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기초의원 ‘사천’논란

기초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공천시스템이 이번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 상당수 지역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私薦)’ 의혹이 제기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당협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경우 모든 시·군 당협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시·군의원 공천 심사를 지역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천 후보 선정에 부담을 느껴 경북도당에 위임하거나 예비후보 모두를 경선에 붙이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 당협은 지역구 의원 의중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북도내 모 당협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내정된 기초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시·군 단체장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나오는 곳도 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14일에는 경기도 31개 당협 시·군 원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사천에 가까운 기초의원 공천을 하고 있다”며 집단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이처럼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이다.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의 비리, 추태 등의 행위는 언론의 주요 메뉴가 된 지 오래됐다. 이러한 자질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당협 중심 공천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공천시스템으로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의 최대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정치환경 때문이다. 기초의원은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조례를 만들고, 시장·군수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가 출마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