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대구·경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완만한 상승세

2026년 대구·경북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는 평균 가격과 상승률 모두 경북보다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상승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1.52%, 경북은 0.97% 상승에 그쳐 수도권 대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대구에는 표준단독주택 9669호가 포함돼 전국의 3.9%를 차지했다. 경북은 2만 8734호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대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 지역의 단독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공시가격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대구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48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북은 평균 7023만 원으로 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구 도심 지역의 주거 밀집도와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반면, 경북은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주택 구조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51%였으나, 대구는 1.52%, 경북은 0.97%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은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주택 소유자들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대구, 집값 하락세 여전한데 ‘전세·월세’는 껑충⋯경북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대구는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고 경북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이는 10월(-0.13%)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3.51%에 달해 세종(-5.48%)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하며 전체 주택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대구의 임대차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와 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08% 상승하며 전월(0.07%)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1% 상승했다. 이는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확연한 상승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월세가격 또한 상승 전환했다. 10월 보합(0.00%)이었던 대구의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11월 들어 0.06%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기 보다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달리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전월(0.03%)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06% 상승해 10월(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동조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 월세가격 또한 0.04% 상승을 기록해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으며, 수도권(0.45%)과 서울(0.77%)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은 0.04% 상승에 그쳐 지역간 온도차가 여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임시총회···철거 공정 순항 속 사업 안정 궤도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각종 절차를 차분히 이행하며 안정적인 추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장성교회에서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총회는 그동안 추진돼 온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공정 진행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다.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인 절차를 비롯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철거공사 계약 변경, 임시총회 개최 비용 예산 승인 등 향후 사업 진행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향후 관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조합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 경우 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적 정비 단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과 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 내부 운영과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던 만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는 것.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철거 공정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흔히들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단계는 전체 일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는다. 따라서 장성동 재개발이 큰 마찰 없이 철거 공정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에서도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조율과 정비 과정을 거친 뒤,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리 체계 재정비는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정이며, 이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장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총회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번에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서면결의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의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총회 절차와 의결 효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행 중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임시총회는 사업의 흐름을 끊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정도 계획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그동안 사업 속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절차 이행과 현장 공정이 병행되며 사업이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단계별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사진/임창희 기자 8601@kbmaeil.com

2025-12-14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2026년 1월 26일까지). 정부가 불법하도급 규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상한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조정돼 법정 최고 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괄하도급(1인·2인 이상),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대부분 위반 유형에서 제재가 강화됐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도 대폭 늘어난다. 1회 위반 시 8개월~1년,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조치다. 아울러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명단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이 최대 30% 삭감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따른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될 때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AI가 읽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앞당긴다···국토부, 2026년 전면 구축

국토교통부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BIM(빌딩정보모델링)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을 전면 구축한다. 문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건설기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설계·시공 전 과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를 열고 그동안의 구축 실적과 시범적용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준은 교량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규범으로 국가건설기준만 3432개 코드에 달한다. 그동안 대부분 문서 형태로 제공돼 BIM과 연동이 어렵고 기준 준수 여부 검토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왔다. 국토부는 2022~2026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기준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다. 교량·건축·도로·철도·터널 등 주요 시설물 기준에 대해 기준맵, 기준 라이브러리, 온톨로지(지식구조)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BIM 모델에서 부재를 클릭하면 해당 부재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시방서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719개 기준 가운데 7개 시설물 분야 559개 코드와 지반·구조·내진 등 공통기준 160개 코드에 대한 기준맵 구축을 마쳤다. 내년에는 1연 암거, PSC 거더교 등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실무 적용 기술이 고도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구축을 완료한 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민간에 무료 개방해 설계 자동검토, 시방서 자동 작성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대구·경북, 실제 주택 규모 기존 통계보다 20만 호 이상 많았다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 실태를 반영한 ‘구분거처 기준 주택수’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규모가 기존 통계보다 크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원룸·소형 임대주택이 밀집한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구미시 등은 기존 집계와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 주거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실질 주택 규모가 기존 주택총조사 통계보다 각각 19만 6000호, 21만 5000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다가구 건물 안에 존재하는 실제 ‘거주 가능 공간’, 즉 구분거처까지 반영해 주택수를 다시 산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총조사는 다가구 건물을 1호로만 계산해 실제 거주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의 기존 주택수(90만 4000호)는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부가자료 기준 110만 호로 증가했다. 증가폭은 +19만 6000호이며, 다가구 건물 단위 주택은 6만 5000호, 구분거처 반영 시 26만 1000호이다. 즉 실제로는 다가구 건물 안에 약 4배 많게 거주 가능한 주택 수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룸·소형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증가 폭이 컸다. 달서구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 5만 8000호(건물 기준 1만 3000호→4.4배), 북구 4만 7000호(9000호→5.2배), 수성구 3만8000호(1만1000호→3.4배)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는 대학가·산업단지 인근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통계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경북 지역 역시 기존 주택수(112만 9000호)보다 21만 5000호 많은 134만4000호로 산정됐다. 다가구 건물 기준은 3만 8000호이며, 구분거처 반영 시 25만 3000호이다. 다가구 구분거처 상위 지역은 전체 3위인 구미시로 5만 9000호(건물 기준 7000호→8.4배)를, 16위인 경산시는 4만호(4000호→10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산업단지와 대학 밀집 지역인 구미·경산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실제 거주 형태가 ‘다가구·원룸형’으로 재편된 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안형준 처장은 “지역별 주거현황을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자료는 올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매년 기존 주택총조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전망 뚝 떨어져⋯미분양 증가 우려에 지역 분양시장 ‘경고등’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66.3으로 하락하며(전월 대비 △5.8p)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전망도 동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12월 분양전망지수는 각각 75.0→61.5(△13.5p), 83.3→69.2(△14.1p)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대구·경북의 분양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로는 지역 미분양 증가와 경기 회복 지연, 금리 부담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규모 공급 여파로 미분양 재고가 늘어난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매수세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경북 역시 포항·구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지 못하며 분양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울산(+14.3p)과 대전(+1.5p), 세종(+1.3p)은 전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이 전월 대비 1.6p 오른 101.6을 기록했다.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자재비 상승, 금리 부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치며 분양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 분양물량 전망(84.4, +4.7p), 미분양물량 전망(101.6, +3.1p) 역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전망지수 상승은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진 결과이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권은 미분양이 늘고 있어 분양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공급 부담이 여전히 크고 수요 회복 속도도 더딘 만큼 단기 시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 이후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9

‘2030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지역사회 거센 반발···형평성·미래전략 부재 논란 확산

포항시가 공개한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주민 열람자료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공람 자료에 포함된 용도지역 조서에 나타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조정 내용(50만4853㎡)에 대해 시민 사회와 전문가들은 포항의 산업·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특히 과거 2011·2020·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의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차전지·수소·바이오·AI 및 디지털 융복합·철강 고도화 등 미래 산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생태계 변화가 이미 본격화됐음에도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도시 공간 전략에 녹여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층 유입 전략, 정주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등 도시의 ‘핵심 미래 의제’가 빠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계획안을 위해 15억 4000만원의 막대한 세금을 집행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민 여론이 더욱 악화한 이유는 포항시가 별도로 7억 원을 들여 발주한 ‘포항 신산업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주요 내용 마저 이번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용역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간 구상, 신산업 배후 용지 확보, 미래 교통체계 구축, 산업-주거-도심 기능 재배치를 포함한 종합 도시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해당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시의 미래 수요 예측 실패’를 꼽는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현재 계획안에는 이러한 변화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계획은 단순히 용도지역을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어야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민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집중된 장성동 유류부지 일원의 경우 이번 계획안에서 또다시 제외되면서 지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장성동 유류부지 일원은 50년 넘게 국가 기간산업 시설인 유류저장시설이 존치하면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제한과 재산 가치 하락 등 직·간접 피해를 받아온 대표 지역이다. 이곳은 포항 북부권 도시계획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집중되는 상징적 지역으로 꼽히지만, 이번 재정비안에서도 개발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수십 년 방치된 민원을 포항시가 또다시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장성동 일대 주민들도 “포항 북구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핵심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 다시 10년을 넘기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5개 지구 가운데 장성동 692-4번지 포항농협 소유 토지(3만6453㎡)가 포함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8264㎡규모의 건축 및 개발행위가 이뤄져 농협 카페와 자재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추가 개발 여지가 적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번 재정비안에서 이 토지만 따로 떼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년 개발 제한 속에 피해를 본 토지는 또 제외시키고, 이미 개발이 이뤄진 특정 소유 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을 살펴본 주민 A씨는 “도시의 미래 발전과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 15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계획이라 기대가 컸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향후 최종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겼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포항시의 미래 산업·도시 전략 부재와 핵심 지역현안 미반영,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가 이번 공람 기간을 통해 제기된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근본적인 계획 보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시의 미래를 또다시 10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2회 용역비 22억 원 이 아깝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에 맞는 작품을 포항시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9

반도건설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점등식 열고 화려한 첫 선⋯대구중심을 빛냈다

반도건설이 12월 입주를 앞둔 ‘반월당역 반도유보라’의 준공기념 점등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반월당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일몰 후 단지 전 세대의 조명이 차례로 들어오자, 새 아파트 단지의 외관이 화려하게 드러나며 주변 상업시설과 함께 반월당 야경을 밝히는 장관을 연출했다. 현장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반월당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조명 연출이 어우러져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감동적이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운영된 어묵부스와 커피트럭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고,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다양한 물품이 판매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다. 소형가전, 명품 목도리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 이벤트 행사도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었다”며 “대구 최중심에 걸맞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월당역 반도유보라’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자리한 지하 5층~지상 28·29층, 2개 동 147세대 규모의 단지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2.4m(우물천장 2.5m) 천장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4베이 평면(84A), 이면개방형 구조(84B), 알파룸·팬트리·드레스룸 등 실용적 공간구성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지상 4층에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GX룸, 가족도서관, 독서실, 취미실, AV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반도건설의 상업시설 브랜드 ‘파피에르’와 연계돼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더현대 대구점과 동아백화점, 서문시장, 대구동산병원 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중심 입지로, 현재 잔여 세대는 선착순 계약 중이다.

2025-12-08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 일반분양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역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용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공사비지수 20% 이상 상승’ 요건이 적용돼 공사비가 이미 크게 오른 사업장도 재조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리츠나 공공기관에 일괄 매각해야 해 일반 정비사업 대비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컸다. 국토부는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만큼 확보된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 관악 강남구역, 인천 십정2·금송·미추8, 경기 평택 세교1 등 전국 15개 구역, 약 4만여 가구 규모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사비 급등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성이 낮아진 구역이 적지 않았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8

포항지역 소나무 31.3% 완전 고사상태···포항시,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본설계 부재’ 속 수천억 낭비·확산 방치 논란

포항시가 최근 제출된 ‘2025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전면적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의 방제사업은 기본설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수천억 원대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포항시 소나무림의 약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충격적 현실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산림행정이 근거 없는 사업 집행과 미비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워 왔다는 점은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포항지역 재선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산정한 총 방제 수요 추정예산은 약 651억7000만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방제 기법을 병행할 때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고사목을 단목 방제로 처리할 경우 소요 비용은 무려 약 6009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한다. 설계·조사·모니터링 없이 진행된 방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는지, 또 오히려 방제의 역효과로 확산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재선충 방제의 비합리적 대처는 현장과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부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표본지 몇 곳만 처리하고 끝냈으며, 방제지역 경계 설정과 이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방제나 드론 살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반복됐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제멋대로였고, 주사 처치 대상의 선정 기준도 불분명했다. 이런 단편적·비계획적 조치는 단기적 이미지 관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장기적 확산 차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 버렸다. 행정의 난맥상은 또 있다. 방제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드론 전수조사와 정밀 현장조사를 병행했음에도, 두 조사의 산출물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졌다. 방제 이력의 전산화·공개도 미흡해 어떤 지역에 어떤 처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포항산림의 장기적 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꼬집는다. 수종전환·강도 간벌·모둠 베기·나무주사·드론 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복원 로드맵을 짜야하지만 과거 실태를 보면 단기적 제거 작업에만 치중했을 뿐 복원 계획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다. 고사된 숲의 단순 제거가 우선되면서 재조림·토양복원·생물다양성 회복 등 후속 조치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림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생태계인 만큼 지금처럼 눈앞의 처치에만 급급하면 포항의 산림 생태계는 영구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대책도 단계별로 내놨다. 단기대책은 우선 고사 확산 차단을 위해 ‘선단지(확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팎에 대해 압축적·집중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안림·마을숲·사찰림·공원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보호 대상에 올리고, 개별목의 경우는 나무주사를 통해 생존율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항공 약제는 피해 확산이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 후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양봉·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보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드론을 이용한 전수 조사와 현장 표본 조사는 연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에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종전환과 복원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순한 소나무 대체가 아닌 기후변화·해안성분·토양조건을 고려한 혼효림 조성, 토양 개선, 미생물 복원 등 종합적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복원 효과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개해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임업인들은 뒤늦었지만 포항시가 제선충 방제 기본설계를 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림전문가 A씨는 “적어도 재선충 관리에 관해선 이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제사업 집행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설계 없이 집행된 사업들의 타당성,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향후 그런 미흡함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향후 방제사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방제 이력과 정밀조사 데이터는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전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생태 복원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지역의 임업인 B씨는 “지금 시민들은 왜 유독 포항에 이토록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지를 묻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시의 변명과 늑장 해명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방제 실패와 예산 낭비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해 주민 보상,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책임 있는 인사의 문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향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C씨 또한 “포항의 산림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다. 해안 생태계 보호, 토양 침식 방지, 도시 기후 완화, 지역 관광자원 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공공자산”이라면서 “그동안 기본설계 없이 예산을 쏟아 부은 행정의 태도는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의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할 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문제를 주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제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4

포항 도시철도,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또 다시 반복되는 `희망 고문 공약`

2026년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 선거를 비롯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이 한창이며 이미 출마선언 등을 통해 일부 발표도 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실현 타당한지 여부를 실시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더 이상 헛 공약으로 선거판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약 시시비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054-289-5060)도 받는다. ⓵ 포항 도시철도 공약은 가능한가, ‘희망 고문’인가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몇몇 예비후보들로부터 도시철도 도입 공약이 나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 이 공약은 정치적 구호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음’에 가깝다. 국내 타 도시의 선례와 포항시의 인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시철도 최소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포항의 현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규모 인구와 고밀도 도심 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하루평균 이용객 13만 명 이상이며, 안정적인 운영 도시는 보통 인구 80만~100만 명 이상이다. 현재 포항시의 인구는 50만 명 수준으로, 대구(240만), 광주·대전(145만)은 물론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청주(85만)·창원(103만)보다도 훨씬 적다. 더 큰 문제는 도시 형태다. 포항은 북구(양덕·환호)에서 도심(죽도시장)을 거쳐 남구(오천·구룡포 진입부)로 이어지는 반원형·선형으로 길게 흩어져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심 집중형’이 아니어서 승객 수요를 단일 노선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동일 인구라도 도심 집중도가 낮으면 사업의 경제성(B/C)은 급격히 하락한다. 인구 66만의 전주보다도 수요 집중도가 불리한 포항이 도시철도의 최소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 도시 사례가 증명하는 ‘예타 탈락’의 높은 벽 포항 보다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 집적이 유리한 비교 도시들의 사례는 포항 도시철도 공약의 비현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구 66여만 명의 전주시는 10년 넘게 검토했지만, 조사 때마다 B/C 0.3~0.6 수준에 머물러 사업비 과대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사업 승인을 불허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85만 인구에 광역 수요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103만 인구 대도시인 창원시도 아직 벽을 넘지 못했다. 인구 분산형 구조와 심각한 운영 적자 예상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세 도시보다 인구가 적고, 수요 집중도도 낮은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도시철도는 재정의 ‘블랙홀’···포항은 그럴 여력도 없어 도시철도 도입은 단순히 건설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항시 연간 예산 규모(2.6조~3조 원)를 고려할 때, 건설 사업비는 도시의 1년 치 예산 전체를 투입하는 수준의 막대한 규모다. 보다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다. 대전·대구·광주 등 대도시들도 도시철도로 매년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인구 50만의 포항은 탑승 수요가 이들 도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연간 400억~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포항시가 이 같은 규모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도시철도가 아닌 포항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위험성이 크다. ◇시민을 우롱하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식 공약 포항 도시철도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국면에서 ‘교통 개선’과 ‘도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쉽고 지역 발전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유권자의 기대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약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정책적 관심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공약을 낸 당사자들도 포항 도시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이를 공약으로 고수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3

2025년 대구 부동산 시장, 미분양·가격 양극화 뚜렷⋯2026년 회복 신호는?

2025년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가운데 2026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우위 지역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매매가격 하락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 해 동안의 부동산 흐름을 돌아보면, 지역별 양극화와 공급 불균형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3일 한국부동산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수성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850만 원 선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상승했다. 반면 달서구는 3.3㎡당 1320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2~3% 하락하며 일부 준공 단지에서 미분양 잔량이 지속됐다. 북구 및 동·서구 외곽 지역 역시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졌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신규 공급의 15~20%를 차지해 거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도 수성구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 중심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안정적 거래를 이어갔다.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신규 준공 단지 입주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어렵고, 일부 인기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예정 단지 중심으로만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중심지 안정과 외곽지역 조정세가 병행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지만, 2026년에는 수성구 중심의 안정적 흐름 속에서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인프라 개선 여부가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올해 대구 미분양이 1만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2~3년간 ‘입주 물량 제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점은 넘어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도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부진해 할인 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준공된 물건은 업체 측에서 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미분양 해소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대표는 내년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두석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며 “현재 대구 시민들은 서울 강남이나 수성구로 몰리며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지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내년도부터 신규 분양 시장이 열려도 토종 지역 기업이 설 곳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지역 기업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15만4천 볼트 송전탑 아래 5000세대 아파트···초·중학교까지 인접한데, 공청회 정보는 감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필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될 ‘송전탑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리고 초·중등학교 예정지 간의 근접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내홍이 불가피하다. 실제, 예정지에는 15만4000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단지를 스치듯 지나가고, 학교 예정지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지 내에는 현재 계획된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규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단지 내에 개발 축을 가르는 형태로 기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향후 주민 안전·주거환경·전자파 영향·경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지도 송전탑과 직접적인 가시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부산·경기권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인근 송전선로 배치를 두고 민원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거리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 비대칭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직전까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루는 내용은 ‘환경성 검토’에 국한되지만, 송전탑 인접 문제는 단순 환경 차원을 넘어 ‘정주성·학습권·아동 안전권’ 등 광범위한 생활영향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강도, 학생 활동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래 인구 유입 시 교통·생활 SOC 변화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수치와 시나리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송전탑–아파트–학교 간 거리 배치 지형도다. 현재 공개된 지적도와 사업계획도를 보면 송전탑이 단지 북측을 지나가지만, 일부 라인은 생활권 공간과 불과 수십 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예정지 또한 ‘송전선로 확장 가능 구역’과 중첩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 환경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질의를 받아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초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착공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면서 이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인접 주거단지 갈등은 대부분 ‘초기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관련 의제가 빠질 경우 사후 분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아이들 학교까지 생긴다는데, 송전탑은 왜 빼고 설명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공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송전탑과 학교·주거지 사이 정확한 거리·높이·전자파 예측 값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체선로 이설 가능성과 비용·기간·환경 영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주민 질의·반박·보완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영향 검토 과정이 되려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초대형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는 결코 부차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도시 미래, 교육환경, 주거 안전이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문제를 ‘비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2

정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정···질식사고 방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방권 최초로 사업 완료

대구 중구 동인시영 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재탄생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단지에서 해산총회를 열고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6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지방권 최초로 해산·청산까지 마무리한 사례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 아파트는 계단실이 없어 경사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천 조망의 신규 단지로 탈바꿈했다.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8년 만에 사업을 마친 것은 통상 15년 가까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공공참여 모델의 속도·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인시영 사업은 비례율 114%를 기록하며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이 청산금 지급까지 가능하게 됐고, 조합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조합원 272명 중 229명이 재입주해 84%의 재정착률을 달성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기존 주민의 원주거지 복귀가 이뤄진 사례로,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동인시영 사업은 빠른 추진, 사업성 확보, 높은 주민 재정착률을 모두 충족한 공공정비의 성공 모델”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전면 폐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 소폭 상승세 유지⋯전세 안정 속 수급 불균형 우려

11월 4주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매매가격은 0.09% 상승, 경북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대구 0.05% 상승, 경북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10월과 비교하면 대구 매매가격은 0.19% 상승, 경북은 0.01%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대구 0.16%, 경북 0.06% 상승해 최근 두 달 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하며 서울 0.35%, 수도권 0.28%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방권 상승지역으로 포함되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전국 기준 0.09% 상승, 서울 0.13%, 수도권 0.10%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과 기존 재고 매물 축소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요인이 맞물리면, 세입자의 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고 있어, 공급 감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규 분양 추진 상황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노후·취약 중·소규모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모법 개정에서 위임된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대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은 대규모 기반시설이 포함된 1종 시설물에만 의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D·E등급 2종 시설물, 그리고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의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3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 수준이 낮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 안전성 평가와 결함 원인 분석을 강화해 노후 시설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도 대폭 짧아진다. 현행 제도는 착수 2년 + 완료 3년, 최대 5년까지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착수 1년 + 완료 2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준공 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붕괴·침하 등 사고 위험을 신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토부와 협의해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사용금지·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의무화했다. 현재는 D·E등급 판정이 나도 법적 강제 조치가 없어 사고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정자교 붕괴 등 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시설물 붕괴 등 중대 사고 시 구성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은 사망자 3명 이상일 때 구성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낮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응을 확대한다. 오산 옹벽 사고 등 최근 사례에서 사고조사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의 기반”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강화된 법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6

한국부동산원,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발간⋯미술관·부대설비 신규 단가 추가

한국부동산원이 최신 시장 정보를 반영한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25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건축·금융·보험·감리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최신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신축단가표’에는 건물신축 표준단가 432종과 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포함한 부대설비 보정단가 49종이 수록됐다. 여기에 건물 사진, 도면, 주요 자재 이미지 및 설명 등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분화된 용도 반영을 위해 ‘미술관(철근콘크리트조)’ 표준단가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고급화·다양화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흐름에 맞춰 주민운동시설(스크린골프장·스크린테니스·체력단련실)과 폐쇄회로(CC)TV 설비 항목 등 2종의 부대설비 보정단가도 신규 반영됐다. ‘202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활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반영해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인 자료”라며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기준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5

‘10년 표류’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본격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철거 단계에 돌입했다. 총 2389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오랜 표류 끝에 재가동되면서 슬럼화 우려를 낳았던 이 지역의 도시 이미지가 ‘리셋’될지 주목된다. ◇드디어 움직이는 2389가구 대형 사업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 프로젝트는 부지 면적 약 12만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6개동 총 2389가구를 건설하는 포항 북구의 핵심 정비 사업으로, 2018년 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 조합 집행부 교체, 조합장 해임 시도 등 극심한 내부 갈등과 사업비 증가 문제로 장기간 멈춰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의 재계약 합의와 함께 재추진됐고 이주 완료율이 약 97%에 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현장에는 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펜스 설치 및 사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살 만한 곳 되겠지” 주민 환영의 목소리 주민들은 철거소식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장기간 중단된 사업때문에 그간 빈집이 늘고 상권이 위축되는 ‘슬럼화’ 우려에 시달려왔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차 어려워 입주민들의 속을 태웠었다. 장성동에서 30년을 살았다는 A씨는 “10년 동안 이 동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빈집이 많아지면서 밤에는 다니기도 무서웠고, 상가도 다 문을 닫았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다니 이제라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고 반겼다. 인근 상인들도 재개발이 완료되면 낡은 주택이 대체되고, 영일대해수욕장 및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투명성·환경 관리 등 남은 ‘불안 요인’ 은 과제 긴 표류 끝에 재개됐지만, 사업을 방해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철거 계약의 투명성 논란이다. 조합이 평당 약 15만 5000원 수준의 해체·철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는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내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철거 과정의 환경 리스크 관리도 문제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먼지와 소음, 특히 노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잔존하는 이해관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이주 완료율에도 불구하고, 미이주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은 아직 진행형인 것.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넘치는 미분양 속에 역내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 될 듯 장성동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상권의 재활성화라는 더 큰 의미와 함께 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 동향에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적잖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단 입지에서 경쟁력이 있다. 영일대 해변과 인접해 있는데다 학구도 좋은 등 장점이 많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분양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쇄 반응으로 다른 곳에 상존하고 있는 미분양 해소와 함께 역내 신규 부동산 시장의 견인 등 예상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멈춰 있던 대규모 재개발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면서 “다만 과거의 지연 경험과 함께 금리상승 또는 지역경기 둔화 같은 현재의 금융 환경 리스크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1-2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이르는 자금 흐름이 어느 단계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TF 논의와 업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지난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급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그동안 넓게 인정되던 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대부분 삭제해,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로 남기고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여러 사유를 면제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에 빠져 보증 없이 대금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급보증 의무화에 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법에 명시하는 변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증서가 수급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급업체가 보증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5000개 건설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이 연쇄 미지급될 가능성이 큰데도, 수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급 시기, 금액, 자금집행 상황 등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서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자금 유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 몫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기존 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기능을 보완한 뒤, 공공 하도급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축소를 위한 제도 조정도 병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 가능하던 점을 감안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소액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뒤늦게 보증 의무가 발생해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면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결합한 ‘3중 보호장치’가 작동하면 연간 약 120만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454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대구 아파트 매매가 103주째 ↓⋯하락폭 전국 최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103주째 내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3%)와 서구·남구(-0.06%), 북구(-0.04%)에서 두드러졌다. 동구(0.02%)는 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수성구는 3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11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3%)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은 보합세에서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7% 올랐고, 전세가격도 0.08%상승했다. 수도권은 상승(0.13%)폭이 늘었고, 지방은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한다··· 회계감사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도 현실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비리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확보 요건이 현실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실 조합을 조기에 걸러내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 등 총 3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에 비리가 발생해도 사전에 부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용권 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과도한 토지 확보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세대주 개념이 과거 대비 퇴색한 현실을 반영해 조합 참여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줄이고 사업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HS화성, 조직개편 단행⋯미래 성장전략에 맞춘 ‘개발·재무·DX 중심’ 체제로 전환

HS화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기반해 전문성 강화, 부서 간 시너지 확대,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의 디지털 의사결정·업무 효율화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HS화성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개발은 물론 토목·인프라·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또 세대 구성 재정비를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역외·해외시장 대응력 향상을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변화로는 주택영업본부를 개발사업본부로 명칭 변경해 주택 시공뿐 아니라 개발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전략본부를 전략실과 재무실로 구분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회사 비전과 각 사업부의 전략을 연계하는 경영체계를 마련했다. HS화성 조래정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종합 디벨로퍼로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전환 기반의 경영혁신과 함께 국내외 사업 확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주택 매매가 ‘여전한 하락’… 경북은 상승 전환 ‘뚜렷한 대비’

2025년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아파트 매매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경북은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시장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하락하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 주택 시장을 이끄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 폭을 키웠다. 하락세는 달서구의 구축 아파트와 북구의 중소형 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2025년 10월 누계 변동률은 -4.08%를 기록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매매가는 0.07% 상승하며 홀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대구의 전세 시장은 0.01%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월세 시장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대구의 중위 매매가격은 2억 481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0.01%) 하락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01%)뿐만 아니라 연립주택(0.01%)과 단독주택(0.06%) 모두 가격이 올라 주택 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감지된다. 전세 시장 역시 0.01% 상승했고, 특히 월세 가격은 0.0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대구는 고금리 기조와 누적된 공급 부담으로 인해 매매가 하락 폭이 깊어지는 반면, 경북은 주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와 전월세 수요가 유입되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7

대구 시민, 월급 한 푼 안쓰고 6.7년 모아야 내집 마련

대구 시민들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내집을 마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구 지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서울(13.9배), 세종(8.2배),경기(6.9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대구 시민은 평균적으로 소득을 약 6.7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택 가격 부담은 높지만, 임차 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은 소폭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광역시 지역 중간값이 전년 15.3%에서 15.2%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월 소득의 약 15% 내외를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상승한 가운데,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6.8%로 전년 대비 소폭(0.5%p) 낮아진 것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38.2%) 중 가장 원하는 지원 형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32.0%)이었다. 이는 지역 가구들이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지역 내 주요 가구 유형별 주거 특성도 눈에 띄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비중이 높은 고령 가구의 경우, 75.9%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비율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 가구의 82.6%는 임차로 살고 있어 세대 간 주거 안정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수도권이나 세종과 달리 대규모 인구 유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부담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6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 제안⋯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조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건전화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은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제한되며, 운용 상황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도시정비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국토부장관 일원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권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연장 불허 △다양한 협의의견 통합심의위원회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특별대책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영향평가 특례 △토지취득율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출 특례 △공공자금·보증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주산연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내년 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 입시철 앞두고 신고가 행진

대구 대표 학군지인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값이 입시철을 앞두고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범어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주변에 초·중·고 다양한 학군과 함께 지역 명문 학원가로 평가받는 수성구청역 학원가가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9월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용면적 84㎡ 이상의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며, 수성범어W(더블유) 전용 102㎡는 21억 원, 힐스테이트 범어 전용 118㎡도 21억 원에 거래됐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달 17억 9500만 원, 가든하이츠3단지 전용 248㎡는 15억 3000만 원에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다. 수성구 범어동 평균 매매가격(9월 기준, 3.3㎡당 2846만 원)은 대구 전체 평균(1172만 원)의 2.4배로, 학군 수요가 가격 격차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가격은 11월 첫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101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수성구는 같은 기간 0.01% 소폭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7월 첫째 주 0.07% 상승한 후 13주간 하락하다가 10월 셋째 주부터 반등해 최대 0.06%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입시철 효과’와 ‘학군지 프리미엄’이 합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수성구 범어동 일대는 서울 대치동·목동과 함께 ‘3대 학원가’로 꼽히며, 비수도권 지역 중 초등학생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수능을 앞두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교육 열풍이 거세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 1번지’ 아파트를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주거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굳어지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구 전체로 보면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 수성구와 달리 달서구, 동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이 누적돼 가격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슈퍼 슬림화’됐다”며 “수요가 수성구 등 초상급 학군지로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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