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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머무는 포항을 꿈꾸며

거리를 걷다 보면, 세대마다 다른 표정을 마주하게 된다.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골목길 평상에 앉은 어르신의 표정에는 그리움과 고단함이 함께 묻어난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힘차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 도시에서 꿈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부모들의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도시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시민의 삶 속에 있다. 그래서 포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머무르고, 아이들이 자라는 도시. 그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도시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포항은 한때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많은 청년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곳을 떠난다.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한정된 문화·여가 공간, 주거 불안정이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말, “월세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말, “퇴근 후에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그 이유를 해결할 방안 마련에 몰두해 왔다. 청년이 돌아오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창업·주거를 하나의 연결된 과제로 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청년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장기 거주형 청년 임대주택 확대, 청년 문화거점 조성 등은 단순한 정책 목록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설계도인 것이다. 고령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사회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포항은 어르신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의료·돌봄·여가·사회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고령친화도시, 이는 복지가 아니라 품격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생활 안전망, 경로당을 넘어서는 복합문화공간, 지역사회 멘토로 참여할 기회 등은 단순히 어르신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포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 인프라, 안전, 보육 부담으로 고민이 크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과학·친환경 에너지·문화예술 등 포항이 가진 자원을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안전한 통학로,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아이들은 포항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청년이 안심하고 돌아와 뿌리내리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편안히 살아가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환경이 촘촘히 이어져야 한다.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경험과 에너지를 나누는 순간들이 쌓여야 진짜 ‘함께’의 도시가 된다.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2025-08-19

철강 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1970년대 영일만 바닷가에 세워진 포항종합제철(포스코)과 포항철강산업단지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실이다. 특히 포항철강산단은 정부의 공업 입국 정책에 따라 포항제철의 태동과 함께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국가 경제 도약의 발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의 피땀으로 일군 포항의 철강 산업은 반세기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국가 산업화를 견인한 자부심과 혼이 깃들어 있다.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전후방 산업의 소재로,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가 됐다. 그러한 포항의 철강 산업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공세, 산업용 전기료 인상,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내 철강업체 상당수가 가동을 멈췄고, 공장 문을 닫은 기업도 늘고 있다. 대기업조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중소업체들은 중대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산업 일터와 골목상권 등 생계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도 더욱 힘들다’며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지역 전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의 위기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계와 포항시, 유관 기관단체들은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해줄 것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보조금과 재정지원, 전기료 인하, 탄소 감축 설비투자 지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 실효성 있고 폭넓은 지원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얼마나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철강 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냉혹한 현실의 경고음이 울리는 사이,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외치고,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시간을 끌고자 한다. 법안 하나를 두고 정쟁을 반복하는 동안,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입법과 정책 대응이다. 우선 철강품목 고율관세(50%) 유지에 따른 대미수출 철강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야가 모처럼 공동 발의한‘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급박한 상황이다. 동시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 금융·세제 지원, 기업 구조조정의 고용 연계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 있는 경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포항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며,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고 벼랑 끝에 선 철강 산업을 지킬 책임을 다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2025-08-12

넘치는 복을 주시는 박필근 할머니

“복 많이 받으세이~ 젊을 때 마이 노소~ 나도 젊을 때는 날아 댕겼니더.” 오랜만에 뵌 박필근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나눠주셨다. 짧은 만남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 받으라”라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박필근 할머니로부터 너무도 많은 복을 받아왔다는 것을. 할머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복된 말씀을 건네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박필근 할머니는 그런 분이다. 8월 초, 숨 막히는 더위 속에 할머니를 다시 찾은 이유는,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 에서 202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과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일본군 전시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기획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다른 생존자분을 인터뷰한 웬디 테오 특파원은 “오늘 할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부분 생존자분이 백 세에 가까운 고령이시고, 더위도 심해 나 역시 오늘 할머니의 상태를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할머니는 긴 평상 끝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치 세월을 낚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디서 왔노?”라고 반가워하시며, “서울서 나 보러 왔단 말이가”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동행한 기자님도 할머니의 환대에 감동해 몸 둘 바를 몰라 했고, 우리는 함께 칼국수도 먹고, 마트에 들러 장도 보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기자님은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아픈 기억을 굳이 꺼내지 않으려는 그 배려에 나도 고마움을 느꼈다. 대신,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 소용없니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시며 “나는 일본에 사과도 받고 싶고, 배상도 받고 싶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셨다. 그런 할머니가 이젠 “다 소용없다”라고, “이제 곧 죽는다”라고 되풀이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말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오는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올해 포항여성회에서는 환호공원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기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년 전, 포항에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며, 참으로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바리케이드에 갇혀 보호받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사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던 수많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박필근 할머니를 포함해 생존해 계신 피해자는 단 여섯 분만이 남아 계신다. 다가오는 8월 14일, 다시금 혐오와 조롱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존중으로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살아 계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연대와 기억을 다 할 수 있기를.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5-08-12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계단실을 타고 연기가 빠르게 상층부로 퍼졌고, 그 결과 심정지, 추락사 등 크고 작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기로 확산되며, 10층 주민이 끝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으로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화문은 단순히 화재를 막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화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지켜주는 ‘생명의 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방화문이 고정장치로 열려 있거나, 도어스토퍼로 눌린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휴즈 타입’처럼 화재 시 실제로는 연기를 막지 못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 평소 점검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소방청과 전국 소방서에서는 ‘방화문 닫기 안전 문화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계단실형 아파트의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피난 통로가 단일 계단실로 제한되기 때문에, 방화문 하나만 열려 있어도 굴뚝 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위층까지 퍼지고, 이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장비도, 복잡한 훈련도 아닙니다. 바로 “평소에 방화문을 잘 닫아두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방화문은 항상 닫아 두기–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매월 한 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방화문 앞에 물건 쌓아두지 않기– 피난 경로를 막는 작은 물건이 생명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넘어,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화문 하나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 화재 상황에서의 생사(生死)가 갈립니다. 대피계획 수립, 방화문 관리 실태 점검, 그리고 생활 속 실천 운동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가는 문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집 방화문은 닫혀 있습니까? 오늘 하루, 현관문을 나서기 전 방화문을 꼭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닫힌 문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2025-07-28

포항과 포스코, 숙명적 공진화(共進化) 관계

필자는 오늘의 포항을 보면서 미국 유학 당시 한동안 머물렀던 피츠버그시를 떠올린다. 포항의 자매도시이기도 한 피츠버그시는 철강 도시로 불리며 번성을 구가했으나 1970년대부터 신흥공업국들에 밀려, 불과 10여 년 만에 인구 70만 도시에서 30만 도시로 쇠락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녹슨 도시의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첨단바이오·문화도시로 거듭났다. 이는 민관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며 도시 재개발·재창조에 나선 노력의 결과였고, 무엇보다 혁신과 포용, 인재와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항은 지금, 철강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 전반이 철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철강 공단 출근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포스코가 기침하면 포항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필자는 피츠버그에서 포항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항은 포스코라는 세계적 기업과 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연구 기반이 탄탄해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다. 포항의 산학연민관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시 재개발에 나선다면 피츠버그에 버금가는 도시 재창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항과 포스코는 반세기 넘게 한 집단이 진화하면 그와 연관된 집단도 함께 진화하는, 숙명적인 공진화(共進化) 관계였으나 언제부턴가 둘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항과 포스코가 공진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일이다. 포스코는 포항시의 산업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에 있어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수소·이차전지·신소재 등 포스코의 산업전환 노력에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항과 포스코는 지금부터 새로운 공진화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과거의 동반자에서 미래의 파트너’로,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진화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포항시·포스코·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설협의체가 되어야 하고, 환경·안전·일자리·교육·사회공헌 등 의제별 분과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공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포스코는 청년창업·교육·복지·지역소멸 대응 등 포항시의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참여, 수소환원제철과 친환경 소재 등 자사의 미래 사업들에 대한 포항투자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의 공진화는 단지 포스코의 노력만으론 요원할 것이다. 포항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에 포항시는 ‘포스코와의 파트너십 행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포스코 계획과 시정 목표의 교류, 공동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환경·안전에 대한 협치 역량도 더 키워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와 정책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산업도시의 숙명’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건강권 보호에는 철저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기업에 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잘못은 비판하되, 지역 공헌에 대한 평가는 공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포항시와 시민, 포스코가 새로운 공진화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간다면, 지금의 느슨한 관계를 넘어 미래형 지역-기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포항과 포스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2025-07-27

안전한 여름,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 그리고 그 속을 식혀주는 반가운 빗소리. 우리에겐 익숙한 여름 여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강풍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이 계절은 더 이상 평온한 휴식의 시간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침수와 누전, 냉방기기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전기 화재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가정뿐만 아니라 여름휴가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펜션, 호텔, 캠핑장 등 숙박시설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지난해 8월,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냉방기기의 전원선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객실로 번졌고, 이로 인해 무려 19명의 인명피해(사망 7명, 부상 12명)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냉방기기의 안전 점검과 함께,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례입니다. 의성소방서는 여름 피서철에 때맞춰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숙박 및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사전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서는 소방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용객과 시설 관계인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용객들은 숙소에 도착했을 때 발신기나 비상구의 위치, 완강기 사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 관계인 또한 소화기, 비상조명등,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전기기기나 전선의 상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박이나 펜션 같은 소규모 숙소일지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한 번의 부주의와 사소한 무관심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야말로 더 큰 불행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안전한 여름, 우리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025-07-24

청소년 미래와 꿈 지키는 경찰… 자전거 절도 제로화하기

학생들에게 자전거는 가장 접하기 쉬운 교통수단이자 비싸고 가벼운 최고의 유행 아이템이다. 이런 유행에 따라 학생들 사이 자전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중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자전거 절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전거 절도 통계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 연령의 52.5%가 10대이고 절도 피의자 연령의 63.6%도 10대로 각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필자는 청소년들의 선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약칭: SPO)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학생들 사이의 자전거 절도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허락 없이 들고 가다 신고가 된 초등학생에게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자 “주인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으며 이런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버려진 자전거로 판단되면 가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 필자는 학생들의 자전거 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가에 있는 자전거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닌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러한 처분을 받은 학생 중 장래에 공무원이나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구강북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전거 절도 예방 카드 뉴스 제작 및 배부 △자전거 절도 다발 지역 순찰 및 홍보물 부착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절도 예방 SPO-LIGHT(소식지) 배부 및 관련 교육을 통해 자전거 절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라도 범죄라는 것은 변치 않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박소정 대구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2025-07-10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야

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택시 인도 돌진 사고는 또 다시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차량과 충돌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며 50대 보행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 1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인도 돌진 사고, 2일 강릉 휴게소 식당가 돌진 사고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참사이다. 특히 마포구 사고는 시청역 참사 1주기에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보행자 안전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청역 참사 당시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차량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는 현재의 보행자 보호 시설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식적인 안전 시설 설치로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집을 벽지만 계속 덧붙여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면 계속해서 같은 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청역 참사 이후 강력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약속했지만, 연이은 사고들은 이러한 약속이 아직 현실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이다. 최근 사고들을 보면 음주나 약물 운전이 아닌 페달 오조작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더욱 빈번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방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가드레일을 차량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된 구조물로 교체하고, 보행자 밀집 지역에는 더욱 견고한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는 시민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화려한 개발 사업이나 홍보성 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거나 축소할 수 없는 필수 사업인 것이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보행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2025-07-07

침묵의 살인자 ‘폭염’… 녹지공간 확장은 선택 아닌 필수

찜통 더위, 살인적인 폭염, 지속적인 열대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듣는 말이다. 매년 7월과 8월의 여름을 대변하는 표현이 이제 6월부터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점점 더 실감한다.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극한 더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럽도 미국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30일자로 보도한 유럽 국가들의 더위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가 유럽 남부를 휩쓸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에 달했고, 프랑스 본토 거의 전역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극심한 더위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를 강타했으며, 남부 유럽은 6월에 여름 첫 번째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는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위험해지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정의했다. 기후학자는 폭염의 원인을 고기압과 뜨거운 공기가 모여 형성되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여름 기온 상승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다. 유럽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섭씨 2도 이상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열돔이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폭염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의사들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것을 권장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과 노약자들은 특별히 건강 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위협적인 언어로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기도 한다. 폭염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때로는 대형 산불까지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터키에서는 산불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으며, 프랑스 남서부에서는 여름 첫 산불이 발생해 400ha가 불에 탔고, 100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다. 더운 날씨로 인해 매년 전세계에서 약 50만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더위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보다 대체로 간접적인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심장, 폐, 신장 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위에 취약해 폭염이 사망을 촉진할 수 있다. 여름철 재난이다. 폭염 재난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의사의 권고에 따라 낮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피하고, 집이나 근처의 시원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게 좋다. 조용한 독서 공간인 공공도서관과 도시 숲을 찾는 곳도 좋은 선택이다. 도시의 녹지 공간이 많을수록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다. 녹지는 기분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질병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연구도 있다. 녹지 공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 듣고만 있을 수 없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더욱 확장하고 예산을 증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방법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기초 및 광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방문해 글을 남기자. ‘침묵의 살인자를 방치하지 말자! 이제 기후위기의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2025-07-01

국가가 먼저 저버린 약속, 이제 우리가 묻는다

국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포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인프라 사업이자, 동해안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결정적 축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도시의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포항 시민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불용 가능성’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명분은 현장의 현실과 시민의 바람, 정부 스스로 수립한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영일만대교’는 이미 지난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었고, 이후 국가도로망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는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현재 국토부 역시 노선 최적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계획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기도 하다. 포항은 오늘,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정부에 묻고자 한다. 왜 수도권과 특정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반면, 영일만대교는 ‘불용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삭감됐는가? 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공언한 지역 공약은, 임기 초부터 무시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정의롭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포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포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후 순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영일만대교’는 단지 하나의 교량이 아니다.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가교이며, 국가 인프라망의 핵심 고리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영일만 횡단 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은 아직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는 곧 정부의 자산이다.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정부는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요구한다. 정권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약속이다. 계획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이다. 포항 시민들은 단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이 가진 신뢰를 지키고,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는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의 긍정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답할 시간이다.

2025-06-24

소멸 위기의 농촌,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도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농촌은 그 최전선에서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 그리고 인구소멸이라는 다중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우선 농촌은 인구 구조 자체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 7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은 도시로 떠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거, 교육, 육아, 의료, 교통 등 일상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착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너무 버겁다. 여기에 농업의 수익성 저하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시장 개방, 기후변화는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도입은 대규모 농장에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소규모 영세농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농업 내 양극화는 심화되고, 농촌 사회의 불균형은 커져간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동체의 해체와 문화의 소멸이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세대 간 삶의 방식과 전통이 이어지는 터전이었다. 그러나 마을 단위 공동체가 해체되며 세시풍속, 지역 축제, 전통 기술 등 고유한 문화자산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문화는 기억이고, 정체성이다. 그 상실은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다. 이제 농촌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의 기반이자, 생태적 균형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미래 자산이다.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꿈을 꿀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귀농·귀촌 지원을 넘어 농업 창업 지원, 주거 안정, 교육과 육아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유기농업 확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을 통해 수익성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셋째, 농촌에 맞는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에서는 의료, 돌봄, 이동 등 일상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도시 중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나 관광 자원으로 재창출 가능한 경제적 자산이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살아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농촌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 우리가 농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2025-06-19

불길 속 숨겨진 방패, 방화문 닫기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자

포항의 밤하늘 아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러나 그 빛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의 일상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재’라는 이름의 재앙이다.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방화문 닫기’이다. 방화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다. 그것은 불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이며,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울타리와 같다. 화재 발생 시 닫힌 방화문은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피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는 곧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방화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 이상의 역할을 한다.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열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방화문은 특정 시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불길을 차단한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건물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방화문에는 단열재가 내장되어 있어 열전도를 막아주고, 문 주변의 틈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링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 덕분에 방화문은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인접 공간으로의 연기 유입을 방지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방화문의 역할을 ‘비상 탈출구’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열어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은 방화문 닫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둔 채로 방치하거나 평상시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거나 손상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는 ‘방화문 닫기는 안전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며,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습관이다. 또한, 방화문이 잘 설치돼 있더라도 방화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도어클로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문이 잘 닫히는지, 완전히 밀폐되는지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틀이나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화문에 부착된 각종 표지와 비상등 역시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혼선을 주진 않는지 섬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일 때 큰 화재를 막는 힘이 된다. 방화문 닫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습관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방화문 닫기를 실천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자. ‘방화문 닫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내일을 선사할 것이다. 방화문을 닫는 작은 행동의 실천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방화문 닫기를 실천하자.

2025-06-16

이제,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이야기할 때이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는 처음이다. 세계 경제와 기술 변화, 복잡한 국제 정세, 물가와 기후 문제까지 시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나 같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방이 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은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바닷가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한 포항은 많은 도전을 이겨냈다. 하지만 철강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청년 유출, 농어촌 소외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도 분명하다. 이제 철강을 넘어 AI, 바이오, 수소, 디지털 신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수소 산업 클러스터, AI 기반 신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만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도 시민의 삶이 불안하면 그 성장은 의미가 없다.   필자는 평소에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런 도시를 그려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선 남구와 북구, 도심과 내륙, 바다와 농촌이 함께 숨 쉬는 도시여야 한다. 오천의 산업단지, 흥해의 신도시, 구룡포·영일만의 어촌, 송라·기계의 농촌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어우러질 때 포항은 진짜 온전한 도시가 된다. 포항의 힘은 언제나 균형 속에서 빛났다.   행정 역시 책상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 좁은 통학로, 끊긴 버스노선, 고장 난 빗물받이…. 그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바로 행정의 출발점이다, 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직접 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야말로 진짜 행정이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시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제, 시민감사단, 주민자치회, 동네별 정책 플랫폼 등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다. 지방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와 기업인, 어민과 산업단지,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   포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지켜낸 저력이 있는 도시이다. 태풍과 지진, 산업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시간이다.   바이오·수소·AI 산업이 포항의 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도시. 도심과 농어촌이 고르게 살아 숨 쉬는 도시. 환경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 모든 그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살맛 나는 포항. 이제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이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2025-06-15

포항지진 트라우마, 통합적인 대응책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포항지역 ‘핫이슈’로 떠오른 포항지진에 관심을 두면서 개인 및 집단 트라우마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지진충격으로 50만 포항시민들이 경험한 공포와 고통은 집단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불면증, 악몽,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 단기간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의 안정감을 훼손하는 상처, 즉 트라우마를 남겼다. 상처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한 집단적 상처도 함께 치유해야 한다. 지진 재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상징물 설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은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방법이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아픔과 분노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와 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잘 알고 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 언론이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변호사와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포항시민이 민사 2심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지진 트라우마를 통해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연대성 및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했다. 집단 트라우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기관과 행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신한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키며,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점차 잊도록 유도하는 ‘망각의 전략’을 은밀하게 동원한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 새 집 제공,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분노를 급히 가라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부측 변신의 조짐은 2024년 8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보였다. 지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5월 13일 고등법원 재판관들은 민사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동원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제공받았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통해 1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뒀고, 변호사는 성공 보수를 받을 기회를 얻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통과 불안의 방관자’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포항시민들도 함께 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진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결집력과 실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포항지역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도록 ‘상소문’을 최대한 잘 작성해 대응해야 한다. 지진 피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개인 혹은 집단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집단의 고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과학적, 법적, 제도적, 심리적, 집단적 치유를 ‘통합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

2025-06-12

첫 투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

운전면허 학원에 처음 갔던 날, 강사가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세요”였다. 그 덕분인지 나는 지금도 차에 타자마자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맨다.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는 생애 첫 공직선거를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해 매년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18세가 되면 우리는 매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투표를 하려 하면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에서 내 가치와 맞닿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연수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강조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주요 공약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후보자의 경력·학력·납세·병역·전과와 전문성·공적·사회공헌 등을 점검하기, 우편으로 송달되는 선거공보 속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기, 다양한 언론을 비교하며 후보자 정보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선거 때마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다. 연수에서는 선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와 진행 과정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 학생들에게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지만, 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다”는 점도 알려준다. 아마 학생들은 이런 작은 팁만 기억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들이 첫 선거를 무사히 치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펼쳐놓고, 후보자 공개 자료를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의 첫 선거를 멋지게 치르기를 바란다. /한국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2025-05-25

도심 속 보물, 포항의 바다를 지키는 시민의 힘

포항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특별한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자리해 있어, 일상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포항은 사계절 내내 바다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 폐장한 후 18년 만에 다시 개장한다. 포항시는 그동안 복원과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한때 ‘명사십리’로 불리던 이곳을 피서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거 연평균 12만 명이 찾던 명소였던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대 대규모 매립공사로 백사장이 유실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폐장되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총 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수중 방파제 3기를 설치하고, 15만㎥의 모래를 채워 복원했다. 이 결과, 오는 7월 7일 시 지정 해수욕장으로 재개장하게 된다. 최근 맨발 걷기와 어싱(Earthing)이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포항에서는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30곳이나 조성됐다. 접지 효과와 반사요법 덕분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수면 질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 바다와 가까운 해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포항만의 큰 장점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고요한 바다를 따라 맨발로 걷는 사람들로 해변은 늘 생기가 넘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해수욕장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바다를 찾고, 자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다. 필자 역시 시민들과 함께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운동과 힐링,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매주 해변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노력이다. 하지만 최근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등 도심 해변에는 해초와 각종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와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송도해변의 경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저 잠제(수중방파제) 주변에 해초가 자라면서 파도에 의해 백사장으로 대량 밀려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일부 해초가 건강한 생태계의 신호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자연과 시민 건강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해변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포항의 바다는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이자 시민 모두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이 자산을 누리는 동시에 보존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는 마음,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필자는 바다 자산 보존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도심 속 바다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차례다. 포항의 해변이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도시의 얼굴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실천을 부탁드린다. /안병국 포항시의원·도시공학박사

2025-05-20

50만 포항시민 기대 저버린 대구고법의 판결

2019년 3월 20일 포항촉발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나서 약 5년여 년을 고생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일부 지원을 받았긴 하지만 포항지진이 남긴 후유증은 아직 진행형이다. 포항의 수많은 피해 건물은 아직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건물 피해에 한정된 법률이었고, 정신적 피해 소송은 이후 일부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동참, 제기했다. 3년여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인 포항지방법원은 피해 주민에게 1인당 200~3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무려 50만 포항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동참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집단 민사소송이었다. 그러나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개월의 졸속 심리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로 50만 포항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지금 포항시민들은 허탈감 속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 진상조사단은 분명 촉발지진이라 판명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건만 포항지진에 관련된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번에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마저 예상 외 판결로 또 한 번 우리 50만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고등법원 판결을 주도한 판사가 어이없게도 대법원을 운운하며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라고 주문한 사실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참담한 판결을 직면한 포항 50만 시민은 이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률 심판이 남았지만,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단결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혜와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포항촉발지진의 피해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진특별법 제정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건만 이번 정신적 피해소송에는 소송 변호사들을 지켜보는 선에 머물렀던 점도 지금 반성하고 있다. 무려 2조여원 대의 시민집단소송이었다면 이 일에 관여한 지역 지도자들이 사전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소홀했었다. 물론 1심 판결이 순조로웠기에 2심 판결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표를 보고 있노라면 그저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2심 버스는 지나갔다. 돌아올 수도 없다. 3심에는 지난 5년 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최선을 다할 각오다. 이 길은 혼자 갈 수가 없다.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그리고 이번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규탄한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2025-05-15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

사람은 현재의 이익과 만족을 미래의 보상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미래의 결과나 보상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을 행동경제학 용어로 ‘현재편향’이라고 한다. 현재와 가까운 보상일수록 감정적인 이율이 상승하며 현재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율과 중요성을 낮게 여기는 현상으로, ‘과도한 가치 폄하’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유권자 개개인의 현재편향 오류에 더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과거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작년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유튜브·SNS 등에서 조회수·구독자수 확보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자극적인 부정선거 컨텐츠를 양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모든 선거관리 절차는 철저한 적법 절차 하에 진행되며, 투표과정을 비롯해, 투표함 이송·보관 및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인이 지켜보고, 그러한 과정에 수 많은 투·개표 인력이 종사하므로 부정이 개입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소송은 126건이었다. 이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29건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6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중 인용된 사례는 없다. 132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 사례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개표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 제22대 국선 때부터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선거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의혹들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음모론을 스스로 배격함으로써 훼손된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제도를 신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1표의 미래 가치를 지향하며, 유권자 모두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굳건히 바로 서길 기대한다.

2025-05-12

철강 산업의 위기, 문제는 경제야!

최근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진영의 갈등으로 빚은 탄핵정국이 지도자를 잃은 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최첨단 산업은 한국의 반도체를 뒤로하고 AI와 로봇이 주도하고 있고, 중저가의 철강과 화학은 중국이 이미 한국을 따돌린 듯하다. 특히 탄소중립, 중국 저가 물량 과잉 공급과 고금리로 이어지는 내수 둔화로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이 설상가상으로 관세의 폭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바로 포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이 73%나 되는 단일구조여서 철강이 휘청거리면 지역이 심한 몸살을 앓으며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곳간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경제가 돌아가야 시민들의 얼굴이 펴질 것이다. 포항은 어떤가. 지역의 주축인 철강이 이런 마당이니 물어보는 것이 그저 민망할 뿐이다. 지금 지역 민심은 지도자들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요즘 새삼 생각난다. 실제 경제가 선순환 되면 서민들의 어깨도 올라갈 것이다. 필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이는 기업을 잘 아는 강력한 추진력의 리더가 뒷받침 된다면 가능한 문제다. 여력도 있다. 수십조가 투자되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사업을 조기 착공될 수 있게 하고 5000여 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영일만대교 강력 추진도 급한 대로 대안 중 하나다. 환호공원 내 스카이 워크처럼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거시적 관광정책도 더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특급호텔이 포항에 건립되어야 한다. 특히 포항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 제대로 된 창업 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철강 원자재 생산지에 그를 바탕으로 한 그럴듯한 소비제품 제조기업 하나 없다는 것은 포항 경제의 쇠약함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기업은 속성이 있다. 돈이 되면 어디든 달려간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도자들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 그게 바로 ‘give and take’다. 해양관광의 기본적인 인프라이면서도 공익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마리나, 케이블카, 유람선 등은 관이 ‘give’해주면 기업이 관광으로 즉시 ‘take’해 줄 수도 있다. 포항은 시군 통합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싼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장기면 등에 전국 최저가 민자 공단을 조성, 울산의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공단을 유치해 보는 것도 고민했으면 한다. 그동안 앞선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일군 이차전지와 포스텍, 한동대를 위주로 한 R&D 구축과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육성, 환동해 시대를 대비한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 등의 인프라를 이용한 물류산업도 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항시가 ‘give and take’만 더 잘해도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고용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과실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당연 시민들의 발검음도 가벼워 질 것이고.…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희망자의 기고문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현안 진단과 정책 비전 등을 주제로 200자 원고지 7.5∼8.5장 이내로 보내주시면 지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은 사진과 함께 이메일(hjyun@kbmaeil.com)로 보내주세요.

2025-05-08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현재의 청소년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요즘 청소년이 가담하는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는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동시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필두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온라인 도박 범죄자 세 명 중 한 명은 청소년’이라 할 만큼 온라인 도박은 이미 상당수의 청소년을 잠식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564명으로 전년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Deepfake) 범죄도 심각하다. 작년 딥페이크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80%가 청소년일 만큼 딥페이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디지털 통제의 방식인 ‘게임 셧다운제’ 등을 도입했으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부모명의 계정 가입 등 편법이 속출해 실효성 논란으로 결국 폐지됐다. 이는 청소년이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통제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가정, 학교, 경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 가치관 정립과 가정 내 온라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화와 관심을 통해 자녀의 디지털 사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정보기술 교육과 함께 디지털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경찰에서는 청소년 대상 신종 디지털 범죄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예방과 재범방지 차원의 캠페인 및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정기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때 건강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지선 경감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