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APEC 성공과 함께 포스트 APEC도 대비하자

세계 21개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행사가 불과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애초부터 부산 APEC보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계엄과 대선 등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로 APEC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번 APEC은 새 정부 들어 맞이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에 과시하는 행사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일 경주 APEC 현장을 찾아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지방의 가능성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반드시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개최지 경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말이다. 인천과 제주를 물리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을 유치한 경주가 글로벌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방도시로 이름을 날리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포스트 APEC 경주는 지역으로서는 본행사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행사는 단 한번의 행사로 끝나지만 포스트 APEC은 경주를 세계인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고, 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또 다른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다. APEC이 끝난 이후 개최도시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적 구상과 투자가 지금 준비돼야 한다. 경북도가 21대 대선 과정에 각 정당과 후보에게 10대 핵심 공약으로 포스트 APEC 사업을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신병 치료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 한 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APEC을 역대급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APEC 기념공원, 문화전당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신라역사문화대공원 등 포스트 APEC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문제다. 현재 APEC 준비 전체 예산 4000여 억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경주시로서는 포스트 APEC의 중요성을 알지만 재정 여건상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국가행사 품격에 걸맞는 준비를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PEC 행사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행사의 품격과 포스트 APEC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이 행사 성공의 관건이다.

2025-07-02

산불피해 주민들은 왜 국회까지 가야 했을까

지난 3월 발생한 의성·안동·청송·영덕·영양 산불 피해 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마가 집과 일터를 삼켜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았다”며 조속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연대집회(900여 명 참석)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피해 면적만 10만4000ha에 달한다. 축구장 6만여 개를 합친 면적이다. 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만 31명에 이른다. 산림청 통계상 산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26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인명 피해다. 불타버린 집과 생활터전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재민 숫자도 2만여 명에 달한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북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으며, 오늘(3일) 1차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에는 전통 사찰, 특용작물 재배 농가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을 포함해 실제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가 늦어지면서 현재 이재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태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주민들은 “살고 있던 주택이 불에 타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은 210만원뿐이다”,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박스라서 무덥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강제로 이주해야 해 암담하다”, “타버린 농기계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농사는 완전히 포기 상태다” 등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보상 내용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도 크다고 한다.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보상뿐 아니라 이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07-02

이상기후 속 폭염, 선제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지난 4월 기상청은 농림축산부 등 25개 기관과 합동으로 펴낸 기후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등의 경제적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의 평균 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나타났고,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평년의 3.1배인 20.2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여름철 더위는 9월까지 이어져 9월 달 평균기온도 역대 1위였다고 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농산물의 피해가 잇따랐고 이상 고수온으로 양식장의 어류 폐사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도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90%나 된다고 내다봤다. 작년 최고 기록을 세운 열대야 일수는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구지방의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0.6도를 기록하면서 100년 이래 6월 중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이제 여름인 7월의 시작인데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선다. 기상학자들은 올해도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지구촌도 곳곳에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대낮 기온이 46도까지 올라가고, 이탈리아, 프랑스도 낮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37년만에 6월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좋다.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특히 이상기후가 입힌 농수산물 등의 피해는 생산농가의 손실을 넘어 물가를 자극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북도내에서는 29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또 가축 5만80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다. 폭염과 전쟁을 선포하고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5-07-01

‘귀농귀촌 붐’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힘들다

‘귀농·귀촌 1번지’인 경북에서도 최근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귀농 인구는 1948명으로 전년 대비 20.5% 줄어들었다. 반면 도내 중소도시에 집중되는 귀촌 인구는 5만1654명으로 23.4% 늘었다. 전년 대비 귀농은 503명이 감소한 반면, 귀촌은 9806명이 증가했다. 경북도는 “농촌 체험 활성화와 50대의 도시 취업 선호, 귀촌 후 농업 기술을 배운 뒤 차차 귀농하는 ‘선 귀촌·후 귀농’ 현상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경북의 귀농가구 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줄곧 전국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주와 의성, 영천, 김천이 귀농 인기 지역이다. 경북의 누적 귀촌 가구 수도 전국에서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도내 귀촌 인기지역은 포항과 경산, 칠곡, 경주, 구미 등을 꼽을 수 있다. 귀촌 가족들은 어느 정도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포항의 경우 지난해 귀촌 인구가 8345가구 유입되면서 전년(4933가구) 대비 69.16%나 증가했다. 경북이 귀농·귀촌 대상지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귀농·귀촌인구가 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청년층이 귀농·귀촌을 결심하려면 무엇보다 자녀 교육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귀농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귀농 후 가장 큰 문제를 자녀 교육으로 지목한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대부분 귀농가족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1차 러시가, 고학년 때 2차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2025-07-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곤혹스런 지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해지자 지자체마다 재원 확보에 전전긍긍이다. 정부는 최근 민생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의 20%정도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가운데 2조6000여억원이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 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각각 1300억원 정도의 예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현재 지방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비슷한 처지에 있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구군과 경북도와 시군 간에도 20%의 지방비 분담을 두고 비율 조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군과 5대 5 비율로 지방비 매칭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시행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경북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자체가 빚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반응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은 덤터기를 쓰는 꼴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는 지방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알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정부가 골탕을 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민생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2025-06-30

국힘 새 비대위, ‘뼈를 깎는 쇄신’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혁신 메시지를 낸 후 퇴임했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35세인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선후보 교체 진상규명’을 비롯한 ‘5대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당 쇄신과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비공개로 만나 당과 보수 재건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대 혁신안’ 대신 혁신위원회 구성을 선결과제로 내세운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해진 임기만을 채우고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도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대 개혁안에 포함된 당론 제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조사결과도 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곧 이어질 총선, 다음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신라’ 영토만큼도 안 된다”고 했다. 지극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지금처럼 주류 보수 정당이 초라하게 쪼그라든 적이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은 1일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 비대위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혁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임 비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현재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위한 혁신도 없이 마냥 표류 중이다. 새 비대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비대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의 회생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 없이는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2025-06-30

지역기업 해외 활동에 국제노선 신설은 필수

대구지역 기업의 원활한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위해선 대구공항에 국제노선 신설이 절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항과 교통인프라 관련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답변이 33.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국제노선 확충 필요가 69.2%로 가장 많았고, 비자발급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32%로 나타났다. 또 인천국제공항 연계한 교통개선도 27.2%로 나타났다. 그밖에 현재 대구-인천 간 하루 상하행 1번씩 운항되는 항공편의 증편 요구와 기존에 운영됐던 인천공항 KTX 직행노선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위해 대구공항에 신설될 직항노선에 대해서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이 각각 35.6%로 가장 높은 답변을 얻었으며 베트남 호치민(29.2%), 일본 나고야(25.2%), 싱가포르(20%)순으로 응답했다. 지역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지역의 관광산업 진작을 위해 대구공항의 노선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대구공항에는 7개국 15개 노선에 주 246편의 항공기가 운항했다. 그해 대구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연 467만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크게 떨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 부족도 한몫했다. 청주공항이 올해 이용객 500만명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나 대구공항 활성화가 형식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도 대구공항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가 정책단계부터 실천단계까지 치밀히 계획을 짜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구지역 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노선의 신설과 항공여건 개선은 우선적으로 검토 후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 간 경쟁은 항공노선 확보에 달려있다. 우주항공시대에 도시가 세계와 얼마나 잘 통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TK신공항 사업의 당위성도 대구공항 활성화에서 시작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25-06-29

국힘 주류의 혁신거부, TK민심도 돌아선다

대구·경북(TK)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TK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로 민주당(28%)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의 3%p차 접전은 전례없던 현상이다. 부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9%로 민주당(35%)에 6%p 추격당했다. 전국적인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41%)의 절반 수준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 대한 이러한 민심이반 현상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후보 교체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구주류인 친윤계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여전히 당권장악에 욕심이 가득 찬 모습만 보이고 있다. 더구나 TK출신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는 구주류의 의사결정이 곧바로 당론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됐다. 이러니 TK 중도층에서조차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국민의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TK에서만 하마평이 나오는 정도다. 국민의힘이 구주류세력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TK자민련’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와 경북 2곳만 당선시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TK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유력한 여권 정치인들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K지역민들로선 산적한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단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할 확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2025-06-29

대기업 수도권 80%…균형발전 갈 길 멀다

주택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사를 한 국민 중 절반이 수도권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입자 비중이 53.2%로 밝혀졌고 그 중 20~30대가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수십 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의 구호는 헛방인가. 1970년대 30%대 수준이던 수도권 인구가 2019년 말을 기점으로 50%가 넘어섰다. 정부의 균형발전 구호와는 상관없이 인구는 줄기차게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겼다. 최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발표한 500대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77%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은 4.6%(23곳)에 그쳤고, 대전충남 4.2%(21곳), 광주전남 2.8%(14곳) 등으로 밝혀졌다. 80%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쏠려 사실상 수도권이 우리나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이 소재하는 곳은 조세수입은 물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따른다. 양질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 있는데 서울로 가지 않을 젊은이가 어디 있나.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경북에서 50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다.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반면에 지역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증에 빠졌고 지방은 영양실조 직전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시책으로 이어진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은 당연히 없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IT산업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배치가 대표적 사례다. 지방에도 대기업이 이전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다. 지방은 이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대로라면 소멸 위기 도시는 더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해양부의 부산 이전을 단행하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 등 타 시도에도 같은 수준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옮겨야 한다. 해양부의 부산 이전이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2025-06-26

TK신공항도 李 대통령이 직접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에 TF를 만들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주 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이전지역인 무안군 지역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TK신공항 사업도 언급했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치권이 ‘쌍둥이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궤를 같이 한다. 그는 도심 공항이전 사업에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한 법(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특수목적법인(SPC) 전문가”라고도 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SPC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신공항건설 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지만, 지원하는 업체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시는 SPC 구성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금이 나오려면, 지원근거가 담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이 직접 광주공항 이전 사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TK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시는 26일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과의 첫 당정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과 시·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고향방문(안동)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25-06-26

쌍끌이 어업 막아 달라는 울릉 어민의 호소

최근 한국 어선인 동해안 쌍끌이 기선저인망이 동해 바다로 출어할 움직임을 보이자 울릉 어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쌍끌이 어선이 오징어 조업에 나설 경우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진 것과 같이 오징어도 사라질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쌍끌이 어업은 채낚기 어업과 달리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달고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어종과 치어 등과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어획으로 자원고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는 방식이다. 울릉도는 섬 주민 90%가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정으로 북한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진 중국어선들이 쌍끌이식 조업을 벌이면서 울릉도로 내려오는 오징어의 씨를 말려버렸다. 동해로 넘어오는 길목에는 오징어잡이에 나선 중국 배가 무려 1700여 척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다. 2001년까지 1만t 수준이던 울릉도의 어획량은 2021년에 와서 625t으로 줄었다. 근년에는 오징어를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씨가 말라 금징어란 별명이 붙었다. 이 때문에 출어를 못한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일부는 전업을 생각하나 어선 관리 때문에 전업도 쉽게 못하고 있다. 정부의 어선 감축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야 할 판이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여의치가 않다. 울릉도 하면 오징어가 생각날 만큼 오징어는 울릉 주민 생업의 유일한 수단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최근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섬 주변 동해에서 오징어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울릉 주민의 생계를 지켜줄 오징어가 다시 잡하는 것만으로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형기선저인망협회가 어업 규제 완화를 이유로 동해바다 조업계획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어 울릉 어민에게 걱정을 주고 있다. 수산당국은 쌍끌이 어업의 특성을 고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어자원 고갈과 울릉 주민의 생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025-06-25

영일만대교 예산 갑자기 삭감, TK패싱인가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된 예산은 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포항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때문에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항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의원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표면적인 삭감이유는 대교 예산의 ‘불용’ 가능성이다. 불용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해, 쓸 필요가 없게 된 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리스트를 작성한다. 추경은 예산안을 변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불용액을 이용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교 건설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다른 사업예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안 써도 될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책정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일각에선 대선 득표율을 감안한 ‘TK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포항지역에는 이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공약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 곳곳에 나붙었다. 포항시민들은 “대선공약집에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 기만당한 느낌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교 건설 사업비가 느닷없이 불용 처리되긴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다시 반영돼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2025-06-25

대구공항 활성화로 신공항 연착륙 이끌어야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방공항으로서 역할과 존재가치를 확실히 과시한 적이 있다. 2019년 대구국제공항은 7개국 15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주 246편의 항공기를 띄웠다. 그해 12월 말 기준 이용객은 467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대구국제공항은 침체일로에 빠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도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 5월 현재 누적 국제여객은 60만여 명에 그쳐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기간 중 국제노선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해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항공기를 집중 투입한 것이 대구공항 수요 회복의 부진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은 대구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이용객이 적은 국제공항으로 전락했다. 청주공항은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수요를 잘 관리해 지난해만 460만명의 이용객을 유치했고, 올해는 5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주공항은 지역 정치권 등의 협조를 얻어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신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는 등 발빠른 공항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역의 미래 100년을 이끌 숙원사업으로 군위지역에 2030년 개항 목표의 TK신공항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충족시킬 부분 중 하나가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다. 팬데믹 이후 지지부진한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끌어올려 신공항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전략회의를 그저께 가졌다. 홍 부시장도 “TK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대구공항의 항공수요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준비 중인 노선 신설과 비정기 노선 개설, 인프라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으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2025-06-24

‘파격인선’ 평가받는 첫 내각인사, 성과 내길

이재명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현역 의원들과 전문성 있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 내각 인사에서 제외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무부장관 인선은 이 대통령이 현재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에선 안동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깜짝 발탁됐고, 대구 출신의 강선우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권 전 의원 인선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및 여가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것과 현직 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뒤 2010~2012년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내각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기업인이 중용된 점도 주목된다.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로 분석된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의원(5선)이 지명된 것도 화제다. 이번 인사에서는 영남과 호남의 ‘안배’도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출신이 각 2명이었다. 서울경기·충남·전남·강원 출신은 각 1명씩이었다. 이번 내각 인사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2025-06-24

李 대통령, 야당지도부와 자주 만나 소통하라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은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지만, 이 대통령과 야당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만에 영수 회담이 열렸지만, 당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로 얼굴만 붉힌 채 헤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시기를 앞당긴 것은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이 대통령 뜻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만큼,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인선, 3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김용태 위원장은 7대 요구사항을 들고 와 읽었고,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며 “최대한 자주보고 대화하자”고 했다고 한다. 사실 원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리 인사나 추경예산처리를 모두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모든 법안이나 예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민감한 현안들이 여·야·정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엔 정치복원으로 인식된다. 특히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만나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우리나라 ‘진영정치’ 문화가 단시간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이번 회동이 여야 소통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과거처럼 정권 초반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돼선 안 된다.

2025-06-23

중동戰 위기 고조, 지역기업도 비상한 각오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에서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협상을 재촉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런 협상 요구에도 전의를 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란 의회는 세계 원유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중동에서의 전쟁 위기감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중동에서 석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전쟁 여부에 따라 받을 충격이 적지 않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대구 경북의 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유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는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과 내수경기 침체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전 세계 경제는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겨우 1%대로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간 평균 2.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칠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 이재명 정부는 추경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나 중동전이 확전되면 국내 경기부양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국내 전문가들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소비, 수출, 투자 전반이 위축돼 경제성장률 0.8% 달성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 철강과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계는 설상가상으로 위기가 겹치고 있다. 위기 극복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상공 단체나 중소기업 지원단체, 무역단체 등은 지역기업의 위기 타개에 공동 운명체처럼 함께 해야 한다.

2025-06-23

“TK에 책임감 갖겠다”는 김민석, 진심이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총리가 되면 이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전환(AX) 간담회’에서 대구·경북(TK)지역 정보통신 기업인·전문가들과 만나 “총리가 되면 바로 대구경북에 못 올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일 때 와서 인사를 드린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성알파시티는 영남권 AI 연구개발의 허브로서 바이오, 로봇 등 지역특화산업을 AI 융합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곳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의 AI 발전에 중요한 기반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수성알파시티는 수도권 이남 최대 ICT 집약 단지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인 스스로 클러스터를 구축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직후에는 이곳을 ABB(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원래 갖고 계신 대구경북에 대한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TK지역은 지금 6·3 대선 이후 정치적 소외감이 아주 강하다. 여야가 뒤바뀌는 정치 지형 속에서 정권과의 소통 채널이 거의 없어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2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당 의원은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의성)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쁜 가운데서도 대구를 찾은 김 후보자가 TK지역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겨진다.

2025-06-22

변화무쌍한 장마철 기후…철저한 대비를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 장마는 7월 말까지 이어지고 장마 기간 많은 비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지역에 1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고 전국에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공시설과 옹벽 붕괴와 같은 비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 석포면은 이틀간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문경 동로, 상주 은척면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주말 시작한 장맛비로 나무가 쓰러지고 낙하물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올해 장마도 지난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돌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상기후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빚어지는 지구촌의 이상기후는 예측불허 날씨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곳에 따라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해 인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선제적 대책 마련이 급하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의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인명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올 봄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 등 경북 도내 5개 시군은 산사태나 매몰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다. 장마철 폭우로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행정당국만 믿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주민 스스로가 재난 의식을 갖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실시간 기상 특보를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소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한다. 침수로는 우회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7월 말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도 찾아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도내 산불 피해지역과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5-06-22

새 정부의 민생, 물가안정에서 시작해야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마트나 식당이든 어느 곳에 가든 오르지 않은 물가는 없다. 지난달 통계청은 국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외식물가는 25%가 올랐다. 직장인이 점심 메뉴로 즐겨 찾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자장면, 갈비탕 등은 모두 30%가 넘게 올랐다. 최근 배추와 달걀값이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이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작년의 금 배추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176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가 올랐다. 국민의 식재료인 달걀값도 폭등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계 생산성이 저하되고 충청권에서 집중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향됐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2%대로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가 1%대 후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물가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가가 오르고 불안하면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특히 서민층일수록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삶이 팍팍해진다. 새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특정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우리 물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25-06-19

TK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 핵심과제다

재원 마련 문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세미나가 그저께(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TK신공항 건설예정지인 의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반드시 핵심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열린 세미나다. 세미나에는 정치권 외에도 국방부, 대구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수원시 관계자들과 한국공항공사 임원, 공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2030년 개항목표인 TK신공항 착공을 위해 정부에 11조 5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K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대선기간중 대구에 와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자기금 유치에 나섰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기부 대 양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면서 TK신공항 사업비를 대구시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TK신공항 건설이 표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대구시당 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밝힌 것처럼, TK신공항 건설사업은 60년 이상 K2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대구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고려해보면,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새 정부는 대구시가 이미 제출해둔 공자기금 신청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전향적인 지원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시 재무역량만으로 13조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 비용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5-06-19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의식이 관건

2025-06-18

국힘 김용태·송언석 충돌, 언제 정신차릴까

국민의힘 ‘5대 개혁안’ 추진을 놓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쟁점이 되는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 당무감사’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혁안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먼저 해서 개혁안 추진 문제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에도 “김 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의 견해가 다르다. 추후 꾸려질 혁신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었다. 당내 친윤계 출신 구(舊)주류 지원을 받아 선출된 송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혁신위를 비롯한 당내 특위 구성은 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비대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면 혁신위 출범이 불가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의 의중대로 김 위원장이 임기(6월 30일)를 마치고 물러난 후 혁신위가 구성되면, 5대 개혁안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안 중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는 구주류 세력의 핵심 의원들이 사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도 김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를 외면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이다. 이러니 SNS에서는 국민의힘이 ‘영남자민련’ 또는 ‘친윤 어게인’으로 쪼그라든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개혁의 길로 갈지, 아니면 ‘친윤 어게인’으로 돌아갈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고려한다면,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당원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면 개혁안을 철회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취임 직후 “수도권 민심을 얻겠다”고 포부를 밝힌 송 원내대표가 한식구인 당원 여론조사마저 주저하는 이유를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

2025-06-18

신공항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힘 모아야

대구시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현안을 미리 점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추는 대응 논리 개발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공동 대응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취수원 이전은 영남권 전체의 물 문제로 대응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도 군부대 이전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 등 지역현안은 중앙부처를 찾아 국정과제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같은 날 새 정부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로드맵이 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벌써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소문이다. 대구시 현안은 대구시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속도감 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최대 숙원인 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업 추진 지연요소 조속 해결”이라는 다소 애매한 약속만 했을 뿐 구체적 답변이 없어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때마침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TK신공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과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이 공동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다만 야당이 된 처지여서 행사의 무게감이 떨어질까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역사적 사업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추진돼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이 지금 필요하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2025-06-17

송언석 원내대표, ‘개혁’으로 당의 활로 찾아라

대구·경북(TK) 출신 송언석 의원(김천)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는 당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승부를 가려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했다. 각종 현안(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불통(不通) 선언’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도 송 원내대표의 고도의 협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는 것도 송 원내대표의 임무다. 민심회복을 위한 최우선 해법은 ‘당의 쇄신’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당선되자마자 당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등)’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당 주류 측에서 이 개혁안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송 원내대표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라도 5대 개혁과제는 추진돼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으로 가느냐, 구태와 기득권 세력의 연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당의 명운이 갈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려면 ‘친윤 정치’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송 원내대표가 혁신 과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하면 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21%까지 추락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반된 민심을 복원하는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107명의 의원 모두가 송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확장을 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2025-06-17

끔찍한 스토킹 살인범죄, 왜 계속 반복되나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됐다. SNS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에는 구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 전 애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2년 7월에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검거한 스토커 A씨는 범행 전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것은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스토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2년 2월에 발생한 서울 구로구 스토킹 사건 때도 경찰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는 바람에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다. 작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경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커의 범행은 갈수록 치밀해지는데 공권력의 대응이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신변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범죄는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끔찍한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다.

2025-06-16

시니어 의사 채용, 의료공백 개선 첫발 되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을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60세 이상 의사로서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20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에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 7곳에 근무할 시니어 의사 16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시니어 의사 채용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를 고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일부나마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도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인력 지원정책을 개발해 미흡한 지역의료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중보건 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도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대생 중 여성이 증가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병 입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공보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공보의에 의존하던 지역의료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은 바람직하다. 경북도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시작으로 시니어 의사들의 채용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시니어라고 하지만 건강수명이 늘어난 요즘 시대에 60~70세 정도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가 근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만이 아니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시니어 의사 채용이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