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과 들어오면 경북농가 견딜 수 있을까

미국산 사과의 국내수입이 허용되면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격이 국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맛과 식감 등 품질 전반에서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경북은 국내 사과의 60% 이상을 생산한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사과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사과의 주종인 ‘후지’ 품종(76%)이 수입되면 가격이 1㎏당 444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0∼2024년 국산 사과(상품 기준) 도매시장 평균가인 6050원의 73% 수준이며, 지난해 1∼8월 평균인 867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만약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우리 사과농가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가격이다.

현재 수입을 막는 유일한 장치는 검역 절차다. 미국산 사과는 지금까지는 WTO의 위생·검역(SPS) 규정에 따라 설정된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국내로 들어오진 않는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검역절차를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과일류 검역 절차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언제든 검역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미국이 오는 4월 2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사과 검역 절차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후지’ 품종을 제외하면 관세가 없고, ‘후지’ 품종도 2031년이면 관세가 사라지는 탓에 사실상 검역 절차가 수입을 막는 마지막 빗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선 거듭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위생 및 검역 절차의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사과농가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우선 미국과의 검역·통상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사과 주산지 조합이나 농가 차원에서도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