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 478억 투입’···학산천 전철 반복되나

포항시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공개됐다. 이 사업은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북구 죽도동 포항운하를 잇는 약 700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사업비는 478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조달된다. 공사는 2026년 시작해 2031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포항시는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수생태계 회복, 홍수 예방,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실질적 성과 부족과 주민 불편 논란을 낳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학천 복원사업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학산천 복원사업은 자연형 하천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인공 구조물과 조경 위주의 공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태계 복원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긴 공사기간 동안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과 상권 침체가 발생했다. 일부 구간은 이용률도 높지 않아 예산 대비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양학천 사업 역시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소음, 상권 위축, 주거환경 영향 등이 불가피하다. 환경관리대책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수질 개선과 생물서식지 회복 등 핵심 과제가 토목공사가 아닌 지속적 관리와 정책 지원에 달려 있음에도 사업의 중심이 다시 ‘시설 조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하천 생태 복원의 핵심이 인공조성 보다 자연 회복 여건 마련과 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생태하천 사업이 산책로, 조경, 구조물 정비 등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제 생태적 가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양학천 복원사업에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주민 체감효과와 생태적 성과가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적잖다. 학산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비슷한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다시 ‘보이는 하천 정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산천생태하천 결과를 지켜본 시민 A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는 자연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주민 참여형 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양학천 사업이 또 하나의 대형 조경사업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형식적 성과 보다는 시민·자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1-06

HS화성, 2026년 시무식 개최⋯기본에 충실한 구조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HS화성이 5일 본사 7층 컨퍼런스홀에서 이종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사, 임직원 덕담 및 새해 각오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내 각 현장 및 해외지사 관계자 등도 원격 화상 연결을 통해 함께 참여했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에서 그 해법을 찾고, 내실과 견고함을 다지면서 조직의 체질적 개선을 이루는 것을 2026년 HS화성의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수주·품질·안전·원가·자금 등 건설산업의 전 분야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AI를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리스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발주처를 다변화하고 프로젝트 선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해 기본 위에서 선택의 기준을 과학화함으로써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축·토목 등 전 사업 영역에 생애주기 관점을 적용해, 분양과 시공을 넘어 운영·사후 관리·지속가능성 등까지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종합건설사를 넘어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5

대구 부동산, 바닥 다지기 국면 진입⋯“2026년 하반기 반등 가능성”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대구 부동산시장이 거래 회복과 공급 축소가 맞물리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양과 입주 물량이 빠르게 줄고 미분양도 감소하면서,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광고 전문대행사 애드메이저가 정리한 ‘대구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00건 내외로 집계돼 최근 10년 평균 거래량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저점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거래 측면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분양시장은 극심한 위축 상태다. 2025년 대구 신규 분양은 7개 단지 2644세대(조합원 포함)에 그쳤고, 모두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범어아이파크 2차가 조기 완판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지가 초기 분양에 실패하며 분양 양극화가 뚜렷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대구로 일대, 중대형 평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분양가는 후분양과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3.3㎡당 평균 2486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 상승했지만, 높은 분양가가 다시 분양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도 확인됐다. 입주 물량 감소는 시장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2025년 입주 물량은 26개 단지 1만 2440세대로, 최근 3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2026년에는 8172세대로 줄고,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458세대, 2158세대에 그쳐 ‘입주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분양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통계상 미분양은 7568세대지만, 리츠 전환 물량 1427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미분양은 6141세대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55%를 넘지만, 할인 분양과 전세 전환을 통한 소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드메이저가 대구 부동산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8.7%가 2026년을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평가했다. 신규 분양 적기로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 과잉 국면에서 벗어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분양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시장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신규 분양 승인 물량을 관리하는 쿼터제 도입과 함께 지역 업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 발주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4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해당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견적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맞추는 식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들기’로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빌트인 특판가구의 경우 35개 업체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시스템 가구 분야에서는 16개 업체가 93건의 입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제비뽑기나 순번 정하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최근 2년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모두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입찰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거와 직결된 가구 시장에서의 담합은 결국 분양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매전~건천·안동~영덕 등 국도 2곳 31일 개통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잇는 핵심 국도 구간이 연말 잇따라 개통되며 지역 간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20호선 청도~경주 구간과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을 이달 말 순차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도 20호선 청도 매전~경주 건천 구간(15.7㎞)이 31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이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 구간이 2차로로 개량됐다. 사업비는 566억 원이 투입됐다. 청도와 경주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권 연계와 관광·물류 이동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21.9㎞)이 개통된다. 안동·청송·영덕을 잇는 이 노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로 사고 위험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번 개량을 통해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해 주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198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 구간 개통으로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관광 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동과 영덕 간 이동 여건 개선은 동해안 관광 수요 확대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국도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도로 개선을 추진했다”며 “개통 이후에도 겨울철 제설과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 지하안전 조사,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정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지반탐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직권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연간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에서 2025년 8060㎞, 2026년 1만1380㎞,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HS화성, 임직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성과 공유 경영 강화

HS화성이 임직원 사기 진작과 주인의식 강화를 위해 성과급 성격의 자사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과 공유 경영’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HS화성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재직 중인 임직원 약 3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사 보통주 7만 3010주를 무상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성과를 구성원과 직접 공유하고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보상 정책의 일환이다. HS화성은 이미 지난해 8월 자기주식 약 31만주(약 29억 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배당금을 출산 장려, 생활안정자금, 교육비·의료비, 문화·여가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활용하는 등 복지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종원 회장은 “이번 자사주 지급은 회사가 이룬 성과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함께 나누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성과 공유 문화를 기반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HS화성은 2022년 7월 자사주 230만주(약 545억 원)를 취득 후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3

대구 부동산, 2026년 공급 절벽 본격화⋯ “부분 회복·전체 정체의 해 될 것”

대구 부동산 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뚜렷한 양극화 흐름 속에서 분기점을 맞고 있다. 2025년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핵심 입지 중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반면, 외곽과 중소 규모 단지는 여전히 미분양에 발목 잡히며 회복 속도가 갈렸다. 여기에 후분양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기며 ‘입주 폭탄’이 해소된 자리에는 ‘공급 절벽’ 우려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전문회사 ‘대영레데코’와 ‘빌사부’는 2026년을 두고 “전체 상승이 아닌 부분 회복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2025년은 수성구와 중구 등 핵심지에서 신고가가 잇따르며 시장 하단을 지지한 해였다. 범어동 ‘범어W’와 ‘힐스테이트범어’가 각각 18억 원, 17억 원에 거래되며 상징적 레벨을 새로 썼고, 중구·동구 주요 단지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반등이 아닌 입지·상품성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로 해석한다. 2026년에도 이 같은 핵심지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중소단지는 미분양과 가격 부담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대구는 2025년 후반부터 신규 인허가가 급감하며 본격적인 공급 절벽 구간으로 진입했다. 2023년~2024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장을 압박했지만, 2025년 입주 물량이 1만 2000호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세 안정과 매매 바닥 형성을 이끌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2025년 분양한 7개 사업장이 모두 후분양이었던 탓에 2028년 이후 신축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2022년 고점 대비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3394호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외곽·중소단지를 중심으로 10~20% 할인 분양과 잔금 유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도 번졌다. 2025년 대구 신규 분양가는 3.3㎡당 평균 3030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범어동 ‘어나드범어’는 평균 3930만 원, 펜트하우스는 최고 6400만 원을 기록했다. 2026년에도 건축비 상승과 후분양 확대 영향이 지속되며 고분양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 성적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2025년 대구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6%까지 상승했다. 남구는 7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6년에도 금리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월세·반월세 중심의 흐름이 구조적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해지면서 서부권 개발 기대감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 다만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광역교통망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영레데코·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대구 시장은 공급 과잉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양극화·고분양가·정책 변수라는 숙제가 남았다”며 “2026년은 준비된 수요에게는 기회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격차로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건설공사 임금 ‘직접지급’ 강화···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거치며 발생하던 지급 지연과 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뒤, 원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검토·승인해야 대금 지급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도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는 즉시, 지급 대상자별로 구분된 금액을 자동 이체하도록 의무화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신설되며, 제도 시행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가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내년 3월 말부터 개정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내 임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18일 국회서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와 업계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중심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제도 미비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모듈러 특성에 맞춘 법·제도 체계를 만들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신설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근거를 담았다. 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기반 조성 차원에선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모듈러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을 평가·등급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포스코이앤씨,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획득

포스코이앤씨가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7일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기업이 법령과 윤리, 내부 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통제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최근 ESG 확산과 각국의 규제 강화로 기업들의 윤리경영·부패방지 관련 인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ISO 37301은 개별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 통제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과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인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 ISO 37301 인증은 기존 CP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준법관리 범위를 공정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부패방지·인권·환경·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20여 년간 축적한 CP 운영 경험을 경영 의사결정과 성과관리, 리스크 통제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준법경영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강화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대구·경북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완만한 상승세

2026년 대구·경북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는 평균 가격과 상승률 모두 경북보다 높았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상승했다. 이에 비해 대구는 1.52%, 경북은 0.97% 상승에 그쳐 수도권 대비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대구에는 표준단독주택 9669호가 포함돼 전국의 3.9%를 차지했다. 경북은 2만 8734호로 전체의 11.5%를 차지해 대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물량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이는 경북 지역의 단독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공시가격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대구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948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경북은 평균 7023만 원으로 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구 도심 지역의 주거 밀집도와 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반면, 경북은 농촌·중소도시 중심의 주택 구조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51%였으나, 대구는 1.52%, 경북은 0.97%로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은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주택 소유자들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7

대구, 집값 하락세 여전한데 ‘전세·월세’는 껑충⋯경북은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대구는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며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고 경북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이는 10월(-0.13%)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3.51%에 달해 세종(-5.48%)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하며 전체 주택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대구의 임대차 시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와 월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0.08% 상승하며 전월(0.07%)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11% 상승했다. 이는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확연한 상승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월세가격 또한 상승 전환했다. 10월 보합(0.00%)이었던 대구의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11월 들어 0.06%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기 보다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지역은 대구와 달리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1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전월(0.03%)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06% 상승해 10월(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동조 흐름을 보였다. 경북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 월세가격 또한 0.04% 상승을 기록해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4% 상승했으며, 수도권(0.45%)과 서울(0.77%)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은 0.04% 상승에 그쳐 지역간 온도차가 여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임시총회···철거 공정 순항 속 사업 안정 궤도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각종 절차를 차분히 이행하며 안정적인 추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장성교회에서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총회는 그동안 추진돼 온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공정 진행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다. 조합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인 절차를 비롯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철거공사 계약 변경, 임시총회 개최 비용 예산 승인 등 향후 사업 진행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향후 관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을 조합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 경우 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적 정비 단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과 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 내부 운영과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던 만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는 것.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현재 철거 공정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흔히들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단계는 전체 일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는다. 따라서 장성동 재개발이 큰 마찰 없이 철거 공정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정비업계에서도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조율과 정비 과정을 거친 뒤,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리 체계 재정비는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정이며, 이를 적기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장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총회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번에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서면결의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 의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총회 절차와 의결 효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행 중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임시총회는 사업의 흐름을 끊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정도 계획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그동안 사업 속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절차 이행과 현장 공정이 병행되며 사업이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단계별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사진/임창희 기자 8601@kbmaeil.com

2025-12-14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2026년 1월 26일까지). 정부가 불법하도급 규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상한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조정돼 법정 최고 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괄하도급(1인·2인 이상),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대부분 위반 유형에서 제재가 강화됐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도 대폭 늘어난다. 1회 위반 시 8개월~1년,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조치다. 아울러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명단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이 최대 30% 삭감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따른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될 때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AI가 읽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앞당긴다···국토부, 2026년 전면 구축

국토교통부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BIM(빌딩정보모델링)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을 전면 구축한다. 문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건설기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설계·시공 전 과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를 열고 그동안의 구축 실적과 시범적용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준은 교량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규범으로 국가건설기준만 3432개 코드에 달한다. 그동안 대부분 문서 형태로 제공돼 BIM과 연동이 어렵고 기준 준수 여부 검토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왔다. 국토부는 2022~2026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기준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다. 교량·건축·도로·철도·터널 등 주요 시설물 기준에 대해 기준맵, 기준 라이브러리, 온톨로지(지식구조)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BIM 모델에서 부재를 클릭하면 해당 부재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시방서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719개 기준 가운데 7개 시설물 분야 559개 코드와 지반·구조·내진 등 공통기준 160개 코드에 대한 기준맵 구축을 마쳤다. 내년에는 1연 암거, PSC 거더교 등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실무 적용 기술이 고도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구축을 완료한 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민간에 무료 개방해 설계 자동검토, 시방서 자동 작성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대구·경북, 실제 주택 규모 기존 통계보다 20만 호 이상 많았다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 실태를 반영한 ‘구분거처 기준 주택수’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규모가 기존 통계보다 크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원룸·소형 임대주택이 밀집한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구미시 등은 기존 집계와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 주거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실질 주택 규모가 기존 주택총조사 통계보다 각각 19만 6000호, 21만 5000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다가구 건물 안에 존재하는 실제 ‘거주 가능 공간’, 즉 구분거처까지 반영해 주택수를 다시 산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총조사는 다가구 건물을 1호로만 계산해 실제 거주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의 기존 주택수(90만 4000호)는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부가자료 기준 110만 호로 증가했다. 증가폭은 +19만 6000호이며, 다가구 건물 단위 주택은 6만 5000호, 구분거처 반영 시 26만 1000호이다. 즉 실제로는 다가구 건물 안에 약 4배 많게 거주 가능한 주택 수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룸·소형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증가 폭이 컸다. 달서구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 5만 8000호(건물 기준 1만 3000호→4.4배), 북구 4만 7000호(9000호→5.2배), 수성구 3만8000호(1만1000호→3.4배)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는 대학가·산업단지 인근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통계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경북 지역 역시 기존 주택수(112만 9000호)보다 21만 5000호 많은 134만4000호로 산정됐다. 다가구 건물 기준은 3만 8000호이며, 구분거처 반영 시 25만 3000호이다. 다가구 구분거처 상위 지역은 전체 3위인 구미시로 5만 9000호(건물 기준 7000호→8.4배)를, 16위인 경산시는 4만호(4000호→10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산업단지와 대학 밀집 지역인 구미·경산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실제 거주 형태가 ‘다가구·원룸형’으로 재편된 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안형준 처장은 “지역별 주거현황을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자료는 올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매년 기존 주택총조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전망 뚝 떨어져⋯미분양 증가 우려에 지역 분양시장 ‘경고등’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66.3으로 하락하며(전월 대비 △5.8p)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전망도 동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12월 분양전망지수는 각각 75.0→61.5(△13.5p), 83.3→69.2(△14.1p)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대구·경북의 분양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로는 지역 미분양 증가와 경기 회복 지연, 금리 부담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규모 공급 여파로 미분양 재고가 늘어난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매수세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경북 역시 포항·구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지 못하며 분양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울산(+14.3p)과 대전(+1.5p), 세종(+1.3p)은 전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이 전월 대비 1.6p 오른 101.6을 기록했다.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수입 자재비 상승, 금리 부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치며 분양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 분양물량 전망(84.4, +4.7p), 미분양물량 전망(101.6, +3.1p) 역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전망지수 상승은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해진 결과이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권은 미분양이 늘고 있어 분양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공급 부담이 여전히 크고 수요 회복 속도도 더딘 만큼 단기 시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 이후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9

‘2030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지역사회 거센 반발···형평성·미래전략 부재 논란 확산

포항시가 공개한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주민 열람자료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공람 자료에 포함된 용도지역 조서에 나타난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조정 내용(50만4853㎡)에 대해 시민 사회와 전문가들은 포항의 산업·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특히 과거 2011·2020·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의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차전지·수소·바이오·AI 및 디지털 융복합·철강 고도화 등 미래 산업으로 재편되는 산업 생태계 변화가 이미 본격화됐음에도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도시 공간 전략에 녹여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층 유입 전략, 정주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등 도시의 ‘핵심 미래 의제’가 빠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계획안을 위해 15억 4000만원의 막대한 세금을 집행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민 여론이 더욱 악화한 이유는 포항시가 별도로 7억 원을 들여 발주한 ‘포항 신산업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의 주요 내용 마저 이번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용역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간 구상, 신산업 배후 용지 확보, 미래 교통체계 구축, 산업-주거-도심 기능 재배치를 포함한 종합 도시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해당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계획 따로, 실행 따로’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시의 미래 수요 예측 실패’를 꼽는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현재 계획안에는 이러한 변화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계획은 단순히 용도지역을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어야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민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집중된 장성동 유류부지 일원의 경우 이번 계획안에서 또다시 제외되면서 지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장성동 유류부지 일원은 50년 넘게 국가 기간산업 시설인 유류저장시설이 존치하면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제한과 재산 가치 하락 등 직·간접 피해를 받아온 대표 지역이다. 이곳은 포항 북부권 도시계획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집중되는 상징적 지역으로 꼽히지만, 이번 재정비안에서도 개발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수십 년 방치된 민원을 포항시가 또다시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장성동 일대 주민들도 “포항 북구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핵심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 다시 10년을 넘기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5개 지구 가운데 장성동 692-4번지 포항농협 소유 토지(3만6453㎡)가 포함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8264㎡규모의 건축 및 개발행위가 이뤄져 농협 카페와 자재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추가 개발 여지가 적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이번 재정비안에서 이 토지만 따로 떼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년 개발 제한 속에 피해를 본 토지는 또 제외시키고, 이미 개발이 이뤄진 특정 소유 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을 살펴본 주민 A씨는 “도시의 미래 발전과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 15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계획이라 기대가 컸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향후 최종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겼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포항시의 미래 산업·도시 전략 부재와 핵심 지역현안 미반영,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가 이번 공람 기간을 통해 제기된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근본적인 계획 보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시의 미래를 또다시 10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2회 용역비 22억 원 이 아깝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에 맞는 작품을 포항시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9

반도건설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점등식 열고 화려한 첫 선⋯대구중심을 빛냈다

반도건설이 12월 입주를 앞둔 ‘반월당역 반도유보라’의 준공기념 점등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반월당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일몰 후 단지 전 세대의 조명이 차례로 들어오자, 새 아파트 단지의 외관이 화려하게 드러나며 주변 상업시설과 함께 반월당 야경을 밝히는 장관을 연출했다. 현장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반월당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조명 연출이 어우러져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감동적이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운영된 어묵부스와 커피트럭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고,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준비한 다양한 물품이 판매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다. 소형가전, 명품 목도리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 이벤트 행사도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었다”며 “대구 최중심에 걸맞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월당역 반도유보라’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자리한 지하 5층~지상 28·29층, 2개 동 147세대 규모의 단지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됐으며 2.4m(우물천장 2.5m) 천장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4베이 평면(84A), 이면개방형 구조(84B), 알파룸·팬트리·드레스룸 등 실용적 공간구성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지상 4층에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GX룸, 가족도서관, 독서실, 취미실, AV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반도건설의 상업시설 브랜드 ‘파피에르’와 연계돼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더현대 대구점과 동아백화점, 서문시장, 대구동산병원 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중심 입지로, 현재 잔여 세대는 선착순 계약 중이다.

2025-12-08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 일반분양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역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용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공사비지수 20% 이상 상승’ 요건이 적용돼 공사비가 이미 크게 오른 사업장도 재조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리츠나 공공기관에 일괄 매각해야 해 일반 정비사업 대비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컸다. 국토부는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만큼 확보된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 관악 강남구역, 인천 십정2·금송·미추8, 경기 평택 세교1 등 전국 15개 구역, 약 4만여 가구 규모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사비 급등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성이 낮아진 구역이 적지 않았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8

포항지역 소나무 31.3% 완전 고사상태···포항시,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본설계 부재’ 속 수천억 낭비·확산 방치 논란

포항시가 최근 제출된 ‘2025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전면적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의 방제사업은 기본설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수천억 원대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포항시 소나무림의 약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는 충격적 현실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산림행정이 근거 없는 사업 집행과 미비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워 왔다는 점은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포항지역 재선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가 산정한 총 방제 수요 추정예산은 약 651억7000만 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방제 기법을 병행할 때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고사목을 단목 방제로 처리할 경우 소요 비용은 무려 약 6009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문한다. 설계·조사·모니터링 없이 진행된 방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는지, 또 오히려 방제의 역효과로 확산을 가속화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재선충 방제의 비합리적 대처는 현장과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부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표본지 몇 곳만 처리하고 끝냈으며, 방제지역 경계 설정과 이력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방제나 드론 살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반복됐지만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제멋대로였고, 주사 처치 대상의 선정 기준도 불분명했다. 이런 단편적·비계획적 조치는 단기적 이미지 관리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장기적 확산 차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워 버렸다. 행정의 난맥상은 또 있다. 방제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드론 전수조사와 정밀 현장조사를 병행했음에도, 두 조사의 산출물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졌다. 방제 이력의 전산화·공개도 미흡해 어떤 지역에 어떤 처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포항산림의 장기적 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도 꼬집는다. 수종전환·강도 간벌·모둠 베기·나무주사·드론 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복원 로드맵을 짜야하지만 과거 실태를 보면 단기적 제거 작업에만 치중했을 뿐 복원 계획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한다. 고사된 숲의 단순 제거가 우선되면서 재조림·토양복원·생물다양성 회복 등 후속 조치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림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생태계인 만큼 지금처럼 눈앞의 처치에만 급급하면 포항의 산림 생태계는 영구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대책도 단계별로 내놨다. 단기대책은 우선 고사 확산 차단을 위해 ‘선단지(확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팎에 대해 압축적·집중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안림·마을숲·사찰림·공원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보호 대상에 올리고, 개별목의 경우는 나무주사를 통해 생존율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항공 약제는 피해 확산이 급격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전문가 검토 후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양봉·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보호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드론을 이용한 전수 조사와 현장 표본 조사는 연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지역별 모니터링 체계에 실시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종전환과 복원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순한 소나무 대체가 아닌 기후변화·해안성분·토양조건을 고려한 혼효림 조성, 토양 개선, 미생물 복원 등 종합적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복원 효과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개해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임업인들은 뒤늦었지만 포항시가 제선충 방제 기본설계를 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림전문가 A씨는 “적어도 재선충 관리에 관해선 이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제사업 집행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설계 없이 집행된 사업들의 타당성, 예산 집행 내역, 성과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향후 그런 미흡함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향후 방제사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방제 이력과 정밀조사 데이터는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전산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생태 복원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지역의 임업인 B씨는 “지금 시민들은 왜 유독 포항에 이토록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는 지를 묻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신뢰 회복’”이라고 했다. 그는 “시의 변명과 늑장 해명으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간의 방제 실패와 예산 낭비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해 주민 보상,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개, 책임 있는 인사의 문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향후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 C씨 또한 “포항의 산림은 단순한 나무의 집합이 아니다. 해안 생태계 보호, 토양 침식 방지, 도시 기후 완화, 지역 관광자원 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공공자산”이라면서 “그동안 기본설계 없이 예산을 쏟아 부은 행정의 태도는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의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할 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문제를 주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방제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4

포항 도시철도,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또 다시 반복되는 `희망 고문 공약`

2026년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 선거를 비롯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이 한창이며 이미 출마선언 등을 통해 일부 발표도 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실현 타당한지 여부를 실시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더 이상 헛 공약으로 선거판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약 시시비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054-289-5060)도 받는다. ⓵ 포항 도시철도 공약은 가능한가, ‘희망 고문’인가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몇몇 예비후보들로부터 도시철도 도입 공약이 나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 이 공약은 정치적 구호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음’에 가깝다. 국내 타 도시의 선례와 포항시의 인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시철도 최소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포항의 현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규모 인구와 고밀도 도심 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하루평균 이용객 13만 명 이상이며, 안정적인 운영 도시는 보통 인구 80만~100만 명 이상이다. 현재 포항시의 인구는 50만 명 수준으로, 대구(240만), 광주·대전(145만)은 물론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청주(85만)·창원(103만)보다도 훨씬 적다. 더 큰 문제는 도시 형태다. 포항은 북구(양덕·환호)에서 도심(죽도시장)을 거쳐 남구(오천·구룡포 진입부)로 이어지는 반원형·선형으로 길게 흩어져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심 집중형’이 아니어서 승객 수요를 단일 노선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동일 인구라도 도심 집중도가 낮으면 사업의 경제성(B/C)은 급격히 하락한다. 인구 66만의 전주보다도 수요 집중도가 불리한 포항이 도시철도의 최소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 도시 사례가 증명하는 ‘예타 탈락’의 높은 벽 포항 보다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 집적이 유리한 비교 도시들의 사례는 포항 도시철도 공약의 비현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구 66여만 명의 전주시는 10년 넘게 검토했지만, 조사 때마다 B/C 0.3~0.6 수준에 머물러 사업비 과대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사업 승인을 불허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85만 인구에 광역 수요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103만 인구 대도시인 창원시도 아직 벽을 넘지 못했다. 인구 분산형 구조와 심각한 운영 적자 예상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세 도시보다 인구가 적고, 수요 집중도도 낮은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도시철도는 재정의 ‘블랙홀’···포항은 그럴 여력도 없어 도시철도 도입은 단순히 건설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항시 연간 예산 규모(2.6조~3조 원)를 고려할 때, 건설 사업비는 도시의 1년 치 예산 전체를 투입하는 수준의 막대한 규모다. 보다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다. 대전·대구·광주 등 대도시들도 도시철도로 매년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인구 50만의 포항은 탑승 수요가 이들 도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연간 400억~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포항시가 이 같은 규모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도시철도가 아닌 포항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위험성이 크다. ◇시민을 우롱하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식 공약 포항 도시철도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국면에서 ‘교통 개선’과 ‘도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쉽고 지역 발전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유권자의 기대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약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정책적 관심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공약을 낸 당사자들도 포항 도시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이를 공약으로 고수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3

2025년 대구 부동산 시장, 미분양·가격 양극화 뚜렷⋯2026년 회복 신호는?

2025년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가운데 2026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우위 지역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매매가격 하락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 해 동안의 부동산 흐름을 돌아보면, 지역별 양극화와 공급 불균형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3일 한국부동산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수성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850만 원 선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상승했다. 반면 달서구는 3.3㎡당 1320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2~3% 하락하며 일부 준공 단지에서 미분양 잔량이 지속됐다. 북구 및 동·서구 외곽 지역 역시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졌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신규 공급의 15~20%를 차지해 거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도 수성구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 중심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안정적 거래를 이어갔다.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신규 준공 단지 입주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어렵고, 일부 인기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예정 단지 중심으로만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중심지 안정과 외곽지역 조정세가 병행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지만, 2026년에는 수성구 중심의 안정적 흐름 속에서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인프라 개선 여부가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올해 대구 미분양이 1만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2~3년간 ‘입주 물량 제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점은 넘어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도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부진해 할인 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준공된 물건은 업체 측에서 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미분양 해소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대표는 내년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두석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며 “현재 대구 시민들은 서울 강남이나 수성구로 몰리며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지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내년도부터 신규 분양 시장이 열려도 토종 지역 기업이 설 곳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지역 기업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15만4천 볼트 송전탑 아래 5000세대 아파트···초·중학교까지 인접한데, 공청회 정보는 감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필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될 ‘송전탑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리고 초·중등학교 예정지 간의 근접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내홍이 불가피하다. 실제, 예정지에는 15만4000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단지를 스치듯 지나가고, 학교 예정지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지 내에는 현재 계획된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규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단지 내에 개발 축을 가르는 형태로 기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향후 주민 안전·주거환경·전자파 영향·경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지도 송전탑과 직접적인 가시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부산·경기권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인근 송전선로 배치를 두고 민원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거리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 비대칭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직전까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루는 내용은 ‘환경성 검토’에 국한되지만, 송전탑 인접 문제는 단순 환경 차원을 넘어 ‘정주성·학습권·아동 안전권’ 등 광범위한 생활영향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강도, 학생 활동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래 인구 유입 시 교통·생활 SOC 변화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수치와 시나리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송전탑–아파트–학교 간 거리 배치 지형도다. 현재 공개된 지적도와 사업계획도를 보면 송전탑이 단지 북측을 지나가지만, 일부 라인은 생활권 공간과 불과 수십 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예정지 또한 ‘송전선로 확장 가능 구역’과 중첩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 환경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질의를 받아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초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착공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면서 이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인접 주거단지 갈등은 대부분 ‘초기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관련 의제가 빠질 경우 사후 분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아이들 학교까지 생긴다는데, 송전탑은 왜 빼고 설명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공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송전탑과 학교·주거지 사이 정확한 거리·높이·전자파 예측 값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체선로 이설 가능성과 비용·기간·환경 영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주민 질의·반박·보완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영향 검토 과정이 되려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초대형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는 결코 부차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도시 미래, 교육환경, 주거 안전이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문제를 ‘비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2

정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정···질식사고 방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방권 최초로 사업 완료

대구 중구 동인시영 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재탄생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단지에서 해산총회를 열고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6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지방권 최초로 해산·청산까지 마무리한 사례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 아파트는 계단실이 없어 경사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천 조망의 신규 단지로 탈바꿈했다.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8년 만에 사업을 마친 것은 통상 15년 가까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공공참여 모델의 속도·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인시영 사업은 비례율 114%를 기록하며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이 청산금 지급까지 가능하게 됐고, 조합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조합원 272명 중 229명이 재입주해 84%의 재정착률을 달성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기존 주민의 원주거지 복귀가 이뤄진 사례로,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동인시영 사업은 빠른 추진, 사업성 확보, 높은 주민 재정착률을 모두 충족한 공공정비의 성공 모델”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전면 폐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 소폭 상승세 유지⋯전세 안정 속 수급 불균형 우려

11월 4주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매매가격은 0.09% 상승, 경북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대구 0.05% 상승, 경북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10월과 비교하면 대구 매매가격은 0.19% 상승, 경북은 0.01%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대구 0.16%, 경북 0.06% 상승해 최근 두 달 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하며 서울 0.35%, 수도권 0.28%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방권 상승지역으로 포함되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전국 기준 0.09% 상승, 서울 0.13%, 수도권 0.10%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과 기존 재고 매물 축소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요인이 맞물리면, 세입자의 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고 있어, 공급 감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규 분양 추진 상황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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