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최대변수된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판을 뒤흔드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시·도지사 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경호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5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비판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전북·세종 등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도 지난 5일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냈다. 이에 앞서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특검법 저지를 위한 모든 정당 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엔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이 제정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법을 두고 ‘사법 내란’,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법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영남권 국민의힘 후보들로선 호재를 만난 셈이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으로 TK·PK 지역 보수민심이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5일 당 지도부를 향해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법안 처리에 신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망칠 생각이 없다면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는 게 맞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연 국정조사에서도 검찰의 조작·회유 실체가 드러난 게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