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역사, 국민은 참담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이 구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긴 하지만, 더 이상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417호 형사 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곳이기도 하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위헌·위법 행위가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국민을 향한 호소형 계엄이자 ‘계몽령’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갑작스러운 계엄이 남긴 국가적 상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은 이제 재판부 판결만 남게 됐다.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역사를 대해야 하는 국민 마음은 참담하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