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통합 무산 책임론,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TK지역으로선 특별법 처리시한에 쫓겨 일분일초가 아쉽지만, 여권은 계속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여권은 이미 TK행정통합 성사여부가 지방선거 판세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현재 TK통합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상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TK통합법은 충남·대전통합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권 통합법을 처리한 후 TK통합법에는 온갖 조건을 추가하면서 버텨왔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TK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법 병합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남·대전 통합법의 경우 단체장,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여권에서는 TK통합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충남·대전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TK통합법 국회통과 결의대회’도 통합법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론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장동혁 대표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TK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했고, 추경호(달성군) 의원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거부한다면 500만 시도민은 국가균형발전을 회피한 이재명 대통령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은 TK지역 지방선거의 주 이슈로 자리 잡게 됐다. 아마 주 타깃은 행정통합을 주도한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산적한 대구·경북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할 이번 지방선거가 소모적인 책임론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6-03-05

아찔했던 대구도심 천공기 사고, 책임 따져야

지난 4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 전도사건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다. 높이 21m, 무게 64t의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졌으나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이 직접 다치는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쓰러진 천공기를 보고 급정거한 택시운전기사와 승객 등이 다쳤으나 큰 피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만촌네거리는 평소에도 신호대기 차량이 줄을 서고 보행자도 많은 곳이다. 사고가 난 시간대가 출근 시간을 막 넘긴 때여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에 대한 노동청,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철저한 사고원인을 밝혀내 도심 건설현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제2의 사고를 막도록 해야 한다. 도심건설공사 현장은 일반공사 현장과 달리 협소한 공간과 상하수도 매설 등 복잡한 작업환경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전철공사 현장에 있던 길이 44m의 항타기가 쓰러져 인근 아파트 건물을 덮쳤다. 항타기는 땅에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천공기와 비슷한 중장비다. 이때 건설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중장비 사고 예방에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이 약속했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건설사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병행될 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노동청 관계자가 사고 당시 작업방식과 안전 준칙 준수 여부, 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인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도심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나 이 공사도 두 차례나 연기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

2026-03-05

회생법원 출범,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 되길

대구와 경북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회생법원이 드디어 출범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산 사건이 발생했으나 전담 법원이 없어 대구지법 도산부에서 사건을 맡아왔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화급을 다투는 도산 사건들이 신속히 결정되지 못해 일부 신청인들은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등지로 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었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법원인 동시에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법원이다.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늦게나마 설치된 것은 다행이다. 회생법원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적 지원 체제란 점에서 특히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 대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99%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취약한 경제구조여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만 4167건으로 하루 11건 꼴이다. 그럼에도 사건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 느리다. 타이밍이 중요한 도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 부산 등지로 원정을 간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나 사건 규모 등을 볼 때,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올 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늦게나마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출범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복잡한 회생사건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적 판단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또 신속한 업무 처리로 채무자가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안전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가 반기고 있다. 특히 회생법원이 심판자 입장에서가 아닌 경제적 재기의 지원센터로서 역할에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2026-03-04

국힘, ‘현역 물갈이’로 선거에 이길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현직 단체장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현직 단체장들은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일찍 선거전에 뛰어들라는 요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영남권 현역 단체장들을 지목하며 용퇴를 압박했었다. 그가 “권고사항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현역 시·도지사와 재선, 3선을 준비하는 기초단체장들로선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3월 5일)까지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 또는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권한은 정지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11일까지 지방선거 후보 접수를 받고, 9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한다.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 유공자에게는 가산점을,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에게는 감점을 준다. 현재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이철우 지사 모두 감점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다만, 역대 TK지역 보수정당 경선 과정을 보면 가산점과 감산점이 공천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주(23~25일 조사)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곳이 전무했다. ‘보수안방’인 TK지역에서도 양당 지지율이 동률(28%)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지율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은 ‘TK완승’을 장담할 처지가 안 된다. 이처럼 TK지역 정치지형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승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현역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발상은 유권자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2026-03-04

與, ‘TK통합’ 이용해 영호남 갈등 유발하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민주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민주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들을 이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이미 통과시켜놓고, 이제 충남대전까지 통합에 찬성해야 TK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TK행정통합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2일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되고 TK법안은 왜 안 되는 것이냐. 민주당 정권의 ‘TK 홀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분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무산으로 인한 TK지역 여론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가 야당 텃밭이라 해도 전남광주 법안을 처리했는데 TK법안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충남대전 법안을 어떻게 같이 처리할지가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TK 출신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TK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독박 쓰는 게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몽니로 인한 TK행정통합 무산은 그동안 해빙 분위기였던 영호남 갈등을 다시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영호남을 이간시키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2일로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TK통합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은 있다.

2026-03-03

벌써 오일쇼크···지역경제도 만반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국제기준 유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7~8%가 올랐고, 미국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7% 정도 급등했다. 특히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공격하겠다는 공개 경고를 함에 따라 원유 수송을 비롯한 글로벌 물동량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란이 밝힌 호르무즈 봉쇄가 실제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게다가 해상 운임도 80%까지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느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이 서둘러 모색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겠지만 기업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제조 산업은 유동성 확보와 원가절감, 원자재 확보 등 각 분야별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상공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나서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모니터랑 해 기업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제조업 생산자 물가가 0.68% 상승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2%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물가 흐름이 이번 사태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게 버텨온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튈지도 걱정이 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단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26-03-03

정부는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 서둘러야

지난달 개통한 칠곡군 북삼역은 대경선 경유의 역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겨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였다는 사실 말고도 대구광역 생활권 확장이라는 또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 대경선은 지방단위 최초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권 철도망이다. 대구와 경북 도내 여러 도시를 잇는 철도로 대구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권이 확장되는 동시에 경제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도 적지 않다. 2024년 12월 개통한 대경선은 경산-대구-구미 간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대경선 통과 지역민의 생활 반경이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른바 대경선 효과다. 대경선은 개통 1년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 모두의 반응도 매우 좋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효과도 검증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대경선 개통 후 구미역 문화로 일대의 소비가 6.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 등지서도 백화점과 동성로 등 상권의 변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북삼역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 6개 지역(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의성군) 자치단체장이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도 광역철도망의 파급효과가 지역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인 5극 3특 사업의 핵심은 광역철도망 확장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시의 발전은 교통망의 혁신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구와 경북은 대경선을 김천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나 서대구역에서 통합공항 건립 예정지인 의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조성사업을 서둘러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예타에 착수, 경제성을 검토중이나 빠른 시일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인구의 유입과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행정통합 논의도 광역철도망 구축을 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수 있다. 이처럼 광역철도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본이다. 북삼역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03-02

국힘 지지율 바닥···TK도 ‘無主空山’ 되나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한배를 타면서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대구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주(24∼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나타났다.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다. 갤럽조사만 보면, 장 대표 취임(지난해 8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지난달 23~2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45%)이 국민의힘(17%)을 2배이상 앞질렀다. 인구가 많은 영남권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지역 정당지지율이 동률(28%)을 이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TK지역 응답자 다수(37%)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중도층은 물론이고 TK지역 합리적 보수층까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여론조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NBS와 한국갤럽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지율 하락 차원을 넘어 ‘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민심의 ‘레드카드’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처럼 허약한 민심기반 위에서도 ‘친윤‘ 유튜버와 ‘윤 어게인’ 세력에 기대 노선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K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는 밥이 되든 나서겠다”고 했다. 6월 재보궐 선거 대구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 늪에 빠진 사이 TK지역도 이제 ‘무주공산’이 됐다.

2026-03-02

TK, 행정통합 무산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민주당 내부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 몫 인센티브를 전남·광주에 배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를 호남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시 4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통합 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0조 원(4년간)에서 10조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정 의원은 재정지원 확대의 근거로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보류를 꼽았다. 그는 “타 지역 통합이 보류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10조 원 중 5조 원씩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가 보류된 TK와 충청권 몫을 호남에 몰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호남지역은 현재 ‘인센티브 독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공개적으로 재원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핵심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TK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되면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조를 유지할 경우, TK지역이 2차 공공기관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지목한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TK지역의 우선 유치대상인 농협중앙회나 한국마사회 등은 호남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내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사실상 올해가 유치기관 선점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TK특별법은 2월 임시회기 중 법사위에 재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다. 그렇게 되면 TK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공공기관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2026-02-26

지역관광 대도약은 지방공항 활성화부터다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의 핵심은 서울에 쏠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으나 80%가 서울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면 관광산업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성장과 기회를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이다. 여기에는 지방공항 취항 국제노선의 대폭 확대, 인천공항 입국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방공항 연결, 지방공항과 목적지 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돼 있다.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핵심 과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정책도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여기에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에 개선 여지가 달려 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가진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 입국하고 있으며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배경이 되는 곳이 서울이다. 또 쇼핑이나 관광의 편의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지방공항 상당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항공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공항 하루 하늘길 이용 대수는 100대도 안 된다. 지방공항의 직항노선을 대폭 늘리고 전용 운수권 부여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파격적 특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구국제공항은 전국 10개 지방공항 중 이용객 수가 7번째에 그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병행해 지방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인프라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2026-02-26

국힘, TK특별법 법사위 재상정에 총력 쏟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분 조짐까지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자 TK지역 의원과 원내 지도부 간에 특별법 처리 보류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6선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거친 설전을 벌인 모양이다. 주 부의장이 송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지도부에서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느냐”며 따지자,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당직 퇴진”까지 거론하며 의총장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특별법 처리문제가 TK 중진의원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자 민심 이반을 우려한 대구 출신 의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회동 후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가 대구·경북 통합법을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2월 임시회 일정이 내달 3일까지로 잡혀 있으니 특별법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3·1절 연휴를 빼더라도 2~3일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특별법 본회의 처리 순번도 첫 번째에서 7번째로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합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TK특별법 처리를 재심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당론을 명확히 해서 TK특별법이 법사위에 재상정 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했다가는 법안 처리동력이 다시 생길 수가 없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서로 책임을 따지며 싸울 시간이 없다.

2026-02-25

원전 유치 공식화한 영덕, 주민 수요성이 관건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전 2기 유치를 공식화했다. 영덕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고 영덕군이 제출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후보 부지 유치 동의안을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군은 3월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정부 정책에 따라 영덕읍 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에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영덕군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원전유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86.1%로 나타나 신규 원전유치 추진에 따른 동력이 되고 있으나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찬성 사유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여서 이를 뒷받침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부담도 크다. 영덕군은 과거 원전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입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 안전성 검토가 상당 부분 완료돼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도 지금 상태보다 원전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고 마을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 영덕은 원전 후보지로서 보면 유력하다. 하지만 부산 기장이나 울산 울주, 경북 울진 등도 신규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선정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지방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란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와는 다르다.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수용성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원전 건립이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매개로 지역경제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말한 원전 유치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닌 교육, 의료,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바꾸는 종합적인 군의 미래상임을 군민에게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

2026-02-25

사실상 무산된 TK통합···누가 책임지나

국회 법사위가 24일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처리를 보류시키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한 후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기존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통합단체장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TK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TK 행정통합은 광주·전남과는 달리 민주당 당론이 아닌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행안위 심사 때부터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앞으로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는 호남 지역이 독차지하게 됐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배정에 우선권도 주어진다. 특히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추 위원장이 TK특별법 처리를 유보하면서 ‘대구시의회 반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TK 행정통합이 물 건너간 직접적 원인은 그동안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점이 대구·경북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지방선거 후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호남지역에 집중된다면 TK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TK정치권이 져야 한다.

2026-02-24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가능여부 잘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정부 지원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보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 시도하는 정부 정책이다.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주인구를 붙들어 두겠다는 생각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영양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60% 부담을 진다. 정부가 농민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푸는 정책 수단이라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지방소멸 저지와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유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정부 의도만큼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정 여력이 적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도래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정부 정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당하게 집행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부담 문제로 2년짜리 단기 소모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비록 10개 지역에 한해 시범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이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 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올바르게 가려져야 한다. 정부가 돈을 주면 싫어할 주민은 없다. 그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2026-02-24

대구경북 경협 파트너 베트남이 중요해졌다

대구와 경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수출+수입)은 대구 9억6000만달러, 경북 31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5%와 14.5%가 각각 상승했다. 전국 교역액 증가율 9%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별 교역 순위도 달라져 대구는 기존 4위에서 3위로, 경북은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대구는 6.3% 경북은 5.9%로 전년보다 1.0%, 1.2%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이후 탈중국을 위한 핵심 생산기지의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베트남 수교 이후 지정학적 이점과 안정적인 제도, 풍부한 인적차원을 가진 베트남의 장점이 교역량을 끌어 올린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인 2022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3대 교역국에 오른 국가다. 1992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무려 175배나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교 이후 695개 사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 매력이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주목할 것은 교역품목의 80-90%가 중간재라는 사실이다. 지역기업들이 베트남을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핵심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소비시장으로도 매력이 있는 국가다. 대구경북의 경협 파트너로서 부상한 베트남을 공략할 다양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베트남 주요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베트남의 젊은 학생들을 지역대학에 유치하는 노력으로 양국 관계를 더 밀착화 해야 한다. 또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전초기지로 삼아 지역상공인들의 현지 업무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2026-02-23

TK지방선거 구도, ‘행정통합’ 변수에 달렸다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예상대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만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들은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인구 500만 도시를 이끄는 통합단체장의 상징성과 정치적 비중은 기존 시장·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선거공약이나 조직, 캠프 구성 등을 원점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예고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라는 허들이다. 일찌감치 “무조건적인 현역 프리미엄을 억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아예 경선대상에서 컷오프시킬 수 있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8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중 5명(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철우 지사만 현직에 있고, 현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없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게 되면 현역만 6명이나 돼 격렬한 공천 경쟁이 예고된다. 민주당에서는 TK지역이 국민의힘 텃밭이긴 하지만, 통합단체장 선거는 의외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유력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북 상주가 고향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경북에서 두루 인지도가 높은 만큼 출마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동이 고향인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출마설도 나온다. 현재 시·도지사 예비후보 대부분이 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며 대구·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인구 500만 규모의 ‘TK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한 일본의 억지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예정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정부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 깃발을 꽂은 다케시마 카레를 만들어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당국은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한다”고 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은 2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강탈 만행규탄대회를 열었다. 정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엄중 항의했다. 2006년 이후 일본의 작은 도시인 시마네현에서 시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일본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이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일본인의 관심도 커졌다. 그 영향을 받아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게재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22일 시마네현 지사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20여년 동안 행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되지 않는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일갈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다케시마의 날에 의례적인 대응에만 그친다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 뻔하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국가 차원의 단호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호응을 이끌어 낼 외교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

2026-02-22

‘윤석열 블랙홀’ 빠진 국힘, 지방선거는 어쩌나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윤 어게인’ 세력에게 러브콜을 보냄으로써 보수진영이 대혼돈에 빠졌다. 장 대표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법원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 장 대표가 강성지지층에서 벗어나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당내 비주류뿐 아니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소장파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분열의 리더십이었고, 철저한 마이너스 정치를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부로 내 사전엔 없다”고 공격했고, 한지아 의원도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오로지 본인의 권력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주류다. 당 지지율이 쪼그라들더라도 윤 어게인 세력 지지만 유지한다면 당권은 계속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살자고 당을 팔아먹는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이날 장 대표의 ‘절윤 거부’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합리적 보수세력과의 선거연대도 어려워졌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판결이 나온 다음 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과거가 떳떳한 정치 세력만이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거리를 뒀다. 앞으로 여권의 ‘내란당 공세‘도 강화될 것이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빨리 ‘윤석열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게 됐다.

2026-02-22

TK통합 성패, ‘특례·공공기관 배정’이 결정

국회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특별법안의 본회의 회부는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3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내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행안위에서 의결된 TK 특별법안의 경우, 주요 특례조항(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이 삭제된 데다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봐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보면 광주·전남 법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했지만, TK 법안은 ‘자체 재원보조와 요청 권한’ 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과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TK 특별법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대구·경북은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3개, 경북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4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유치희망 기관 중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자칫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2026-02-19

SMR 특별법 통과···준비된 도시 ‘경주’

2년간 표류하던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인 SMR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AI시대에 대비해 80여 종의 다양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원자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는 5년마다 소형 모듈원자로 시스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소형 모듈원자로 1호기가 들어설 입지다. 정부는 입지에 대해선 “2028년 기술개발 완료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북 경주와 대구, 부산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4년 SMR 국가산단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가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SMR 국가산단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인력을 뒷받침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조성 중이다.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시설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도시기 때문이다.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이라 수용성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 곳이다. 경주시는 최근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빠른시간 안에 범시민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한수원에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가 어떤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할지 알 수가 없다. 경주가 SMR의 준비된 도시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 자료로 정부를 설득해 가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다.

2026-02-19

2026 대구마라톤, 국제 축제로 승화시켜 가야

22일 열리는 2026년 대구마라톤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될 세계육상연맹 인증 첫 마라톤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라톤대회다. 2001년 1회 대회 시작 이래 매년 대회 규모가 성장하면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2023년 대회부터 세계육상연맹 인증의 골드라벨 대회로 승격하였으며, 국내 4대 마라톤대회로 손꼽히는 등 국제육상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행사다. 작년 9월 2026 대구마라톤 마스터즈 풀코스 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하루만에 총 1만6000여 명이 신쳥을 해오는 기염을 토했다. 전년 81일에 걸쳐 모집한 풀코스 참가자 1만3000명을 하루 만에 넘어선 숫자였다. 이는 대구마라톤에 대한 전국 마라토너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현대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시민이 늘어나 스포츠가 도시의 힘이 되고 도시를 변화시킨다. 국가 브랜드 가치도 덩달아 높인다. 영국 맨체스터는 세계 축구 팬들의 성지로 통한다. 축구 경기를 보러 세계에서 연간 1200만명이 찾는다. 경기가 열리면 지역관광과 숙박업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의 글로벌 인지도가 더 높아진다. 마라톤은 개인적으로는 건강 유지와 자신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이면서 사회적 연결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장시간에 진행되면서 도시의 훌륭한 경관을 세계에 알리는 경기로서 적합하다. 대구마라톤은 이제 세계 메이저대회 반열에 들고자 한다. 아직은 세계 신기록이 나오지 않았지만 신기록 달성을 목표로 좋은 선수를 유치하는 전략 등 과제도 적지 않다. 그 무엇보다 마라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기가 뒷받침돼야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의 참여와 열기를 모으기 위한 문화관광축제로서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22일 열리는 대구마라톤의 성공은 대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젊고 역동적인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2026-02-18

국힘, ‘청년중심‘공천 성과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공천확대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청년 의무 공천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1인, 여성 1인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당 인재영입위원회도 “인재영입의 기조는 청년과 미래”라며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인재영입위는 조만간 청년중심의 공천대상자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도 이달 초 국회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인재를 대거 발굴해 공천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치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청년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집중 공천하면 낡은 당 이미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더 크다. 당 내분 격화로 지지율이 바닥인 상태에서 정치신인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설연휴 직전(10∼12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위를 차지한 지역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마저 민주당과 동률(32%)을 이뤘다. 청년층 지지율도 민주당에 완패했다. 20대는 민주 26%·국민의힘 18%였고, 30대는 민주 36%·국민의힘 2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사실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신인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전략은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에 적합하다. 후보 인지도가 다소 낮더라도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 정치신인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낮은 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본선에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2026-02-18

경북도 조류독감 비상, 선제 대응으로 막아라

2026-02-12

장동혁은 ‘서문시장 민심’ 어떻게 읽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일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문시장은 역대 보수정당 대표 대부분이 설 연휴 때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었다. 장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은 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기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방문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립했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명절이 코앞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을 뵙기가 너무 죄송하다“면서 여권이 현재 추진중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제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보도를 보면, 장 대표 일정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최은석 의원과 이인선·김승수·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 현역의원들이 대거 함께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정했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보수정당 대선후보와 유력 정치인이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통행조차 힘들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된다. 이날 서문시장 분위기는 대규모 청중이나 뜨거운 응원 목소리가 없이 차분했다고 한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윤 어게인’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도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대신 “반대파의 쓴소리도 듣고, 뭉쳐야 한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때 대구 빼고는 다 진다”는 충고가 주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매일이다시피 대해야 하는 대구시민들의 걱정스런 마음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서문시장 방문에서 ‘텃밭 민심’을 잘 파악했을 것이다.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권력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반대파 숙청을 위한 ‘징계정치’가 계속될 경우, TK지역 지방선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서문시장 상인들이 깨우쳐 준 것이다.

2026-02-12

‘TK통합’ 반대하는 국힘, 그 책임도 져야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TK행정통합에 대한 시각이 대구·경북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일 행정통합에 대한 TK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긴급간담회를 열었지만, 예상한 대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당시 서명했던 상당수 의원들도 간담회에서는 정부성토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앞다퉈 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이 지역구라서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내 건 2차 공공기관 배정에 총력을 쏟아야 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대기류에 힘을 보태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TK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특별법에 서명하던 때와 달리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정치적 계산’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에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1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는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로 TK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 정부 인센티브(재정지원, 2차 공공기관 배정 등)가 다른 지역 통합특별시에 몰린다면, TK지역민들이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02-11

의대 증원, 지방의 의료공백 메울 출발점 돼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는 한편 2028년부터는 2년간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에는 200명을 추가 선발한다. 5년간 연 평균 668명이 는다. 복지부는 증원된 의사는 모두 서울이 아닌 전국 지역의대에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등에 목적을 둔 것이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의사의 28%가 몰려 있다. 병의원 수도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의료 집중은 비서울권과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면서 지방의 의료기반을 붕괴한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특히 농촌을 낀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1.34개로 전국 평균(1.53개)에 미달한다. 의사 수도 2.26명으로 전국평균(3.16명)을 하회하고 영양, 칠곡 등 다수의 기초단체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질환은 24시간 대기와 당직 부담 등을 이유로 의사인력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영역이 붕괴 위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북은 그동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측에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립경국대 의대와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대 설립 건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북의 요구가 관철돼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경북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정부 의도대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해결과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의사증원 추진으로 심각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의협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산적한 과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