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북극항로의 특수선박 수요 증가, 미리 준비가 답

지난 25일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관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은 위기에 처한 포항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북극항로 선점을 둔 국제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부산, 울산을 잇는 북극항로의 경제권 벨트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철강과 배터리 등 포항지역산업과 연계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과학기술 인재 인프라 등에서 유리해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도 이날 “북극항로의 권역은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아우르는 구조”며 “포항은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상업화 운항 시기를 2030년대로 전망한다. 본격적인 상업화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포럼에서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지역의 산업환경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철강산업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 쇄빙선, 친환경 연료운반선(LNG, 암모니아)등 특수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소요되는 특수강재 수요도 대폭 증가해 철강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박에 소요될 고강도 철강재 개발에 대한 준비가 필수라 했다. 또 이것이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철강산업의 돌파구가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극항로시대 전략적 전초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에 북극해양정보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공감을 얻었다. 해양정보센터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계되면 단순한 해빙관측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 산업계의 준비가 서둘러져야 한다.

2025-11-26

국힘 ‘당심 70%’ 경선룰, 외연확장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구미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결정한 당원투표비율 확대(기존 50%에서 70%로)에 힘을 실은 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선 “당심을 80%, 100%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론이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선룰이 확정되면 그동안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인사들은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당심’보다는 ‘민심’반영 비율을 높여야 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지난 대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국민 경선 100%(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식이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되면 후보들은 너도 나도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민주당 프레임인 ‘윤어게인’ 이미지로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주요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과거와 단절하고 외연 확장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선거는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견인하느냐가 관건이다. 올 연말까지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중도·보수가 함께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당원결집은 될 만큼 됐으니, 합리·상식을 존중하는 세력들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이날은 장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날 계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 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5-11-26

대구·광주 군공항이전 공동해법 찾는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두 도시의 오랜 현안인 군사 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도심소음의 주범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가 힘을 합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와 광주는 공통적으로 도심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이 되다시피 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부동산 침체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기조발제를 한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안보 전략시설로, 이전작업은 당연히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서 “국가주도형 이전 모델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지난 2023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킨 ‘연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의 이러한 ‘상생정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여야 협치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

2025-11-25

대구기업 76%가 “올해 목표 달성 어렵다는 데···”

대구기업 76%가 올해 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대구상의 2025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43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영실적 및 내년도 전망 결과, 응답기업의 75.9%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대답했다. 목표 달성 예상기업은 24%다. 특히 건설업은 미달성으로 응답한 기업이 82.7%에 달했다. 올해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아 지역기업 대부분이 우울한 연말을 맞을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고객사 발주 감소가 63%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부품·물류비 상승과 신규 거래처 발굴 부진,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본부가 지난달 조사한 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대구상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의 65.3%가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대답했고, 개선됐다는 대답을 한 기업은 9.3%에 그쳤다. 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응답기업의 73.7%가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라 대답했다. 두 기관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역기업의 60~70%가 사실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기업외적 경제환경 악화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내수부진 장기화, 고금리에 의한 자금 압박 등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시가 직접 나서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중기대구본부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64%가 “시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정책을 잘 몰라서”라 했다. 대구시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 시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기업과 지방정부의 모범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시도돼야 한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가야 한다.

2025-11-25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의 도약, 재원 확보부터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경북과 경주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4대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발표한 4대 전략사업은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대(大)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구성 등이다. 세계경주포럼은 경제계의 다보스 포럼처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계 대표 글로벌 포럼이라면 세계경주포럼은 문화관광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총 430억원을 투입해 APEC 문화전당도 짓는다. 부지 1만6000㎡, 연면적 9500㎡ 규모의 문화전당에는 AI 기반 디지털전시관, 국제회의장 등을 갖춰 APEC 21개국의 문화외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문관광단지에는 1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면 재정비 한다. 수상동궁, 디지털 석굴암, 레거시 별빛탑, 도로, 보행환경 개선까지 각 분야별로 관광지의 면모를 새롭게 꾸며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역대 개최도시 대표 초청, 사무국 설치 등으로 경주를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이 남긴 유산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경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경북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도시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문제는 APEC 효과를 극대화할 포스트 APEC 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 APEC 개최 효과는 시간이 지체되면 효과도 반감하는 만큼 APEC 후속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다. 정부도 포스트 APEC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한다면 재원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서둘러야 APEC 효과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2025-11-24

‘당심 70%’ 국힘 공천룰, 민심반영 어렵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대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중도층 민심과는 멀어지는 공천룰이다. 기획단은 공천 평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원 모집 실적’ 등 당 조직 기여도를 공천 지표에 반영하고, ‘출마 준비 과정의 성실성’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광역·기초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 후보에게까지 의무화해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 각 시도당 공천위원회가 당에 대한 기여도, 후보의 성실성·능력 등의 지극히 주관적인 지표 심사를 통해 컷오프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획단 의견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도부 상당수는 공천룰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데, 최대 관문인 최고위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예비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비율을 70%까지 높일 경우 투표에 적극적인 강성지지층의 여론이 과다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일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당이 돌어가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모양이다. 후보 공천은 당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민심’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곳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을 외면하고 당원 결집에만 집착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

2025-11-24

치의학연구원 유치, 대구시 적극 행정 아쉽다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겪는 공통의 문제는 인구소멸과 노령화다. 국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지방의 젊은이조차 좋은 직장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 대부분 도시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빠져나간 기업과 학생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인구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인구를 늘이는 정책에 노심초사하지만 지방도시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한 번도 지방으로 인구가 되돌아 온 적은 없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갈 구조다. 지방정부로서는 답답함 그 자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런 지방도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국가투자기관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발효과와 경제적 혜택을 조금이라도 확산시켜보자는 것이다. 국가기관 하나 유치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지역적 효과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부산, 광주, 천안 등이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각 지역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유치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최종 향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대 치과산업 도시다. 업체,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이 비수도권 1위다. 치의학연구원을 수용할 치과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다. 유치의 당위성도 당연히 최고다. 다만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대정부 설득력이 문제다. 대구시 행정이 앞장서야 하다. 대구시가 그간 노력도 했지만 상대 도시보다 전략이나 논리가 월등히 앞섰는지는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대구시장 부재라는 불리함을 넘고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구시민 서명운동도 벌여 범시민적 붐업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25-11-23

신성일 기념관, 경북관광의 랜드마크 되길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고(故) 신성일 배우를 기리는 기념관이 ‘별의 도시’인 영천시 괴연동에 개관됐다. 그의 고향은 대구지만 2018년 11월 4일 82세로 별세하기까지 10년간 이곳에 한옥(성일가)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지난 21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경북도내 기관단체장과 배우의 유가족, 영화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관 설립은 엄앵란씨 등 고인의 유족들이 2020년 9월 ‘성일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신성일의 조카이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개관식에서 “작은아버님은 이곳에 문화·영화 예술의 성지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늘 이야기하셨다”면서 “기념관이 영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일의 원래 이름은 강신영이며,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강신성일로 개명했다. 경북중·고교와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신성일은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했으며, 이 영화에 같이 출연한 엄앵란과 196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겨울 여자’ 등 507편의 명작영화 주연을 맡았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렸다. 1979년에는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대구 동구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에는 한나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산골마을인 괴연동(9946㎡ 규모)에 자리 잡은 기념관에는 스타로서의 그의 삶을 상징하는 영화작품과 연기 인생을 다룬 영상, 그의 의상과 소품, 유품이 전시돼 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만든 미디어아트에서는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는 이 기념관을 전시·체험·공연·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그의 기념관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경북과 영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

2025-11-23

정년연장 선별 재고용이 대세···흐름 반영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 퇴직제를 적용하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2%가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시 새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특히 응답 기업의 67%는 고용연장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이들 중 79%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다. 또 고용 연장 후 근로자 임금은 75%가 정년 시점과 비슷하며 23%는 감액했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주장과 재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을 그대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이럴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신규 인력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신규인력 감축은 청년 고용률 감소로 이어져 고용의 불균형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6년 60세 정년연장 후 정년연장으로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고용은 0.4-1.5명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65세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고 13년 동안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줄였다고 한다.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자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막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킨다면 고용 연장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이미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화에 이런 현실이 무시돼선 안 된다. 경제의 흐름을 살리고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

2025-11-20

K-스틸법, 산자소위 통과···立法 속도내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초 소위에 상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와 국내 3대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가 긴급영상회의를 여는 등 속을 태웠다. K-스틸법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 회생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변수가 없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포항 출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K-스틸법을 발의하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철강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매년)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철강기업의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할 땐 정부가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계 주요국은 지금 철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철강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업계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K-스틸법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2025-11-20

철강업계위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포항시가 지난 1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는 상황이어서 긴급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제도 시행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정부가 심각한 포항지역 고용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신설됐다. 지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실업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는 지난 3일 국내 3대 철강도시인 광양시, 당진시와 함께 긴급 단체장 영상회의를 가진 직후 정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건의했었다. 현재 철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은 기업이나 지자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포항시에 의하면, 지난해 포스코 2공장 2곳이 문을 닫고 현대제철 2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철강공단 근로자 수가 1000명 정도 줄었다. 대기업이 문을 닫으니 하도급 업체는 더 버티기가 힘들다. 자연적 포항 시내 골목상권도 붕괴하면서 빈 점포가 날마다 늘고 있다. 철강업계는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공동설명 자료(팩트시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철강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며,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다. 철강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률)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제외됐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철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산업의 뼈대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복구도 어렵다. 철강업계도 자발적 구조조정에 힘써야 하겠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K-스틸법을 비롯해 철강업계 지원을 위한 긴급처방에 나서야 한다.

2025-11-19

기로에 선 TK 신공항 여당이 먼저 해법 내야

지난달 대구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TK 신공항 건설 비용은 정책적 결단과 재정여력의 문제”라며 “실현 가능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인 만큼 국방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TK 신공항 사업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인지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졌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재원조달의 문제로 사실상 봉착 상태다. 공자기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다. 지금은 공영개발 방식보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다. 불과 목표 개항까지 5년을 남겨두고 개발방식 문제와 정부 협조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는지 걱정을 하는 이가 많다. 최근 대구시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신공항팀을 상주시키며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TK 신공항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가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요청한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의 일부라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신공항 예산의 최소한 확보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사업이 1년 연장되고 나아가 사업의 불확실성마저 키울 수 있다. 또 토지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기 시장 직무대행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현재 TK 신공항 사업이 처한 구조를 잘 대변하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필수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막연하게 지원한다는 말보다 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역 민심도 눈을 돌릴 것이다.

2025-11-19

빨라진 독감유행···“꼭 예방접종하세요”

최근 유아·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독감 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첫주 기준 1000명당 50.7명을 기록했다. 전주(22.8명) 대비 환자가 배로 늘었다. 작년 이맘때(4.0명)와 비교하면 12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연령층별로 보면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많아 유아와 학생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독감 진단에 쓰이는 인플루엔자 A·B 항원 검사나 수액 주사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감 검사비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 전국 평균은 2만7455원이다. 의료기관별 독감 검사비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아픈 경험이 있다. 수많은 시민이 코로나 사태로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이나 정치권은 마치 코로나를 대구·경북지역이 유행시킨 것처럼 조롱과 비난을 하기도 있다. 전염병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독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은 전신 무기력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독감의 유행성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철저한 개인위생과 접종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적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5-11-18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해결할 수 없나

농번기 등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나 당국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23년 4만647명이던 것이 올 7월까지 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도 해마다 수백 명씩 발생해 일부 농가는 무단이탈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력을 도입했지만 이를 믿고 농번기 작업을 준비한 농가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매번 손실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2023년 925명, 2024년 915명, 올 7월까지 108명을 포함해 1944명에 이른다. 경북에서도 3년간 211명이 무단이탈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현지 브로커의 개입과 보증금 관리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얽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보험 의무화, 공공사업장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농장 확대, 근로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농가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 사정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 투입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들이 떠나고 농어촌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거란 뜻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포용적 자세가 무단이탈 문제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025-11-18

국회 예결소위 가동···‘TK 국비’ 이상없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각 지자체의 ‘국비확보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18일부터 예결소위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감액·증액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15명의 예결소위 위원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TK지역 국비 파이를 키우기 위한 최전선에 서게 됐으며, 여야가 ‘원팀‘으로 예산확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제시한 현안 예산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850억원 이상 국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 조성 지원과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설립,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 산업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에 토지 보상비 등 국비 27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 피해지역 구제,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현 수준으로 지켜내야 한다. TK지역 국비확보에는 여야의 대치 국면과 다른 지자체의 견제,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소위 가동 기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들도 일심동체가 돼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시·도 공직자들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2025-11-17

대구, 미분양 넘쳐도 내집 마련은 아득한 도시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서 대구는 주택구입 부담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기준, 대구지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다시 말해 대구시민은 평균적으로 모든 소득을 약 6.7년 정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 PIR지수로 보면 대구는 전국 시도 중 서울(13.9배), 세종(8.2배), 경기(6.9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도시다. 대구 사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내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나 나왔다. 그들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38%)와 지원방법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32%)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높은 집값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내집 마련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강하게 가지고 있음도 드러났다. 내집 마련은 모두에게 평생의 꿈이다. 주거가 안정되면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서울처럼 지나친 집값 상승은 빈부격차를 키우고 사회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주택정책이 중요한 것은 주택이 가진 재화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는 경제 통계로 보면 잘사는 도시는 아니다. GRDP가 30년째 꼴찌다. 경제적으로 신산업 등이 유입돼 도약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찾아 대구로 오는 젊은이가 잘살지도 못하는 도시에 주거비까지 높다면 오던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대구의 집값이 왜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구시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5-11-17

경북 사상 최대 내년 예산, 지역경제 마중물로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4조원을 넘어섰다. 경북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 등 자체수입이 4.1%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비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8% 늘어 전체 예산규모는 14조36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77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경북도 예산은 2021년 첫 10조원을 돌파한 이래 매년 증가세다. 2022년 11조2527억원, 2023년 12조821억원, 2024년 12조6078억원을 기록하고, 올해는 13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이후 6년 만에 45.6%나 성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 하는 문제는 지자체 역량에 달렸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찾아 재정을 적절히 투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산불피해지역 재창조와 농정, 산림, 해양 대전환 확산 △저출생 대응과 인구정책 강화 △포스트 APEC 및 K-한류 선도전략 △복지와 안전중심의 공동체 등이다. 22개 시군을 둔 경북도는 예산의 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지원 등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유독 많다. 특히 올 초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과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따른 후속사업 준비 등에도 많은 예산을 들어가야 할 판이다. 비록 사업비가 늘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수요도 적지 않게 증가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내수부진이라는 경기흐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도 많다. 적재적소 투자와 집중과 선택 등 재정 운용의 지혜를 잘 짜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25-11-16

‘항소포기사태’에도 민심 얻지 못하는 야당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2%인 반면, 국민의힘은 24%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지지도 20% 중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48%)이 유권자 절반에 육박하는 데도 여전히 여야 지지율 차이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무당층에서도 ‘부적절‘ 응답이 3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싸늘하지만, 이러한 민심이 야당 지지도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에 거부감을 가진 중도층도 국민의힘 지지는 꺼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민심 이반 현상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충청, 강원까지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세로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완승을 의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필패한다.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으로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분위기를 이제부터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보군이 뜨고 나면 그때는 너무 늦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이라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초조감이 읽힌다. 민주당의 잇따른 악수(惡手)에도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국민의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2025-11-16

‘포항지진’ 8년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 진행중

15일은 포항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째 되는 날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포항시 중앙동 육거리에서 대법원을 향해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포항 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심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상고심 소송 기각 결정시한(10월 11일)은 이미 지나갔다. 지난 5월 12일 대구고법이 지진 피해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포항시민들에겐 ‘11·15 지진’은 아직 진행 중이다. 어제 본지가 보도한 김홍제씨(66·흥해읍 한미장관아파트)의 경우, 아직도 당시 지진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했다. 흥해읍은 진앙지 인근이어서 그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 240가구 모두 큰 피해를 봤다. 지금도 일부 세대는 벽체가 갈라지거나 건물이 기울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앞에서 피해보상 시위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벽지만 새로 바르고 살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항소심 판결 때문이다.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8년,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포항MBC를 통해 방영했다.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닌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들이 현재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절실한지를 자세히 기록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지도부가 언급했듯이, 포항지진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포항시민들이 지열발전소 건설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지진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제 포항시민들은 대법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2025-11-13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정부측 로드맵 나와야

대구와 광주, 수원 시민단체들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대구에서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만나 군·민간 공항 이전의 국책사업 지정 및 즉각 추진, 대통령실 주도의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국회의 특별법 개정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 곳으로 옮기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해소하고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 경제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구는 K-2 군부대와 민간공항을 군위·의성지역으로 통합해 옮기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광주와 수원도 비슷한 처지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과는 동병상련의 관계다. 그러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반해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은 안 보인다. 물론 재원과 절차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할만큼 지역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절박함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 “국비 지원을 쉽게 약속할 수 없지만 규모와 편익을 충분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와 우려를 준다. 지방공항 건설에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없다 식의 발언이다. 지방공항 추진에 정부 측 확실한 입장이 궁금하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이전을 시작한 TK신공항 사업은 재정 문재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알 수 있는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2025-11-13

‘지방공항’ 없이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 공항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감 가는 말이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한 바로 하루 뒤 나온 내용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공항의 적자상황을 열거하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비용분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TK신공항 건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향해 공항건설 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지방공항을 짓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김 위원장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본처럼 한국도 비수도권까지 K-콘텐츠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지방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취임 30일과 100일 기자회견, 지역별 타운홀미팅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예산 배정에 가중치를 두거나 모든 사업에 균형발전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생각처럼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방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특히 TK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경제성장은 물론 유사시 국가방위전략 차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자본이다. 느닷없이 적자 타령을 하며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대통령실의 발표에 김경수 위원장이 즉각 이의를 제기한 것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2025-11-12

벌써 APEC 특수 붐···경주를 세계 무대로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첫 주말을 맞은 경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시내 유적지 등이 크게 붐볐다. 경주시가 밝힌 한국관광테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를 찾은 방문객은 58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9만여 명보다 100만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같은 기간 20만여 명이 경주를 찾아 전년보다 35%나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황리단길과 대릉원 등 유적지 인근 상가 상인들은 “젊은 외국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외국인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APEC 효과를 실감한다는 반응이다. 포스트 APEC을 준비해 온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금부터 APEC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한다. 김민석 총리의 말대로 “APEC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치밀하고 능동적인 포스트 APEC을 준비해야 한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전략의 하나로 경주를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역사문화 도시이자 문화관광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략에 조금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 APEC 개최지 효과는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효과도 반감된다.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다. 1995년 불국사 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5개 지구가 다시 추가되면서 사실상 경주 전역이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문화유산 도시다. 마침 경주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된 6점의 신라금관을 경주에 두자는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주의 역사성을 일깨우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경주박물관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 역사관으로 격상시키는 일도 서둘자. 경주가 가진 문화유산을 관광산업화해 로마나 교토와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주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한다면 그 효과는 경북 전역에 파급된다. APEC을 바탕으로 경주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활 건 노력이 필수다.

2025-11-12

도청신도시가 ‘스마트 도시’ 되는 길 열리나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10일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경북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으로 명시된 이 법률안은 도청신도시가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혁신도시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진화할 경쟁력을 갖게 된다. 4개 법안 중 핵심은 ‘도청이전특별법’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청신도시의 최대현안인 종합병원과 대학,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 ‘스마트도시법’에는 도시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균형특별법’에는 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도청신도시는 지난 2016년 2월 개청한 후 10년이 지났지만 상주인구가 늘지 않고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은 경북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도청 신도시가 상주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거주 인구가 2만2000명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인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청신도시는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여당을 설득하는데도 쉬울 수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이 제정돼 도청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11

수능 직전 고교에 폭발물 위협, 엄중 처벌해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폭발물 협박 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99건에 이른다. 그 중 72건이 8월부터 10월 15일 사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대상 장소는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을 사흘 앞둔 10일, 대구와 강원도 평창군에서도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두 곳 모두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불안감을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박 신고가 접수된 대구 한 고교에서는 등교한 학생 1200여 명을 즉시 귀가시켰다. 지난 8월 서울에서는 중학교 세 군데, 고교 일곱 군데서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신고 후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시키거나 귀가 조치했다. 또 인천서는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범이 “내가 폭파사건 작성자다. 날 절대로 못잡는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려 경찰을 조롱했다고 한다. 협박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경찰 수사의 신뢰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대학수능시험을 코앞에 둔 시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내 폭발물 신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조장해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폭발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외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내리고 배상금도 높게 책정한다. 일부 학생이 호기심으로 모방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방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의 교육도 필요하다.

2025-11-11

국회는 ‘K-스틸법’처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앞두고 이달 중 열릴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금 구조적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전방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미국이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데다, 최대 수출국인 유럽연합(EU)마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업계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주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3대(포항, 광양, 당진) 철강도시 단체장들이 긴급 영상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연대, 전국금속노련도 지난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융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용도 들어 있어 관련 산업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K-스틸법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2025-11-10

지역 활성화 롤모델된 ‘구미 라면축제’

과거 전자산업 등 수출산업도시로 명성을 알렸던 구미가 라면 하나로 축제를 만들어 전국적 명성을 높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구미역 일대에서 열린 구미라면 축제에는 전국에서 3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 작년 15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인파가 찾아옴으로써 구미라면 축제는 시작 4년 만에 전국 최대 라면축제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특히 일반인에게 친숙한 라면을 소재로 축제를 성공시켰고, 도시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등 3박자를 모두 잡는 축제로 발전해 지방 중소도시 축제의 롤모델이 됐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한해 100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지만 인기없이 예산 소모적인 축제가 많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구미라면 축제의 가치는 더 돋보인다 하겠다. 구미에는 국내 최대 농심공장이 위치해 라면을 축제 소재로 삼는 계기가 됐다. 국민 라면 신라면의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75%가 구미에서 이뤄진다. 구미라면 축제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산업과 지역문화 그리고 도시를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라면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축제의 본질을 잘 이끈 행사로 평가받는 것이다. 구미는 지난 3월 구미국가1산단이 국가 지정 문화선도산업단지로 선정됐다. 문화선도산단이란 오래된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공간을 말한다. 라면축제의 성공이 구미를 산업도시 이미지에 더 보태 문화도시란 명성까지 안겼으면 한다. 내친김에 문화와 산업이 잘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라면은 세계인이 선호하는 식품이다. 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라면축제로 발전시켜가는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구미를 라면 메카로 부각하고, 해외 관광객이 성지순례하듯 라면 본고장을 찾게 된다면 인구 소멸 걱정도 안 해도 될 것이다. 구미라면 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

2025-11-10

‘수소산업 중심도시 포항’ 실현될 수 있을까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POFC)’이 지난 6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수소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포럼(2022년 창립)에서는 전국 산‧학‧연‧관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포항을 수소도시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제로)’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선 수소경제 활성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필수 대안일 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위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포항에서 3년 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포항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포럼에서 “포항에서 수소경제 기반의 성장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소내에 수소환원제철(HyREX) 데모플랜트(연 30만t 규모)를 건설 중이다. 오는 2032년까지는 하이렉스 상용 플랜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세계 최초로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수소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환원)해 철을 만드는 방식이다. 7년 뒤면 ‘무탄소 제철’이 실현되는 것이다. 포럼에서도 언급됐다시피, 현재 수소산업은 생산·유통 과정의 높은 비용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핵심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포스코로서도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현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수소경제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포항 철강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골든타임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민간의 혁신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5-11-09

4년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대구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던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보다 7.2% 증가한 11조7078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편성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 2000억원을 포함했다. 홍준표 시장 때 3년 연속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를 4년 만에 신규 발행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시의 재정 사정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4년 연속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복지, 교통, 교육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늘어난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지방세수가 전년보다 410억원이 줄어든 3조312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복지비는 내년도에 1982억원,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부담금은 1168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도 106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50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민생 등 핵심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대구시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6위(38.2%), 재정자주도(54.3%)는 7위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게 된다. 국가경제가 원활치 않고 특히 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매우 부진하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고육지책이 동원돼 걱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집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핵심이다. 비록 빚을 내 살림을 살더라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의 미래를 밝힐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능력이다. 어려운 시기이나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5-11-09

울퉁불퉁한 길 만들기

경주 APEC이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11월 1일 끝났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했으니 준비 기간이 5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기저기서 호평이 많다. 그중에서도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판매하겠다는 약속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기뻐할 만한 깜짝 소식이었다. 이런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젠슨 황은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두 회장과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으로 뉴스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CPU는 알지만 GPU는 금시초문인 데다,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1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왜 우리가 이토록 감사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여 여기저기 검색하고 강의도 찾아 들었다. AI가 미래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고 한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GPU는 6만 5천 장인데 26만 장을 더 들여오면 30만 장이 넘어 세계 3위 보유국이 된다. 이것은 2천만 장을 보유하여 전 세계 보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미국이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지만 30여 만장으로 3위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앞서간다는 뜻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 일색에서 GPU 30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염려하면 눈치 챙기라는 지청구만 들을 가능성이 백 퍼센트다. 이제 AI는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니 거부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은 음과 양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발전해왔다. 농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산업 혁명, 정보 혁명 등 모든 기술 혁명에는 그림자와 부작용이 뒤따랐다. 지금 디지털 세상도 능력에 따른 빈부격차의 극심화나 인간 소외 등 부작용이 있다. 이에 AI가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에서 신규 채용은 제로가 되었고, 대량 해고도 잇따르고 있다. 어느 소설가는 현실은 울퉁불퉁한데 휴대폰 세상은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어 중독되는 것이라 한다. 이런 논리를 AI에 적용하면, AI야말로 매끄러움의 끝판왕이다. 챗지피티에 어떤 자료를 넣어도 완벽한 결과물을 척척 내놓는다. 이제 인간 세상의 울퉁불퉁함과 어설픔, 시행착오는 악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휴대폰에 인간 세상의 울퉁불퉁함을 이식하여 속도를 늦추자는 그 소설가의 제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AI의 발전도 막을 수 없다. AI는 계속 발전하는 대신,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면 좋겠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서 프로스트가 폴을 치유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마담 프로스트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같은 비포장도로가 있는 집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2025-11-09

야당 대표 덕담이 정쟁거리 된다니 안타깝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따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 에이펙 성공은 ‘APEC 정상회의 특별법’, ‘APEC 성공개최 국회 결의’ 등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146만 명 시도민의 서명운동 덕분”이라며 인사말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 하겠다”고 말한 게 이날 두 사람의 인사말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철우 지사가 경주 에이펙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도지사 덕분에 에이펙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비웃었다. 다만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에이펙이 ‘실패했다’고 말하진 않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구시·경북도와의 정책협의회 자리는 중앙당 차원에서 했지만, 지방정부와 여야 시·도당간의 정책협의회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늘 있어왔던 관례적인 행사다. 경북도는 이날 지난 주 막을 내린 경주 APEC 정상회의 안건 외에도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신공항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영일만항 확장,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꼭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마 집권당인 민주당에도 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대표가 지방정부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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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분양 넘쳐도 내집 마련은 아득한 도시

경북 사상 최대 내년 예산, 지역경제 마중물로

‘항소포기사태’에도 민심 얻지 못하는 야당

‘포항지진’ 8년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 진행중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정부측 로드맵 나와야

‘지방공항’ 없이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벌써 APEC 특수 붐···경주를 세계 무대로

도청신도시가 ‘스마트 도시’ 되는 길 열리나

수능 직전 고교에 폭발물 위협, 엄중 처벌해야

국회는 ‘K-스틸법’처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지역 활성화 롤모델된 ‘구미 라면축제’

‘수소산업 중심도시 포항’ 실현될 수 있을까

4년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대구시

울퉁불퉁한 길 만들기

야당 대표 덕담이 정쟁거리 된다니 안타깝다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