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난민유치 카드 꺼내든 영양, ‘인구절벽’ 어쩌나

영양군이 지난 12일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 명(10가구)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인구절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한 사람의 인구유입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친지 주소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에다 결혼지원금까지 대폭 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 연말 1만5328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꼴찌다. 노령화 속도에 비해 출생아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출생아 수는 2023년 30명까지 줄었다. 언제 아기 울음소리 없는 자치단체가 될지 모른다. 반면, 매년 사망자 수가 평균 250여 명에 달한다. 고령화율이 지난해 43.1%까지 치솟았다. 영양군이 이번에 난민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미얀마는 현재 내전 장기화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HCR가 운영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UNHCR가 영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양군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2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정착 난민은 모두 248명이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 운영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 포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겠다”고 했다. 경북도내는 현재 영양을 비롯해 고령·청송·봉화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의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을 넘지 못한다. 비수도권 인구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인구소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가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2025-03-13

북극항로 시대 포항시 주도의 새역사 만들길

2025-03-13

TK신공항건설 재원마련에 적신호 켜졌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하면서 소위가 파행한 탓이다. 이날 민주당은 전주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나가 다른 안건은 모두 심사보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우선 보조와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TK신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 법안 처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공항건설 재원마련을 확실히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K신공항 건설에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000억 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000억 원 등 17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도 어려운데다,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그동안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5-03-12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작, 위기를 기회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지시간 12일부터 개시됐다. 이번에 관세부과 대상은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제품 155개, 알루미늄제품 11개 품목 등 모두 166개 품목이며 이는 예외국가 없이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관세가 부과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가 미리 예고되면서 관련업계는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뾰족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제 시작한 관세부과가 글로벌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에도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으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미 수출물량의 70%로 제한받는 쿼터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조항이 폐지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내 한국 철강 점유율은 약 10%에 이른다. 경제전문기관에서는 이번 관세부과로 한국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최소 1조원 이상 수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이 중심인 포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이 된다. 특히 관세부과의 영향이 오래갈 경우 포항지역 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어 마냥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쿼터없이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기회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쿼터제 폐지로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된 것과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철강제품에 집중해 수출하는 방법도 미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수단이 된다. 다만 자본력이 약한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관세전쟁은 이젠 한국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미 관세정책이 시장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돌파구를 찾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5-03-12

野 30번째 탄핵추진,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이번 주 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24∼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정부 들어 30번째 고위공직자 탄핵이 된다. 그야말로 ‘탄핵중독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민주당은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심 총장은 이와 관련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한 것”이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탄핵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탄핵이라는 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가져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무책임한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2025-03-11

고용 창출없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답

대구상공회의소가 400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밝힌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3.1%)이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법 개정 당시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66%가 신규 채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여야간 대립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른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6%가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7년 시행한 제도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일을 더해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줄어든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투잡을 뛰는 근로자도 늘었다. 기업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감해야 해 늘어난 일감은 추가로 인력을 들여 소화시켜야 했다. 대구상의의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 이유로 손꼽힌 근로시간 관리 부담, 추가 인건비 부담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 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이 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성과보단 잘못 만들어진 법이란 평가가 훨씬 더 많다. 일각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으로 꼽는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 부흥과 관련해 반도체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지만 법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별다른 제약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 법 개정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급변하는 AI시대에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반도체 뿐이겠나.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넘친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여야는 기업 발목잡는 법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

2025-03-11

헌재, ‘수사 적법성’ 논란에도 선고 강행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수사적법성과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둔 상태다. 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돌발변수가 생겨 곧바로 선고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 정쟁도 치열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장외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농성하기로 하는 등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도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법원이 문제삼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한 상태다. 헌재가 그동안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증인 신문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 선별적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공수처의 수사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선고 후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03-10

섬유 메카 명성 회복 나선 대구섬유패션산업

지난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대구섬유패션 르네상스 전략안은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패션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란 측면에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섬유산업을 대구시가 중점 육성 중인 5대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섬유테크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쇠약해지는 섬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옛 명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 신산업 육성과 대구경북신공항 건립과 맞물려 지금 시기가 대구섬유패션산업을 혁신할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섬유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 1조3300억 원, 종업원 수 2만6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성 순위를 따져보았더니 서울에 이어 대구가 전국 2위로 여전히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년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노동생산성 부문에 있어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은 취약한 부분만 잘 보완하면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재건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는 뜻이다. 대구는 한때 아시아의 밀라노란 이름이 붙을만큼 섬유산업의 중심도시였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대구와 경북이 중심지였으며 이곳이 주축이 돼 단일업종 사상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외환위기와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로 지금은 지역의 섬유산업이 침체기를 맞고는 있으나 섬유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전국 최고다. 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섬유관련조합 등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대구다. 대구시가 섬유패션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첨단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실행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2035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입해 대구를 첨단 섬유패션테크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시의 이번 계획이 대구가 섬유산업 메카로 또다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5-03-10

‘尹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후, 검찰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인사를 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검찰이 석방지휘 절차를 거치는데 ‘2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간부들의 석방지시 결정에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반면,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관례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초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기는 어렵지만, 참고 자료를 통해 국정현안은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석방은 ‘탄핵정국’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은 만큼, 헌재도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섣부른 구속이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온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2025-03-09

의대증원 원상복귀, 의대생도 복귀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학생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2027년 이후 정원은 앞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백지화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실로 다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래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료개혁이 달성되기를 바랐던 다수 국민의 염원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 실망과 허탈감도 없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몇 차례 시도했던 의료개혁이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동결은 의사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며 “고통과 희생으로 감내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도 정원동결을 요청한 전국 의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시국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의정갈등을 더 끌어봐야 서로가 실익이 없음을 인식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파행적 학업과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입생과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이 되돌아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키로 했으면 지금부터는 의료계가 이에 화답을 할 차례다.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서둘러 의료와 교육을 빠른 시간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이상 머뭇할 시간이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탄핵정국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의정갈등만이라도 해법을 찾는다면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9

대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시민관심 집중

대구시가 도심 5개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 2년 전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TK신공항에 이어 ‘밀리터리 타운’까지 유치함으로써 심각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밀리터리 타운’에 입주하는 군부대는 2작전사령부와 50사단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밀리터리 타운’ 유치로 인한 군위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7000여억원에 달하고, 취업유발인원도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오랜 기간 군부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 영천시와 상주시가 선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위군은 평가점수 총 100점 중 95.03점을 받아 영천(82.45점)과 상주(81.24점)를 따돌렸다. 특히 공용화기 사격장을 갖춰야 하는 ‘과학화훈련장’의 주민동의율에서 군위군은 만점(8.00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리서치 전문기관이 직접 이전 대상지 주민들을 대면 조사해 산출한 결과다. 대구시민들의 관심은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 방향에 쏠리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2작전사령부 후적지를 의료클러스터 지구(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등 포함)로 조성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도 앞으로 공론화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적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밀리터리 타운’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부지 규모만 5.65㎢(170여만 평)에 이른다. 당연히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밝혔듯이,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사업성’에 급급해서 군부대 후적지를 아파트 숲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공공인프라와 시민휴식공간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5-03-06

법 개정 취지 못 살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치러졌으나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간접선거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성 및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21년 금고법을 개정하고 직선제를 도입했다. 5일 치러진 선거는 법 개정 후 처음 시도한 전국 동시선거였으나 결과적으로 전·현직 금고 출신자들만의 경쟁으로 끝나 “그들만의 잔치”란 비판을 받았다. 개정된 금고법에는 금고 자산 2000억원이 넘으면 직선제를, 그 이하면 직·간선제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전국 1101개의 새마을금고 중 534개 금고는 직선제를, 567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86개소, 104개 금고가 각각 선거를 치렀지만 외부인사가 출마를 한 곳은 대구 5군데, 경북 3군데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출마자는 금고와 인연이 있는 전·현직 관계자였으며 그나마 무투표 당선이 70% 가까이 나왔다. 입후보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문호를 넓히지 못해 자신들의 리그로 끝나 버린 것이다. 투표율도 저조했다. 대구 31.8%, 경북은 33.3%로 회원의 관심을 이끌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서민상호 금융기관으로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금고가 설립됐고, 자산규모도 28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금융기관보다 관리 감독이 느슨하면서 금고의 부실운영 문제가 자주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한때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남발로 부실금고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사장을 선거를 통해 뽑자는 배경에는 선출과정의 투명성 재고뿐만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를 유입하자는 뜻도 있다. 지금은 경쟁시대다. 관행적 경영에 의존해 금고를 운영해서는 기성 금융권과 경쟁을 할 수 없다.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025-03-06

마이스산업 이끄는 엑스코에 거는 기대 크다

대구의 마이스(MICE:미팅·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을 리드하는 엑스코가 지난 4일 대한민국미래공항엑스포 개최 등 새해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엑스코는 국제적인 대형전시회나 학회 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구의 핵심동력이다. 엑스코의 올해 주력행사는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대구 5대 신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인 행사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한국화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동시개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로봇, 드론, IoT장비 등 혁신기술특별관 운영), 미래혁신기술박람회(모빌리티·ABB·로봇·AI 분야 테크기업 참여), 대한민국미래공항엑스포다. 이중 미래공항엑스포는 올해 처음 열린다. 2030년 대구경북(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행사다. 세계적인 전시그룹인 인포마(Informa)와 협업해서 열리며, 전시회에는 첨단기술을 갖춘 공항 관제 장비, 공항 물류·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선보인다. 앞으로 TK지역의 공항산업을 육성하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엑스코가 올해 유치한 눈에 띄는 국제행사는 8월 FIRA로보월드컵(1000명 규모), 9월 세계공학교육포럼(2000명), 10월 아·태소동물수의사대회(2000명) 등이 있다. 이제 마이스산업은 국내 중소도시에서도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만큼 일반화돼 있다.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마이스 산업이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엑스코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회나 국제회의 내용을 보면, 대구의 마이스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엑스코가 새해 전략과제로 제시한 전시사업 대형화와 국제화, 국제회의 유치기능 확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대구의 마이스산업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의 파격적인 지원이 지금 가장 절실한 때인 것 같다.

2025-03-05

9년 연속 출생아 증가 전국1위 달성군 비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대구 달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00명.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기간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을 크게 웃돈다. 달성군의 출생아 수 전국 최고는 지난해만의 일은 아니다. 올해로 9년 연속 군단위 지자체 중 1위다. 전국의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로 전전긍긍 고민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쯤되면 달성군의 출생아 수 증가의 비결이 당연히 궁금해진다. 달성군은 이에 대해 다양한 보육 및 교육사업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어린이집 170곳에 영어교사를 배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구 시군구 중 최초로 연중무휴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국공립, 민간, 개인을 가리지 않고 원아 4500여 명에게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원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그밖에도 대구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임산부를 위한 맞춤복지 정책도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한다. 달성군은 이뿐 아니라 10대 이하 인구가 사교육을 이유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한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출산율 보유국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9년만에 출생아수가 반등세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도 출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0년대 초반 출생자가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인구구조 효과에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반짝 반등이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뜻이다. 달성군의 출생아 전국 1위의 비결은 기존의 정책을 시대흐름에 맞게 다듬고 다시 기획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9년 연속 1등의 비결에는 남다른 노력이 숨어 있는 법이다. 벤치마킹 할만하지 않나.

2025-03-05

박근혜의 ‘한동훈 비판’…보수갈등 유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현 국가상황과 민생에 대해 걱정하며 “개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세력의 단합을 주문한 메시지지만, 누가 들어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총선을 보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변호사로 참여했던 도태우 후보자(대구 중남구)의 공천이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취소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서먹서먹했다.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현 국회의원)가 느닷없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박근혜 사저정치’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유 변호사가 경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당시 ‘박심(朴心)’의 정치개입에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이날 발언도 보수통합보다는 보수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 내에서 ‘12·3 계엄’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이 이슈로 부상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반현상은 심각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내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여당후보의 승산은 거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아마 조기대선을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현 시점에서 여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이다. 강성 지지층을 붙잡는데 당력을 집중해선 안 된다.

2025-03-04

원전 수명 발목 잡는 고준위법 개정 필요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정적 처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저장시설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법개정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여야 협의 끝에 9년만인 올해 법 제정을 완성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현재의 임시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원전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큰 힘이 된다. 원전 선진국으로서 방폐장이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토록 했다. 원전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세계 최고 원전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법안이다. 다만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많다. 업계와 학계 등은 이 조항은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한다. 당장 월성 2·3·4호기 운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10년 연장을 추진 중인 월성 2·3·4호기의 경우 이 조항에 적용되면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에 각각 가동을 멈춰야 한다. 울진의 한울 1·2호기도 경우가 같다. 원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설계 당시 예측발생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동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만든 법안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는 학계와 업게의 노력도 컸지만 지역 정치권의 활약도 컸다. 법안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경북도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은 법안 개정에 다시한번 힘을 쏟아야 한다.

2025-03-04

폐수 무단방류 엄벌해 재발 막아야

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 하수관로에서 염색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례가 올들어 네 번이나 발생했다. 1월 8일 보랏빛을 띠는 폐수가 흘러나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에는 분홍빛, 25일과 27일에는 검은빛의 폐수가 흘러나와 인근 주민을 불안케 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일이 연거푸 벌어졌으나 관계 당국은 아직도 원인 규명이나 무단 방류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수천 인근 주민들은 무단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도 비슷한 방법의 폐수 무단방류가 네 번이나 일어난 것은 “고의성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는 서구청과 대구환경공단 등 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한 곳은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작업시간이 일지에 적혀있지 않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한 곳은 폐수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폐수를 배출하는 80곳의 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벌일 것을 검토 중이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염색산단 내 입주업체들은 산단 내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폐수관리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하수관로로 몰래 내버리는 나쁜 관행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업체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빚어지는 시민건강 위협과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처벌도 더 엄해져야 한다. 업체들의 환경 의식 제고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무단방류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대구염색산단이 이전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 기업은 환경의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5-03-03

계속되는 헌재의 공정성 논란…‘후폭풍’ 우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데 따른 논란이 심상찮다. 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과 ‘소쿠리 투표함’ 사건 등의 비리에 이어, 지난주에는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헌재결정이 공정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 탓에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는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선거 때마다 선관위 감독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할 가능성은 작다. 헌재 판결 바로 하루 뒤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카르텔 의혹’을 낳게 한다. 헌재는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 정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었다. 지금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이 드러났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6명)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 중립성은 법에 대한 국민신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헌재가 사건심리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헌법적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0%를 넘는 경우도 나온다.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2025-03-03

大百본점, 대구 도심의 랜드마크로 부활하길

대구백화점(대백) 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대백의 주요자산인 동성로 본점을 비롯해 신천동 아웃렛(현대 아웃렛 임차), 신서동 물류센터(CJ대한통운 임차) 매각설이 최근 흘러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대백저축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식을 장내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증권가에도 이 소문이 퍼지면서 대백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렸다. 지난 26일엔 한때 1만10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이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 건설사라는 말도 나온다. ‘빅3(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의 대구진출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 2021년 7월 본점 문을 닫게 된 대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설이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제이에이치비홀딩스와 동성로 본점 매각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인수자측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됐다. 2023년과 지난해도 인수의향을 밝힌 기업이 나타났지만, 가격 협상과정에 난항을 겪다 결국 매각이 불발됐다. 현재 대백이 보유한 자산 중에는 부동산 값만 해도 6000~7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백 본점이 4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대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이후 지난 2023년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프로젝트 핵심인 대백 본점건물 활용에 발목이 잡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유럽의 대학도시와 비슷한 ‘캠퍼스 타운’으로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백 본점 매각 소식이 다시 들리자 동성로 상인들을 비롯해 대구시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 대구 도심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대백 본점을 핵심으로 한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40여 년 이상 대구시민의 쇼핑 중심지였다. 대백 본점이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아 과거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랜드마크로 부활하길 바란다.

2025-02-27

대구·경북도 출생아 수 반등, 추세 이어가야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등이 9년만에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 전년도보다 3.6%가 증가했고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을 기록, 전년보다 0.03명이 올랐다. 지난해 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100명, 경북은 1만300명으로 조사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합계 출산율도 대구 0.75명, 경북 0.90명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대구 0.05명, 경북 0.04명이 각각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혼인 건수도 전국적으로 14.9%가 증가했고 대구는 14%, 경북은 11.6%가 증가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0년대 초반 출생자가 결혼·출산 연령대로 진입한 인구구조 효과와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나타난 효과로 분석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출산장려책과 사회적 인식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층에 인구가 쏠린 인구구조적 현상으로 지금의 반등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9년만의 반등세가 추세적 반등세로 이어가게 하려면 국가 차원의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생률을 끌어올리지 못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꼭 필요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효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남자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기업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9년만에 등장한 반등세를 추세로 이어가는 정책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2025-02-27

“국정정상화 위해 이젠 헌재 결정에 승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변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의 부정적인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간여에 걸친 변론 대부분을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점과 국회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할애했다. 많은 국민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 메시지가 계엄 탄핵사태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윤 대통령은 헌재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선고기일은 늦어도 2주 뒤인 3월 13일 전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외교 분야는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시스템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은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론분열이 격화돼 날마다 길거리에 살벌한 시위가 벌어지는 점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이런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철저한 헌법정신에 입각해 개인의 법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민도 국정정상화를 위해 탄핵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2025-02-26

대구농산물시장, 전국 최대 첨단물류 허브로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일명 매천시장) 이전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지역전략산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 예정지인 달성군 하빈면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88년 설립된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던 지역 숙원 사업의 하나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이전으로 결론이 나면서 2023년 3월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7만8000㎡ 부지를 예정지로 결정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그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선제 조치까지 취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되고, 그해 10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국토부가 전국 15곳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지역의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구시는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지역전략산업에 선정된 것을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도입이나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등 최첨단 유통시설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이전 첨단 도매시장의 장점을 활용해 전국 농산물도매기능을 이곳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 규모가 1조1000억원을 상회하고 전국에서 3번째로 농수산물의 유통 물량이 많은 시장이다. 이전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나 전국 어디서나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교통 접근성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전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를 막고 주변지역 토지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일도 대구시가 할 일이다. 4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한 시장 이전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02-26

한달만에 또 폐수 방류, 당국 대책 겉도나

지난달 보라색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흘러나온 대구염색산업단지 하수관로에서 이번에는 붉은색의 폐수가 흘러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붉은색의 무단 방류 폐수는 24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서구 대구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 붉은색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악취는 나지 않으나 진한 분홍빛 폐수가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가 실시간 간이검사에서 PH 11이 나왔다. PH 11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장소는 지난달 8일에도 보라색의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폐수가 하천으로 모두 흘러가버려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당국의 늦은 대처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염색산단에는 자체 공동폐수처리 시설이 있어 입주업체들은 폐수를 해당시설로 보내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색 폐수는 누군가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하수관로로 폐수를 흘러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 폐수분석을 통한 유입경로 확인 등 과학적 점검이 있어야 재발 방지 효과도 있는 법이다. 대구염색산단은 지난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유로 대구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공단조성 이후 수많은 공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산업단지다. 주민들이 환경공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1980년 공단이 처음 조성될 무렵에는 대구 외곽지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도시가 팽창되면서 주변에 많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공단 이전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정도이다. 하지만 공단이 존속하는 한 공해 문제는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주환 서구의원은 “폐수 방류가 반복된다는 것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5-02-25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무더기 무투표당선’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입후보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경쟁률이 낮은 게 주원인이다. 이번 선거는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2023년 기준)인 금고에 한해 처음으로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다. 다만, 자산기준에 미달하는 금고는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도 처음으로 선관위가 맡아서 한다. 직선제 대상 금고는 대구 86곳 중 41곳, 경북 104곳 중 20곳이다. 문제는 첫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경쟁률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사장 선거에 나오려면 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금고에 따라서는 이사 등 별도의 추가 자격 조건도 있다. 상당수 금고는 현 이사장에 유리한 조건을 달아 놓았다. 이러니 ‘이사장이 3선연임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금고만 후보들이 나선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대구는 53곳, 경북은 74곳이 무투표 당선 금고다. 전체 금고 중 67%정도가 무투표 당선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도 있다. 경쟁률이 낮다보니 지난 24일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금고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출마조건 장벽이 지금처럼 높을 경우, 앞으로도 전·현직 이사장 위주의 무투표 당선 금고가 속출할 게 뻔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사장 선거제도가 부실경영자를 가리지 못하면 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 금융파트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새마을금고가 원래 취지대로 서민을 위한 금융이 되려면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할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

2025-02-25

尹 오늘 최종변론, 與野 이제 ‘국민통합’ 집중을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고,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시간제한 없이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윤 대통령 진술이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최종 진술내용이다. 그의 진술은 헌재 판단과 국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직무 복귀 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바로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선고 준비에 들어간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핵심쟁점은 비상계엄의 국회활동 방해 여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고시점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헌재가 이때쯤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논란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재판을 서두른다는 항변을 해왔다. 헌법재판관 개인을 둘러싼 정치편향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후폭풍이 만만찮게됐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이를 말해준다. 헌재의 변론이 종결되면 여야는 더는 장외집회를 선동하거나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선거전략상으로도 국민통합에 집중하는 정당이 유리하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만으론 대선을 치를 수 없지 않은가.

2025-02-24

TK 수출 연초부터 하락세 선제 대응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발표 후 국내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수출이 연초부터 크게 떨어지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무협)가 발표한 2025년 1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대구의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8.6%가 감소한 5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경북은 전년 동기보다 16.2%가 줄어 28억 달러로 집계됐다. 1월 중 전국 수출이 1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와 경북의 수출 하락 폭이 훨씬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는 전국 최하위, 경북은 전국 12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대구는 자동차부품이 전년 동기대비 23.8%, 이차전지 소재인 정밀화학원료는 57%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이차전지소재가 26.7%, 자동차부품 20.5%, 평판 디스플레이가 31.1% 각각 떨어져 지역의 주력산업들이 연초부터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 관계자는 1월은 긴 연휴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나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8%가 수출 피해를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도 응답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뜻이다. 1월 한달 실적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으나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뾰쪽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 미국과 중국 등 대형시장에 크게 의존해온 지역기업으로선 대체시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기업이 발벗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선제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관세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