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TK행정통합, 무산수순 밟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TK 통합법안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TK 통합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K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이날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처리를 설득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통합법안이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될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조건(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확정,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통합 찬성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TK 통합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은 여야가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그동안 TK통합 법안 처리는 민주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때문에 TK지역에선 민주당이 애초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나왔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경우 지난달 25일 TK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보류를 전제하면서 “타 지역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재원을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TK통합 무산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소리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법안처리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TK통합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태도가 워낙 강한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의 극적 협상으로 통합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행정통합 무산이 확정되면 TK지역은 정부재정지원 인센티브나 2차 공공기관 우선 배정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이 한층 가속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