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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경북지역 2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포항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연다. 포항의 6곳이 7월1일부터, 경주 6개, 영덕과 경주 각 7개 등이 10일부터 개장하면서 각 시·군은 피서객맞이에 분주하다.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는 7월31일부터 3일간`영덕 여름해변축제`가 열리고,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는 `후포해변 여름축제`(8월8~9일)가, 또 포항에서는 7월25일부터 2일간 `국제불빛축제`가 펼쳐지는 등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시·군은 이같은 볼거리, 먹거리, 이벤트행사 준비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올해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 590여만명보다 많은 650여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개장을 코 앞에 두고서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악의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되면최악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포항에서는 구형산교 보수공사를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오천 등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2시간 넘게 차량안에 갇혀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도 7월말로 예정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가 24시간 통제되면서 출·퇴근시간대에도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각 시·군은 피서객 맞이를 위해 해수욕장 청결 및 숙박·음식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지역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피서객들은 지역의 해수욕장을 기피할 것이며 한철 단대목을 준비해 온 지역 상인들에게도 자치단체의 피서객 유치는 헛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올 피서문화 또한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서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전력하길 바란다.

2009-06-30

지역에서도 `탄소 포인트제`시행

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르고 가스요금도 평균 7.9% 인상됐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올랐다. 경제난 속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가 지역에서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고 한다. 대구는 동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전기·수도)가, 경북은 포항(전기·수도·도시가스), 구미(전기), 칠곡(전기·수도) 등 3개 곳이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는 쌓인 포인트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 있고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천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 과(過)배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단 3곳만 신청해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아직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20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09-06-29

사회갈등, 비용손실 너무 크다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구조에 갇히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서부터 경제와 교육, 지방과 빈부 간의 갈등 등 어느 곳 하나 갈등구조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손실은 나라 전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G에)의 27%에 이르는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CD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으며 정부의 효율성도 23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다양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 갈등구조와 비용 손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사회 전체가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율,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갈등 해소방안은 강압적인 방법과 논증을 통한 타협의 방식이 있다.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할 방식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일 것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힘에 압도되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재연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는 쪽이든 그 반대쪽이든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전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낼 수 있을 때라야만 원천적인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를 원칙으로 갈등 구조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9-06-26

아직도 6·25의 의미는 살아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 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6·25의 민족적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6·25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며, 최근 들어서는 6·25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교훈까지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적인 행태로 볼 때 6·25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엄연히 살아있다. 우선 북한은 59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하루가 갈수록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이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안이하다. 상당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는 안이할 정도가 아니라 왜곡돼 있기까지 하다. 북한이 남침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6·25는 오히려 한국이 북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교육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상당수가 6·25는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같은 겨레이다. 북한 주민은 아직도 수많은 우리 국민의 부모형제이다. 그러나 세습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집권세력은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맞대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지금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겨레를 도와야 하지만 북한의 집권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도 6·25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하고 정부나 유관단체도 국민의 대북관을 정확히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2009-06-25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가 나서야

경북지역 지자체들간의 행정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 같다. 한달전 본지가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창간특집으로 본지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및 갤럽 등이 공동으로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 울릉 주민 824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통합에 찬성해 가장 많았고 반대 30.5%, 모름(무응답 포함) 24.3%로 조사됐다. 통합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물론 시대적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논의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쳤다. 진보성향의 정권 때도 초기 잠시 개편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는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라 사정이 다르다. 정부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택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통합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도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제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때가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더더욱 이 같은 개편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강제로 나서 통합하기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 포항주민들이 상호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큰 수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항 경주 시민들은 서로에게 80.3%,78.5%라는 통합희망도를 나타내 기존의 선입견을 탈피했다. 두도시의 시민사회와 집행부, 시의회가 공동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시킬 지표가 생긴 것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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