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신공항, 공론화로 해법 찾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지부진한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 시작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연말 기자 간담회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원씩 지방채 발행 형태로 금융권 대출을 내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처음 꺼낸데 이어 연초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신공항 착공이 1년 늦으면 지역발전은 10년 늦는다”며 “부산가덕도 신공항보다 개항이 늦으면 항공노선을 선점할 기회도 놓치니 사업 착수부터 하자”며 대구시의 공동 분담을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앞으로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 의견대로 할 경우 지자체가 금융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2030년 개항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정 리스크가 커질 부정적 면도 있다. 대구시장이 공석이라 대구시의 동참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변수다.

TK신공항 사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의 약속에도 올해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대구와 경북이 명운을 걸고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될 위기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역정치인의 시장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난관에 봉착한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시장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지사의 1조원 차입론에 대한 의견과 출마자 각자의 해법을 모아 공론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들이 제시한 해법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지적대로 절체절명의 사업을 앉아서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