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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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을 포항 발전의 계기로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지난달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향인 포항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향마을 방문에 이어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오찬에 앞서 지역경제인들로부터 포항영일신항만 개항 등에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은 지역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포항시와 정치권에서도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텍, 산기연, 테크노파크, 지능로봇연구소, 제3세대가속기 등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다져 왔다.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규모가 축소된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여객선부두가 있는 15선석으로 확대되고, 영일만항 인입도로 및 철도, 국제 컨테이너 부두 조성 등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더욱이 대부분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취소되는 시점에서 300만평 규모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영일만3·4산업단지를 조성했다.이뿐만 아니라 KTX포항직결노선 신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광역전철복선화, 울산삼척간 동해중부선철도 건설 등 포항의 장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성사됐다.특히 세계 3번째로 구축된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포스텍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사이언스, 세포막연구소, 지능로봇 연구 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꿈꾸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그동안 포항은 철강산업으로 먹고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지난 10여 년 간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블루밸리 국가산업 단지와 영일만 3, 4단지를 토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됐고, 이를 통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포항시의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은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 모든 자치단체의 선망의 대상이다.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토록 하고 있는 것은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바이오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위 국가나 자치단체를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 좀 더 나은 삶을 기원한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차별화된 전략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굳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자치화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의 특징을 차별화해서 좀 더 나은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국가나 자치단체에는 독자적인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발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포항이 낳은 세계적 지도자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방문을 계기로 포항이 낳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포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06-11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와 함께 탐사시추 계획의 승인을 알렸다. 석유 문제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게 된 것은 50년 만이다.당시 많은 언론의 1면을 장식했던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이야기는 당시 어디에선가 지하로 스며든 경유가 우연히 올라온 것을 원유로 착각하면서 오해가 커지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73년 2월 7일 상공부는 포항 앞바다 제6광구 1차 석유 시추 탐사작업의 90%를 완료한 시점에서 석유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포항 앞바다의 석유 발견의 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3년 뒤인 1976년 1월 16일에는 포항 영일 일대 석유광업권을 국가서 집행하고 민간인 광구 설정은 불허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이후로도 포항 앞바다 일원의 석유 탐사는 본격화돼 30개소에 시추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하였다. 결국 1977년 1월 15일 당시 상공부 장관은 재차 포항의 석유탐사는 진전이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 이후 포항 앞바다의 석유 이야기는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다시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불이 붙었다.50년 전보다 더욱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의 물리 탐사 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사실 포항의 지하에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장 수년 전부터 철길숲의 불의 정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나중 확인이 되어야만 하겠지만 적어도 영일만 앞바다가 분쟁 수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석유제품 수출국이기는 하지만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인 원유를 모두 수입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기는 한계가 있다.그런 면에서 만약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원유나 가스전이 발견되어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만큼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포항의 경우에는 향후 생산기지가 될 곳과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내륙으로 원유나 가스를 이동시켜 임시로 저장할 시설 등을 해안가 어디엔가 만들 수도 있다.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장장치, 수송장치 등에 필요한 강관이나 관련 설비를 생산하기 위해 모처럼 가동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로 파생되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고용 창출, 인구의 유입과 그로 인한 소비산업과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 겨우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을 뿐이다. 호들갑 떨 때는 아니다. 앞으로 실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더라도 그 소유권은 포항시와 무관하다. 따라서 포항시나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그 낙수효과가 포항시, 경상북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2024-06-03

해양쓰레기와 SRF발전선박, 그리고 바다의 날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정했다. 미국은 5월 22일, 일본은 7월 10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에도 바다의 날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날이 3월 23일이다. 이 날은 볼리비아가 칠레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바다를 빼앗긴 날이다. 다시 바다를 찾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다잡는 날이다. 이렇듯 국가에게는 영토가 중요하다. 독도는 경상북도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다.유엔(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다.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2015년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성차별 종식 등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해양생물보호가 들어가 있다.세계적으로 바다를 지키고 해양생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고무보트를 타고 석유시추선, 러시아 군함, 일본 포경선에 달려드는 용감한 그린피스 투사들의 사진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인간으로서 지구공동체를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빠른 속도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종들과 쟁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후원금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린피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에서 사회활동, 경제적 활동을 해야 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일상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환경산업과 환경운동이 결합해야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바다에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이다. 아니 몸살을 넘어 생명에 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이나 수산 양식에 사용되는 부표는 해양에서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다면,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가 진행된다. 하나의 작은 쓰레기가 바다에서는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자화 되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넘어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이나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위로 넘어서게 된다.2015년에 발표되어 자주 인용되는 잠벡(Jambeck)이란 학자의 논문에서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480만~1270만t으로 추정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도 2018년 기준으로 14만5000t 정도라고 한다.태평양 공해상에 떠 있는 쓰레기 지대의 총량이 7만9000t 정도라고 하고, 그 쓰레기 지대의 면적은 180만㎢로, 남한 면적의 16배 정도이다. 진짜 쓰레기양이 어머어마한 것이다.몇 년 전 세계자연기금(WWF)이 낸‘플라스틱오염이 해양생물,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전체 바닷새의 90%,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죽은 고래 배 속에서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이 잔뜩 쏟아지는 사진이 찍히는 상황이 해양생태계의 현실인 것이다.포항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한다. 포항의 근대화를 일으킨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문화적으로 더욱 나아가, 친환경탈탄소 철강산업이 성공하고, 배터리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포항지역공동체가 발전하려면 바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수십만t의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선박을 이용한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를 계획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필자가 알기에 국내기업 중에 선박 위에 발전소를 설치하여 노르웨이로 수출한 기업이 있다고 듣고 있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경유 대신에 해양 플라스틱쓰레기(SRF)를 사용하는 선박발전소가 건조되고,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포항의 배터리에 저장하여 육지로 갖고 올 수 있다면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안전과 평화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2024-05-30

新지방시대를 주도할 포항의 ‘실천적’ 전략

이재훈 전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 제1의 도시이자 환동해 거점도시 포항은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여러 발전전략이 기획되기도 했다.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시절 포스코는 포항 지역을 광역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공섬 국제공항과 1천만평(3천300만㎡) 흥해 배후도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며,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포항을 한 축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발전계획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이같은 여러 계획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포항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한다.얼마 전 지역방송사에서 방영한‘新지방시대 포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특별대담 프로에서 역대 정부의 지방 발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출연해 포항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 지방시대를 주도할 포항의 역할 등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의 강점을 기업도시, 대학도시, 항만도시로 정의하며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평가했다.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며 눈부신 국가 경제발전을 이끈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소재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비롯한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으며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는 포항시가 그간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철강산업의 침체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이차전지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온 덕분으로 이제는 철강도시에서 배터리도시로, 나아가 바이오 신산업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7조4천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또 포항은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을 중심으로 주변 1시간 거리 내에 경북대를 비롯한 DGIST, UNIST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우수대학이 있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첨단 RD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다.이 밖에도 환동해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TSR)가 연결될 경우 북방경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포항은 분명 여느 지방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현 정부의 핵심지역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등을 유치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실천력(實踐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포스코는 인력이 없어 수도권에 대규모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치한다는 수도권 중심의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우수인재를 포항 본원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포스텍은 철강, 이차전지에 이어 새로운 포항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요람이 될 의과학대학 설립으로 우수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실천적 역할이 요구된다.이러한 기업과 대학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가적 지방정부인 포항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조화를 이끌어내고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포항이 가진 가치와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포항이 신(新)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희망한다.

2024-04-02

포항 기업혁신파크 유치, 새 도약의 기회

안병국 포항시의원 우리 포항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및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왔고 노력하고 있다.특히, 기업혁신파크 유치는 포항시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새로운 도시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와 공모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들였고 포항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은 도약의 결과이다.포항시는 지역대학과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산업·연구기관·대학 등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산학 연계·융합형으로 지난해 11월 기업혁신파크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올해 3월 27일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스스로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동대 일원에 54.7㎡(16.5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부지조성 사업비는 2천565억원이다.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동대학교, (주)에코프로, (주)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여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필자는 포항시에 기업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포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에너지, 바이오헬스 산업도시로의 변모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는 작은 변화가 아닌 포항의 경제적, 사회적, 산학연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감소 예방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로 경제적 역외유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 결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통해 4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이제 포항시는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포항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을 위해 다음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양덕과 흥해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대상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것이 기업혁신파크 성공의 지름길이다.둘째, 기업혁신파크 성공은 입주할 실제기업들의 실제투자와 실입주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내놓는 투자 유인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앵커 기업인 (주)포스코퓨처엠, (주)에코프로와 한동대학교의 정책사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셋째, 포항 기업혁신파크의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에너지사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이다. 두 산업의 조화로운 융합과 균형있는 질서를 잘 활용해서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4-04-01

3월 1일의 물결을 되뇌며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백창훈 1931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탑골공원에 모인 인파는 하나둘 술렁이고 있었다. 독립 선언서를 낭독해야 할 민족 대표 33인의 부재, 유혈충돌을 방지하려 했던 그들의 뜻은 의심없이 순수했지만 구심점을 잃은 인파는 모두 지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그 때에 앞장선 이는 정재용 선생이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독립 선언서를 꺼내어 팔각정 단상 위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렇게 나비의 날개짓은 태풍이 되었고, 그가 붙인 작은 불씨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한 큰 불길이 되었다. 정계, 학계 및 종교계의 거두가 아닌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지식인이 발휘한 용기와 그가 내딛은 몇 발자국이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것이다.보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갚을 보에 공 훈, 즉 공적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공적 속에 세워졌으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 풍요의 밑바탕에 유공자들의 위업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해당되므로 보훈 역시 모두의 몫일 것이다. 3.1 운동에서의 정재용 선생의 역할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해 주겠지’, ‘거창하고 복잡한 일이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겠지’하는 마음이 아닌 우선 나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보훈일 것이다. 마음가짐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 3.1운동의 불씨를 지핀 정재용 선생의 실천처럼 말이다.본인은 국가보훈부에 소속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하에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의 이 일화를 되뇌어본 순간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자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유공자들의 공적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혹시 모를 일이다. 작디작은 몸짓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실천이 3.1운동처럼 큰 여파가 되어 이 사회를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 예우받고 존경받는 유공자들의 모습, 그들을 대우하는 국가와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테니.

2024-02-28

하늘의 그물, 천망(天網)의 가르침

주낙영 경주시장 세상엔 다양한 그물이 있다. 물고기를 잡는 어망부터 해충을 막는 방충망까지, 우리네 일상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게 그물(網)이다.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물과 공기는 통하되 그물코 보다 큰 물체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이같은 그물의 규칙성을 법(法)에 적용해 법적인 감시와 제재를 뜻하는 ‘법망(法網)’이라는 그물도 세상에 존재한다.“법망이 더 촘촘해졌다”, “법망을 빠져 나간 범죄자” 라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인 용례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물이던 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상상해 보자. 방충망에 자그마한 구멍만 나도 모기떼에 밤잠을 설칠 것이며, 법망에 구멍이 났다면 사회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지 않겠는가!망 가운데 ‘천망(天網)’이라는 그물도 있다. 하늘이 인간의 악행을 언젠가 걸러낸다는 그물이 천망이다.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疎而不失)’이라,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 엉성한 것 같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앙화를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고 했다.하늘엔 인간 세상사를 걸러주는 망이 있고, 그물코가 넓고 커 성긴 것 같지만 놓치는 법이 없어 악행은 반드시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표현이다.종종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되기도 하여 ‘천망(天網)’이 허술한 건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하지만, 무엇이 됐건 천망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도 30여 년 만에 진범이 검거됐고, 미궁에 빠져 있던 1991년 대구 초등학생 실종사건 또한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곧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이처럼 ‘천망(天網)’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세상엔 비밀이 없고, 악행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비록 하늘의 섭리인 천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만든 법망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항상 정도(正道)를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공직사회 역시 마찬가지다.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행위다.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유리어항 속의 관상어처럼 항상 노출되어 있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렴이란 금품·향응 수수·부정청탁 근절은 기본이고, 소극적 행정 탈피도 포함된다.공무원이 단순히 청렴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 입장에선 공무원의 청렴함과 적극성이 곧 유능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아도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疎而不失)’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되새기며, 청렴 도시 ‘경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02-07

‘바이오 보국’과 ‘사이디오 시그마’

김기호 전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무 바이오 보국을 향한 포항시의 열기가 뜨겁다. 포항시는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주목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사실 국내 지방 도시 중 포항만큼 바이오산업을 일으키기에 좋은 곳도 드물다.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 등 뛰어난 바이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세계 세 번째로 설립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의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가 집적해 있으며,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설립에 포항시민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바이오 보국을 향한 시민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바이오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포항시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이끌던 지난 2020년 6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스마트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미사이언스-포항시-경상북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4자 간의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 데에는 임종윤 사장의 당시 결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임종윤 사장의 판단은 선구적인 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임종윤 사장은 2020년 11월 ‘사이디오 시그마(CYDIO CIGMA)’라는 신용어를 내놓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K-바이오의 진로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CYber education(사이버 교육), DIgital bio(디지털 바이오), Oral bio(오럴 바이오), CIty bio(시티 바이오), Green bio(그린 바이오), Marine bio(마린 바이오) 등 여섯 분야의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사이디오 시그마’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포항을 지목했다. 세계 각지에서 바이오 관련 사업을 펼쳐온 임종윤 사장의 눈에 포항의 잠재력이 포착된 것이다.하지만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후로 그룹 경영권이 불투명해지면서 임종윤 사장의 ‘포항 프로젝트’가 뜻대로 전개될지 물음표가 붙었다. 다행스럽게 ‘포항 프로젝트’의 주체가 임종윤 사장이 이끌어 온 코리그룹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그룹 회장이 2009년 홍콩에 설립한 RD 및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투자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2천억원 수준에 이른다.‘사이디오 시그마’는 K-바이오가 나아갈 길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전하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도 정부도 바이오제약산업을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기업-대학-지방정부-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포항에서 ‘사이디오 시그마’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바이오제약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이라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의 웅대한 포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29

“아파트 화재, 피난·대피요령을 따르세요”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푸른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 1월, 안타깝게도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소에 피난·대피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한가지 사례로 23년 3월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확산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019~21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대피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안전하고 정확한 아파트 화재 피난 대피 요령을 살펴보자.첫 번째,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 안 공간으로 연기가 축적되기 때문이다.두 번째,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는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 요청 후 기다린다.세 번째, 본인 집 외 다른 곳(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실내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의 창문을 닫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 나가기보다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안내방송을 집중해서 듣는다.마지막으로,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관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하지만 복도·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한다.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사전의 올바른 안전 및 대피 교육과 화재 예방 실천만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24-01-04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상 소멸시효 기간 연장해야

금태환 변호사 정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균등하고 완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눈을 돌려 작금의 포항을 한번 살펴 보자. 지난달 16일 포항지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포항시민 4만 7천여명에게 지진 당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나머지 45만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겁지겁 갈팡지팡하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길거리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왜 이리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포항지진특별법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응 2024년 3월 2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석달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정부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45만 포항시민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영하의 날씨에 대기번호를 받고 변호사와의 관계도 불분명한 사무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놀림꺼리로 해외 토픽감이다. 어린아이, 돌아가신 분을 포함한 포항시민 전부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포항지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넌센스다.포항지진의 발생원인이 정부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것은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그리고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로써 명백해졌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이때까지의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고 포항시민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한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포항시민 각각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고통을 받은 사람, 사망자의 유족,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 증세가 심하거나 계속 중인 사람, 이재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으리라. 정부도 할 만큼 했고,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것도 이해가 된다.그러나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석달 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45만명 속에는 농어촌 거주 노인, 문맹자, 지체 장애자, 요양원, 장애시설 입주자, 지진 당시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전국 각지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 지진 당시 해병사단에 근무하다가 이제 생업으로 복귀한 사람, 당시에는 포항 시민이었다가 이제는 각지로 흩어진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포항 지진 피해자이고 이 중 어느 누구도 위자료를 받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포항지진특별상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포항지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1차 판결이 나는데 5년 가까이 걸렸다. 1차 판결을 지켜보다 보니 시효가 이제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효가 임박해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만들었다. 포항시민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누구 책임을 떠나 석달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그러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3달 남은 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적어도 1년, 하다 못해 6달이라도 시효를 연장하여 지진피해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포항지진 특별법 상의 시효기간 연장 원 포인트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후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포항시민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23-12-18

원로들의 육성으로 엮어낸 포항 이야기

김도형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편집자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연재가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 연재는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18명의 원로로부터 삶의 발자취를 들어보고 글과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원로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근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여성, 체육, 의료, 봉사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다. 원로들의 삶을 씨줄로, 지역사를 날줄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지역의 뿌리와 무늬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보는 것이 연재의 취지였다.지역 작가 11명은 부모님뻘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담 형식으로 기록했으며 원로들의 사진 앨범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진을 골라냈다. 원로 중 최고령자는 이봉식 선생으로 1931년생이며 다른 원로도 대부분 80대이다. 작가들은 원로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 작업이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웠다.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로들의 건강이 악화돼 작가들이 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스럽게 원로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200자 원고지 2천 장이 넘는 글과 다양한 사진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100회에 걸쳐 경북매일신문에 실렸으며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포항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다. 근현대로 한정해서 봐도 그렇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역의 많은 자원이 수탈당한 아픔이 있으며 6·25 전쟁 때는 폐허가 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도시의 지도가 바뀌었다. 산업 및 인구 구조, 도시 공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계속 몰려온 것이다. 문제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건너면서 지역사를 생동감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시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는 급격하게 바뀌었으나 역사 자료는 충분치 않으니 도시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인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대학이 사실상 부재한 탓이다. 안동과 진주, 목포, 군산 같은 도시는 포항보다 규모가 작지만 국립대학이 있고 여기에 인문학 학과가 있다. 이 학과나 관련 연구소에서 지역학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역사, 정체성, 가치 등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포항의 역사를 어떻게 살려내고 계승할 것인지는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맥락에서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는 지역사 복원의 한 방법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역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이 연재를 통해 포항 사람도 몰랐던 포항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면서 많은 독자가 지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람 있는 성과였다. 3년간의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를 정리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11-26

변화를 통한 병역판정검사 제도 발전

김종호 병무청 차장 최근 나타난 여러 현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병무청의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제도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우선 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 항목을 확대해 왔다.전문의 자격을 갖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최신 의료장비를 매년 확충하여 더욱 세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병리검사의 종류도 매년 1∼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 신사구체여과율, 2023년 알부민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검사 항목을 추가해현재 30종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강화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확인된 질병은 ‘건강검진결과서’ 제공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치료방법을 안내해 준다. 병역판정검사가 생에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또한, 20대청년들의 정신과 관련 문제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도 지원한다.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발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는 외부 병원 위탁검사를 우선해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와 함께 더욱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의 시작으로 병역의무자가 제일 먼저 병무청과 마주하는 곳이 병역판정검사장이다.따라서, 병역의무자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병역이행의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23-11-08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나도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이희철포항남부경찰서 경위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회사원과 전업주부, 학생 등 평범함 일반 시민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원 측의 제안으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818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던 보험사기는 급기야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 또한 10만명이 넘어섰다.최근 포항에서도 이같은 혐의로 의사 및 관련자 5명이 구속되고, 120명이 넘는 환자가 불구속 입건됐다.정형외과와 피부과, 피부관리실이 짜고 브로커까지 고용해서 환자를 유치한 뒤 실손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조사를 해보니 입건된 대다수 환자는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허위, 과장 서류로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이다.병원 측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병원이나 브로커의 실손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보험사기는 개인의 탈법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공보험 재정악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자.

2023-11-08

입주아파트 사전점검·세금도 사전점검

박덕기 대구 서구 세무관리팀장 2022년 서대구역 개통과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공원, 구립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실 서구는 대구의 중심축이었던 70~8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었다.하지만 유행은 돌고 돈다 했던가? 지금 서구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산업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연계를 통한 미래 교통허브 조성으로 서대구권의 주요 거점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서구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정주여건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두류역e-편한세상 902세대가 2022년에 입주했고 서대구KTX영무예다음(1천418세대),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856세대)가 올해 상반기에 입주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서대구센트럴자이(1천526세대),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1천594세대), 서대구역반도유보라센텀(1천678세대) 등 4천798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대단지 신축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관련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이주 준비, 분담금 정산, 자금 대출, 취득세 납부 등 그동안 미뤄졌던 일들을 처리하기에 정신이 없다.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입주 전 각종 하자나 마감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일을 지정하는데 착안해 사전점검 현장에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2023년 3월에 서대구KTX영무예다음, 8월에는 서대구역반도유보라센텀 그리고 9월에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사전점검일에 세무상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200여 건의 세무고충을 상담했으며 특히 은행 부스의 대출 상담과 연계한 편리성으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다른 재개발 현장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에도 신규 입주단지에 대하여 출장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직 세무사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무료 세무상담실과 마을세무사 제도 등 구민들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3-10-30

환동해 문화도시 포항 꽃피울 ‘포항시립박물관’을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 현재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도약의 원동력은 자신의 뿌리를 깊이 있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우리 지역의 수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간 즉, 지역 수장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급한 현안이다.안타깝게도 포항에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장고가 아직 없다.이런 연유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금석문으로 평가받는 국보 ‘포항 중성리 신라비’(501년 제작 추정)가 포항에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또한, 중국 서진(西晉)시대 관인으로 포항 신광면에서 출토된 보물 ‘청동 진솔선예백장 인장’, 흥해읍 일대 고분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 등 과거 포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박물관 혹은 연구소에 보관돼 있다.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경주 불국사에 버금가는 가람이었다고 전하는 법광사지는 10년 넘게 발굴이 진행되면서 많은 조사 성과를 거두었다.신라 왕실 원찰에서만 확인되는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인 녹유전을 비롯해, 불상·기와·토기 등 각종 유물이 3,000여 점이나 출토되었지만 수장시설의 부재로 이미 고향을 떠났거나 앞으로도 반출이 이어질 전망이다.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정신을 담고 있다.포항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포항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구심점인 수장고의 건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박물관의 존재는 단순히 유형의 문화자원 보존에 그치지 않는다.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증했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관념·전통 등이 사라지고 잊혀져가며 안타까움을 더한다.포항시민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언어문화, 전통 놀이, 풍습 등 소중한 무형적 문화자원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같은 정신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 줄 수 있는 박물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포항은 그동안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더불어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갈증을 겪어 온 것도 사실이다.그렇기에 포항시립박물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넘어, 시민들과 지역정체성을 함께 공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또한 영일만을 따라 펼쳐지는 포항시립미술관, 2026년에 완공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포항시립박물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용비어천가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라는 구절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과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뜻이다.50만 시민들의 염원을 모은 ‘포항시립박물관’이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 ‘문화도시 포항’이라는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2023-10-22

스마트시티 포항, 원도심에 새 숨결 불어 넣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초고속 성장과 빠른 산업화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반면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쇠퇴와 인구 감소 및 중심 기능의 유출로 도시화의 부작용이 커졌다.필자는 평소에 매일 자전거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인근 거리를 다닌다. 얼마 전 ‘2023 중앙상가 야시장’ 개최로 오랜만에 조용하고 한산했던 중앙상가 주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동안 쇠퇴하던 원도심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좋은 아이디어인 소프트웨어가 준비돼 있어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도구나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스마트시티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다.우리 포항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스마트 도시안전, 스마트 교통, 디지털 행정혁신, 데이터허브 4대 분야 10개 서비스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의 연계로 CCTV에 AI기반 지능형 분석 시스템을 적용, 사람·차량 객체 식별과 폭력, 쓰러짐 등 선별 감지로 이상 상황을 즉각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또 녹화된 CCTV 저장 영상에 검색어 추출을 통해 사람·차량·사건을 찾아내는 시간을 대폭 줄여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포항시는 최근 중앙동 ‘육거리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섬·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마쳤다. 교통섬 간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 길이가 짧아져 보행자가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된다.교통섬과 인도 간에 설치되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만들고, 남북방향 양 직진 시 보행자 신호를 추가로 부여해 보행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교통섬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육거리 위쪽 거점시설(북구청, 꿈트리)과 도서관, 인디플러스 영화관, 북포항 CGV 등 육거리 아래쪽 중앙상가와 빠르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인근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교통 접근성 및 보행 안정성 향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또 다른 방안인 스마트주차장은 공공 및 민간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면수, 주차장 위치 정보를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방문객을 유도한다.이는 중앙상가에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주차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2019년에 시작된 1차 사업은 민간주차장에 AI(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로가에 VMS(문자표출장치)를 부착해 민간 주차장별 주차가능 현황을 제공했다.2023년 고도화 사업은 민관통합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 향후 중앙상가 내 어디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용자가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또 ‘주차난으로 중앙상가를 찾지 않는다’는 오명도 씻을 수 있게 된다.스마트시티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을 첨단 기술로 해결하면서 원도심 기능을 다시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또 육거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시민들의 삶이 혁신기술과 함께 많이 나아지길 기대한다.

2023-10-18

구미, 대구는 ‘경부고속도로’라는 대동맥으로 연결된 우애 깊은 兄弟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대동맥으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졌다.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화를 앞당기고, 이로 인해 대구·경북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 할 수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인 1969년 구미국가공단이 조성되며 우수한 제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구미공단. 조성 54년 동안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1등 공신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그 배후에는 대구광역시라는 큰집이 있어서 가능했고, 구미공단에서 근무하는 많은 산업역군들은 대구에서 주거와 문화, 교육 등을 충족하고 있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대구와 구미가 ‘경제공동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은혜 갚은 까치’, ‘결초보은’이야기를 알고 있는가.누군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은혜는 또 다른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며, 우애 깊은 형제는 밥 한 그릇이 있을 때 형 먼저, 아우먼저 양보하기 마련이다.구미와 대구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 성장해온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순망치한’인 것이다.그러나 지금 대구와 구미, 구미와 대구는 어떤가?취수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은가?단언컨대 대구시민과 구미기업의 입장해서 생각해야 한다. 대구시민의 상당수는 구미라는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구미기업은 대구라는 거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화와 교육,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경제1번지인 구미공단과 대구는 견고한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이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소소하고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대승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정신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며, 서로를 흠집 내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경부고속도로와 구미국가공단을 통해 산업화를 앞당겼듯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고마움을 깨닫고, 긴밀한 협력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탈 수 있을지 도로망, 철도망 확충과 시너지 극대화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재차 강조컨대 구미와 대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기업으로 따지면 생산기지와 RD부서랄까? 연구개발 없이 생산할 수 없고, 연구개발을 아무리 잘한 듯 생산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때 비로소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요컨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공단을 만드셔서 대구·경북을 먹여 살리고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구미에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기업유치를 막는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해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박정희 대통령을 욕보이게 함은 물론이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부디 구미와 대구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협력과 공생을 통해 서로 윈윈하기를 바래본다.

2023-10-18

포스코, 지역균형발전 힘 보태야

이재훈 (전)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균형(均衡)’을 영어로‘밸런스(Balance)’라고도 하지만,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후자는 물리학이나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회복력’ 또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도 이와 같이 확장할 필요가 있다.진정한 균형발전이란 각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외면한 채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 해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항만·도로·철도 등 대형 SOC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포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포항은 포스코 그룹과 함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해 왔고,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의 시대가 도래 한 지금은 차별화된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포스텍을 비롯한 포항가속기연구소, 막스플랑크한국 포스텍연구소(MPK)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우수한 연구기관 및 시설을 다수 보유한 그야말로 산(産)·학(學)·연(硏)이 총 망라된 지역이다.최근에는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를 비롯해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조성 MOU 체결로, 명실상부 포항이 미래 첨단전략 신산업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바 있다.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기대되는 한편,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기업이 지방에 정착해 지속가능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미래 첨단 기술력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서 각 지역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특화하고 육성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특히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미래신소재인 이차전지로의 구조전환에 성공한 것은 포항기반 우수 연구 인력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포스코 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로 재고가 필요하다. 포스코 그룹은 간판뿐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구축으로 우수한 인재유지와 나아가 영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포항시는 국제학교, 스마트병원 설립 등 교육,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미래 100년, 그 장미빛 여정의 시작을 ‘글로벌 기업 포스코 그룹’과 ‘미래 신산업 도시 포항’이 함께 손잡고 열어가기를 희망해 본다.

2023-09-26

구미, 대구는 경제공동체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SK실트론, LG이노텍 구미에 조단위 대규모 투자’,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미 유치’이러한 구미산단의 경사가 있으면 누가 가장 좋아 할까. 그 수혜자는 누구일까. 구미시민인가. 구미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가. 단언컨대 대구의 위성도시인 구미에 기업 신증설 투자가 일어나 고용이 늘어나고 GRDP가 증가하면 그 수혜는 구미도 구미지만 대구도 못지 않다고 본다. 유동인구 60만을 상회하는 구미에 직장을 두고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인원만 수만여 명에다 구미에서 창출한 소득을 기반으로 대구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은가?우리 회사 직원 30％도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구미산단의 기업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까지 대구 수성구나 북구, 달서구, 성서 등에서 출·퇴근 하고 있으며,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그 뿐인가 구미기업에서 필요한 자재와 공구의 상당량은 대구에서 올라오고 있으며, 하다못해 ‘선산5일장’의 상인들도 대구에서 많이 온다. 필자는 어제도 대구 수성구에서 저녁을 먹고 왔으며, 대구는 제2의 고향이자 대구와 구미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기업은 어떤가? 구미에 본사를 두고 대구에 공장을 두는 기업, 반대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구미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도 허다하다. 요컨대 구미와 대구는 하나, 경제공동체라는 뜻이다.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평소에는 다툴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부부 사이라고도 할 만큼.구미는 대구가 없으면 지금과 같이 성장 할 수 있을까? 수만여 명의 근로자가 대구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데 구미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대구는 구미가 없으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기반인 구미가 없다면 대구는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다.큰 그림을 봐야한다. 우리 동네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으스대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의 경쟁, 더 넓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좁은 시야에서 물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하며, 대구에 물을 주고, 양 지역 상생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구미는 알다시피 삼성, LG, SK, 한화, 도레이, 코오롱, 효성, LIG넥스원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이미 이들 대기업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 신증설 투자가 용이하며, 실제로 최근 조단위 투자까지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모여 있지 않은 지역에 임의로 대기업 공장을 지으려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것이며, 기업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다시 말해 구미가 잘되는 것이 대구가 잘되는 것이며, 구미를 키워야 대구경북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에서도 구미산단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주어야 한다.KTX, 백화점 등 어떤 인프라가 구미에 더 갖추어지면 구미기업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대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탈수 있을지 도로망, 철도망 확충과 시너지 극대화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신공항을 거점으로 구미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물류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다면 인구 증가는 물론, 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져 구미는 아주 매력적인 산단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본다.구미와 대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기업으로 따지면 생산기지와 RD부서랄까. 연구개발 없이 생산할 수 없고, 연구개발을 아무리 잘한 듯 생산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때 비로소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9-25

경제효과보다는 정치효과가 더 컸던 안전 체험관

김진홍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환동해위원회 위원 지난 연말 정년 은퇴를 하였기에 올해는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만한 나이인데도 마음 수양이 덜 된 탓인지 가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불편할 때가 적지 않다. 그 원인이야 그저 자기 욕심을 못 채운 미련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적 이득보다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더욱 아쉽다.벌써 만 6년이 되어간다. 포항 북구 흥해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 말이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겪었던 지진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지진 발생 이후 뉴스가 쏟아지고 또 포항시와 경상북도로부터 매일 피해 상황을 전달받는 동안 문득 든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진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계산해본 연구가 있나 하는 것이었다.온갖 연구자료를 뒤져보아도 없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산 피해액이라는 것도 실제 겪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금액과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담당 부서는 명문화된 기준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그러한 피해 기준을 매년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여 피해 발생에 앞서 보상이나 손해사정 기준을 개정해두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거의 반년에 걸쳐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의 정부에서 피해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어렵게 입수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지진피해의 영향이나 분석기법을 파헤쳐서 연구한 결과(포항지진의 경제적 영향 추계 및 정책적 시사점)를 발표(2018년 5월)하였었다.나중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에 보상(배상)액을 요구할 때 이 연구 결과가 최저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느꼈다.하지만 필자가 주목했던 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의 하나는 지진피해 지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지진 체험 학습관을 건설하여 관광 상품화하라는 것이었다.그런데 ‘경북 안전체험관’의 발상은 분명 피해지역인 포항시 더 깊이 말하자면 북구 흥해읍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의 움직임과 올해 최종후보지 선정에 포항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기가 찼다. 이것은 후보지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오랫동안 생각해보았다. 답은 분명했다. 경제효과보다는 정치효과가 더 컸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모든 정책은 시정, 도정, 국정으로 연결된다. 시정이야 시장이 책임지지만 시의 영역을 벗어난 도정, 국정과 얽히면 정책은 연결고리인 국회의원 정도의 정치력이 중요해진다.포항시가 제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려면 최소한 행정과 정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역의 정치력이 더이상 엇박자가 아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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