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소나무 31.3% 완전 고사상태···포항시,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본설계 부재’ 속 수천억 낭비·확산 방치 논란

지난 몇 년 동안 포항시 남구 호미 반도를 삼킨 소나무 재선충병이 해안선을 따라 장기면 일대와 북구 기계면, 신광면 일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읍성 맞은편 야산 전체가 감염돼 있다. /경북매일 DB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일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현장. 벌목작업이 진행된 곳은 민둥산처럼 변해있다. /경북매일 DB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읍성 일원에 재선충이 확산된 모습. /경북매일 DB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전략적 지역구분(피해현황과 피해도).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최근 제출된 ‘2025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전면적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의 방제사업은 기본설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수천억 원대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포항시 소나무림의 약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충격적 현실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산림행정이 근거 없는 사업 집행과 미비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워 왔다는 점은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포항지역 재선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산정한 총 방제 수요 추정예산은 약 651억7000만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방제 기법을 병행할 때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고사목을 단목 방제로 처리할 경우 소요 비용은 무려 약 6009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한다. 설계·조사·모니터링 없이 진행된 방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는지, 또 오히려 방제의 역효과로 확산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재선충 방제의 비합리적 대처는 현장과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부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표본지 몇 곳만 처리하고 끝냈으며, 방제지역 경계 설정과 이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방제나 드론 살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반복됐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제멋대로였고, 주사 처치 대상의 선정 기준도 불분명했다. 이런 단편적·비계획적 조치는 단기적 이미지 관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장기적 확산 차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 버렸다.

행정의 난맥상은 또 있다. 방제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드론 전수조사와 정밀 현장조사를 병행했음에도, 두 조사의 산출물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졌다. 방제 이력의 전산화·공개도 미흡해 어떤 지역에 어떤 처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포항산림의 장기적 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꼬집는다. 수종전환·강도 간벌·모둠 베기·나무주사·드론 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복원 로드맵을 짜야하지만 과거 실태를 보면 단기적 제거 작업에만 치중했을 뿐 복원 계획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다. 

고사된 숲의 단순 제거가 우선되면서 재조림·토양복원·생물다양성 회복 등 후속 조치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림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생태계인 만큼 지금처럼 눈앞의 처치에만 급급하면 포항의 산림 생태계는 영구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대책도 단계별로 내놨다. 
단기대책은 우선 고사 확산 차단을 위해 ‘선단지(확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팎에 대해 압축적·집중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안림·마을숲·사찰림·공원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보호 대상에 올리고, 개별목의 경우는 나무주사를 통해 생존율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항공 약제는 피해 확산이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 후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양봉·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보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드론을 이용한 전수 조사와 현장 표본 조사는 연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에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종전환과 복원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순한 소나무 대체가 아닌 기후변화·해안성분·토양조건을 고려한 혼효림 조성, 토양 개선, 미생물 복원 등 종합적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복원 효과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개해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임업인들은 뒤늦었지만 포항시가 제선충 방제 기본설계를 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림전문가 A씨는 “적어도 재선충 관리에 관해선 이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제사업 집행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설계 없이 집행된 사업들의 타당성,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향후 그런 미흡함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향후 방제사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방제 이력과 정밀조사 데이터는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전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생태 복원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지역의 임업인 B씨는 “지금 시민들은 왜 유독 포항에 이토록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지를 묻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시의 변명과 늑장 해명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방제 실패와 예산 낭비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해 주민 보상,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책임 있는 인사의 문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향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C씨 또한 “포항의 산림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다. 해안 생태계 보호, 토양 침식 방지, 도시 기후 완화, 지역 관광자원 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공공자산”이라면서 “그동안 기본설계 없이 예산을 쏟아 부은 행정의 태도는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의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할 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문제를 주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제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