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값 잡힐까··· 용적률 확 풀었다

역세권·저층주거지까지 고층 개발 허용
공원 기준 완화·절차 단축··· 사업 속도↑
공급 늘지만 “체감까지는 시간 필요”

국토부가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재건축이 아닌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핵심은 ‘더 높게, 더 빨리 짓게 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간단하다.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하고, 사업 절차는 줄이는 것이다.

우선 용적률 규제가 크게 풀린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1.2배에서 최대 1.4배까지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같은 부지에 아파트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어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다.

□ 사업성 개선··· 민간 참여 유도

사업이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 △적용 대상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원을 덜 만들어도 되는 만큼 사업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 인허가 6개월 단축··· 공급 속도 당긴다

절차도 대폭 줄인다. 종전까지는 후보지 선정에서 지구 지정 그리고 계획 승인까지 각 단계별로 별도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과 계획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택지 내 주택 비율 조정 제한(±5%)도 없애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  집값 영향은? “속도는 빨라졌지만 시간 필요”

이번 정책은 분명 공급 확대 방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실제 공급까지 시간 필요하다. 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 또 하나는 민간 참여 여부가 변수다. 사업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참여 속도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급 기반은 강화됐지만 체감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 투자 관점 포인트

재테크 측면에서는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는 개발 기대감 상승, 공공주택 후보지는  중장기 가치 변수, 용적률 완화 지역은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 압력 등이다.

 

특히 도심 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대체 수단’으로 공공사업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