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대구 299가구·경북 2975가구 분양 예정⋯“성수기에도 공급은 제한적”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 대구·경북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고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분양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국 물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시장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4월 대구 분양 예정 물량은 299가구, 경북은 3개 단지 297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50개 단지, 4만 70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이 2만 963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은 1만 7428가구 수준이다. 지역 물량은 전국 대비 비중이 낮아 ‘공급 가뭄’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구에서는 중구 ‘사일동 더샵’ 단일 단지 29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북에서는 경산·구미·안동 등지에서 비교적 대규모 단지가 공급된다. 특히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W’는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18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3443가구 중 171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린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KTX 경산역과 중앙고속도로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 교육시설과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운 점도 수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미 형곡동 ‘구미형곡3단지’(770가구), 안동 옥동 ‘더샵 안동 더퍼스트’(493가구)도 분양 일정에 포함됐다. 이번 물량 증가는 계절적 요인과 정치 일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랩 수석연구원은 “4월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데다 3월 물량 일부가 이월됐고, 6월 지방선거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단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고분양가 부담과 대출 규제 여건이 이어지면서 청약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공급 계획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계획된 물량 변동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6

국토부 청년·신혼 매입임대 1.7만호 공급··· 대구경북은 5% 수준에 그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1만7252호로, 청년 9112호, 신혼·신생아 8140호다. 이 가운데 63%인 1만923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번 3월 모집 물량(4443호) 가운데 대구는 181호, 경북은 72호로 집계됐다. 전국 대비 비중은 대구 약 4.1% 경북 약 1.6% 수준으로 대구경북지역을 합할 경우 전국의 약 5.7% 수준에 그쳐 수도권 중심 공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는 청년 120호, 신혼·신생아 61호, 경북은 청년 15호, 신혼·신생아 57호로, 대구는 청년 비중이 높고 경북은 신혼가구 중심 구조를 보였다. 사업 시행 주체는 전국은 LH 중심(4260호)인 반면 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연간 175호 계획), 경북은 경북개발공사(연간 74호 계획) 등으로 지역 공기업도 참여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유형은 시세의 40~50%, 신혼·신생아 유형은 3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분기별 정기모집에서 벗어나 지역·주택 여건에 맞춘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해 입주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방공사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26

[기자수첩] 경매로 무너진 포항 부동산 시장 어쩌나

포항 전역에서 법원 경매 물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때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도심의 주상복합 부지와 상업시설, 외곽의 공동주택과 토지까지 줄줄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경기 순환으로 보기에는 하락의 깊이와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미분양 적체와 과도한 차입, 지역 금융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도시 자산 가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매 물건 증가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넘어선다. 장기간 방치되는 자산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권을 위축시키며,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한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지는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며 시민 불안을 키운다. 결국 이는 도시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 시장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멈춘 건물, 기초 공사만 진행된 채 방치된 개발사업지, 공실이 장기화된 상업시설 등이 반복 유찰되며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낙찰가율 하락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자금 경색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지역 경제의 혈류가 막히는 전형적인 전조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침체가 아닌 도시 구조의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로 본다. 특정 시기 개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 결과가 누적된 것이다. 방치된 사업지가 늘어날수록 도시 기능은 단절되고, 투자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수요 없이 매물만 쌓이는 구조에 갇혀 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는 기존 자산 가치까지 끌어내리는 도미노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결국 해법의 핵심은 ‘공공의 매입과 재활용’이다.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크다. 포항시가 경매·공매 물건 가운데 입지와 활용성이 검증된 자산을 선별적으로 매입해 지역 수요에 맞게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치된 건축물을 청년 주거, 창업 공간, 공공임대상가, 생활 기반시설 등으로 재구성하면 도시 기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에는 방치 비용이 더 크다. 슬럼화 복원 비용, 무너진 상권 회생을 위한 추가 재정, 금융 부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까지 고려하면 선제적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단순한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경매·공매 자산 활용 기금(가칭)’과 같은 별도 재원 구조를 마련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재생, 산업, 주거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실효성이 확보된다. 특히 산업 구조 전환과 청년 유입을 고려한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매입 기준의 객관성과 선별성이 확보돼야 한다. 무분별한 매입은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지, 수요,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한 정밀한 판단과 함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이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실행력을 더하는 방식이다. 조심스럽지만, 지금과 같은 자산 방치가 지속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지역 전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선제적 매입과 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25

HS화성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27일 오픈⋯범어역권 희소성 부각

HS화성이 대구 수성구 범어역 인근에 공급하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총 15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4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은 73㎡ 25세대, 74㎡ 15세대, 84㎡A 7세대로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향후 4호선(예정)과의 환승 기대감까지 더해져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동도초, 동중, 중앙중, 경신고 등 수성구 주요 학군과 인접하고 범어 학원가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 수요를 겨냥했다. 인근에 금융기관과 의료시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는 주거 편의성도 강화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색채 기반 안내체계를 적용해 동선 구분을 직관화했고, 피트니스센터를 별동으로 배치해 주거 공간과의 간섭을 줄였다. 반려가구를 위한 펫 놀이터도 조성된다.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도입된다. 조명과 냉난방, 보안 제어는 물론 공용시설 예약과 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적용하고, 선택형 유상옵션을 통해 맞춤형 공간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견본주택은 대구 북구 원대로에 마련되며, 단위세대와 옵션 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HS화성 관계자는 “범어역 생활권 내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입지 희소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5

유찰 릴레이에 꺾인 낙찰가율… 포항 부동산 경매 시장의 ‘냉기’

최근 포항 지역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고금리 여파와 지역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이른바 ‘반값 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손길은 여전히 신중한 모양새다. 2026년 3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지표를 살펴보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 근린시설에서 나타나는 유찰 현상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시장의 관망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한때 포항의 ‘대장주’로 불리던 북구 장성동과 양덕동 일대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도 경매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장성동의 한 랜드마크 단지는 감정가 3억 2천만 원대에 나왔으나 1회 유찰 끝에 최저매각가격이 2억 2천만 원대(70%)까지 떨어졌다. 남구 대잠동의 한 단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차권 인수 조건이 맞물리며 두 차례나 유찰, 감정가의 49%인 1억 2천만 원대까지 최저가가 곤두박질쳤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와 선순위 채권 분석에 대한 부담이 입찰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근린주택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구룡포읍 소재의 한 상가 타워 물건은 감정가 4억 6천만 원에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해 현재 반값인 2억 2천만 원대 입찰을 기다리고 있다. 원도심인 상원동 등 중앙상가 인근 물건들 역시 공실 우려로 인해 감정가 대비 30~50% 수준에서나 간신히 낙찰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토지 경매 또한 지지부진하다.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의 대규모 임야는 무려 6회나 유찰되며 감정가 4억 6천만 원의 단 12% 수준인 5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토지들이 경매 목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항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펜타시티 등 신규 택지 개발지구의 입주 물량과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물건까지 쏟아지며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감정가가 시세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경매 특성상, 유찰 횟수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히 포항은 지역별, 물건별 양극화가 심해 현장 답사와 권리 분석을 통한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24

포항시 빈집 정비사업 ‘지상권 설정’, 공익성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포항시가 추진 중인 ‘2026년 빈집정비 사업’이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넘어 공익적 활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논란이 된 지상권 설정 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힘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121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지역 80동에 26억 원, 읍·면 지역 41동에 8억 원을 투입하며, 동당 2000만 원과 1000만 원 수준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철거를 넘어선 ‘사후 활용’에 있다. 철거 이후 방치되는 나대지를 막고, 일정 기간 공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텃밭 등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도시 재생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토지 이용 제한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포항시는 도심 3년, 읍·면 지역 5년간 공익적 활용을 조건으로 설정해 단기적 투기나 방치 재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철거 이후 다시 방치되거나 사적 이익만을 위한 용도로 전환된 사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장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권 설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 협약이나 구두 동의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공익적 활용이 중도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상권은 민법상 인정된 물권으로서 제 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공이 투입한 예산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포항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을 근거로 공익적 활용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빈집 정비와 함께 공공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지상권 설정은 이러한 법 취지를 구체화한 행정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하면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공익적 활용에 동의하는 구조다.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고려한 일종의 정책적 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빈집 문제는 단순한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공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상권 설정 역시 이러한 공익적 필요성에 기반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공용 공간으로 활용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적 제약보다 중장기적 도시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글·사진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23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청년·신혼·고령자 ‘주거+복지’ 통합 제공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특화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을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모는 약 60일간 진행되며,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이번 특화주택 유형은 △지역제안형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지역제안형은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입주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시설과 함께 건강·여가 지원시설을 갖춰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조성돼 대학생과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연계형 주택은 공유오피스와 창업공간을 결합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가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특화시설에는 별도 지원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실시해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주택을 공공이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주거모델을 확산하고,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23

대구 전세 공급부족 57.9%⋯“2020년 폭등장 재현 가능성은 아직”

대구 전세시장이 공급 부족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주택가격 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대구 전세수급지수는 149.3으로 전주 대비 4.33p 상승했다. 전세 수급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응답 비율에서도 공급 부족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 33.5%, 공급 충분 8.6%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시장이 점차 공급자 우위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임차 수요의 매매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세 공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며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과거에도 나타난 바 있다. 실제 2020년 10월 대구 전세수급지수는 196.9까지 치솟았고, 공급 부족 응답 비율도 96.9%에 달하며 전세 물량 부족이 극단적으로 심화됐다. 당시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가격 급등을 이끈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상황은 당시와 비교해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 비율이 57.9%까지 상승했지만 과거 최고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구부동산 나눔그룹 서재성 씨는 “현재 전세 물량 부족은 분명하지만 과거처럼 급격한 매매 전환이 발생하는 임계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세시장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임대 공급 위축 가능성은 시장 불안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서 씨는 “핵심지 신축은 선호 수요에 의해 상승하고, 외곽 구축은 주거 불안이 커질 때 수요가 이동하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면 중저가 지역까지 상승 흐름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2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저가수주 막고 근로여건 개선”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괄 상향한다. 정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제에서 입찰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한 기준으로,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정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 만, 물품·일반용역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수준까지 올라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는 관련 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2500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56.5% 확대하고, 구매 비율도 최대 2.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기반 검색 시스템 도입과 공공기관 수요 발굴 등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계약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해 분쟁조정 청구는 60건, 처리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裁定)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해 적정대가 지급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22

미분양 줄고 공급은 감소⋯공사비까지 ‘사상 최고’, 대구 분양가 다시 오르나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미분양 감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 축소까지 겹치며 시장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2024년 전국 최대 수준까지 늘어났던 미분양이 신규 분양 축소와 할인 분양 등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며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 분양 부진을 겪은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보수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 신규 분양 물량은 크게 줄었고, 향후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공급 공백’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 등을 종합한 것으로, 분양가의 핵심 원가 지표로 활용된다. 공사비 상승은 장기 흐름에서도 뚜렷하다.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32를 넘어 5년 만에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130선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와 인건비 부담도 여전하다. 건설업 일평균 임금은 최근 28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철근·전선·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역시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원가 상승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공사비 구조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수요다.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 부담이 남아 있는 데다 가격에 대한 수요자 저항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일부 선호 단지를 제외하면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다시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대구 분양시장은 미분양 감소와 공급 축소라는 회복 신호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릴 요인은 충분히 쌓였지만, 수요가 이를 받아줄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8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 91.6 ‘하락’⋯경북도 93.3로 꺾여, 미분양 부담 현실화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이 ‘입주 경고등’이 켜졌다. 입주전망지수가 다시 하락한 데 이어 실제 입주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미분양 적체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심화되는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91.6으로 전월(95.8) 대비 4.2p 하락했고, 경북 역시 93.3으로 전월(100.0)보다 6.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수(94.4)가 하락 전환한 가운데 대구·경북은 낙폭이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지역 주택시장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는 광역시 가운데서도 광주(83.3)와 함께 하락폭이 큰 지역에 포함됐다. 문제는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2월 기준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은 56.6%로 전월(69.6%) 대비 13.0%p 급락했다. 이는 지방 전체 평균(57.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입주 예정 물량 절반 가까이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입주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기존주택 매각 지연’(39.6%)이 가장 컸고,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26.4%), 세입자 미확보(17.0%)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 침체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새 아파트 입주가 막히는 ‘연쇄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구·경북의 구조적 시장 여건과 맞물려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되며 수요가 수도권 및 일부 핵심 지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지역인 경북 역시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입주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금리, 대출 규제, 세제 변화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향후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이 심화될 경우 입주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이미 미분양 부담이 큰 상황에서 거래까지 얼어붙으면서 입주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분양·입주·매매가 동시에 막히는 ‘3중 경색’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8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0.76% 하락⋯전국 상승 속 ‘나홀로 약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전국 평균 상승 흐름과 달리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침체가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지만, 대구는 0.76% 하락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북은 0.07% 상승에 그쳐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해 시세 변동만 반영된 것으로, 지역별 시장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이 18.67% 급등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회복세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대구는 전체 74만 9719호 중 1억 원 이하가 23만 6290호, 1억~3억 원 구간이 38만 9031호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는 등 중저가 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가 아파트 상승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수도권과 구조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평균 공시가격도 대구는 1억 9033만 원으로 전년(1억 8686만 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고, 중위가격은 오히려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경북 역시 평균 1억 43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2억 8592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은 가격 상승을 이끌 고가 주택군이 부족하고, 수요 회복도 더딘 ‘저가 중심 시장 구조’가 공시가격 정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역시 대부분 가구에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반등했지만 대구는 공급 물량 부담과 수요 위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시가격 흐름 역시 이런 시장 온도 차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8

산업단지 개발의 이면, 포항 영일만4산단의 해묵은 숙제와 갈등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업 부지에 삶의 터전을 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보상 민원을 넘어 법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환경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담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갈등의 핵심은 보상 체계의 현실성이다. 주민들은 십수 년간 개발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에서, 현행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원주민들이나 지진 피해 이후 건축비 상승을 겪은 신축 건물주들은 “현재의 감정가로는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 소유자들은 실질적인 이용 현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주 여건에 대한 우려도 깊다. 주민들은 공장 용지 조성보다 이주 시설의 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가 없으면 마을의 발전은 없다”는 한 주민의 절규는 산단 조성이 단순히 기업 유치에만 매몰돼 원주민의 삶의 질을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주단지의 위치 선정과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 용지 배분 등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계획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환경 오염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화두다. 영일만항 인근 주민들은 이미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 기존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15년 넘게 고통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의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70년을 살았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행정기관의 설명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행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사 중 지형 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과 ‘빗물 이용 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민 소통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포항시는 내년도 보상 예산 확보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20년 전부터 속아온 부분이 많다”며 백지화에 대한 대책까지 묻는 등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하며,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행정 업무 수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영일만4산단 사업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에 달려 있다.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미래 산업의 기지가 들어설 자리를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가 이번 설명회에서 쏟아진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녹여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6

대구도시개발공사, 건설 전문인력 양성 협력 강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3일 영진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해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 기관 간 건설 기술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개발을 비롯해 최신 건설기술과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스마트 건설 안전장비 활용 기술 교류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정명섭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 교류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대구 매매 하락세 지속⋯경북은 소폭 상승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는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경북은 소폭 상승하며 지역 간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시장은 대구와 경북 모두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대구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경북은 0.07% 상승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는 구·군별로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성구(0.10%)와 중구(0.31%)는 상승했지만 달서구(-0.24%)와 서구(-0.20%) 등은 하락하며 지역 내에서도 시장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시장은 소폭 상승했다. 대구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달성군(0.19%)과 동구(0.15%)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북구(-0.04%)와 서구(-0.03%)는 약세를 보였다. 경북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했다. 2월 경북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으며, 안동시(0.57%)와 문경시(0.25%)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포항시 북구(-0.26%)와 칠곡군(-0.09%) 등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경북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상승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의 경우 공급 부담과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매가격 조정이 지속되는 반면, 경북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움직임이 나타나며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구는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며, 경북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6

(뉴스&이슈) “사람은 먼저 살고 도로는 나중에?”… 포항 이인지구, 입주 2년째 ‘불완전한 도시’의 민낯

포항역 역세권 핵심 주거지로 기대를 모았던 포항 북구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입주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행정의 늦장 대응, 기반시설 지연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정주 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인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반시설과 입주 시기의 심각한 ‘엇박자’다. 2026년 3월 현재 이 일대에는 3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미 진행됐지만, 도로·교통·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이인지구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매일 통행하는 해당 구간이 사고 발생 이후 26일이 지나서야 법적 ‘도로’로 공용개시 공고가 이뤄졌다. 그전까지 이 도로는 형식적으로 ‘정식 도로’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조차 불가능한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결국 아이의 희생 이후에야 행정 절차가 뒤따른 셈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먼저 살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 서류 속에만 있었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 준공 이전에 입주를 허용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이인지구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포항은 여전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인지구 내부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내부 동 배치나 저층 세대, 조망이 제한된 가구의 경우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나 ‘무피’ 매물이 등장하는 반면, 역세권 조망이 확보된 일부 세대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단지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개발사업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근 펜타시티와 기업혁신파크 등에서 추가 주거단지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요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포항 전체 아파트 시장이 공급 과잉 구조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인지구 역시 시장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교육 환경도 여전히 ‘진행형 문제’다. 이인지구 학생들이 다니는 달전초등학교는 2026년 3월 신설 대체 이전이 이뤄졌지만 학교 운동장과 조경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공사 장비와 소음, 먼지가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역시 도시개발사업 지연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합의 자금난, 시공사 교체, 사업 지연 등 10년 넘게 이어진 개발 과정의 부담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인지구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인2지구는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 후유증으로 이미 복잡한 소유 구조를 안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의 소유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주택 건설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분양 증가와 기반시설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관리 방식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시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입주부터 진행되는 ‘준공 전 공공시설 사용’ 관행이 반복되면서 생활 안전과 도시 기능이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도로의 법적 지위조차 뒤늦게 정리되는 도시에서 ‘역세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사실상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기반시설의 조기 준공, 교통안전 대책, 교육환경 안정, 그리고 이인2지구 개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까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라는 원칙을 되찾는 일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5

포항시 남·북구청, ‘쥐꼬리 예산’에 사실상 기능 마비…본청 중심 예산 편성 구조 바꿔야

포항시의 남·북구청이 사실상 ‘행정 말단기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 구청이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의 주요 사업 예산은 대부분 시 본청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때문에 구청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커녕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버티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교통과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민원 가운데 하나가 도로 파손과 소규모 시설 보수지만, 구청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약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철강공단을 배후에 둔 남구청은 화물차 등 중차량 통행이 많아 이 예산으로는 도로 포트홀 보수나 소파 수선, 간단한 시설 보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규모와 교통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민원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주민 불만은 고스란히 구청으로 향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원은 구청이 받지만 예산은 본청이 쥐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시민들은 구청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재정 권한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십만 인구 도시에서 구청이 사실상 ‘행정 접수 창구’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도시처럼 구청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예산 구조다. 본청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유지한 채 구청에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환경, 생활 안전 분야의 예산은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포항 행정 구조는 그 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활 민원 최일선에 있는 남·북구청이 ‘쥐꼬리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에 근본적인 예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13

대구 공동주택 ‘비시공 용역’도 지역업체 참여 길 열린다

대구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와 설계, 금융(PF) 등 비시공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공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 범위를 비시공 부대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설계, 금융(PF), 회계, 법률 자문 등 공동주택 사업 과정에서 수행되는 전문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 시행 공동주택 사업까지 확대됐다. 사업 유형이나 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대구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등 시공 분야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분양 광고와 금융 주선, 회계·법률 자문 등 핵심 부대용역에는 별도 참여 기준이 없어 수도권 업체 중심 계약 구조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사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기업과 인력으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포스코이앤씨, 공동주택에 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1~2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11일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AR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크는 현장에서 즉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POCT(Point of Care Testing)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부산대병원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와 ‘더샵’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 전용 라운지에서 간단한 건강 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혈중 산소포화도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분기별 정밀 건강검사와 연령대별 맞춤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측정된 건강 데이터는 AI가 분석해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생활습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 약사·간호사·케어매니저 등 전문 인력이 온·오프라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휴먼터치 케어’ 서비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압산소 챔버를 활용한 회복 웰니스 프로그램, 맞춤형 운동·식단 제안, 건강 세미나 등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해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4월 분양 예정인 대전 관저28블록(951세대)과 검단 워라밸빌리지(2,857세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준공 및 분양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관리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2

1월 건설수주 늘었지만 기성·고용은 감소⋯ 건설경기 둔화 우려

올해 1월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건설기성과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건설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월간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수주는 1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증가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중심 발주 확대 영향으로 75.4% 증가했으며, 민간수주도 주택 정비사업 수주 영향으로 26.8% 늘었다. 반면 실제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1월 건설기성은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줄었다. 건산연은 계절적 비수기 요인과 최근 착공 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최근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경기 회복보다는 지난해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공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주요 건설자재 생산자물가는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반철근은 소폭 상승하는 등 자재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건설기업 체감경기도 악화됐다.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2.5로 전월 대비 8.7p 하락하며 크게 떨어졌다. 신규수주지수와 공사기성지수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1월 건설수주는 일부 공공 발주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증가했지만 건설기성 감소와 체감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2

대구 아파트값 하락 멈췄나⋯미분양 1만 가구 속 ‘바닥 논쟁’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최근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장기 하락 국면의 바닥에 근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분양 물량과 대규모 입주 물량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를 기록하며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하락 흐름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경기는 0.07% 오르는 등 수도권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수도권 중심의 회복세와 달리 대구를 포함한 지방 시장은 여전히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가격을 끌어내렸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면서 매도자들이 추가 가격 인하 대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유지하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가격 하락 압력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구·군별로는 시장 온도 차도 나타난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재개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반면 신규 공급이 많았던 달서구와 북구, 동구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물 적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미분양 물량도 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약 1만 가구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아 시장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세 시장 역시 변수다.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는 상승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구와 중구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이어지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입주 물량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가구 안팎으로, 상반기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 주택시장이 이미 상당한 가격 조정을 거친 만큼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기간 내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이미 가격 조정이 크게 진행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다만 미분양 해소와 대규모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는 하반기 이후가 시장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1

미분양 1만 가구 속 ‘입주 절벽’⋯대구 부동산 시장 변수 부상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분양’과 ‘입주 절벽’이라는 상반된 변수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1만 752호에서 2027년 1686호로 1년 사이 약 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감소 폭이 큰 수준으로 향후 대구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경북은 같은 기간 4739호에서 8095호로 늘어 대구와 경북의 주택 공급 흐름이 엇갈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구에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이 시장 회복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약 1만 가구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특히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아 시장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 향후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시간차 공급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이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북의 상업용 빌딩 매매 거래량은 73건으로 전월 103건보다 29.1% 감소했다. 거래 금액 역시 675억 원에서 335억 원으로 50.4% 줄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거래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구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39건보다 105.1% 증가했다. 경북 역시 60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87.5%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거래 증가 배경으로 임대 수익 기대를 꼽는다. 최근 대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비교적 소액 투자와 월세 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일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구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연 4~6%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단지와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직장인과 1~2인 가구 중심의 임대 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성서산업단지와 국가산단 인근, 동대구역 주변, 수성구 범어동 업무시설 밀집 지역 등은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해 오피스텔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일부 단지는 매매가격 대비 월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중개업계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현재 미분양과 기존 입주 물량 부담이 남아 있지만 향후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오피스텔은 입지와 임대 수요가 확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11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다소 개선…전국은 전월 대비 1.8p 하락

주택사업자들이 전망한 3월 아파트 분양시장 기대감이 소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경북은 개선되는 등 대구·경북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월 19~27일)를 실시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6.3으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04.8에서 102.6으로 2.2포인트, 비수도권은 96.6에서 95.0으로 1.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11.9에서 105.4로 6.5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고 매수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 전망이 엇갈렸다. 경북은 88.2에서 92.9로 4.7포인트 상승하며 분양시장 기대감이 개선됐다. 경남(93.8→100.0)과 충남(87.5→92.9)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92.3→83.3), 세종(121.4→114.3), 제주(94.7→88.9), 부산(100.0→95.2) 등은 하락했다. 대구는 100.0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시장 전망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세제 강화 기조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승에도 지역 주택가격이 정체되면서 청약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부 지표에서도 시장 기대감은 다소 약화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7.6으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5.5로 3.1포인트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6.8로 6.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공급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약 11만6천 가구로 전년 대비 약 24% 줄어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전년 동월 대비 약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공급 감소가 이어질 경우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시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11

상생공원의 ‘상생’은 어디에 있나

포항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상생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름은 ‘상생’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위한 상생이냐”는 냉소가 먼저 나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이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범위에서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다. 취지 자체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운영이다. 상생공원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결합돼 있다. 사업 주체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외피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원이 ‘주’인지, 아파트가 ‘주’인지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논란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사업비 산정 근거, 예상 수익률, 초과 이익 환수 장치 등 핵심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됐다. 공공 자산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 협약 내용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지는 현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최소한 수익 구조와 이익 배분 원칙만큼은 시민 앞에 당당히 내놓아야 한다. 공사비 급증 문제와 일조권 논란, 시행사와 관련 인사 간의 유착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신뢰는 더욱 흔들렸다. 물론 의혹이 곧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해소되지 않는 상황 자체가 행정의 책임이다. 설명이 부족하면 소문이 자란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불신의 토양이 된다. 포항시는 그동안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민이 묻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공정성이다. 수익률 상한은 설정돼 있는지, 초과 이익은 어떻게 환수되는지, 공원 조성 비용과 아파트 분양 수익은 어떤 구조로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들이 수익률을 제한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명문화한 사례와 비교하면, 포항의 소극적 태도는 더욱 도드라진다. 도시의 미래 공간 구조를 바꾸는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다. 한 번 콘크리트가 올라가면, 그 자리에 다시 숲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하고, 더 투명해야 한다. 상생이라는 이름은 행정의 면피 수단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어야 한다. 상생공원이 진정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기억될지, 특정 사업의 상징으로 남을지 포항시는 빠른 시일내에 협약서를 공개하고, 수익 구조를 명확히 밝히며,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8

HS화성, 케냐 나이로비 BRT 도로공사 수주⋯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첫 진출

HS화성이 케냐 나이로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공사를 수주하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HS화성은 케냐 나이로비 BRT 도로공사를 수주해 아프리카 도시 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약 784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아프리카 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HS화성은 지분 40%로 참여하며 지역 건설사인 영진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내용은 케냐 나이로비 외곽 간선도로 총연장 10.5㎞ 구간에 도로와 교량 등 토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가교 2곳과 강교 3곳을 포함한 교량 공사와 함께 BRT 정류장 13곳, 운영기지(Depot) 등 건축 공사도 포함된다. BRT는 버스 전용차로를 활용해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지하철 건설이 어려운 도심에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진종합건설은 해외사업 운영과 행정 관리 등을 담당하고, HS화성은 도로·교량·건축 분야에서 축적한 시공 기술력과 공정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시공을 맡는다. HS화성은 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술 인력을 케냐 현지에 파견해 현장 실사와 협력업체 발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또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지난해 8월 사내 공모를 통해 토목 분야 직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해 상주 인력을 배치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68년간 국내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이자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익모 HS화성 해외사업팀장은 “이번 BRT 사업은 나이로비 도심의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EDCF 사업 참여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해외 민관협력(PPP) 사업 등으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8

브릿지대출 경고등 켜진 포항 새마을금고···흔들리는 건전성, 겹쳐진 내부 통제 논란

포항지역 새마을금고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브릿지(Bridge)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 운영과 내부 통제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며 조직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무 리스크와 거버넌스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형국이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포항의 26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요인으로는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브릿지 대출의 연체 증가가 지목된다. 브릿지 대출은 본 PF(Project Financing)로 전환되거나 분양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지만, 사업 지연이나 분양 부진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부실로 전이되는 고위험 여신이다. 문제는 만기 도래 시 차환과 재대출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유동성으로 시간을 벌어온 사업장이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연체는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금고가 공동 대주단으로 참여한 경우 개별 금고의 리스크 통제력은 제한적이다. 한 곳에서 상환이 지연되면 충당금 부담이 늘고, 이는 곧 손익 악화와 자본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포항은 철강·조선·이차전지 등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다. 지역 경기 둔화가 길어질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물경제의 압박이 금융 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구조다. 브릿지 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일수록 그 충격은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재무적 위험 위에 내부 통제 논란까지 겹쳤다. 일부 금고에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상근 임원을 1명만 둘 수 있음에도 사실상 2인의 상근 체제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비상임 체계를 취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와 권한, 보수 수준은 상근직에 준했다는 지적이다. 규정 취지를 우회한 운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근 임원 확대 운영은 곧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고액 보수와 조직 운영비 상승이 수익 구조를 압박하고, 이는 결국 적자 전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내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인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굳어질 경우, 고위험 여신 확대와 같은 전략적 판단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A새마을금고에서는 회원 정보 관리 문제와 이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대의원 총회에서의 충돌, 해임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사태는 조직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경영진 간 대립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핵심 자산은 신뢰다. 출자금과 예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자금이자 생계 기반이다. 그러나 고위험 대출 확대, 임원 운영의 적정성 논란, 내부 갈등이 반복될 경우 예금 이탈과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뢰까지 흔들리면 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감독 체계의 한계도 도마에 오른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 아래 운영된다. 은행권과 같은 상시적 감독·검사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 여신이 급증하는 국면에서는 보다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경보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브릿지 대출 현황과 만기 집중도, 담보 가치 재평가,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상근 임원 운영 실태와 이사회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진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무 건전성과 지배구조 개선은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 포항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특정 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금융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더 이상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브릿지 대출 구조와 고위험 자산 비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 통제와 임원 운영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제적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금융의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5

장기 미정리 PF, 공시지가 기준 충당금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PF 대출 한도도 신설해 고위험 자산 편중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 과대 계상을 막고, 리스크에 비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도 축소해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상호금융조합의 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인다.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해 조합에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자본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최소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은 2031년까지 4%로, 요구 기준은 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역시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순차 상향된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엄격화하고 PF 한도 규제를 도입해 상호금융권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3-04

(뉴스&이슈) “평당 30만원 산골 땅값, 귀농은 꿈인가”… 경자유전의 칼날, 농촌을 흔들다

경북 농촌의 한 산골짜기. 농로조차 변변히 나지 않은 비탈 밭이 최근 평당 20만~3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에 인근 농민들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이 값에 땅 사서 콩 심고 고추 심으면 평생 원금도 못 뽑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그냥 돈이죠.” 30년째 밭을 일궈온 60대 농민의 말은 지금 농촌의 왜곡된 현실을 압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값조차 귀농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를 더 이상 투기의 안전지대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 달리,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처분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다. 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대원칙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지인이 형식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지가 상승만 노리는 사례가 누적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막 설치 후 주말 체류, 사실상 세컨드하우스처럼 활용하는 편법도 성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불법 임대, 무단 휴경,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전반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실제 농업경영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주요 타깃으로 꼽힌다. 개발 예정지나 산업단지 배후지 등 지가 상승 기대가 선반영된 지역 역시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 개연성이 높은 지점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세제·금융·행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보조를 맞춰 농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토지 이용 실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투기용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보유세 강화와 처분 명령 실효성 확보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읽힌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위법 적발 후 실제 처분 명령까지 최대 4~5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절차를 단축해 처분 속도를 높이고, 투기 목적이 명확할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묘목을 심거나 형식적 경작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실경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법규상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중단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한 편법 소유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투기 억제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충격이 선량한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농지 가격 급락 가능성이다. 고령 농민 상당수는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에 의지해 노후를 버틴다. 연금 수령액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연동된다. 전수조사와 매각 압박으로 지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곧 월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평생 일군 땅이 마지막 안전망이었던 농민에게 자산 가치 하락은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 금융권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농민들은 영농 자금 확보를 위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한다.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 조정 요구나 추가 상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는 곧 농가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기능 마비 우려도 제기된다. 강제 매각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물만 쌓이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산간 지역은 실수요 기반 자체가 약하다. 투기 수요를 걷어낸 뒤 대체 수요를 마련하지 못하면 농지는 사실상 매매가 멈춘 ‘동결 자산’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농지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적발됐고, 위반 면적은 여의도 3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상당수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투기 목적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정교한 접근을 주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도시개발 예정지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강도 높게 점검하되, 생계형·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매입해 청년·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은행 기능 강화 역시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지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다. 투기를 방치하면 귀농의 길은 더 좁아지고, 투기를 잡겠다며 시장을 급랭시키면 농가의 삶이 흔들린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칼날이 진짜 투기 세력을 겨누는 데 그칠지, 아니면 선의의 농민까지 베어낼지는 향후 집행의 정밀도에 달려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3

(뉴스&이슈) “돈 되는 산” 시동 건 경북…최대 20%·10% 완화, 합리적 규제로 가야

경북도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개발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인구감소 15개 시·군은 최대 20%, 일반 7개 시·군은 10%까지 완화한다는 점이다. 도의회 발의로 제정된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가 공포되면서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준 조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완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산지 개발 가능 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다. 경북도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지 규제의 변화는 곧 지역 공간 구조와 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다.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이는 각각 최대 20%, 10% 범위 내 상향 조정이다. ㏊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조정됐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 산자락 하단부 대비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평균경사도·입목축적·표고 등 핵심 3대 기준이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일반지역은 10% 범위 내에서 일괄 조정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5개 시·군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이다. 이들 지역은 세 가지 기준 모두 최대 20% 범위 내 완화가 적용된다. 일반지역 7개 시·군은 포항시·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으로 10% 범위 내 완화 대상이다. 지도 위에서 보면 그동안 경사도와 입목, 표고 기준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들이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후보지로 편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민간투자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을 추진하는 서민과 영세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산지 분야 협의는 가장 큰 규제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경사도와 입목 기준에 걸려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설계비와 기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준 완화는 초기 단계에서의 부적합 판정을 줄이고 보완 설계 횟수를 낮춰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사도 완화는 기술 발전과도 맞물린다. 사면 안정화 공법과 보강토 옹벽, 지반 보강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정밀 지형분석과 사전 위험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됐다. 과거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규제가 현재의 공학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입목축적 기준 완화 역시 동해안 산림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소나무 위주의 산림은 재선충병 확산 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단순 보존 중심에서 수종 전환과 경제림 육성 등 적극적 산림경영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난개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산사태취약지역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검토 등 안전장치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완화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 재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투명한 기준 공개와 사전컨설팅 강화, 책임 설계·책임 시공 체계 확립이 병행될 때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경북도의 이번 조치는 보존 일변도에서 관리·활용 병행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일반지역에 포함된 포항시 역시 10% 완화 대상인 만큼, 변화된 기준에 맞춘 내부 지침 정비와 신속한 허가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3-02

대구 아파트 입주물량 ‘급감 현실화’⋯2027년 1686가구로 급락

대구 아파트 공급이 내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며 ‘공급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최근 공동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대구지역 입주물량은 총 1만 2438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2026년 1만 752가구에서 2027년 1686가구로 1년 만에 약 84%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분양 물량 감소와 사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7년에는 사실상 ‘입주 절벽’ 수준의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경북은 증가 흐름을 보였다. 2026년 4739가구, 2027년 8095가구로 2년간 총 1만 283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2026년 19만 8583가구, 2027년 21만 6323가구 등 총 41만 4906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수도권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 쏠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전망치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치로, 향후 개별 단지의 입주 일정 변경이나 후분양 전환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구는 공급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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