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 정치권 역할 크다

대구시가 25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열고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지역산업 구조와 연계성이 높은 33개 유치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희망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올해 이전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이 바로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알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대구시도 지역산업구조 및 특화산업과의 연계성, 1차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발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유치희망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 특성을 감안, IBK기업은행 본점과 대구미래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그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도록 추진한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방균형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점에서 유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산업과의 실질적인 결합이 이뤄지는 기관의 선정과 인구유입 효과까지 면밀히 분석,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는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이 실패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행정기관의 치밀한 전략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만 전국 지자체 간 경쟁구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행정의 완벽한 준비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공공기관 유치의 결정타가 된다는 뜻이다. 대구가 왜 최적지인가하는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이를 중앙정부에 관철시켜야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