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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식어가는 지방 경제의 심장, ‘비수도권 세제 개편’이 해답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으며, 우리 국민의 내면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수도권에 머물기를 원할까? 단연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학, 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거미줄 같은 교통망 등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 반면 지방은 인프라 격차와 인구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자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은 저하되었고, 이는 청년 인구 유출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소멸 위험 지역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이며, 지역 간 불균형은 이제 단순한 격차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영양분이 머리(수도권)에만 쏠려있고, 정작 몸을 지탱해야 할 팔다리(지방)는 영양실조로 쓰러질 지경이다. 뇌는 과밀로 인한 고혈압(저출산·주거비)을 앓고 있고, 손발(지역 대학·산업)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 그 자체인 것이다. 한때 삼성전자 애니콜 신화의 고장 구미의 상황은 더 적나라하다. 대한민국 수출비중의 두 자릿수를 차지했던 내륙 최대 수출기지 경북 구미는 대기업의 해외양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옛 명성을 잃은지 오래됐다. 구미시와 상공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요원하기만하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구미 뿐만 아닐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 현실을 타파하는 노력을 않고서는 지방은 생존이 위태롭다. 시급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 조건은 정책적, 제도적 장치 등의 토대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과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 민관이 나서 촘촘하게 묘안을 짜내야 한다. 경북·경남·전북·전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출범시킨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도 그 역할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11월 2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2026년 2월 14일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23명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 한 것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율과 지방법인세율 각각 3%p씩 인하하고,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의 50%(연간 500만원 한도)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검토는 할 것이라 생각한다. 작금,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절박함을 담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태호·박수영·구자근·허성무 국회의원실에서는 오는 4월 29일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으로 실현하는 세제 전환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공동 개최, 뜻을 모은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에서 전하는 지역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제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머무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2026-04-15

더 아픈 손가락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다. ‘은혜 갚은 까치’, ‘심청전’ 등 전통 설화는 희생과 효심을 강조하지만, 오늘날엔 그 의미가 재해석된다. 무조건적 헌신보다는 어쩌면 조금 냉정하지만 철저한 대가와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 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이자 2009년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출 1위였던 구미는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필자는 구미공단이 조성되고 현재까지 구미 수출 금액을 모두 더해보았다. 올해까지 대략 7900억불 정도이다. 이는 2024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15%, 2025년의 113%이다. 이것을 최근 환율 1430원 정도로 계산해보면 약 1130조원으로 2025년 대한민국 예산의 1.7배, 2026년의 1.55배이다. 물론, 수출단가 인상은 아예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계이다. 또한 인천공항을 통해 나가는 항공 수출 금액 중 구미 비중은 경북의 93%, 2007년에는 99%였으며, 전국의 22%까지 차지하기도 하였다. 1969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조기지로 막대한 수출과 무역흑자를 남긴 구미는 이제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동안 옷과 신발이 너무나 낡아버렸다. 120년 동안 구미를 거쳐 가는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으며, 55년 만에 드디어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이 확정되었다. 이제는 구미가 단순생산기지를 넘어 핵심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간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할 때이다. 신공항 개항을 기점으로 구미산업단지의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도록 철도·도로를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키워 낙수효과로 경북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는 지난 2023년 7월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받았고, 기업 신증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은 투자규모나 정부지원이 천양지차인 상황에서 지난 2025년 12월 10일 정부에서는 구미, 부산, 광주 등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구미는 반도체기업이 집적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 산업용지 등 모든 면에서 투자 여건이 유리한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반도체 소재부품 주력 생산기지인 구미가 대규모 파운드리를 유치해야 한다. 다만 구미가 남부권벨트의 핵심축이 되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연결망 확충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비수도권에는 법인세·상속세·소득세를 인하해 주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지역 거점 발전전략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실현은 물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구미는 반도체·방산을 중심으로 한 신증설 투자, 국내 최대 AI데이터센터 건립, 호텔과 문화선도산단 등 재도약의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구미가 경북의 중심은 물론, 대한민국 핵심 R&D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아픈 손가락’, ‘더 고생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때이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