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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HS화성, 성수동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시공사 선정⋯‘에크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HS화성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60 일대의 ‘성수동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24층, 총 8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 예정금액은 약 1023억 원이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숲·성일어린이공원 등 녹지환경과 경동초·성수중·경일중·성수고·경일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HS화성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성수동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복합문화상가와 입주민 전용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특히, 소셜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 등 중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보기 드문 생활문화형 단지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HS화성은 기존 브랜드 ‘파크드림’에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EHCRA)’를 론칭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숲 에크라’로, 지난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에크라’ 브랜드를 적용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강남·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브랜드 입지를 확장하며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HS화성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 ‘30-11구역’, 박달적성아파트, 서울 중랑구 ‘면목역 2-5구역’, ‘면목본동 2·5구역’, 강남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등에 이어 이번 성수동 사업까지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HS화성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성수동 신성연립 사업은 서울의 트렌드와 감성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로, HS화성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공사 골든타임인데… 잦은 가을비에 멈춘 건설현장

포항 지역의 아파트 및 주요 건설 현장이 예년과 달리 길게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공정 차질을 빚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이미 일정이 밀린 상황에서 10월 마저 잦은 강우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 사업현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가을은 건조한 기후 덕분에 공사 진행의 ‘적기’로 꼽히는 시기지만, 올해는 맑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불규칙한 강우가 이어지며 ‘현장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여러 차례 공기 연장을 겪은 이 현장은 하천 정비와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토사 유실 위험이 커 강우 시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최근 잦은 강우로 공사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연이은 지연으로 인근 주민 불편도 가중되고, 추가 공사비 부담도 늘고 있다. 포항 도심 곳곳의 아파트 신축 현장도 비상이다. 특히 골조 공사 단계는 흙을 다루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작업이 주류여서 비에 가장 취약하다. 강우 시 장비 투입이 어렵고, 양생(養生) 품질 저하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11월 이후에는 동절기 영향으로 콘크리트 품질 확보가 어려워 10월을 ‘골든타임’으로 본다”며 “하지만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 타설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 소장 A씨도 “지난주에도 5일 연속 비가 내려 타설을 전면 중단했다”며 “이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전체 공정이 밀리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 모두 초조하다. 공기 압박은 심해지는데 날씨를 어찌할 수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 오는 날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인력 투입도 쉽지 않다”며 “기상 악화가 잦아지면 결국 입주 일정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세 건설하도급업체도 울상이다. 비가 오는 날에도 장비 임대료, 인력 대기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지만 계약상 기상 화를 이유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포항의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 대표는 “발주처나 종합건설사는 공기 연장 협의라도 하지만, 하도급은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만 해도 비로 멈춘 날이 열흘이 넘는다. 이대로라면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현상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가뭄이나 장마 등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 계약에 ‘기후 변수 반영형’ 공기 산정 제도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공사지연에 대해선 간접비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도 요구된다. 포항시는 최근 하도급 업체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기후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공정 지연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커 앞으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2

939억짜리 구룡포 도로 설계 ‘역대급 수주전’

포항시가 발주한 구룡포 추모공원 진입도로 설계 용역에 무려 78개 업체가 몰리며 역대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총사업비 93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주된 ‘구룡포 추모공원 진입도로(국도 접속구간 외 2개소)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정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과업이다. PQ 접수 결과 대표사 22개사와 공동도급 56개사가 등록해 총 78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총사업비 규모가 크고, 용역 기간도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설정돼 있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Q 제도는 최저가 경쟁 대신 기술력, 실적,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참가 업체들은 고급 기술자 확보와 유사 실적, 기술 개발 역량을 앞세워 치열한 서류 경쟁에 돌입했다. 지역 연고 업체의 참여도 이번 수주전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설계용역업체는 A사를 포함해 4개사가 공동도급사로 등록했다. 공공사업에서는 지역업체와의 공동 참여에 가점이 부여되는 상생 협력 항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수십 개 업체가 몰린 상황에서 단순한 지역 연고가 과도하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압이 개입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0.07~0.41 수준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경제성 논란도 일고 있다. 포항시는 공공성과 복지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첫 단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PQ 평가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가 당국은 78개 참여 업체 중 최고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만이 대형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2

포스코이앤씨,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연속 수상

포스코이앤씨(사장 송치영)가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을 입증했다.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모듈형 조경공간 ‘팜핏(Farm Fit)’이 Inclusive Design(포용적 디자인)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는 ‘Park1538 광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민간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성과를 거뒀다. △‘팜핏’, 텃밭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생활형 복합공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팜핏(Farm Fit)’은 이름 그대로 ‘Farm(텃밭)’과 ‘Fitness(피트니스)’를 결합한 신개념 조경공간이다. 입주민이 농업 활동과 여가, 운동,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원형 모듈형 구조를 도입해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구현, 세대 간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도시 속 조경공간을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공간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시도”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Park1538’·‘진주피에르테’, 친환경·생활밀착형 조경의 모범 ‘Park1538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순철의 용융점(1,538℃) 을 상징하는 ‘빛의 물결(Light Wave)’ 콘셉트로 설계됐다. 건물 외관에는 포스코의 고내식 프리미엄 강재 ‘포스맥(PosMAC)’이 적용됐으며, 제철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플랜터와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로 친환경 생태 조경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빛의 반응형 조형물 ‘스마트 라이트(Smart Light)’와 공원·산책 공간은 시민과 방문객에게 철의 도시 속 자연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더샵 진주피에르테’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단지와 공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행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보행로와 공공도서관이 연계되어 지역 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모델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조경 디자인 리더십 공고히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수상 외에도 △2023년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더샵 바이오필릭) △2024년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더샵 갤러리)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장관상 등 국내외 주요 공모전에서 연속 수상하며 건설·조경 디자인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당사의 디자인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디자인으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2

포항시,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주민 공청회 개최···노후지역 정비 및 미래산업 전환 본격화

포항시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이 20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9.39㎢이다. 계획의 비전은 ‘신산업 미래기술 기반을 지원하는 도시공업지역, 기업이 행복한 포항, 활력 넘치는 미래’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중심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자발적 정비 유도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적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고도화, 그리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 구상 수립이다. 공업지역은 산업기반(성장·유지·쇠퇴)과 지역여건(양호·불량) 분석을 통해 유형화되며, 각각 다른 관리 방향이 적용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산업정비’ 대상이 되며, 쇠퇴하거나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산업관리’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산업주거복합구역 ▲산업재생구역 ▲지역산업육성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 시 기반시설 설치는 필수사항으로 규정된다. 도로와 완충녹지 조성은 물론,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공 임대 산업시설과 공공임대주택 설치도 포함됐다. 산업시설 비율이 10% 미만인 용도 혼재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됐다. 주거부문 허용용적률은 240% 이하, 상한은 250% 이하이며 공업부문은 주거용적률의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거와 공업 용적률 합산으로 최대개발가능용적률을 정하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된다.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연말 확정 공고된다. 이는 포항시 공업지역을 도시계획 및 산업정책과 연계해 관리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도시 공간구조와 산업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를 포함한 패널 4명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방청객 40여 명 중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았다. 진행은 대부분 용역업체의 계획 설명으로 채워졌으며, 실질적 논의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여와 토론이 부진해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0

정부, 9·7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단체와 조합, 이주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조달과 주민 이주비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진위까지 지원대상 확대···최대 60억 융자·금리 2.2%로 인하 사업 초기 용역비나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종전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금리도 2.2%로 인하된다. 해당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추진위·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이주민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포함 기존에는 재개발 이주민만 지원받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이주하는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다자녀 가구(6000만 원)와 신혼부부(7500만 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이주민의 전세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정비사업 진행 중 거주 불안을 줄이고, 이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10~20% 공급 사업장에도 융자 특례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10~20% 미만이더라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가능한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특례가 적용되었고, 그 미만 사업장은 일반한도(50%)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공급률 10% 이상 사업장도 추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의 기본 융자금리는 연 2.2%, 한도는 500억 원이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시장 안정 도모”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는 물론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0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이하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한 올해 다섯 번째 공개다. △하심위, 올해 8월까지 3118건 처리 하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4500건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처리건수는 2020년 4173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0년 이후 총 1만200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67.5%(8103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었다. △에이치제이중공업·제일건설 등 상위권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9~2025.8)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4차(2025.3월) 발표와 동일한 순위다. △하자판정비율, 중소건설사 비중 높아 하자판정비율(세부 하자건수 ÷ 공급세대수×100)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대다수가 3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사였다. △“하자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효과”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0

포항 냉천 정비·항사댐 지연 ‘불안 고조’

포항 남구 오천읍을 가로지르는 냉천 정비사업이 치수 안전, 도시재생, 환경 복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하천 제방이 붕괴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초래한 이후 추진돼온 이 사업은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간 이견이 첨예하다. 냉천 유역은 상류 경사가 급하고 배수 구조가 취약해 집중호우시 수위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18년 도로 침수, 2020년 주택 침수에 이어 힌남노 당시 하류 제방이 붕괴되며 오천읍 일대가 초토화됐다. 현재 포항시는 제방 보강, 하상 준설, 배수펌프장 신설, 노후 교량 재가설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단순한 복구 공사를 넘어 하천 양안에 산책로·자전거도로·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오천읍 생활하천을 도시재생의 핵심 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비 구간은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해 상권, 주거, 교통, 환경이 맞물려 있어 지역 인프라 재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직강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생태축 단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냉천은 어류와 조류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하천으로 자연형 복원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상류 기반이 되는 항사댐 건설은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해졌고, 예산 조정 및 재입찰이 추진 중이다. 포항시는 해당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냉천교 재가설 공사도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로 청림동 상권이 위축되고 구룡포 관광객 유입도 감소하면서 후속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재난 대응, 생태 복원, 도시재생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착공 일정 지연과 예산 부담, 환경 훼손 논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주민 신뢰와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설계와 공정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체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포항시는 냉천 정비를 지역 안전과 도시재생의 균형 모델로 만들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19

포항 항사댐 건설 잇단 유찰… 냉천 치수 어쩌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추진 중인 ‘항사댐 건설사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입찰 부진 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의 치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사댐은 냉천·신광천·항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된 대형 수자원 인프라로 2017년 포항시가 ‘댐 희망지 신청제’에 항사댐 건설을 포함해 정부에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 표류하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오천 지역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사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항사댐은 콘크리트 중력식(CGD) 또는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방식으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높이 약 50m, 길이 약 140m 규모로 계획됐으며 총 저수용량은 약 443만㎥다. 사업비는 당초 900억 원대에서 현재 1066억 원으로 불어났고, 국비 90%, 지방비 10% 분담 구조다. 이 댐은 경북도가 2024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착공은 2025년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2026년 초 착공, 2029년 완공 목표로 수정됐다. 최근에는 착공이 내년 3월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까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공사 발주 규모가 약 971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공기지연을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응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수익성은 커녕 손실이 예상돼 서류조차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찰이 거듭되자 경북도와 포항시는 현재 공법 변경도 논의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출신 시의원들은 “사업이 시급해 예타가 면제되면서 행정절차가 단축됐지만, 시공사 선정 실패로 그 잇점이 무색해졌다”며 안정적인 입찰 방식과 리스크 분담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사댐 하류 주민들은 댐 건설 과정에 시민의견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 훼손과 주민 보상 문제, 지질 안전성 확보, 단층 가능성, 생태계 파괴 우려 등에 대한 목소리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설명회를 열어 댐 완공 후 오어지 방수로 및 하류 수계 관리 등에서도 이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19

대구 아파트 매매가 23개월 연속 하락⋯전세가도 46개월째 ↓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연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세가 역시 마찬가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7월(-0.28%)과 8월(-0.19%)에 이어 3개월 연속 전국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26%로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0.44%)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북구(-0.20%), 서구(-0.18%), 수성구(-0.16%), 중구(-0.1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0.06%) 대비 -0.02%로 낙폭이 축소됐으나, 2021년 12월 이후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동일하게 46개월째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0.21%)와 동구(0.07%)가 상승한 반면, 북구(-0.21%)와 서구(-0.11%) 등은 하락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1%로 소폭 하락했으나, 전세가격지수는 0.07%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군별로는 영주시(0.22%), 구미시(0.14%), 포항시 남구(0.14%), 안동시(0.12%), 상주시(0.1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대구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17분기 연속↓

대구 지역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가격이 1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오피스텔 1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3분기(7∼9)월 데이터 집계 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3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0.81%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71% 떨어져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2021년 3분기(-0.03%)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역시 2022년 2분기(-0.12%) 이후 14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월세 가격도 0.10% 감소해 8분기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3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088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2%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937만 원으로 0.74% 감소했다. 월세는 57만 5000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6.09%로 지방 평균(5.60%)보다 높았으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지속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6.79%로 세종(8.64%), 울산(7.37%)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34%로, 대구(87.05%)는 경기(86.77%), 세종(86.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83.03%)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오피스텔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 대비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에 초점·지방은 소외”

정부가 15일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날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시장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내 ‘입지 좋은 곳’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 돌파 현상을 보였다. 조 대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를 예측했다. 그는 “현금 보유자들의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주택 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등)으로 확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로 상향, DSR을 적용 확대: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포함한 것으로 적용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대구 연호지구 ‘법조+주거+문화’ 신경제권 부상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가 법조·주거·문화 인프라가 결합된 대규모 신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역세권과 삼성라이온즈파크의 관중 유입, 공공기관 이전, LH의 파격적인 분양 조건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역 경제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지방법원·검찰청·수성세무서·수성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며 이른바 ‘법조타운’으로 부상했다. 3000~5000명의 종사자와 연간 60만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서비스업·상업시설과의 연계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예상된다. 인근 삼성라이온즈파크는 2025시즌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프로야구장 중 최다 관중을 동원했다. 경기일 평균 1만 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들이 외식·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지역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호지구는 지하철 2호선 알파시티역·연호역과 수성IC, 대구 4차순환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구미술관·스타디움·대공원 등 문화·스포츠 시설도 밀집해 주중에는 법조타운 수요, 주말엔 스포츠(야구)·문화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24시간 생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전문기업인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연호지구는 행정·주거·문화가 결합된 대구의 새로운 경제 거점”이라며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는 소비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경기침체 속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호지구 상업용지·업무용지에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 계약금 10% 납부 후 18개월 거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정 시점 이후 토지리턴 선택 시 납입금 전액과 중도금 이자를 환불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핵심구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조타운 착공이 가시화하면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금리 완화 추세도 연호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4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서울지역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총 425건의 의심 거래 중 올해 논란이 된 2025년 거래 123건을 우선 점검한 결과다. 이 중 2건의 사례는 지난 10일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의뢰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 종전까지 20억원대 아파트를 높은 22억원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재매도함. 매수인의 사유로 해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됨 #2: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가장한 뒤 해제 신고 후, 시세보다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상경 1차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 거래 정황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2

산업·관광·물류·생활 ‘동해 혈맥’ 뚫린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교통망 확충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고속도로의 완공은 동해안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국가 물류축을 형성하며 동해경제권의 숨통을 틔우는 새 동맥으로 평가된다. 산업과 관광, 물류와 생활을 하나로 엮는 ‘동해 광역경제벨트’의 완결판이다. 이 고속도로는 대구와 포항 영일만항, 영덕 강구항, 울진 원전산단, 강원 삼척 산업단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영덕~대구 간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물류 효율성은 50% 이상 향상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영일만항 배후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단, 철강산단을 연계한 ‘해양·물류 복합도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영덕군 역시 관광객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장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항과 한 생활권으로 묶이는 부분은 영덕군 입장에서 볼때 호재 중에서도 백미이다. 개통 효과를 분석한 경북도가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 그림을 다시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동거리 단축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일만항과 강구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 트라이앵글’이 가동되면 경북동해안은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성장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포항과 영덕 등 경북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줄기찬 노크에도 불구하고 그간 번번히 좌초 돼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포항 출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때맟춰 포항북이 지역구인 이병석 전 국회의원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영덕이 지역구인 강석호 전 국회의원도 국회에 입성했다. 경북도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고 이 사업을 재차 밀어부쳤다. 이병석·강석호 전 국회의원들도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나서는 등 앞장섰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예비타당성 통과가 벽이었다. 이·강 두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러차례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국가 기간도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포항~영덕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 사업도 포함되면서 길고 긴 현안이 햇볕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은 이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시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거쳤고 이어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 때 착공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고속도로 성사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영덕군 등도 남다른 노력을 했다”면서도 최종 순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이후에도 도로가 본격 개통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공사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보전 문제로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현재 이 고속도로를 둘러싼 일부 지역민의 시선도 엇갈린다.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주민은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마을 한가운데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논이 반으로 갈라졌다”며 “차단벽 높이나 농로 복구 등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통 이후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저감시설과 농로 복구, 배수로 정비 등을 도로 개통 후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정기 점검과 긴급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19분 시대’ 포항~영덕 고속도 11월 7일 개통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7일 본격 개통된다. 개통식은 당일 오후 2시 포항휴게소(포항 방향)에서 열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609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 이 고속도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왕복 4차로(총연장 41.3㎞) 구간을 잇는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고속도로에는 터널 14곳, 교량 37곳이 포함돼 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자동차로 42분 소요되는 것이 19분으로 단축된다. 국도 7호선 교통량도 40% 이상 줄 전망이다. 이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65호선 구간으로 북포항IC~영덕 남산IC까지 연결된다. 주요 나들목(IC)은 북포항, 남영덕, 영덕JC 등 3곳이다. 포항 청하·영덕 남정 등 2곳에 휴게소가 들어선다. 길이 약 5.4km의 포항 청하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시범 적용돼 터널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환경 갈등, 토사 유실 등으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다. 특히 고려시대 성곽 유적이 발견돼 일부 구간이 터널로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으며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대구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단축되고, 수도권·충청권·강원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영일만항·강구항 등 해양 물류 거점 간 이동 효율도 약 50% 이상 개선돼 동해 물류의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KDI는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20~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물류 효율 증대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 철도와 함께 경북 북부권의 광역경제벨트를 형성하며 동해안 물류·관광 시너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9

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 건물 철거·활용 본격화

정부가 노후·방치 건물로 인한 도시 쇠퇴를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자진철거 유도와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에 달한다. 노후 건축물은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 공동화를 야기해 인구감소 지역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 신설···1년 단위 현황조사 도입 정부는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비정기 사용이나 노후도가 높은 건물 등은 지자체·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등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1년 단위 현황조사를 도입해 빈 건축물 분포와 노후도를 상시 파악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자진철거 유도·직권철거 강화···세제 감면도 병행 활용 가치가 낮은 건축물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와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방치를 억제한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이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근거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개발사업자가 인근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에는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을 2025년 100억원에서 2026년 도시 150억원, 농어촌 105억원으로 확대한다.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빈집愛 플랫폼’ 확대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관리·매입·개발을 통해 유휴자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상담 기능을 추가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시장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연계·복합활용 촉진 정비사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고,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한다. 이 구역에는 법적 상한 대비 1.3배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인다. 또 건물의 외관 특색을 유지한 채 숙박·상업 등 용도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결합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노후 건축물 방치는 지역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 건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건축물은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5

대구·경북 주택 준공 1년 새 40% 이상 급감⋯건설 경기 위축 심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대구와 경북 주택 공급 및 건설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8월 주택 준공은 1316호로 전년 동월(2223호) 대비 40.8%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적 준공도 1만 3909호로 전년 동기(2만 735호) 대비 32.9% 줄었다. 경북은 8월 준공 852호로 전년 동월(1662호) 대비 48.7% 급감했으며, 1~8월 누적 준공도 8129호로 전년 동기(1만 7243호) 대비 52.9%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분양 등 주택 건설 전반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8월 인허가는 711호로 전년 동월(936호) 대비 24.0% 감소했고, 경북은 1608호로 전년 동월(988호) 대비 62.8% 증가했으나, 1~8월 누적 인허가는 28.0% 감소했다. 착공은 대구(-56호)와 경북(283호)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양은 두 지역 모두 8월 실적이 없었다. 미분양 및 거래량도 줄었다. 8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8762호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고, 경북은 6124호로 2.7%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는 대구 2010건(전월 대비 18.5% 감소), 경북 2361건(12.6% 감소)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체계로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의 잠정치를 공표한 후, 이듬해 9월에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행정정보의 지속적 변동 사항을 반영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등으로 인해 통계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 자문과 통계청 승인을 거쳐 공표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8월 통계는 잠정치로 공표되며, 2025년 확정치는 내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통계(2014~2024년)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소폭 조정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4

환호공원 품었지만 후유증도 만만찮네

포항시 환호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 공사를 마치고 1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어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운데 드물게 마무리 단계까지 이른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공원 확보라는 명분 뒤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는 이면이 함께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집값 폭락 등 부작용도 적잖아 이런 형의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진다. ◇인허가권 하나로 80만㎡ 공원 취득한 포항시 환호공원은 포항 북구 환호동 일원에 위치해 그간 시민들의 산책 공간과 휴식지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는 엄연한 사유지였다. 포항시가 오래 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이었다. 공원으로 지정한지 20년이 넘으면 용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사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졌고, 존치도 불투명했다. 해제하지 않으려면 포항시가 매입을 하는 길 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재정 여건상 공원 매입이 어려웠다. 이때 도입된 것이 민간 특례 방식이다.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 구입과 함께 개발해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그 혜택으로 일정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식의 방식이었다. 포항시 역시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택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114만㎡ 부지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299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호공원은 민간특례사업 성공케이스 민간특례사업은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77여 곳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지연됐다. 개발 이익과 공공성의 충돌, 주민 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친 결과였다. 그러나 포항 환호공원은 이를 극복하고 최근 계획대로 개발을 마무리했다. 향후 관련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환호공원이 개방된 것은 포항시와 민간업자, 지주, 인근 주민들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등이 원만하게 풀려 가능했다. 그런 면에서는 난제를 해결해 낸 포항시청 담당부서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포항시 입장에서만 본다면 환호공원 사업은 대박을 친 셈이다. 더욱이 양학공원과 학산공원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3개 특례사업 현장에서 분양된 아파트만 7000여세대가 넘는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쏟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가장 큰 부분은 집 값 하락. 인구 감소에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독 포항은 집값이 폭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원부지에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자 분양받은 세대주가 살던 집을 팔려고 하자 그때부터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 점에서 3개 현장의 사업 시기를 분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반면교사 된 환호공원 환호공원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단 ‘성공’한 사례로는 꼽힌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공원도 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값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특례사업을 고민하는 지자체들은 이 사업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더 해야 할 듯하다. 무조건적인 추진이나 단순한 성과 홍보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주민 공감대, 부동산 경기, 집값 동향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호공원은 개발과정에서도 몇 가지 여운을 남겼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공원 부지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공간임에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공개된 뒤에야 많은 주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알았고, 교통·환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299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신호체계와 진입도로 개선책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이 이뤄져 논란이다. 공원 조성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좌우된 탓에 공원 내부 시설이나 공간 조성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리하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다가 개발을 못하고 일몰제에 걸린 부분 등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연 포항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포항시민들은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을 면밀히 목격했다. 이런 유형의 개발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지역 건설사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면서 분양 수익금을 올렸다. 포항시도 공원 몇 개가 그저 생겼으니 당연히 ‘엄청난 장사’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늘 양면이 있다. 새집이 쏟아지니 낡은집은 거래가 끊겼고, 덩달아 가격 마저 크게 떨어졌다. 민간특례사업이 준 교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1

정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5년간 2만3000호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2만3000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착공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약 8만6000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 첫 사업지 하계5·상계마들 내년 착공 사업은 서울 하계5·상계마들 단지(SH공사)가 첫 사례다. 두 단지는 이미 지난해 사업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된다.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 차례대로 공사를 시작해 총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계1단지부터는 2028년 공공분양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단지별 사업계획 수립 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주공백 최소화”···공가·매입임대 활용 재건축 동안 원주민의 이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공가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주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 ‘좁고 낡은’ 영구임대 → ‘통합공공임대’로 이번 사업은 기존의 협소하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을 소득 1~6분위가 함께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의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한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1일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향후 지속 추진될 핵심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주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01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시작부터 논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원 64만8000여㎡에 조성될 예정인 글로벌 기업혁신파크가 첫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현장은 의외로 한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겨우 30여 명 남짓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던진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3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성격을 동시에 띠었다. 그러나 사업자와 용역사,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낭독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민과의 토론, 쟁점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계자들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만 강조하는 사이 정작 주민들은 소외된 채 그저 청중 같은 모습으로 남았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올해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산업·주거·교육·공원 등 복합기능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이며, 이는 2기 기업도시 성격을 띤다. 토지이용계획안에는 산업업무용지, 신산업지원구역, 공동주택단지, 국제학교 등이 함께 배치돼 사실상 신도시급 조성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영향 범위를 반경 0.1km에서 최대 2km로 한정했으나, 실제 교통·대기·소음·수질 문제는 더 넓게 미칠 수 있다. 특히 22.9kV 고압송전선로, 지하수 고갈 위험, 대규모 교통유발에 대한 분석은 초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단순 수치로 축소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청회 주제토론 역시 형식적이었다. 패널들은 준비된 원고를 차례로 읽었고, ‘2기 기업도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비전이나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공청회가 ‘민주적 숙의의 장’이 아니라 ‘보고 절차’로 변질됐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다.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지역 환경단체나 이해관계자 상당수는 행사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 이는 설명회 자리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본안 단계로 넘어간 뒤 뒤늦게 문제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포항시는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2차전지, 수소, 신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그 거점으로 기획됐지만 과거 난개발과 공급과잉 논란이 재현될 우려도 크다. 지역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향후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설명회와 공청회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명분만 남겼다. 그러나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시작부터 ‘일방통행’식이었는 평가가 나온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01

정부,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본격 착수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로, 첫 단계인 1호 모펀드(6000억원) 운용사 선정 절차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금융투자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을 진행한다.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내년 1분기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 대규모 정비사업 위한 정책형 대출펀드 미래도시펀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AAA 등급 HUG 보증을 기반으로 한 대출형 펀드(Loan Fund) 구조를 채택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모펀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융자하고, 이후 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의 수익증권(10~20%)을 매입해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조합·신탁사·공공시행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통해 별도 선정한다. 국토부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금융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운용사 선정, 자금조달 역량 집중 평가 이번에 선정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을 총괄하며, 민간 자금 유치 및 자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운용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사를 확정한 사업장으로, 초기사업비를 직접 대출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자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다. 평가 항목은 운용사의 안정성과 실적 외에도 자금 모집 역량이 핵심이다. 최근 3년 평균 운용자산이 6조원 이상, 부동산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가점을 부여하며, 총 6000억원 이상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LOC를 함께 제출하면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운용 전문성, 투자·회수 전략, 국토부·HUG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 내년 상반기 초기사업비 대출 착수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다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해 2026년 상반기 첫 초기사업비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미래도시펀드를 적기에 결성해 자금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9·7 대책에 따른 주민제안 방식이 신속히 이행되고, 2030년까지 6만3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29

포항의 공업지역을 다시 그리는 ‘2030 포항 공업지역계획’

포항시가 오는 10월 20일 개최하는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계획은 산업단지와 별도로 지정된 공업지역 9.39㎢를 대상으로, 향후 2030년까지의 활성화 전략과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포항시가 밝힌 목표는 단순히 공업지역 현황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화된 부지를 정비하고 신산업 수요에 맞춰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기업,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업지역의 노후화와 유휴 부지다. 일부 공업지역은 1980~90년대 지정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일부는 불법 창고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산업 구조가 철강 일변도에서 2차전지, 수소, 첨단부품으로 다변화되는 가운데, 기존 공업지역이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업지역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 부지를 과감히 정리하고 첨단산업 맞춤형 부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쟁점은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문제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단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기본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개발 제한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토지주 보상 기준과 절차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는 동의하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신산업 관련 기업들은 “적절한 입지 공급이 시급하다”며 공업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 특히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와 수소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반면 기존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새 계획이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면, 영세업체는 더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을 나타낸다. 환경 문제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다. 공업지역은 대개 하천이나 해안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확장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포항은 이미 미세먼지와 수질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잦은 상황이라 공업지역 활성화가 몰고 올 환경 부담 증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산업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번 공청회의 의미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있다.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한 번 확정되면 최소 10년 동안 각종 개발 행위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간 공업지역 관련 계획은 전문가와 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의견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시는 이번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청회 이후 14일 간 서면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메일·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반영 여부라는 것이 이번 공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깊다. 공업지역 정비와 활성화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부지 정비, 기반시설 보강, 교통망 개선까지 고려하면 건 당 수백여 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지원과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가 관건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포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철강에 의존하던 포항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맞는 시점에서, 공업지역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개발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자칫하면 주민 삶의 질과 환경권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진행하는 이번 ‘2030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공청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토지주, 기업, 주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얽힌 복합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시의 몫이며 관건이다. 연내 공람과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이번 계획은, 포항의 산업 지도와 도시 구조를 10년 이상 규정할 힘을 가진다. 시민사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절차를 밟았다”는 행정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공업지역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어떤 미래가 설계될지, 포항의 눈은 시청 4층 대회의실을 향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8

“모래 보강만으론 또 유실”… 포항 화진지구 정비 방식 ‘도마’

포항 북구 송라면 화진리 해안은 더 이상 예전의 백사장이 아니다. 모래사장은 눈에 띄게 줄었고, 겨울철이면 파도가 해안가 연립주택 앞까지 밀려든다. 일부 주민들은 건축물 턱밑까지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붕괴위험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깎여 나가던 해안선은 최근 들어 빠르게 안쪽으로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과 고파랑 증가, 연안 개발의 복합 작용을 원인으로 꼽는다. 침식이 가속화하면서 주민들은 바다와 맞닿은 일상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안선 복원과 침식 피해를 줄이기 위해 40억 원대 예산을 들여 화진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모래를 외부에서 가져와 다시 쌓는 ‘양빈(養浜)’ 방식이다. 이번에 투입될 모래의 양은 총 4만2484㎥이다. 구조물 설치 대신 양빈만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해양수산부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수년간 화진지구 해역의 파랑, 조류, 퇴적물 이동 등을 조사한 결과 모래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수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 없이 양빈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빈용 모래의 조달 문제도 검토가 이뤄졌다. 포항시는 화진리 모래의 성분과 입도를 조사한 뒤 성질이 유사한 영덕과 울진 해역을 모래조달의 후보지로 선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혀 다른 성분의 모래를 가져오면 곧바로 쓸려나가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분과 입도가 비슷한 모래를 신중히 조사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집 앞까지 파도가 들이치는데 더 미룰 수 없다”며 공사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예전에도 모래를 부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쓸려갔다. 세금만 또 날리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강릉,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 수십억 원이 투입된 양빈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단기성과를 중시하며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안 침식은 기후변화와 해류, 난개발이 얽힌 복합 문제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 실적 위주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모래를 가져올 해안지역에서 향후 나타날 환경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영덕·울진에서 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당 지역 해안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하나 현실은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다른 연안에서는 모래 채취 이후 침식이 심화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한 해안을 지키려다 다른 해안을 희생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사후 관리의 부실 역시 문제로 꼽힌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양빈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10년 뒤 해안선 변화와 추가 조치 등을 점검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몇 년 뒤 같은 사업을 반복하게 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없다면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해안림 복원, 습지 조성, 완충 녹지대 확보 등 자연 기반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위적 구조물이 아닌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유럽 일부에서는 해안림 복원을 통해 침식 방어 효과를 거뒀다. 포항 화진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은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응급 처방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장기 지속성, 환경 영향, 예산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과 전문가 검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 위주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4

대구도시개발공사,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 시행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분양 토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재고자산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무이자 할부 판매 확대, 선납할인율 인상, 연체료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분양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토지의 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 가능 △선납할인율 인상(2.5%→5.5%) 및 모든 용지에 적용하도록 확대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이 있다. 공사는 이번 대책으로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지역 부동산업 및 유관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6년 3월까지 시행 후 부동산 경기와 분양 현황을 평가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매각 촉진 대책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시민과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