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등판과 TK통합, 상관관계 있을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처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무산위기에 놓인 TK통합의 마지막 불씨라도 살려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과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TK통합법안 처리를 회피해선 안 된다”면서 “통합 의사가 있다면 19일 처리하라. 끝내 막겠다면 대구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당의 TK통합안 처리 반대가 고도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대목이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TK통합에 반대해 온 이유가 특정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TK통합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안을 김 전 총리의 선거공약용으로 남겨놓기 위해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는 것이다.

사실 TK 통합법안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대구시의회 동의, TK 지역구 의원 입장 통일, 당론 결정 등)을 모두 이행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기초의회 찬성, 충남대전통합과 연계 등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처리를 미뤄왔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통합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대구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초까지는 통합법안 처리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일종의 ‘희망고문’으로 여겨진다. 대구지역 의원들의 주장대로 만약 김 전 총리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TK통합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과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