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선거의 정략적 도구돼선 안 된다

지방선거의 대구시장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역 최대 이슈인 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TK신공항)을 둘러싼 해법을 두고 여야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TK신공항 사업과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000억원 융자, 정부 특별지원명목 5000억원 등 총 1조원 재원을 모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공항 이전부지 토지보상금 규모가 약 4700억원에 이르니 1조원 재원이 마련된다면 신공항사업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TK신공항 관련한 공자기금 융자는 작년 대구시가 2700억원 규모로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해 김 후보의 구상대로 5000억원의 공자기금융자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2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구경북신공항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추 후보는 김 후보에게도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신공항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힘쓰자고 제안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6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신공항의 국가적 편익성을 높이 평가했다. 신공항은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증대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물류네트워크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신공항 사업의 본질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고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토록 하자는데 있다. 신공항이 선거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적 수사로 이용돼선 안 된다. 여야 후보는 선거 결과를 떠나 교착상태에 빠진 신공항 사업이 재기 길을 열수 있도록 실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