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지방의료 살릴 계기 삼아야

정부는 지난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을 확정하고 각 대학별로 통보했다.

정부가 통보한 내년도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보다 모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내년에 증원된 인원은 서울 8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지방소재 32개 의과대학에만 배정할 예정이라 한다.

교육부는 증원된 인원은 대학별 의견 검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대구와 경북 5곳의 의과대학도 내년도 의대정원이 모두 72명이 늘어난다.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영남대 13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을 2027년 490명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613명씩 늘려 5년간 모두 3342명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며,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우리 의료체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지방의 많은 지역이 사실상 건강권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해 서울로까지 원정진료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결국 지방소멸을 더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립대 병원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립대 의대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지방과 서울 간 의료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나선만큼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들도 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