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야

이다영 포항시의원

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택시 인도 돌진 사고는 또 다시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차량과 충돌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며 50대 보행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 1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인도 돌진 사고, 2일 강릉 휴게소 식당가 돌진 사고와 함께 연이어 발생한 참사이다. 특히 마포구 사고는 시청역 참사 1주기에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보행자 안전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청역 참사 당시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차량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는 현재의 보행자 보호 시설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식적인 안전 시설 설치로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집을 벽지만 계속 덧붙여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면 계속해서 같은 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청역 참사 이후 강력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약속했지만, 연이은 사고들은 이러한 약속이 아직 현실로 구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이다. 최근 사고들을 보면 음주나 약물 운전이 아닌 페달 오조작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더욱 빈번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방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가드레일을 차량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화된 구조물로 교체하고, 보행자 밀집 지역에는 더욱 견고한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는 시민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화려한 개발 사업이나 홍보성 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거나 축소할 수 없는 필수 사업인 것이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보행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