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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폭염’… 녹지공간 확장은 선택 아닌 필수

찜통 더위, 살인적인 폭염, 지속적인 열대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듣는 말이다. 매년 7월과 8월의 여름을 대변하는 표현이 이제 6월부터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점점 더 실감한다.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극한 더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럽도 미국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30일자로 보도한 유럽 국가들의 더위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가 유럽 남부를 휩쓸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에 달했고, 프랑스 본토 거의 전역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극심한 더위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를 강타했으며, 남부 유럽은 6월에 여름 첫 번째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는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위험해지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정의했다. 기후학자는 폭염의 원인을 고기압과 뜨거운 공기가 모여 형성되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여름 기온 상승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다. 유럽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섭씨 2도 이상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열돔이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폭염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의사들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것을 권장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과 노약자들은 특별히 건강 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위협적인 언어로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기도 한다.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때로는 대형 산불까지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터키에서는 산불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으며,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여름 첫 산불이 발생해 400ha가 불에 탔고, 100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매년 전세계에서 약 50만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더위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보다 대체로 간접적인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심장, 폐, 신장 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위에 취약해 폭염이 사망을 촉진할 수 있다. 여름철 재난이다. 폭염 재난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의사의 권고에 따라 낮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집이나 근처의 시원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게 좋다. 조용한 독서 공간인 공공도서관과 도시 숲을 찾는 곳도 좋은 선택이다. 도시의 녹지 공간이 많을수록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다. 녹지는 기분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질병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연구도 있다. 녹지 공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 듣고만 있을 수 없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더욱 확장하고 예산을 증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방법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방문해 글을 남기자. ‘침묵의 살인자를 방치하지 말자! 이제 기후위기의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2025-07-01

국가가 먼저 저버린 약속, 이제 우리가 묻는다

국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포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인프라 사업이자, 동해안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결정적 축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도시의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포항 시민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불용 가능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명분은 현장의 현실과 시민의 바람, 정부 스스로 수립한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영일만대교’는 이미 지난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었고, 이후 국가도로망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는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현재 국토부 역시 노선 최적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계획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기도 하다. 포항은 오늘,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정부에 묻고자 한다. 왜 수도권과 특정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반면, 영일만대교는 ‘불용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삭감됐는가? 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공언한 지역 공약은, 임기 초부터 무시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정의롭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포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포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후 순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영일만대교’는 단지 하나의 교량이 아니다.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가교이며, 국가 인프라망의 핵심 고리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영일만 횡단 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은 아직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는 곧 정부의 자산이다.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정부는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요구한다. 정권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약속이다. 계획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이다. 포항 시민들은 단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이 가진 신뢰를 지키고,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의 긍정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답할 시간이다.

2025-06-24

소멸 위기의 농촌,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도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농촌은 그 최전선에서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 그리고 인구소멸이라는 다중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우선 농촌은 인구 구조 자체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 7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은 도시로 떠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거, 교육, 육아, 의료, 교통 등 일상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착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다. 여기에 농업의 수익성 저하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시장 개방, 기후변화는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도입은 대규모 농장에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소규모 영세농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농업 내 양극화는 심화되고, 농촌 사회의 불균형은 커져간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체의 해체와 문화의 소멸이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세대 간 삶의 방식과 전통이 이어지는 터전이었다. 그러나 마을 단위 공동체가 해체되며 세시풍속, 지역 축제, 전통 기술 등 고유한 문화자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문화는 기억이고, 정체성이다. 그 상실은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다. 이제 농촌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의 기반이자, 생태적 균형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미래 자산이다.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꿈을 꿀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귀농·귀촌 지원을 넘어 농업 창업 지원, 주거 안정, 교육과 육아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유기농업 확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을 통해 수익성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 농촌에 맞는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에서는 의료, 돌봄, 이동 등 일상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도시 중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나 관광 자원으로 재창출 가능한 경제적 자산이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살아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농촌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 우리가 농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2025-06-19

불길 속 숨겨진 방패, 방화문 닫기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자

포항의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러나 그 빛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의 일상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재’라는 이름의 재앙이다.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방화문 닫기’이다. 방화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그것은 불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이며,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울타리와 같다. 화재 발생 시 닫힌 방화문은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피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는 곧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방화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 이상의 역할을 한다.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열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방화문은 특정 시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불길을 차단한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방화문에는 단열재가 내장되어 있어 열전도를 막아주고, 문 주변의 틈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링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 덕분에 방화문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인접 공간으로의 연기 유입을 방지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방화문의 역할을 ‘비상 탈출구’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열어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은 방화문 닫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둔 채로 방치하거나 평상시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거나 손상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는 ‘방화문 닫기는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며,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습관이다. 또한, 방화문이 잘 설치돼 있더라도 방화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도어클로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문이 잘 닫히는지, 완전히 밀폐되는지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틀이나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화문에 부착된 각종 표지와 비상등 역시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혼선을 주진 않는지 섬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일 때 큰 화재를 막는 힘이 된다. 방화문 닫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습관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방화문 닫기를 실천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자. ‘방화문 닫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내일을 선사할 것이다. 방화문을 닫는 작은 행동의 실천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방화문 닫기를 실천하자.

2025-06-16

이제,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이야기할 때이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처음이다.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 복잡한 국제 정세, 물가와 기후 문제까지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나 같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방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은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한 포항은 많은 도전을 이겨냈다. 하지만 철강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청년 유출, 농어촌 소외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도 분명하다. 이제 철강을 넘어 AI, 바이오, 수소, 디지털 신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수소 산업 클러스터, AI 기반 신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만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시민의 삶이 불안하면 그 성장은 의미가 없다. 　 필자는 평소에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런 도시를 그려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선 남구와 북구, 도심과 내륙, 바다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오천의 산업단지, 흥해의 신도시, 구룡포·영일만의 어촌, 송라·기계의 농촌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어우러질 때 포항은 진짜 온전한 도시가 된다. 포항의 힘은 언제나 균형 속에서 빛났다. 　 행정 역시 책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좁은 통학로, 끊긴 버스노선, 고장 난 빗물받이…. 그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바로 행정의 출발점이다, 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접 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행정이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제, 시민감사단, 주민자치회, 동네별 정책 플랫폼 등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다. 지방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인, 어민과 산업단지,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포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저력이 있는 도시이다. 태풍과 지진, 산업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시간이다. 　 바이오·수소·AI 산업이 포항의 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도시. 도심과 농어촌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도시. 환경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 모든 그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살맛 나는 포항. 이제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이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2025-06-15

포항지진 트라우마, 통합적인 대응책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포항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포항지진에 관심을 두면서 개인 및 집단 트라우마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지진충격으로 50만 포항시민들이 경험한 공포와 고통은 집단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불면증, 악몽,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의 안정감을 훼손하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남겼다. 상처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한 집단적 상처도 함께 치유해야 한다. 지진 재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상징물 설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방법이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아픔과 분노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와 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잘 알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언론이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변호사와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포항시민이 민사 2심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지진 트라우마를 통해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성 및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했다. 집단 트라우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기관과 행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신한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키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점차 잊도록 유도하는 ‘망각의 전략’을 은밀하게 동원한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 새 집 제공,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분노를 급히 가라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부측 변신의 조짐은 2024년 8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보였다. 지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5월 13일 고등법원 재판관들은 민사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동원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제공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통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뒀고, 변호사는 성공 보수를 받을 기회를 얻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의 방관자’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포항시민들도 함께 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진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결집력과 실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포항지역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도록 ‘상소문’을 최대한 잘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 지진 피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개인 혹은 집단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집단의 고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과학적, 법적, 제도적, 심리적, 집단적 치유를 ‘통합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2025-06-12

첫 투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

운전면허 학원에 처음 갔던 날, 강사가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세요”였다. 그 덕분인지 나는 지금도 차에 타자마자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맨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는 생애 첫 공직선거를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해 매년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18세가 되면 우리는 매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투표를 하려 하면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에서 내 가치와 맞닿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연수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강조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주요 공약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후보자의 경력·학력·납세·병역·전과와 전문성·공적·사회공헌 등을 점검하기, 우편으로 송달되는 선거공보 속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기, 다양한 언론을 비교하며 후보자 정보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선거 때마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다. 연수에서는 선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와 진행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 학생들에게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지만, 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다”는 점도 알려준다. 아마 학생들은 이런 작은 팁만 기억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들이 첫 선거를 무사히 치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펼쳐놓고, 후보자 공개 자료를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의 첫 선거를 멋지게 치르기를 바란다. /한국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2025-05-25

도심 속 보물, 포항의 바다를 지키는 시민의 힘

포항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특별한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자리해 있어, 일상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포항은 사계절 내내 바다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 폐장한 후 18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포항시는 그동안 복원과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한때 ‘명사십리’로 불리던 이곳을 피서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거 연평균 12만 명이 찾던 명소였던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대규모 매립공사로 백사장이 유실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폐장되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총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수중 방파제 3기를 설치하고, 15만㎥의 모래를 채워 복원했다. 이 결과, 오는 7월 7일 시 지정 해수욕장으로 재개장하게 된다. 최근 맨발 걷기와 어싱(Earthing)이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포항에서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30곳이나 조성됐다. 접지 효과와 반사요법 덕분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해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포항만의 큰 장점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고요한 바다를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로 해변은 늘 생기가 넘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해수욕장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바다를 찾고,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다. 필자 역시 시민들과 함께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운동과 힐링,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매주 해변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노력이다. 하지만 최근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등 도심 해변에는 해초와 각종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도해변의 경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저 잠제(수중방파제) 주변에 해초가 자라면서 파도에 의해 백사장으로 대량 밀려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일부 해초가 건강한 생태계의 신호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자연과 시민 건강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해변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포항의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이 자산을 누리는 동시에 보존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는 마음,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필자는 바다 자산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도심 속 바다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차례다. 포항의 해변이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도시의 얼굴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실천을 부탁드린다.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2025-05-20

50만 포항시민 기대 저버린 대구고법의 판결

2019년 3월 20일 포항촉발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 약 5년여 년을 고생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일부 지원을 받았긴 하지만 포항지진이 남긴 후유증은 아직 진행형이다. 포항의 수많은 피해 건물은 아직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건물 피해에 한정된 법률이었고, 정신적 피해 소송은 이후 일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동참, 제기했다. 3년여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인 포항지방법원은 피해 주민에게 1인당 200~3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무려 50만 포항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동참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집단 민사소송이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개월의 졸속 심리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로 50만 포항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지금 포항시민들은 허탈감 속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 진상조사단은 분명 촉발지진이라 판명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건만 포항지진에 관련된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번에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마저 예상 외 판결로 또 한 번 우리 50만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고등법원 판결을 주도한 판사가 어이없게도 대법원을 운운하며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라고 주문한 사실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참담한 판결을 직면한 포항 50만 시민은 이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률 심판이 남았지만,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단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혜와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포항촉발지진의 피해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진특별법 제정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건만 이번 정신적 피해소송에는 소송 변호사들을 지켜보는 선에 머물렀던 점도 지금 반성하고 있다. 무려 2조여원 대의 시민집단소송이었다면 이 일에 관여한 지역 지도자들이 사전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소홀했었다. 물론 1심 판결이 순조로웠기에 2심 판결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표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2심 버스는 지나갔다. 돌아올 수도 없다. 3심에는 지난 5년 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최선을 다할 각오다. 이 길은 혼자 갈 수가 없다.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이번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규탄한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2025-05-15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

사람은 현재의 이익과 만족을 미래의 보상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미래의 결과나 보상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을 행동경제학 용어로 ‘현재편향’이라고 한다. 현재와 가까운 보상일수록 감정적인 이율이 상승하며 현재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율과 중요성을 낮게 여기는 현상으로, ‘과도한 가치 폄하’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유권자 개개인의 현재편향 오류에 더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과거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작년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유튜브·SNS 등에서 조회수·구독자수 확보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자극적인 부정선거 컨텐츠를 양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모든 선거관리 절차는 철저한 적법 절차 하에 진행되며, 투표과정을 비롯해, 투표함 이송·보관 및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인이 지켜보고, 그러한 과정에 수 많은 투·개표 인력이 종사하므로 부정이 개입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소송은 126건이었다. 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29건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6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중 인용된 사례는 없다. 132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 사례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개표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제22대 국선 때부터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선거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의혹들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을 스스로 배격함으로써 훼손된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제도를 신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1표의 미래 가치를 지향하며, 유권자 모두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굳건히 바로 서길 기대한다.

2025-05-12

철강 산업의 위기, 문제는 경제야!

최근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진영의 갈등으로 빚은 탄핵정국이 지도자를 잃은 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최첨단 산업은 한국의 반도체를 뒤로하고 AI와 로봇이 주도하고 있고, 중저가의 철강과 화학은 중국이 이미 한국을 따돌린 듯하다. 특히 탄소중립, 중국 저가 물량 과잉 공급과 고금리로 이어지는 내수 둔화로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이 설상가상으로 관세의 폭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바로 포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이 73%나 되는 단일구조여서 철강이 휘청거리면 지역이 심한 몸살을 앓으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곳간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경제가 돌아가야 시민들의 얼굴이 펴질 것이다. 포항은 어떤가. 지역의 주축인 철강이 이런 마당이니 물어보는 것이 그저 민망할 뿐이다. 지금 지역 민심은 지도자들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요즘 새삼 생각난다. 실제 경제가 선순환 되면 서민들의 어깨도 올라갈 것이다. 필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이는 기업을 잘 아는 강력한 추진력의 리더가 뒷받침 된다면 가능한 문제다. 여력도 있다. 수십조가 투자되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사업을 조기 착공될 수 있게 하고 500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영일만대교 강력 추진도 급한 대로 대안 중 하나다. 환호공원 내 스카이 워크처럼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거시적 관광정책도 더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특급호텔이 포항에 건립되어야 한다. 특히 포항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 제대로 된 창업 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철강 원자재 생산지에 그를 바탕으로 한 그럴듯한 소비제품 제조기업 하나 없다는 것은 포항 경제의 쇠약함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기업은 속성이 있다. 돈이 되면 어디든 달려간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도자들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 그게 바로 ‘give and take’다. 해양관광의 기본적인 인프라이면서도 공익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마리나, 케이블카, 유람선 등은 관이 ‘give’해주면 기업이 관광으로 즉시 ‘take’해 줄 수도 있다. 포항은 시군 통합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싼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장기면 등에 전국 최저가 민자 공단을 조성, 울산의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공단을 유치해 보는 것도 고민했으면 한다. 그동안 앞선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일군 이차전지와 포스텍, 한동대를 위주로 한 R&D 구축과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육성, 환동해 시대를 대비한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 등의 인프라를 이용한 물류산업도 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항시가 ‘give and take’만 더 잘해도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고용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과실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당연 시민들의 발검음도 가벼워 질 것이고.…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희망자의 기고문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현안 진단과 정책 비전 등을 주제로 200자 원고지 7.5∼8.5장 이내로 보내주시면 지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은 사진과 함께 이메일(hjyun@kbmaeil.com)로 보내주세요.

2025-05-08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현재의 청소년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요즘 청소년이 가담하는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는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필두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온라인 도박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은 청소년’이라 할 만큼 온라인 도박은 이미 상당수의 청소년을 잠식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564명으로 전년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심각하다. 작년 딥페이크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80%가 청소년일 만큼 딥페이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디지털 통제의 방식인 ‘게임 셧다운제’ 등을 도입했으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부모명의 계정 가입 등 편법이 속출해 실효성 논란으로 결국 폐지됐다. 이는 청소년이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통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가정, 학교, 경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 가치관 정립과 가정 내 온라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화와 관심을 통해 자녀의 디지털 사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정보기술 교육과 함께 디지털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경찰에서는 청소년 대상 신종 디지털 범죄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예방과 재범방지 차원의 캠페인 및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정기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때 건강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지선 경감

2025-04-28

작은 소방설비가 만드는 큰 차이

봄은 흔히 생명의 계절이라 불린다. 하지만 소방의 입장에서는, 봄이 ‘화재의 계절’이 되기도 한다. 건조한 날씨, 환기와 야외활동 증가, 전열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봄철(3~5월) 화재 건수는 연평균 1200건 내외로, 계절별 통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주를 이루며 이 가운데 ‘전기화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기화재는 보이지 않는 불씨에서 시작된다. 눈에 띄지 않는 아크(Arc) 현상, 낡은 배선, 좁은 전기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다란 피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동확산소화기, 소공간 소화용구, 아크차단기이다. 이 작은 설비들은 그 자체로는 조용하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놀라운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열을 감지해 자체적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비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보일러실이나 전기실 등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2023년 봄철, 청송군의 한 주택에서는 노후 전선에서 화염이 발생했으나 보일러실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가 즉시 작동해 불길을 초기 진압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 장치가 없었다면, 건물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반 소화기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소공간 소화용구’이다. 패드형, 캔형, 로프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분전반이나 배전반 내부에 설치하면,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해 화재를 진압한다. 문경시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분전반 내부에서 발화된 불씨가 이 장비의 작동으로 즉시 차단되어 인접 점포로 확산하지 않았고, 화재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 아크차단기는 말 그대로 ‘전기불꽃’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이다. 일반 누전차단기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 아크 신호를 포착해,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경북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아크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약 160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전기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포항시 한 농가주택에서도 아크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던 덕분에 배선 불량으로 발생한 불꽃이 즉시 차단되어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이 장비들의 공통점은 ‘화재를 발생 전에 차단한다’는 점이다. 소방차가 달려오기 전에,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작동함으로써 불길을 초기에 억제하는 것이다. 설비의 설치비용도 크지 않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아크차단기, 소공간 소화용구 모두 일반 가정이나 소형 점포에서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막아낼 수 있는 피해의 규모이다. 수십만 원의 장비가 수억 원대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선택이 아니라 예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현재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장비의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 소방의 손길이 닿을 수는 없다. 결국에 최선이자 최고의 예방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작은 장비 하나가, 내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내 가족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작은 불씨가 번지기도 전에 끌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선제적 예방’에 동참하는 것이다. 봄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조용한 소방관 역할을 해주는 작은 소방설비들을 일상 속에 들여놓아 일상 속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5-04-21

포항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미군기지 반환 이후 지역 발전과 주민 보상을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다. 그러나 포항 장성동(약 12만평)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왜 이럴까. 이는 행정 절차의 지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조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먼저,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가 반환되면 곧바로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환된 땅은 여전히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고, 지자체가 이 땅을 사들여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서, 실제로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포항의 장성동 반환공여구역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은 1960년대 미군 저유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당했고, 도시 발전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미군이 떠난 뒤에도 국방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 부지를 어린이테마공원, 상업시설,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답보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도 한몫을 한다.‘미군공여구역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토지 매입비는 일부만 지원될 뿐,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나 조성비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도 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곳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면 신속하게 후속 개발이 된다는 점이다. 독일이나 일본 오키나와가 그 단적인 예다. 두 나라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했었다. 질질 끌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대비된다. 우리는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 사태가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국방부가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포항 시민들이 개발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국방부가 소유한 반환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반환 당시 가격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뿐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더 넉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등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국방부 간의 협의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하며,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군기지 등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함은 당연지사다. 이는 2024년 12월‘한국지방행정학보’제21권 제3호에 필자가 게재한‘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현황 및 이슈 연구’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포항을 위해서도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지역의 개발을 넘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포항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5-04-17

철강·수요산업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서정헌 스틸앤스틸 회장 지나친 철강수입 규제로 수요산업의 역풍이 우려스럽다. 최근의 철강위기를 극복하는데 수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는 철강업계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최근 우리나라 철강 수입규제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철강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철강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산업의 철강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수입규제를 반대하는 철강 수요업체들의 주장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철강업계는 수입규제를 원하고 철강수요업계는 수입규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 산업정책은 어느 쪽 주장에 더 귀를 기울여야할까? 철강과 철강수요산업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철강이 철강수요산업과 강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강 수입규제는 단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위기극복과 사양화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로 인해 철강수요산업은 역으로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원가 인상 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라는 암초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다시 철강산업의 후퇴로 이어진다. 이런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수요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철강수입규제는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 측의 시장과 수요를 정확히 잘 판단, 시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은 주로 대형 고로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철강 수입규제가 시작되면 철강사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수입규제를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중소 철강사나 유통 가공사는 자신의 주장을 산업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철강수요산업의 경우 위기의 징후가 장기적으로 분산되어 표출되기 때문에 정량화가 쉽지 않고, 철강소비자 단체의 조직력도 약해서 수입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산업정책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철강산업과 철강수요산업 관계는 깊게 얽혀 있다. 처음에는 철강이 산업을 이끄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철강 수요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수요산업이 철강을 견인하게 된다. 당국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정책의 초점을 철강에서 철강수요산업으로 이동시켜 나간다.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 어느 정도 철강산업의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수요산업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철강은 주로 수요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산업구조는 철강산업에서 철강수요산업으로 더 확산, 성장하게 되고 또 하부로 파생되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관련 산업 구조다. 필자는 철강과 수요산업의 산업간 연관효과가 튼튼한 나라가 철강산업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산업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철강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도하다. 수요산업이 후퇴하면 철강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그런 점에서 수요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하는 산업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국은 철강과 수요산업의 바람직한 상호의존관계를 반드시 유념, 수입규제를 하더라도 철강 하공정이나 수요산업과의 공존, 산업 간의 균형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25-04-13

'포항여고 앞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잇자'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도심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는‘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포항시가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총 4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심 속 생태환경을 회복하겠다는 이 사업은 환경과 도시경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여고 정문 앞 학산천 위에 놓여 있던 차량 통행용 교량이 철거되고,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보행자 전용 목교로 변경된 것이다. 해당 교량은 포항여고와 포항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학산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가를 오가는 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처음은 목교로 설계되지 않았다. 사업 초기에 수립된 계획과 설계도면에는 기존 차도교 유지 방안이 포함돼 있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도 동의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민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은 채 계획이 바뀌었고, 공사 현장에서 철거와 변경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 변경 사실이 시의회는 물론,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도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행정이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알 권리를 모두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다. 주민들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포항여고 앞 교량이 없을 경우 정문을 중심으로 통학 시간마다 차량이 몰리며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게 훤하기 때문이다. 또 종전에는 학교로 바로 진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야 하고, 주변은 끊긴 생활 동선에다 늘어난 차량 정체로 시민 일상 속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 왜 이러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무심하게 사라진 다리에 시민들은 정서적 상실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 일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킨다. 시에서는“회전교차로로 조성해보고, 불편하면 다시 차량용 다리를 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불편을 확인한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은 시민 삶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면 사전에 조율하고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다. 시민은 사업의 대상이자 주체다. 공공사업은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의 불편을 감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취지’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없이는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교량 변경이라는 중대한 계획 수정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복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공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산천 복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민의 이동을 가로막고, 불편을 유발하며, 추억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은 시민과 함께 걷는 길을 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잇는 용기다. 시민이 납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정, 그것이 진짜 생태 복원의 출발점이다.

2025-03-31

日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강 건너 불 아니다

김규한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일본 열도는 환태평양 지진·화산대에 속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다. 역사적으로 메이오 지진(1496년), 게이조 지진(1605년), 보에이 지진(1662년), 안세이 난카이 지진(1854년), 간토 대지진(1923년), 난카이 지진(1944년) 등 90~150년 주기로 거대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 거대 지진은 해구형과 직하형 두 가지로 나뉘며, 최근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30년 내 해구형 거대지진 발생 확률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지진에 대한 공포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왜 난카이 트로프 지역인가? 난카이 트로프 진원지는 시즈오카현 연안에서 미야자키현 연안까지 약 700km에 걸쳐 있는 깊은 바다의 해구 지역이다. 이곳은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로, 판 구조 운동에 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머지않아 규모 8~9급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 100년 주기로 다섯 차례나 거대 지진이 발생한 곳이며, 1940년 이후로는 장기간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이른바 ‘거대 지진 공백’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지각에는 섭입 과정에서 축적된 지진 에너지가 상당량 존재하므로, 지진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지진 대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꼽힌다. 에도시대부터 개울 속 메기의 이상한 행동을 지진 사전 징후로 인식해 왔다. 전국에 걸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 많아 지진 안전성이 높다. 또한, 활성 단층 조사, 지화학 모니터링, 지진계 및 GPS 관측 시스템 등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상시 지진 감시망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진 발생 후 지진재해 저감시스템 구축과 대비훈련이다. NHK공영방송의 통상 지진, 쓰나미 재난방송과 얼마 전 지진재해 저감방안에 대한 NHK ‘미미요리 해설’ 방송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그러면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한가? 한반도는 판구조론적으로 지진이 빈발하는 판의 경계와는 떨어져 있다. 때문에 일본열도와는 달리 지진발생 빈도가 낮다. 그러나 신생대에 판내부에서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등에서 대규모 화산폭발과 함께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2400회의 지진 발생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도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주 지진과 2017년의 포항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부족해 직하 지진에 취약하며,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발생 시 한반도 연안에도 쓰나미 위험이 존재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2만2325명의 인명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초래한 바 있다. 당시 일본에서 1700km 떨어진 칠레 해안에까지 2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난카이 토로프 거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라면 한반도 주변 해안과도 가깝다. 따라서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2025-03-23

정전 예방, 주민 안전을 위한 한전의 노력

박경수 한국전력 경북본부장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변압기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후도 △가격(저가 아파트 우대) △세대당 전력용량(소용량 우대) △전용면적(소형 평형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수전설비 고장 중 변압기와 저압 차단기 고장이 전체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5년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단지의 노후설비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본부 관할 아파트 중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총 246단지로 전체 아파트의 56.5%를 점유하고 있으며, 25년 이상된 아파트도 109단지에 이른다. 아파트 고객은 구내에 설치한 변압기 등의 수전설비를 아파트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어, 한전에서 고장원인 파악과 정전 예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정전예방을 위해 올해 아파트 노후변압기를 교체할 경우 변압기 및 변압기부 저압차단기 자재가격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UVR(저전압 계전기) 위치변경시 공사비의 100%를 한전이 부담한다. 또한, 노후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최소 16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노후 설비를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정전 위험을 줄이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수 한국전력 경북본부장

2025-03-12

불씨 하나가 숲을 삼키듯 부주의가 삶을 태운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 봄은 따뜻한 햇살과 함께 찾아오지만, 그 따뜻함이 때론 위협이 되기도 한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불길을 키우는 계절, 우리는 크고 작은 화재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화목보일러와 아궁이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고, 나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1~2월, 포항을 포함한 전국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전년 대비 840% 증가했다. 주택과 창고, 음식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고, 특히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거나, 연통 청소를 소홀히 하면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특히 송진이 많은 나무나 비닐 같은 부적절한 연료를 사용하면 불길이 예측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거나, 타고 남은 재 속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이제는 더 이상 ‘설마 내 집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화목보일러나 아궁이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연물은 보일러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연료 투입구는 꼭 닫아야 한다. 연통은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기억하자. 포항북부소방서에서는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택을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과 예방 지도를 하고, 마을 방송과 SNS 등을 활용해 화재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다. 봄철 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작은 불씨를 가벼이 여기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자 삶의 터전이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모두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불씨 하나가 숲을 삼키듯, 부주의가 순식간에 삶을 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한다면, 올봄은 더 안전하고 평온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화재 예방, 지금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2025-03-10

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즈음하여-안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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