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K통합’ 이용해 영호남 갈등 유발하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민주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민주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들을 이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이미 통과시켜놓고, 이제 충남대전까지 통합에 찬성해야 TK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TK행정통합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2일 대구시당에서 긴급회의를 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되고 TK법안은 왜 안 되는 것이냐. 민주당 정권의 ‘TK 홀대’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분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무산으로 인한 TK지역 여론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가 야당 텃밭이라 해도 전남광주 법안을 처리했는데 TK법안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 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충남대전 법안을 어떻게 같이 처리할지가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TK 출신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TK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독박 쓰는 게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몽니로 인한 TK행정통합 무산은 그동안 해빙 분위기였던 영호남 갈등을 다시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영호남을 이간시키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2일로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TK통합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