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고령자 운전사고, 정밀한 대책 나와야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의 15.7%다. 사고 사망자 사고는 24.3%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50%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사고는 비고령자보다 65%나 높게 발생하며 치사율도 높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고령층의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나 전국적으로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 등은 면허 자진 반납률이 1%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거의 없다. 면허 자진 반납률을 보면 서울 2.6%, 부산 3.2%, 대구 2.8%인데 반해 농촌지역인 경북은 1.7%, 충북은 1.1%다.

농촌지역 반납률이 이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도시보다 불편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도시처럼 택시가 잘 잡히지도 않아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부터 갇힌 신세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제도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자에게 운전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도 지키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면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이 기준보다 실제 운전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적성검사 주기 단축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보급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사고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