똑같이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되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외환당국 경고에 환율 3년 1개월만에 최대 낙폭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서학개미’들의 한국 주식시장 유입 정책이 발표된 덕분이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24일 마감 환율은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하며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위협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 발언을 내놓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이후로도 계속 낙폭을 키워 주간 거래 마감 무렵에는 1,449.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외환시장 대책 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서학개미‘들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조치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를 통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중소기업 승계의 한 축으로 M&A를 공식 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여 곳에 이르며, 이 중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 개념이 없던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가업승계 지원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정책을 일원화한다. 또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를 공공·민간 협력 형태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고, 진성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를 매칭한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 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과 실적, 재무요건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만 기업승계 M&A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법 특례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공시 기간 등도 완화한다. 소규모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요건도 완화해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아 M&A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승계 이후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대구·경북에 AI디지털배움터 구축···생활권서 ‘AI 기본교육’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에 인공지능(AI) 기초 역량 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대구와 경북에 각각 2곳씩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 AI 문해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정에서 대구는 수성구 파동우체국과 동구 강동노인복지관이, 경북은 구미시 평생학습원과 안동시 복합문화센터가 AI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됐다. 우체국과 행정·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중심으로 선정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디지털배움터와 달리 ‘상담–교육–활용’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교육 구조를 도입한다. AI 사용법만이 아니라 AI의 중요성, 윤리,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32개소 구축과 함께 기존 디지털배움터 37개소를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전국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파견 교육 단위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보다 촘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중·장년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일 경우,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신규 구축을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시대에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AI 교육 거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경주서 ‘가족 동반 워케이션’ 본격화

경주에서도 가족과 함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패밀리 워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다리메이커와 히어로플레이파크는 18일 경주 지역 패밀리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공간·숙박 연계 △네트워크 및 판로 공유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리메이커의 패밀리 워케이션 서비스 ‘두런두런’을 히어로플레이파크 산하 경주 신라 레거시 호텔과 부티크 호텔에 연계해 선보이고, 호텔 내에는 전용 워케이션 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 모델은 ‘업무 몰입과 안전한 돌봄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는 호텔 내 워케이션 센터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자녀는 두런두런의 돌봄 프로그램과 히어로플레이파크의 실내 놀이·체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패밀리 워케이션 이용 가족에게는 히어로플레이파크 경주점 무료 이용과 원더스페이스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다리메이커는 아이돌봄과 업무 환경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패밀리 워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전국 단위 가족친화 워케이션 모델을 확산해왔다. 히어로플레이파크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과 호텔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체험형 가족 테마파크 선도 기업이다. 양사는 내년 1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경주 지역 특성을 살린 돌봄·업무·놀이·숙박 연계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호산 다리메이커 대표는 “인기 관광지인 경주에서 일과 휴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패밀리 워케이션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히어로플레이파크 호텔사업부 허람 지배인은 “가족 체류에 최적화된 호텔 인프라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경주 관광이 그동안 단체관광, 신혼여행 등의 핫플레이스라는 명색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녀를 동반한 가족 중심형의 워케이션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계기로 작동할 경우 새로운 경주 관광패러다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송 동의는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통합 조회와 카드 이용 내역,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복용약 조회, 만성질환 관리,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전송 이력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직접 파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정보 활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과 기업의 오남용과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까지 온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마이데이터에 가입해 전송 이력을 조회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친환경 해운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 지원도 확대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0년까지는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는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UAE와는 스마트 항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어업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해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와 선상 위판 시스템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산물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확대도 추진된다. 어촌을 체험·숙박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여객선과 어선 안전설비 의무화를 강화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퇴거’ 중심 대응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과 무인도서 관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국내 최대 주식 부자에 이재용 삼성 회장 가족 4명 올라

올해 국내 최대 주식 부호 1위와 3~5위에 각각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 회장 가족이 자리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4일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사이 상장사 주식부호 100인의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천590억원으로 11조3천260억원(94.1%)이나 급증했다. 그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5조1천885억원에서 10조3천666억원으로 5조1천781억원(99.8%)이나 늘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4조5천468억원(116.9%), 1조2천569억원(63.5%) 증가했다.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8천577주·지분율 기준 1.06%)을 이 회장이 증여받을 예정인 만큼, 보유주식 가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3위부터 5위까지는 홍 명예관장(9조8천202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천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천173억원) 등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 2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5천474억원(5.4%) 증가한 10조7천131억원을 기록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과 뷔, 정국이 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등극했다. 한편 이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천314억원에서 177조2천131억원으로 69조5천817억원(64.6%) 증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대구지방조달청, 금속제울타리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조달청은 23일 지역 내 금속제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역 MAS 금속제울타리 기업 5곳이 참석했으며, 공공 조달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운영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현안은 △2단계 경쟁 가격평가 기준 개선 △규격 변경의 유연화 △가격 탄력성 강화 △MAS 제출 서류 현행화 등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MAS 관련 주요 조달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 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금속제울타리 제품은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제품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달청도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조달청은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 조명기구, 콘크리트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3

포스코 포항제철소, 효자아트홀서 연말맞이 영화 ‘보스’ 무료 상영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시민과 임직원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행사를 연다. 포항제철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효자아트홀에서 코미디 액션 영화 보스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은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매일 3회씩 진행된다. 상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6시 30분으로, 총 12회에 걸쳐 관객을 맞는다. 회차별로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관람료는 없다. 영화 ‘보스’는 2025년 10월 3일 개봉작으로,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꿈을 위해 보스 자리를 서로에게 ‘양보’하려 벌이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 액션물이다. 라희찬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조우진·정경호 등 인기 배우들이 출연해 추석 연휴 극장가에서 24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상영작의 러닝타임은 98분이며, 15세 이상 관람가다. 보호자 동반 시에는 아동 관람도 가능하다. 다만, 좌석이 만석일 경우 입장이 제한되며, 영화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로비 대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1980년 개관한 효자아트홀은 영화 상영을 비롯해 음악회·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포항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오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무료 상영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문화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3

포항시민 평균연봉 4782만원···경북도내 1위

지난해 급여생활을 하는 포항시민의 평균연봉이 4782만원으로 집계돼 경북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포항시에 거주하는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18만56명으로 전년(17만9527명) 보다 529명(0.3%) 증가했다. 포항시민의 평균 총급여액(이하 평균연봉)은 478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668만원) 보다 114만원(2.4%) 늘어난 것으로 전국 급여소득자의 평균연봉 4424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포항시민의 평균연봉은 2020년 4051만원, 2021년 4258만원, 2022년 4401만원 등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에 이어 울진군(4586만원), 구미시(4556만원), 울릉군(4452만원) 등이 높은 연봉순위를 나타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포항시 행정구역내 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5468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무지(원천징수지) 기준으로도 포항시민의 평균연봉은 경북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주소지 기준과 동일하게 울진군(4897만원)이었으며, 이어 안동시(4577만원)와 경주시(452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포항은 막스플랑크·포스텍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첨단해양산업 R&D 센터 등이 집적된 국내의 대표적인 R&D 거점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것이 평균연봉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경제 전문가는 “고액연봉의 전문 인력들이 주된 생활 터전은 수도권이나 부산·울산·대구 등에 두고 단신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소지 기준 보다 원천징수지 기준의 연봉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3

정부, 4.5조원+α 투입해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 전 세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선다.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대폭 늘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한 뒤 운영권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홍해 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글로벌 물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수출입 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소 확충(현재 9개) △해외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10개 확보 △글로벌 톱50 물류기업 3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태국·독일·폴란드·헝가리 등 11개 전략 거점국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CY) 등 보관·처리 인프라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先) 지분 확보, 후(後) 운영권’ 전략을 채택한다. 정부와 국적 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단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분 확보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운영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은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와 함께 국내 노후 터미널 현대화도 병행한다. 해외 진출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주요 국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3천억 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한다. 안착 단계에서는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 채용 등을 공공부문이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물류기업이 참여하는 ‘K-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4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항만공사와 KOTRA·중진공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제조업 줄이고 농어촌·비수도권에 방점

정부가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19만1000명으로 확정했다. 제조업·건설업의 인력 수요 둔화를 반영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줄이는 대신,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E-8)는 확대하는 ‘선별적 조정’이 핵심이다. 동시에 비수도권 제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인력난 대응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2026년 도입 총량(쿼터)을 19만1천 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도입 인원이 아닌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업종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제(E-9)는 8만 명으로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 38.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전망과 최근 고용 여건, 올해 고용허가 발급 실적, 사업주·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E-9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배정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천 명, 어업 7천 명, 서비스업 1천 명이 배정됐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처럼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인력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일손 부족을 고려해 10만9천 명으로 늘린다. 올해보다 1만4천 명, 14.1% 증가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가 직접 반영됐다. 선원취업(E-10)은 총정원제로 운영돼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대응형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한도는 기존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중견·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전면 삭제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기준이 세분화된다. 시설원예·특수작물 농가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면적 기준이 완화되며, 그동안 고용한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영농 규모별 외국인 고용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되,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활동을 지원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 규모 확정과 함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안전이 보장되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내국인 일자리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양적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업종별 수요에 맞춘 정밀 배분과 현장 정착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관리와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외국인력 정책이 실제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사장 승진···총 11명 승진 인사

에코프로가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1명, 부사장 4명, 상무 5명, 전문가(EP) 1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박 사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피드 확보, 손익 개선 등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코프로는 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에 기여해온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과 장인원 에코프로 글로벌자원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에코프로는 지난 4년 동안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니켈 제련소 투자를 단행했고 이차전지 밸류 체인 확장과 그룹 흑자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연창교 에코프로비엠 안전환경본부장과 안병승 에코프로에이치엔 AMC솔루션사업담당장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 부사장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구현, 안 부사장은 고객 다변화를 통한 영업력 확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양제헌 에코프로 기술전략실장, 이형근 에코프로비엠 영업담당장, 박복동 에코프로이엠 생산담당장, 이명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연구기획팀장, 권오석 에코프로파트너스 전략관리본부장은 상무로 승진했다. 이들은 미래 기술 개발과 영업력 제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윤진경 에코프로에이치엔 무기소재개발팀장을 전문가(EP)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에코프로는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임원 대우를 하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미래 경영진 후보군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일하고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아래 리사이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2

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차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77건, 의약외품 4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탈모·무좀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사례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네일램프 등 공산품을 ‘무좀 치료기’로 홍보한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탈모약, 탈모 예방, 발모제, 모발 성장 촉진, 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77건이 모두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가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이었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지방식약청을 통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약외품에서는 외용소독제 등을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내년 기념품점·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낚시장·수상오락서비스업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추가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인섭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책자·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