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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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 세상을 꿈꾸며

김진하 포항고용노동지청장 여러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처럼 2023년 체불근로자 수는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8000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올해 상반기 체불근로자 수는 15만여 명, 임금체불액은 1조400억여 원으로 상반기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임금체불이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금전적 손실 외에 가족에게 주는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영향 등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에 지역 고용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은 경기부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업종 중심으로 체불사건 접수가 늘고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청에 2022년 접수된 신고사건이 5188건에서 2023년 5730건으로 10.4% 증가한 것과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고사건 비중이 51.5%를 차지한 사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기가 더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3일 ‘상습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상습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강화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100분의 20)의 재직 근로자 적용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음) 미적용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미청산한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가능 △상습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필자도 경영자협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우리 지청은 사업주 등 인식개선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발생한 체불임금의 신속 청산을 위한 집행 메커니즘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사업주 등 인식개선을 위해 신고사건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 감독역량 집중, 노사단체 간담회,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특성화고 재학생·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노동법 교육 등을 실시했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원칙 견지, 기관장의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 현장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임금체불 지도해결율이 2023년 42.8% 대비 올해 12월 둘째 주 기준 61.8%로 높아진 것은 업무추진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지청은 내년에도 사업주 등 인식 개선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발생한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꿋꿋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주분들이 임금체불이 근로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24-12-22

‘이성을 잃은 권력’의 비극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한밤중에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이성을 잃은 권력’의 자폭이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역설한 바로 그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정치적 실패와 각종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이었겠지만, 어리석은 오판으로 자기무덤을 팠다. 제왕적 권력이 이성을 잃으면 자신은 물론,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나 다름없다. ‘자해공갈소동’을 지켜보아야 했던 국민들의 심경은 참담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반대와 우려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니 기가 막힌다. 오죽하면 여당대표까지 나서서 계엄을 막겠다고 국회로 뛰어갔겠는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대통령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문제다. 야당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대비하여 집권을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린 여당은 이재명의 2심 및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른 대행체제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여야는 서로 다른 정치셈법으로 탄핵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술수도 성공할 수 없다. 특히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되어버린 여당은 정치적 위기일수록 꼼수를 버리고 정도(正道)를 가야 민심을 얻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향후 여당의 운명은 민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탄핵이 소추된 대통령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비상계엄으로 내란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있는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민심이 용서하겠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생즉사(生卽死)’이고 ‘사즉생(死卽生)’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당이 반성은커녕 친윤과 친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대권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당권이나 차지하고 금배지나 한 번 더 달아보겠다는 속셈인가. 성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권력에 줄서서 잔머리 굴리면 보수는 궤멸이다.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비상계엄을 획책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체 권력만 쫓아다닌 허수아비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투는 꼴이 참으로 한심하다. 박근혜의 탄핵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분당(分黨)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물론 정치공세의 고삐를 쥔 야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 여야 간 극한의 정쟁이 오늘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야당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여당의 불행이 야당의 행복’이 될 수는 없으며,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집행권력의 독선이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낳았듯이, 입법권력의 힘자랑이 탄핵정국에서도 계속되면 ‘무정부상태라는 괴물’을 낳게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국가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민생 안정에 협력해야 한다. 권력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괴물이다. 괴물이 된 권력과 싸우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괴물이 된다. 정치인이 권력정치에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2024-12-15

경북·대구 행정통합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권기창안동시장 경북도청 이전은,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양극적 발전 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를 만들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 주요기관이 세종시로 남하하고, 도청이 안동으로 북상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황금벨트를 구축, 환태평양시대로 나간다는 비전이었다. 그러나 도청을 옮긴 지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경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와 행정통합을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주장처럼 행정통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 지방소멸과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수도권 1극 체재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저출산은 통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주거, 돌봄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좋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수도로, 경북을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행정 수도가 되려면 통합 청사의 소재지를 현재의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유관기관의 이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 조성과 함께 철도, 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경북과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 각 광역지지체가 통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선입법 후 통합의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요구하는 특별법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실질적인 특례 없이 통합하면 빈껍데기만 남는 꼴이 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이 갈수록 약해진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국가 중심의 공공서비스로는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권한이양과 재정자립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무(권한)이양 확대이다. 특별 행정기관과 국가하천 준설 등 각종 개발계획과 인허가권은 반드시 이양돼야 한다.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자 한다. 대구는 경북에서 1981년 분리되었다. 대구 중심의 통합이 아닌, 경북 중심의 통합이 되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1극 체재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또한 대구 쏠림으로 대구 1극 체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경북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정말 행정통합이 신의 한 수라면 경북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발전전략을 세워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는, 어떤 일을 할 때 깊고, 넓게 사고하여 멀리 내다보라는 것이다. ‘서둘러라’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으로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천히 서두르기, 결코 쉽지 않다.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매진하는 것, 이것이 “천천히 서둘러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치열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가 경북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2024-12-11

한밤중 계엄의 좌절, 국가 혁신 계기로

이상규전 국립국어원장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계엄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는 한 시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충동적인 계엄발의와 계엄군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이러다가 국가전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 시스템이나 군사적 대응이 온전히 작동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을 검은 역사 흔적을 남긴 안타까운 순간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한밤중의 도박은 왜 강행되었을까? 대통령의 심경이 이해될 만큼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이다. 미래의 민주화 목표와 전망을 잃어버린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쟁과 여기에 맞선 집권 여당은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협치나 협상의 아량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권력 투쟁으로 일관해 온 협상 정치 실종의 2년 반은 황량한 시간이었다. 국가 미래발전 전략은 포기한 채 오로지 정권 쟁탈과 방어를 위한 투쟁만 가속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급기야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을 선동했다. 그는 엄연한 범법 피의자이자 실형을 받은 범죄자이다. 대통령도 가족 문제와 최근의 명태균 사건에 연루, 국회 특검의 압박을 받아 왔다. 이 극한의 예각 대치상황에서 여야는 투쟁국면에서 벗어날 어떤 여유도 계기도 서로 찾지 못했다. 아니 근본적으로 찾을 수 없었던 딜레마였기도 하다. 그동안 윤 정부의 운영자율권을 철저하게 저지해 온 거대야당의 압박과 선동을 이겨내지 못한 임계점에 도달한 행동적 표현이 간밤의 비상계엄령이었다. 스스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했듯이 결국 거대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차가운 겨울 밤바다로 뛰어내린 형국이었다. 솔직히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축을 이룬 거대 야당에게는 미래 이념적 비전이나 목표가 없었다. 그들은 비전도 목표 의식도 없이 정치 투쟁에만 몰두했다. 경색된 조직과 퇴화된 주사종속의 이념적 정책에 매몰된 듯한 정치노선 또한 윤 정부에 보낸 큰 위협이었다. 현재 핵무장으로 조직적 군사체계를 완비한 북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없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를 규탄하면서 강압적 축출로 현재의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첫째, 이 사건을 이 나라가 당면한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 되도록 수습의 길을 찾아 여야 모두 썩은 정치권 세력을 도려내는 새로운 민주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 경제의 회복과 대기업 경영의 심각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나라의 국방과 치안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다. 과감한 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여야합의로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법리적 절차에 근거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다시 촛불 들고 선동하여 사회치안을 마비시키는 국면 전개는 절대 안 된다.

2024-12-04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트럼프, 왜 달라졌을까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촉발된 비트코인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공중파로 전해지는 모습이 더이상 낯설지 않다. 바야흐로 비트코인이 주류 경제의 한 복판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들은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해외 은행들은 선물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나라별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한 곳도 있었다. 여전히 비트코인 ETF 상장에 인색한 국내 금융 환경과 비교하면 전혀 딴판이었다. 본래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산 헷징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나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대체 자산으로서 가격이 뛰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낯선 풍경이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커플링되기 시작했다. 블랙록과 같은 금융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일찍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 찍은 듯 하다.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막대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이 같은 요구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1기 때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일론 머스크를 ‘멍청이’라고 묘사했던 트럼프의 발언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다. 미국의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화 하자면 돈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왜 그럴까.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시장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현물 및 선물시장이 국가별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거래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고 유일하게 시간 제한이 없는 시장이다. 기관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들에게 비트코인만큼 먹음직스러운 상품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 걸림돌은 미국 정부의 규제였다. 자산운용사들은 수년 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끈질긴 항소 끝에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필두로 11개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괄 승인됐다. 업계에서는 블랙록이 오랫 동안 치밀하게 상장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록은 이제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올해 3월 자산토큰화 펀드 ‘비들’(BUIDL)을 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비들’의 공식 명칭은 ‘블랙록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다. 자산토큰화란 한 마디로 다양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금, 은, 석유, 희토류 등과 같은 현실세계의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 유통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토큰화펀드다. 소위 RWA(Real World Asset)로 불리는 토큰을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셈이다. 목적은 간단하다. 전통적으로 선물시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수많은 실물자산들을 토큰화 해서 24시간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토큰화된 자산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토큰화된 자산은 실물자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즉 실물 기반 리스크 관리와 레버리지 수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넘어 전통 자산들마저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칠 것이다. 시장을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토큰화된 자산 시장과 24시간 무한경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비트코인 1위 보유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속내 역시 다르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이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몇 년 사이 그가 달라진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도 기업도 투자자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최진승 가상화폐 전문가 - (현)두코미디어 전략기획 이사 전 씨엘모빌리티 전략기획부 책임

2024-11-21

TK행정통합은 메가시티 첫 단추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0월 21일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그것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이다. 본 회의소에서는 청년이 모이고 기업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을 항상 꿈꿔왔다.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는 물론,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깎아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렇지 않고는 지방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상공회의소는 물론, 경남, 전북, 전남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 모두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내년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동을 거는 것은 참으로 반길만한 일이다. 우리 대구경북은 영토 면에서나 핵심기반시설 면에서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섬유와 전자, 철강 등 핵심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각자도생 식의 힘이 분산되는 정책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수도권이 GTX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한 구미국가산단에는 KTX조차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시작한 만큼, 행정통합으로 힘을 합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방 실정에 맞도록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례를 만들어줘야 한다. 파격적인 개발·투자·재정특례를 통해 풍부한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프리존·첨단 신산업 예타 면제, 조세감면, 보조금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확산하고 산학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또 TK신공항·달빛철도는 물론, 올 연말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교통편의성과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데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구권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구미-대구 간 출퇴근 편의성 증대를 통해 구미산단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금오산·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와 푸드페스티벌·라면축제 등 구미 대표 축제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경제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필두로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으며, 이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언덕을 오르는 리어카를 밀어주어야 한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이 힘을 합쳐 지방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아무쪼록 필자는 대구경북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24-11-17

트럼프 is back!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표 초반부터 경합 주에서 트럼프가 선전하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8년 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트럼프라는 정치 신인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하기에 어려워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지만, 이번에는 지난 2017~2021년 간의 임기를 통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바로 국방 분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과 같은 부분에서 우리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야 타결되었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분담금 규모를 확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반세기 이상 역할을 해 온 미국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기 개발 등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와 군사적으로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 국방에 점차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취하면,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살상력이나 파괴력으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확대하지 말자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여 핵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에 합의하고 이행 중이다.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등과 같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의 선택지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만일 우리가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는 후보 시절 외국에 일괄적으로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對美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1조 7000억 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 관세 부과에 따른 감소액이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고려한 데에 따른 예상이다. 김준협 RISTI 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무역 분야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전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실행하게 되면 임금 상승 및 물가 상승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를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들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미동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 미국 대선 결과가 더욱 크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는 의미가 크다. 트럼프 1기 시절 유럽에 방문하며 나토(NATO)에게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 비난하며 나토 탈퇴까지 언급한 적이 있었다. 나토의 안보 우산 속에 있는 유럽 국가에게는 이러한 움직임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전 세계가 최소한 4년 동안은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보릿고개’가 국가 차원에서 안보·경제 등의 분야에 찾아온 것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앞으로의 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11-06

융합예술, ‘제6의섬’을 둘러보고

김일광 동화작가 포항문화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2024 포항융합예술주간 ‘제6의섬 ’을 개최하고 있다. ‘제6의섬’은 포항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섬과 호수 셋을 역사적, 지리적 바탕으로 융합예술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나는 5도 중 하나인 상도동에서 태어나 송도에서 살고 있다. 그야말로 평생을 5도의 햇살과 바람을 입고 산 셈이다. 어쩌면 나 자신이 융합 예술의 한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는 현장을 찾았다. 가까이 있는 송도 바다를 먼저 찾았다. 평화의 여상과 다이빙대는 설치된 연한으로 따진다면 포항의 상징물로 대접 받기 충분하다. 그러나 추억의 장치쯤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해상공원과 함께 시선에서 밀려나 있던 평화의 여상과 워터폴리를 무대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었다. 송도 평화의 여상에 연출된 ‘Song도포tal’ 빛과 소리로 공간을 꾸몄다. 송도 바다 위에 거대한 달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운데 설치된 빛의 공간으로 토끼가 등장할 것만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음악에 몸을 맡겨도 좋지만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들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30분 이상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수평선에서 달이 떠오르면 또 어떨까. 춤추는 포스코의 야경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마침 선배 두 분과 일부러 동빈문화창고까지 걸어갔다. 시간이 고인 옛 골목이 기지개를 켰다. 9섹션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다. ‘르 썽띠넬 2024’ 막을 걷고 들어갔을 때 자글자글 로봇이 돌아다니며 만들어내는 소리에 압도되었다. 무대에 나타나는 우리 삶과 관련된 낱말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로봇과 맞서보라는 안내에는 차마 따를 수가 없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과 아직은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메탈 레이브’ 형산강 오염도가 주는 소리는 신기함을 넘어 안타까움이었다. 형산강의 신음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망둥어, 어린숭어와 어우러지던 생명의 강이었다. 신음 같은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우는 쇠; ’떠는 쇠‘도 진동이 주는 새삼스러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미상의 푸른 돌멩이’ 슬래그의 예술적 변신과정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쇠똥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탐색과 기술의 과정을 거쳐서 예술이라는 장르로 연결되었다. 문득 이 과정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염료를 식물과 광물에서 구해 왔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갑자기 만들어 진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철이 오늘날까지 인류와 함께 하는 것은 다른 금속과 융합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술이 예술을 재해석하고, 인간 삶에 들어와 미학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이 있고, 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과 시민들은 어떤 삶을 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까? 예술을 품은 기술, 기술로 재해석해 보는 예술, 융합예술이 실현되는 포항 제6의 섬, 꿈꾸는 포항이 자랑스럽다.

2024-11-04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 삶의 안전 ‘방화벽’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들이하기 좋은 청명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 화재 발생의 약 40%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11월은 난방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공기가 건조 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우리 삶의 안전 방화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몇 가지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난방 기기 취급 및 사용에 주의하자. 일교차가 크고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난방 기기나 전열기구 사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주거시설에서의 부주의가 주 화재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 난방용품은 반드시 KC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플러그 분리, 오래된 전선 및 멀티탭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하자. 두 번째, 공동주택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숙지하자. 공동주택 화재는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방 화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더불어 피난, 대피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도 무척 중요하다. 세대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자.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 예방 수칙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전 중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충전을 중단하고 점검받아야 하며, 충전 장소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행 중 차량에서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119에 신고하자. 또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자. 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삶의 터전에 안전 방화벽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2024-10-31

한강의 정신 승리, 한국어 글쓰기의 성취

소설가 한강이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발표는 순식간에 전 세계 뉴스 1면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한글날 바로 다음날에 얻은 기쁜 소식이었다. 한강은 2016년 5월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하였을 때부터 작가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후 다양한 세계적인 문학상을 휩쓸더니 결국 노벨문학상에 도달했다. 한국어 글쓰기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 한국어는 영미권의 언어에 비해 어휘수와 문법적 논리가 부족하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완전 히 벗어던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 작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자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젊은 작가들의 글쓰기에 쏟는 공력만큼이나 번역 능력과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역량과 성숙도가 함께 버무려져 얻은 기쁜 결과다. 한강 작가의 개인적 글쓰기의 역량과 사유 세계의 깊이와 폭이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그의 작품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 보급되리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 가슴 벅차다. 이는 한강 작가의 정신적 승리인 동시에 한국어와 한글 글쓰기의 위대한 성취이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프랑스가 정치혁명으로, 독일이 정신혁명으로, 미국이 지식정보혁명으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추동했다면 이제 21세기는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세계를 이끈다. 그런 취지로 2007년 국립국어원장으로 일할 때 한국어와 한글을 전세계에 보급하고 문화상호주의적 소통을 목표로 ‘세종학당’을 설립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가의 언어를 포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호간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탈제국주의적 언어문화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상규전 국립국어원장·경북대 명예교수 채 100년도 안된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선진을 일군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소설가 한강-공교롭게도 음이 같다-이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적을 이뤄 한류의 최정점을 찍었다. 전세계인들이 한강의 작품을 읽고 한강과 대한민국의 한국어와 한글 글쓰기를 명료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해외에서 원자로나 대형 토목공사 수주로 가져오는 경제적 확장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강의 위대한 작가 정신이 인류 삶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이어 한국의 시인과 작가들이 그 대열을 이어줄 것을 바란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문학 작품이 전세계 인류의 읽을거리가 되고 세계인에게 따뜻하되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인류 보편성과 세계성을 지님을 입증한 가치있는 성과다. 노벨문학상의 한강은 위대하다. 그런 한강을 낳고 가진 한국은 더욱 자랑스럽고 위대하다.

2024-10-13

‘독도, 그리다’ (가제)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

최홍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은 오래된 현안이다. 한편에서는 “이 작은 섬의 지위를 지우려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그리려 한다”고 반박한다. 이 소모적 논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독도 그리기‘ 캠페인이다.. 특히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기반 한 ’독도 칙령의 날’ 지정은 이 캠페인의 핵심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1900년 칙령(勅令) 41호는 독도를 명확히 우리 영토로 선언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 편입한 것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다. ‘독도 그리기’ 캠페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며,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재가한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리고,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이다.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기념을 넘어서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날로, 국민에게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독도 그리기와 기념일’로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는 일”을 자초하는가? 일본의 국제 분쟁 화 술책에 빌미를 주는 하책이다. 따라서 ‘조용하면서 강력한 외교가 최선’이다. 북한 러시아에 맞서 한일 간에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라며 기념일 지정에 반대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독도 그리기’는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독도가 한일 간의 정치 외교적 다툼을 넘어 자라나는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 논쟁으로 비화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일본 문부성이 자국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독도 그리기’ 캠페인을 그만둘 수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내부적으로 국민적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국제 사회에서 ‘독도 그리기’ 캠페인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왜곡과 영토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으로 기능 하다. 그 이유는 첫째, 1900년 독도 칙령의 역사를 직접 거명함으로써,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조례로 제정한 소위 ‘다케시마(독도)의 날’보다 100여 년 이상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1904년 러일전쟁 승리를 위한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인 독도를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따른 일본의 해양국익을 위해 국제 영토분쟁 화를 도모하는 부당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국제적 지지를 얻으려면 국제회의와 외교 무대에서 독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독도그리기’ 캠페인과 기념일 지정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진실에 중도는 없다. 일본의 신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최홍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4-10-01

포항에 살고 싶지만, 포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녀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포항이 너무 좋아서 포항에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얼마 전 포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직장을 구해서 떠난 여성 청년이 한 이야기다. 비단 그녀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주변에 포항이 좋아서 포항에 살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여성 청년들이 제법 있다. 포항에 일자리가 있다면 포항에서 결혼도 하고 살겠다는 그녀들의 바람은 좀처럼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포항은 전통적으로 철강 산업 위주로 남성형 일자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 청년들의 유출은 없을까? “의원님! 포항에 좋은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남성 청년들이 포항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성 신입 사원이 입사해도 맞벌이 부부 경우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니 신입 사원의 퇴사가 잦습니다.”라는 포항의 한 대기업 간부의 말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자체마다 인구 문제는 당면 과제 중 하나다. 문제는 포항의 경우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 측정값인 ‘소멸위험지수’ 산출 방식이다. 이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런 점에서 포항이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것은 여성 청년의 유출이 심각하며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필자는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포항시장에 질의했고 최근 포항시에서 ‘포항시 여성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동대 연구진은 “20~39세 여성 청년 인구 증감은 지역 소멸의 바로미터인 만큼 포항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 청년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역차별이 아니라 남성 청년에게도 적용되는 공식이다. 포항에 여성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곧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성 청년들의 경우 포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좋아서 포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공과 연관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보수적인 지역 정서와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비싼 집값을 걱정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여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여성 청년이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굳이 여성 청년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거나 ‘왜 여성 청년 일자리를 증가해야 하나요?’라는 원점으로 돌리는 젠더 감수성이 결여된 정책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포항시에서는 “포항이 좋아서 포항에 살고 싶지만, 포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녀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길 바란다.

2024-09-19

K2군공항 이전사업, 정부가 나서라!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현재 경제 상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K2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대행자(SPC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사업방식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근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신공항 주변 SOC사업 연계, 지자체의 SPC 출자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K2군공항 이전사업의 종전부지 지자체인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며,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SPC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작년 연말까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PC 사업자방식은 이자만 14조 8000억원이 들고 적자가 8조원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SPC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현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정부(국방부,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용역 결과라고 밝히며 사업비 및 이자 과다발생, 적자 등의 이유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대구시가 단독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나, 의성군의 요구들은 뗏법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향후 토지 수용할 때 드러눕고 가스통으로 방해한다는 식의 발언과 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일으킬 뿐 사업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군위군이 여객터미널을 요구했듯, 의성군도 화물터미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의성군과 군위군의 접경지역에 각각 배치했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공동 합의 정신에도 부합돼 현재와 같은 갈등과 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간과하고 현재의 이전지역이 무산되면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특별법상이나 군공항이전과정에서 대구경북녹색연합이 국방부와 수많은 협의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다. 공항 이전 부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종전부지 지자체인 대구광역시가 이전 부지에 대해 건의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정하는 권한은 없다.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주민투표, 지자체의 유치신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 단계를 거쳤으며, 현재의 이전후보지가 무산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단계별로 진행하거나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표류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군위군이 주민투표 이후 승복하지 않고 각종 요구조건을 내놓았을 때도 이미 검토된 내용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민간자본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에 민간 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SPC 사업자에 대한 신공항 주변 SOC사업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도 종전부지지자체인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경상북도와 의성군, 군위군이 ‘지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도 현시점에서는 좋은 대안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가안보가 걸린 K2군공항 이전사업과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의 미래가 걸린 대구 공항 이전사업을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구시도 협치의 자세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

2024-09-18

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

하상진 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장 경북도에서 개최된 기술인들의 축제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달 30일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 했다.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광역 시·도별 종합우승을 발표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경북이 종합우승으로 5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는 도민들이 대한민국 기술의 메카로서 경북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6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6개 광역 시·도에서 순번제로 열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Competition)에 1967년 제16회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지난 1978년 부산(제24회) 및 2001년 서울(제36회) 대회를 직접 개최했다. 지난 대회는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나라에서 분산 개최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종목이 개최된 바 있다.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별 종합 순위를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31번 대회에 참가해 19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오는 10일부터는 프랑스 리옹에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은 한국인의 기술력과 기술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도 기술로 성공할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2024년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신규 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대외에 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 기술인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기술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정부(지자체 포함) 차원에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장인인 대한민국 명장(30명 매외)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매년 5명 내외의 경북도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있다. 포항시도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매년 5명 내외의 포항시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8일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했다. 법 제18조의2에서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학력중심·이론중심에 밀려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현장에서 뼈가 굵은 숙련기술인은 보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사회에 진입하고, 현재의 초저출산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 국가소멸은 더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학력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걷어내어 가계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를 지정한 법 취지에 맞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함께할 때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05

지방의 희망을 연주하는 교향곡이 울려퍼지길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개가 인구소멸 지역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기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은 제대로 추진할 여력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면 주민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주민이 살고 있는 일상을 주민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시대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고,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리더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100명의 주민이 함께 내딛는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 경북을 사랑하고, 260만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과 함께 경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임무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도 32년째를 맞았다. 공자(孔子)는 나이 30을 일컫는 말로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스스로 바로 선다’라는 의미이다.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30이 넘은 만큼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겠다.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어디서나 기회가 공정한 국토 공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모두가 가슴 설레며 기대하는 그런 지방시대를 위해서 말이다.

2024-09-02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사업,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 24년 전, 2000년 11월에 '송도백사장 유실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의 이름으로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송도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포항KYC 회원들, 포항시민들이 모여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그 때 필자는 포항KYC의 공동대표로 참가했다.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이후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참여하면서 대책 논의가 본격화 됐다. 당시 엄이웅 포항부시장이 함께 한 송도백사장 유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실무대표를 맡아 송도백사장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실무위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 지역문제에 있어서 공적토론영역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스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져 인류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기후재난으로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1600여 명, 나이지리아에서 600여 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진 지구대기로 인해 태풍, 가뭄,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의 횟수나 크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또 포항에서도 9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힌남노 태풍이 있었다. 기후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기후약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특히 후진국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 이산화탄소를 대량배출하는 산업과 공장이 있을 리 만무한데, 기후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양심이 있다면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걸맞게 품격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제 포항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배출하는 포스코의 석탄용광로의 존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3년 3월 시행되어 포항시도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은 시민 참여와 실천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참여하여 전기를 아끼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리도 잘하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동참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까이에 있는 석탄용광로에 대해서 모른 척,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행동일 터다. 다행인 것은 포항경제의 뿌리, 포스코가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포스코 없는 포항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자 조합이다. 시민들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운동을 펼치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당연 포항시 행정도 포스코의 탄소중립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에 주어야 한다. 필자는 지구촌의 모든 경제시스템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환경경제를 도외시하는 환경운동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런 점에서 소수의 시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탄소중립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현장과 기업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운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면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시민이 곧 직장인이고, 현장 노동자가 곧 지역의 생활시민 아닌가. 머잖아 탄소중립경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모든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탄소중립에 있다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기업은 자연스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기업들도 이산화탄소제로를 실현해야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들을 탄소중립화 하지 않는 시민환경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환경을 지키자는 시민의식과 함께 전(全)사회적으로 탄소중립을 성공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경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이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운동을 기대한다.

2024-08-05

시민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대표 최근 환경운동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야 당면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포항지역사회에서도 탄소중립경제를 일으키는 산업활동이 활기차게 일어나길 바랍니다.현재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그 핵심 사업입니다.요즘 날씨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문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처 방안입니다. 에너지절약, 차 안타기,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등 이러한 도덕운동, 환경운동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욱이 시민의 대다수는 경제활동을 해야만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 환경경제도 이제 현실을 존중, 그 틀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특히 친환경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나는 전(全)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 점에서 포항에서 진행되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라는 큰 사회적 경제적 아젠다는 작금 공론화가 필요합니다.포항시민들이 스스로 수소환원제철소의 필요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대중적 토론영역을 활성화 시켜 볼 시점이 된 것입니다.물론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변함없는 도덕적, 환경적 정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은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과 일을 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으로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포항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적토론영역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사회운동가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07-21

트럼프 will be back?

김준협 RISTI 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동부 시간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총격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의연하게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싸워라)!”는 입 모양을 보이며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이에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한목소리로 “USA! USA!”를 연호한 진풍경을 연출하며 트럼프 후보는 경호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벗어난다.이처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발생한 직후 전 세계 언론 매체와 각국 정부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이다. 때마침 상대편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논란과 트럼프 후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 더욱 이러한 대결 구도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모습이다. 어느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후보가 대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아직 미국 대선까지 100여 일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미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America First!”일 것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을 우선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의 문제에 관여하며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였다.실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로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한 바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였으며, 이 시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를 인상하라는 압박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잣대는 북대서양방위조약(NATO)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NATO 소속 주요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NATO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줄곧 유지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할 경우 우방국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 수단을 종종 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철강 등 분야에서 對미국 흑자를 줄곧 유지해 왔는데,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수입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하며 한국 철강업계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트럼프 후보가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와 같은 정책이 재현되리라는 것을 어렵지않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어쩌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국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고,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동맹의 가치보다는 적자생존의 가치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우선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고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다시금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주변국들도 핵무장을 하게 되는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오던 핵무장 논의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2차전지, 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중립 관련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2차전지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 속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존 내연기관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곳에게는 그야말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물론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정에 불과하다.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00일이 넘게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제정세가 생각보다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정적으로 예상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명쾌하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어쩌면 크게 변하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다. 이미 태초부터 국가 간 관계라는 것, 정치인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도 최소한 이상적으로나마 ‘세계 평화’와 같은 그럴 듯한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쿨하게 “그런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24-07-16

안전 주행 위한 충전형 기기 이용 수칙 지키기

심학수포항북부소방서장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다.그로 인해 배터리 등 충전기기의 화재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이다.전동킥보드, 전기차 등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 역시 그 이용자와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전동킥보드와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이온의 배터리는 화재 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초기진화도 어렵고 순간적인 폭발은 그 위험성이 크며 이에 따른 화재 발생은 주변 가연물에 연쇄적으로 옮겨 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먼저 화재는 발생하기 전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용자가 기기와 충전시설 이용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전동킥보드와 전기차의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첫째, 충전소 주변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담뱃재는 큰 화재를 발생시키기에 근처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둘째,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동킥보드는 우천 시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충전소를 이용하자.셋째, 단시간에 많은 전기를 투입하여 화재의 위험이 큰 급속충전보다 완속 충전을 이용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짧은 시간 내 코드를 분리하자.넷째, 전기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동킥보드를 비치하거나 충전하는 곳 주위에도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두자.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화재, 예방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고 충전형 기기의 이용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7-15

품격 있게 첨단산업화 시대에 앞장서자

김진국 고문 왜 TK인가. TK는 어떻게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는가. 도덕성을 지켜왔고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사림의 전통은 충(忠)과 효(孝), 선공후사(先公後私)다. 퇴계(退溪), 서애(西厓), 학봉(鶴峯)을 받들고, 학문을 사랑했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다. 국난 때는 붓 대신 창검을 들고 의병으로 나서, 강산을 지켰다. 이러한 TK전통이 대한민국을 받쳐온 정신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성지(聖地)”라고 말했다. 정신적 숭고함에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TK는 산업화의 기관차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릿고개를 넘는 기적을 이끌었다.윤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나라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놓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도 청도에서 시작됐다.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견인했다.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정신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해, 원조받는 나라에서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주역이 박 전 대통령과 TK다. 조상의 영광을 자존심으로만 간직한다면 비극이다. 본지가 창간한 지 34년. 노태우 정부 이후 대구·경북(TK)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이명박·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과거의 리더십은 빛이 바랬다.TK가 한국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던 시대는 이제 역사가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TK’를 ‘권력 지향’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90도 큰절을 하고, 동갑내기 동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남인의 예법, 겸양이 된 지금이다. ‘TK의 시각’이라는 말은 강경 보수 세력 편협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추락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 ‘TK의 시각’이라고 표현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어쩌다가 TK가 이 모양까지 왔을까.국민의힘이 한 달 뒤 전당대회를 연다. 그런데 TK에는 대표 경선에 나설 사람이 없다. 중앙당이 공천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게 ‘텃밭’이다. TK와 호남에 붙은 불명예다. 호남은 ‘전략적 투표’라며 지극히 실리를 챙긴다. TK는 생각이 오그라들어 도계(道界)를 넘지 못한다. TK의 전통과 정신을 다시 수립할 때가 됐다. 그걸 이어가려면 당당해야 한다. 또 어른스럽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출세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첨단 제조 혁신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차전지 메카, 수소 산업의 허브, 경주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미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 실증센터 등 청사진도 나왔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맨손으로 산업화를 이뤘다. 민둥산을 울창하게 만들고, 맨땅에 제철소와 조선소와 중화학공업단지를 일궈냈다. 미래를 향한 고속도로를 깔았으며, 나라를 위해서는 미국에 맞서기도 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수구(守舊)가 아니었다. 개혁과 실용을 추구했다. 애민(愛民)은 국민이 배곯지 않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의 시대에 맞춰 TK가 우뚝 섰다. 영광뿐 아니라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대구역 광장과 경북도청 공원에 박정희 동상이 건립된다. TK 전통과 정신에 다시 불을 붙였으면 한다.21세기가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밀레니엄의 꿈은 어디로 갔나. 인공지능시대에 고급 인력을 미국으로, 중국으로 빼앗기고 있다. 정치는 허구한 날 정쟁이다. 부(富)를 혐오하며, 첨단산업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경부고속도로와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 한발도 못 나갔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발전의 자양분이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적을 죽이기 위한 반대는 국력만 소모할 뿐이다.경북의 시·군들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까지 만들어 대결을 벌인다. 대구·경북 통합도 ‘잘살아 보자’는 몸부림이다. 유습만 고집하면 역사의 퇴행이다. 품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곰방대만 두드려서는 안된다. 미래 한국을 키워갈 첨단산업의 불씨를 살리자. 그게 TK의 정신이자 전통이다. (본사 고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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