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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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

하상진 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장 경북도에서 개최된 기술인들의 축제인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달 30일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 했다.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광역 시·도별 종합우승을 발표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경북이 종합우승으로 5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는 도민들이 대한민국 기술의 메카로서 경북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6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6개 광역 시·도에서 순번제로 열린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Competition)에 1967년 제16회 대회부터 참가하고 있다. 지난 1978년 부산(제24회) 및 2001년 서울(제36회) 대회를 직접 개최했다. 지난 대회는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나라에서 분산 개최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종목이 개최된 바 있다.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별 종합 순위를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31번 대회에 참가해 19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오는 10일부터는 프랑스 리옹에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은 한국인의 기술력과 기술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도 기술로 성공할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2024년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신규 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대외에 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 기술인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기술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정부(지자체 포함) 차원에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정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장인인 대한민국 명장(30명 매외)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매년 5명 내외의 경북도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있다. 포항시도 ‘포항시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매년 5명 내외의 포항시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8일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했다. 법 제18조의2에서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능력중심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학력중심·이론중심에 밀려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현장에서 뼈가 굵은 숙련기술인은 보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사회에 진입하고, 현재의 초저출산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 국가소멸은 더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학력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걷어내어 가계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를 지정한 법 취지에 맞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함께할 때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05

지방의 희망을 연주하는 교향곡이 울려퍼지길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개가 인구소멸 지역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기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은 제대로 추진할 여력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방시대를 앞당기려면 주민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주민이 살고 있는 일상을 주민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시대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고,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리더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100명의 주민이 함께 내딛는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 경북을 사랑하고, 260만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과 함께 경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임무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된 지도 32년째를 맞았다. 공자(孔子)는 나이 30을 일컫는 말로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스스로 바로 선다’라는 의미이다.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 30이 넘은 만큼 뜻한 바를 이루며 제대로 바로 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겠다.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어디서나 기회가 공정한 국토 공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모두가 가슴 설레며 기대하는 그런 지방시대를 위해서 말이다.

2024-09-02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사업,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 24년 전, 2000년 11월에 '송도백사장 유실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의 이름으로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송도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포항KYC 회원들, 포항시민들이 모여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그 때 필자는 포항KYC의 공동대표로 참가했다.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이후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참여하면서 대책 논의가 본격화 됐다. 당시 엄이웅 포항부시장이 함께 한 송도백사장 유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실무대표를 맡아 송도백사장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실무위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 지역문제에 있어서 공적토론영역은 언제나 필요하다. 지난해, 안토니오 구스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져 인류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발표하였다. 실제 기후재난으로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1600여 명, 나이지리아에서 600여 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진 지구대기로 인해 태풍, 가뭄,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의 횟수나 크기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또 포항에서도 9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힌남노 태풍이 있었다. 기후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기후약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특히 후진국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 이산화탄소를 대량배출하는 산업과 공장이 있을 리 만무한데, 기후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양심이 있다면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걸맞게 품격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제 포항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배출하는 포스코의 석탄용광로의 존재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3년 3월 시행되어 포항시도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은 시민 참여와 실천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참여하여 전기를 아끼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리도 잘하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동참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까이에 있는 석탄용광로에 대해서 모른 척,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행동일 터다. 다행인 것은 포항경제의 뿌리, 포스코가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포스코 없는 포항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자 조합이다. 시민들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운동을 펼치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당연 포항시 행정도 포스코의 탄소중립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에 주어야 한다. 필자는 지구촌의 모든 경제시스템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환경경제를 도외시하는 환경운동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런 점에서 소수의 시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탄소중립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현장과 기업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운동을 지원하고 도와주면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시민이 곧 직장인이고, 현장 노동자가 곧 지역의 생활시민 아닌가. 머잖아 탄소중립경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모든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탄소중립에 있다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기업은 자연스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기업들도 이산화탄소제로를 실현해야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들을 탄소중립화 하지 않는 시민환경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환경을 지키자는 시민의식과 함께 전(全)사회적으로 탄소중립을 성공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경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이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운동을 기대한다.

2024-08-05

시민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대표 최근 환경운동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야 당면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포항지역사회에서도 탄소중립경제를 일으키는 산업활동이 활기차게 일어나길 바랍니다.현재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그 핵심 사업입니다.요즘 날씨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 기후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문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처 방안입니다. 에너지절약, 차 안타기,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등 이러한 도덕운동, 환경운동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욱이 시민의 대다수는 경제활동을 해야만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 환경경제도 이제 현실을 존중, 그 틀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특히 친환경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나는 전(全)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 점에서 포항에서 진행되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라는 큰 사회적 경제적 아젠다는 작금 공론화가 필요합니다.포항시민들이 스스로 수소환원제철소의 필요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대중적 토론영역을 활성화 시켜 볼 시점이 된 것입니다.물론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변함없는 도덕적, 환경적 정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은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과 일을 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으로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포항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적토론영역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사회운동가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07-21

트럼프 will be back?

김준협 RISTI 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동부 시간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총격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의연하게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싸워라)!”는 입 모양을 보이며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이에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한목소리로 “USA! USA!”를 연호한 진풍경을 연출하며 트럼프 후보는 경호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벗어난다.이처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발생한 직후 전 세계 언론 매체와 각국 정부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이다. 때마침 상대편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논란과 트럼프 후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 더욱 이러한 대결 구도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모습이다. 어느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후보가 대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아직 미국 대선까지 100여 일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이미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America First!”일 것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을 우선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의 문제에 관여하며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였다.실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로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한 바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였으며, 이 시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를 인상하라는 압박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잣대는 북대서양방위조약(NATO)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NATO 소속 주요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NATO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줄곧 유지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할 경우 우방국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 수단을 종종 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철강 등 분야에서 對미국 흑자를 줄곧 유지해 왔는데,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수입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하며 한국 철강업계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트럼프 후보가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와 같은 정책이 재현되리라는 것을 어렵지않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어쩌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국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고,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동맹의 가치보다는 적자생존의 가치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우선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고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다시금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주변국들도 핵무장을 하게 되는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오던 핵무장 논의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2차전지, 재생에너지와 같은 탄소중립 관련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2차전지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 속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존 내연기관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곳에게는 그야말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물론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정에 불과하다.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00일이 넘게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제정세가 생각보다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정적으로 예상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명쾌하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어쩌면 크게 변하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다. 이미 태초부터 국가 간 관계라는 것, 정치인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도 최소한 이상적으로나마 ‘세계 평화’와 같은 그럴 듯한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위 쿨하게 “그런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24-07-16

안전 주행 위한 충전형 기기 이용 수칙 지키기

심학수포항북부소방서장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다.그로 인해 배터리 등 충전기기의 화재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이다.전동킥보드, 전기차 등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 역시 그 이용자와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전동킥보드와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이온의 배터리는 화재 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초기진화도 어렵고 순간적인 폭발은 그 위험성이 크며 이에 따른 화재 발생은 주변 가연물에 연쇄적으로 옮겨 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먼저 화재는 발생하기 전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용자가 기기와 충전시설 이용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전동킥보드와 전기차의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첫째, 충전소 주변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담뱃재는 큰 화재를 발생시키기에 근처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둘째,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동킥보드는 우천 시 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충전소를 이용하자.셋째, 단시간에 많은 전기를 투입하여 화재의 위험이 큰 급속충전보다 완속 충전을 이용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짧은 시간 내 코드를 분리하자.넷째, 전기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동킥보드를 비치하거나 충전하는 곳 주위에도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두자.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화재, 예방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고 충전형 기기의 이용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7-15

품격 있게 첨단산업화 시대에 앞장서자

김진국 고문 왜 TK인가. TK는 어떻게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는가. 도덕성을 지켜왔고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사림의 전통은 충(忠)과 효(孝), 선공후사(先公後私)다. 퇴계(退溪), 서애(西厓), 학봉(鶴峯)을 받들고, 학문을 사랑했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다. 국난 때는 붓 대신 창검을 들고 의병으로 나서, 강산을 지켰다. 이러한 TK전통이 대한민국을 받쳐온 정신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구·경북을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성지(聖地)”라고 말했다. 정신적 숭고함에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TK는 산업화의 기관차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릿고개를 넘는 기적을 이끌었다.윤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나라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놓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도 청도에서 시작됐다.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견인했다.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정신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돼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산업화에 성공해, 원조받는 나라에서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주역이 박 전 대통령과 TK다. 조상의 영광을 자존심으로만 간직한다면 비극이다. 본지가 창간한 지 34년. 노태우 정부 이후 대구·경북(TK)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이명박·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과거의 리더십은 빛이 바랬다.TK가 한국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던 시대는 이제 역사가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TK’를 ‘권력 지향’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90도 큰절을 하고, 동갑내기 동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남인의 예법, 겸양이 된 지금이다. ‘TK의 시각’이라는 말은 강경 보수 세력 편협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추락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 ‘TK의 시각’이라고 표현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어쩌다가 TK가 이 모양까지 왔을까.국민의힘이 한 달 뒤 전당대회를 연다. 그런데 TK에는 대표 경선에 나설 사람이 없다. 중앙당이 공천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게 ‘텃밭’이다. TK와 호남에 붙은 불명예다. 호남은 ‘전략적 투표’라며 지극히 실리를 챙긴다. TK는 생각이 오그라들어 도계(道界)를 넘지 못한다. TK의 전통과 정신을 다시 수립할 때가 됐다. 그걸 이어가려면 당당해야 한다. 또 어른스럽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출세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첨단 제조 혁신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차전지 메카, 수소 산업의 허브, 경주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미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 실증센터 등 청사진도 나왔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맨손으로 산업화를 이뤘다. 민둥산을 울창하게 만들고, 맨땅에 제철소와 조선소와 중화학공업단지를 일궈냈다. 미래를 향한 고속도로를 깔았으며, 나라를 위해서는 미국에 맞서기도 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수구(守舊)가 아니었다. 개혁과 실용을 추구했다. 애민(愛民)은 국민이 배곯지 않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의 시대에 맞춰 TK가 우뚝 섰다. 영광뿐 아니라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대구역 광장과 경북도청 공원에 박정희 동상이 건립된다. TK 전통과 정신에 다시 불을 붙였으면 한다.21세기가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밀레니엄의 꿈은 어디로 갔나. 인공지능시대에 고급 인력을 미국으로, 중국으로 빼앗기고 있다. 정치는 허구한 날 정쟁이다. 부(富)를 혐오하며, 첨단산업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경부고속도로와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서 한발도 못 나갔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발전의 자양분이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적을 죽이기 위한 반대는 국력만 소모할 뿐이다.경북의 시·군들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본부’까지 만들어 대결을 벌인다. 대구·경북 통합도 ‘잘살아 보자’는 몸부림이다. 유습만 고집하면 역사의 퇴행이다. 품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곰방대만 두드려서는 안된다. 미래 한국을 키워갈 첨단산업의 불씨를 살리자. 그게 TK의 정신이자 전통이다. (본사 고문)

2024-06-23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을 포항 발전의 계기로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지난달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향인 포항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향마을 방문에 이어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오찬에 앞서 지역경제인들로부터 포항영일신항만 개항 등에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은 지역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포항시와 정치권에서도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텍, 산기연, 테크노파크, 지능로봇연구소, 제3세대가속기 등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다져 왔다.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규모가 축소된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여객선부두가 있는 15선석으로 확대되고, 영일만항 인입도로 및 철도, 국제 컨테이너 부두 조성 등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더욱이 대부분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취소되는 시점에서 300만평 규모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영일만3·4산업단지를 조성했다.이뿐만 아니라 KTX포항직결노선 신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포항울산간 광역전철복선화, 울산삼척간 동해중부선철도 건설 등 포항의 장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성사됐다.특히 세계 3번째로 구축된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포스텍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사이언스, 세포막연구소, 지능로봇 연구 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꿈꾸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그동안 포항은 철강산업으로 먹고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지난 10여 년 간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블루밸리 국가산업 단지와 영일만 3, 4단지를 토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됐고, 이를 통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포항시의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은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 모든 자치단체의 선망의 대상이다.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토록 하고 있는 것은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바이오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위 국가나 자치단체를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 좀 더 나은 삶을 기원한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차별화된 전략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굳이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자치화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의 특징을 차별화해서 좀 더 나은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국가나 자치단체에는 독자적인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발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포항이 낳은 세계적 지도자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방문을 계기로 포항이 낳은 훌륭한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포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06-11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김진홍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와 함께 탐사시추 계획의 승인을 알렸다. 석유 문제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게 된 것은 50년 만이다.당시 많은 언론의 1면을 장식했던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이야기는 당시 어디에선가 지하로 스며든 경유가 우연히 올라온 것을 원유로 착각하면서 오해가 커지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73년 2월 7일 상공부는 포항 앞바다 제6광구 1차 석유 시추 탐사작업의 90%를 완료한 시점에서 석유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포항 앞바다의 석유 발견의 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3년 뒤인 1976년 1월 16일에는 포항 영일 일대 석유광업권을 국가서 집행하고 민간인 광구 설정은 불허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이후로도 포항 앞바다 일원의 석유 탐사는 본격화돼 30개소에 시추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하였다. 결국 1977년 1월 15일 당시 상공부 장관은 재차 포항의 석유탐사는 진전이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 이후 포항 앞바다의 석유 이야기는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다시 5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불이 붙었다.50년 전보다 더욱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의 물리 탐사 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사실 포항의 지하에 가스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장 수년 전부터 철길숲의 불의 정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나중 확인이 되어야만 하겠지만 적어도 영일만 앞바다가 분쟁 수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석유제품 수출국이기는 하지만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인 원유를 모두 수입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기는 한계가 있다.그런 면에서 만약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원유나 가스전이 발견되어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만큼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포항의 경우에는 향후 생산기지가 될 곳과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내륙으로 원유나 가스를 이동시켜 임시로 저장할 시설 등을 해안가 어디엔가 만들 수도 있다.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장장치, 수송장치 등에 필요한 강관이나 관련 설비를 생산하기 위해 모처럼 가동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로 파생되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고용 창출, 인구의 유입과 그로 인한 소비산업과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제 겨우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을 뿐이다. 호들갑 떨 때는 아니다. 앞으로 실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더라도 그 소유권은 포항시와 무관하다. 따라서 포항시나 경상북도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그 낙수효과가 포항시, 경상북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2024-06-03

해양쓰레기와 SRF발전선박, 그리고 바다의 날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정했다. 미국은 5월 22일, 일본은 7월 10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에도 바다의 날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날이 3월 23일이다. 이 날은 볼리비아가 칠레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바다를 빼앗긴 날이다. 다시 바다를 찾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다잡는 날이다. 이렇듯 국가에게는 영토가 중요하다. 독도는 경상북도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다.유엔(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다.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2015년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성차별 종식 등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해양생물보호가 들어가 있다.세계적으로 바다를 지키고 해양생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고무보트를 타고 석유시추선, 러시아 군함, 일본 포경선에 달려드는 용감한 그린피스 투사들의 사진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인간으로서 지구공동체를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빠른 속도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종들과 쟁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후원금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린피스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에서 사회활동, 경제적 활동을 해야 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일상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환경산업과 환경운동이 결합해야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바다에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이다. 아니 몸살을 넘어 생명에 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플라스틱 음료수 페트병이나 수산 양식에 사용되는 부표는 해양에서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다면,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가 진행된다. 하나의 작은 쓰레기가 바다에서는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자화 되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를 넘어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이나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위로 넘어서게 된다.2015년에 발표되어 자주 인용되는 잠벡(Jambeck)이란 학자의 논문에서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480만~1270만t으로 추정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도 2018년 기준으로 14만5000t 정도라고 한다.태평양 공해상에 떠 있는 쓰레기 지대의 총량이 7만9000t 정도라고 하고, 그 쓰레기 지대의 면적은 180만㎢로, 남한 면적의 16배 정도이다. 진짜 쓰레기양이 어머어마한 것이다.몇 년 전 세계자연기금(WWF)이 낸‘플라스틱오염이 해양생물,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전체 바닷새의 90%,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죽은 고래 배 속에서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이 잔뜩 쏟아지는 사진이 찍히는 상황이 해양생태계의 현실인 것이다.포항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한다. 포항의 근대화를 일으킨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문화적으로 더욱 나아가, 친환경탈탄소 철강산업이 성공하고, 배터리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포항지역공동체가 발전하려면 바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수십만t의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선박을 이용한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를 계획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필자가 알기에 국내기업 중에 선박 위에 발전소를 설치하여 노르웨이로 수출한 기업이 있다고 듣고 있다. 발전소에 사용되는 경유 대신에 해양 플라스틱쓰레기(SRF)를 사용하는 선박발전소가 건조되고,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포항의 배터리에 저장하여 육지로 갖고 올 수 있다면 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안전과 평화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2024-05-30

新지방시대를 주도할 포항의 ‘실천적’ 전략

이재훈 전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 제1의 도시이자 환동해 거점도시 포항은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여러 발전전략이 기획되기도 했다.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시절 포스코는 포항 지역을 광역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공섬 국제공항과 1천만평(3천300만㎡) 흥해 배후도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한 바 있으며,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포항을 한 축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발전계획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이같은 여러 계획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포항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한다.얼마 전 지역방송사에서 방영한‘新지방시대 포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특별대담 프로에서 역대 정부의 지방 발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출연해 포항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 지방시대를 주도할 포항의 역할 등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우동기 위원장은 포항의 강점을 기업도시, 대학도시, 항만도시로 정의하며 현재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평가했다.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며 눈부신 국가 경제발전을 이끈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소재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비롯한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으며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는 포항시가 그간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철강산업의 침체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이차전지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온 덕분으로 이제는 철강도시에서 배터리도시로, 나아가 바이오 신산업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7조4천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또 포항은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을 중심으로 주변 1시간 거리 내에 경북대를 비롯한 DGIST, UNIST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우수대학이 있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첨단 RD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다.이 밖에도 환동해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TSR)가 연결될 경우 북방경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포항은 분명 여느 지방도시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현 정부의 핵심지역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등을 유치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실천력(實踐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포스코는 인력이 없어 수도권에 대규모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치한다는 수도권 중심의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우수인재를 포항 본원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포스텍은 철강, 이차전지에 이어 새로운 포항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요람이 될 의과학대학 설립으로 우수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실천적 역할이 요구된다.이러한 기업과 대학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가적 지방정부인 포항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조화를 이끌어내고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포항이 가진 가치와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포항이 신(新)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희망한다.

2024-04-02

포항 기업혁신파크 유치, 새 도약의 기회

안병국 포항시의원 우리 포항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및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왔고 노력하고 있다.특히, 기업혁신파크 유치는 포항시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춰 새로운 도시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와 공모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들였고 포항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은 도약의 결과이다.포항시는 지역대학과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산업·연구기관·대학 등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산학 연계·융합형으로 지난해 11월 기업혁신파크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올해 3월 27일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스스로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동대 일원에 54.7㎡(16.5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부지조성 사업비는 2천565억원이다.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동대학교, (주)에코프로, (주)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하여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필자는 포항시에 기업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포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에너지, 바이오헬스 산업도시로의 변모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는 작은 변화가 아닌 포항의 경제적, 사회적, 산학연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감소 예방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로 경제적 역외유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 결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통해 4월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이제 포항시는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포항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을 위해 다음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양덕과 흥해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대상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것이 기업혁신파크 성공의 지름길이다.둘째, 기업혁신파크 성공은 입주할 실제기업들의 실제투자와 실입주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내놓는 투자 유인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앵커 기업인 (주)포스코퓨처엠, (주)에코프로와 한동대학교의 정책사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셋째, 포항 기업혁신파크의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에너지사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이다. 두 산업의 조화로운 융합과 균형있는 질서를 잘 활용해서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4-04-01

3월 1일의 물결을 되뇌며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백창훈 1931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탑골공원에 모인 인파는 하나둘 술렁이고 있었다. 독립 선언서를 낭독해야 할 민족 대표 33인의 부재, 유혈충돌을 방지하려 했던 그들의 뜻은 의심없이 순수했지만 구심점을 잃은 인파는 모두 지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그 때에 앞장선 이는 정재용 선생이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독립 선언서를 꺼내어 팔각정 단상 위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렇게 나비의 날개짓은 태풍이 되었고, 그가 붙인 작은 불씨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한 큰 불길이 되었다. 정계, 학계 및 종교계의 거두가 아닌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지식인이 발휘한 용기와 그가 내딛은 몇 발자국이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것이다.보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갚을 보에 공 훈, 즉 공적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공적 속에 세워졌으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 풍요의 밑바탕에 유공자들의 위업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해당되므로 보훈 역시 모두의 몫일 것이다. 3.1 운동에서의 정재용 선생의 역할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해 주겠지’, ‘거창하고 복잡한 일이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겠지’하는 마음이 아닌 우선 나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보훈일 것이다. 마음가짐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 3.1운동의 불씨를 지핀 정재용 선생의 실천처럼 말이다.본인은 국가보훈부에 소속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하에 보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의 이 일화를 되뇌어본 순간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자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유공자들의 공적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혹시 모를 일이다. 작디작은 몸짓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실천이 3.1운동처럼 큰 여파가 되어 이 사회를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 예우받고 존경받는 유공자들의 모습, 그들을 대우하는 국가와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테니.

2024-02-28

하늘의 그물, 천망(天網)의 가르침

주낙영 경주시장 세상엔 다양한 그물이 있다. 물고기를 잡는 어망부터 해충을 막는 방충망까지, 우리네 일상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게 그물(網)이다.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물과 공기는 통하되 그물코 보다 큰 물체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이같은 그물의 규칙성을 법(法)에 적용해 법적인 감시와 제재를 뜻하는 ‘법망(法網)’이라는 그물도 세상에 존재한다.“법망이 더 촘촘해졌다”, “법망을 빠져 나간 범죄자” 라는 식의 표현이 대표적인 용례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물이던 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상상해 보자. 방충망에 자그마한 구멍만 나도 모기떼에 밤잠을 설칠 것이며, 법망에 구멍이 났다면 사회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지 않겠는가!망 가운데 ‘천망(天網)’이라는 그물도 있다. 하늘이 인간의 악행을 언젠가 걸러낸다는 그물이 천망이다.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疎而不失)’이라,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 엉성한 것 같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앙화를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고 했다.하늘엔 인간 세상사를 걸러주는 망이 있고, 그물코가 넓고 커 성긴 것 같지만 놓치는 법이 없어 악행은 반드시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표현이다.종종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되기도 하여 ‘천망(天網)’이 허술한 건 아닌지 의심을 사기도 하지만, 무엇이 됐건 천망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도 30여 년 만에 진범이 검거됐고, 미궁에 빠져 있던 1991년 대구 초등학생 실종사건 또한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인이 곧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이처럼 ‘천망(天網)’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세상엔 비밀이 없고, 악행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비록 하늘의 섭리인 천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만든 법망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항상 정도(正道)를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공직사회 역시 마찬가지다.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행위다.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유리어항 속의 관상어처럼 항상 노출되어 있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렴이란 금품·향응 수수·부정청탁 근절은 기본이고, 소극적 행정 탈피도 포함된다.공무원이 단순히 청렴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 입장에선 공무원의 청렴함과 적극성이 곧 유능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아도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疎而不失)’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되새기며, 청렴 도시 ‘경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02-07

‘바이오 보국’과 ‘사이디오 시그마’

김기호 전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무 바이오 보국을 향한 포항시의 열기가 뜨겁다. 포항시는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주목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사실 국내 지방 도시 중 포항만큼 바이오산업을 일으키기에 좋은 곳도 드물다. 3·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 등 뛰어난 바이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세계 세 번째로 설립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의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가 집적해 있으며,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설립에 포항시민 3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바이오 보국을 향한 시민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바이오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포항시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이끌던 지난 2020년 6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스마트 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한미사이언스-포항시-경상북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4자 간의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한 데에는 임종윤 사장의 당시 결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임종윤 사장의 판단은 선구적인 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임종윤 사장은 2020년 11월 ‘사이디오 시그마(CYDIO CIGMA)’라는 신용어를 내놓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K-바이오의 진로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CYber education(사이버 교육), DIgital bio(디지털 바이오), Oral bio(오럴 바이오), CIty bio(시티 바이오), Green bio(그린 바이오), Marine bio(마린 바이오) 등 여섯 분야의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사이디오 시그마’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포항을 지목했다. 세계 각지에서 바이오 관련 사업을 펼쳐온 임종윤 사장의 눈에 포항의 잠재력이 포착된 것이다.하지만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후로 그룹 경영권이 불투명해지면서 임종윤 사장의 ‘포항 프로젝트’가 뜻대로 전개될지 물음표가 붙었다. 다행스럽게 ‘포항 프로젝트’의 주체가 임종윤 사장이 이끌어 온 코리그룹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그룹 회장이 2009년 홍콩에 설립한 RD 및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투자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1조2천억원 수준에 이른다.‘사이디오 시그마’는 K-바이오가 나아갈 길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전하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도 정부도 바이오제약산업을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기업-대학-지방정부-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포항에서 ‘사이디오 시그마’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바이오제약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이라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의 웅대한 포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29

“아파트 화재, 피난·대피요령을 따르세요”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푸른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 1월, 안타깝게도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소에 피난·대피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한가지 사례로 23년 3월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확산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019~21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대피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안전하고 정확한 아파트 화재 피난 대피 요령을 살펴보자.첫 번째,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 안 공간으로 연기가 축적되기 때문이다.두 번째,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는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 요청 후 기다린다.세 번째, 본인 집 외 다른 곳(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실내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의 창문을 닫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 나가기보다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안내방송을 집중해서 듣는다.마지막으로,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관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하지만 복도·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한다.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사전의 올바른 안전 및 대피 교육과 화재 예방 실천만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24-01-04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상 소멸시효 기간 연장해야

금태환 변호사 정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균등하고 완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눈을 돌려 작금의 포항을 한번 살펴 보자. 지난달 16일 포항지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포항시민 4만 7천여명에게 지진 당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나머지 45만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겁지겁 갈팡지팡하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길거리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왜 이리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포항지진특별법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응 2024년 3월 2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석달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정부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45만 포항시민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영하의 날씨에 대기번호를 받고 변호사와의 관계도 불분명한 사무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놀림꺼리로 해외 토픽감이다. 어린아이, 돌아가신 분을 포함한 포항시민 전부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포항지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넌센스다.포항지진의 발생원인이 정부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것은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그리고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로써 명백해졌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이때까지의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고 포항시민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한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포항시민 각각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고통을 받은 사람, 사망자의 유족,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 증세가 심하거나 계속 중인 사람, 이재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으리라. 정부도 할 만큼 했고,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것도 이해가 된다.그러나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석달 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45만명 속에는 농어촌 거주 노인, 문맹자, 지체 장애자, 요양원, 장애시설 입주자, 지진 당시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전국 각지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 지진 당시 해병사단에 근무하다가 이제 생업으로 복귀한 사람, 당시에는 포항 시민이었다가 이제는 각지로 흩어진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포항 지진 피해자이고 이 중 어느 누구도 위자료를 받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포항지진특별상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포항지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1차 판결이 나는데 5년 가까이 걸렸다. 1차 판결을 지켜보다 보니 시효가 이제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효가 임박해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만들었다. 포항시민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누구 책임을 떠나 석달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그러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3달 남은 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적어도 1년, 하다 못해 6달이라도 시효를 연장하여 지진피해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포항지진 특별법 상의 시효기간 연장 원 포인트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후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포항시민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23-12-18

원로들의 육성으로 엮어낸 포항 이야기

김도형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편집자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연재가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 연재는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18명의 원로로부터 삶의 발자취를 들어보고 글과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이었다. 원로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근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지역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여성, 체육, 의료, 봉사 등의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다. 원로들의 삶을 씨줄로, 지역사를 날줄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지역의 뿌리와 무늬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보는 것이 연재의 취지였다.지역 작가 11명은 부모님뻘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담 형식으로 기록했으며 원로들의 사진 앨범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진을 골라냈다. 원로 중 최고령자는 이봉식 선생으로 1931년생이며 다른 원로도 대부분 80대이다. 작가들은 원로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 작업이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웠다. 실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에 원로들의 건강이 악화돼 작가들이 긴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스럽게 원로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200자 원고지 2천 장이 넘는 글과 다양한 사진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100회에 걸쳐 경북매일신문에 실렸으며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포항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다. 근현대로 한정해서 봐도 그렇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역의 많은 자원이 수탈당한 아픔이 있으며 6·25 전쟁 때는 폐허가 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도시의 지도가 바뀌었다. 산업 및 인구 구조, 도시 공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계속 몰려온 것이다. 문제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건너면서 지역사를 생동감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시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는 급격하게 바뀌었으나 역사 자료는 충분치 않으니 도시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인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대학이 사실상 부재한 탓이다. 안동과 진주, 목포, 군산 같은 도시는 포항보다 규모가 작지만 국립대학이 있고 여기에 인문학 학과가 있다. 이 학과나 관련 연구소에서 지역학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역사, 정체성, 가치 등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포항의 역사를 어떻게 살려내고 계승할 것인지는 뜻있는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맥락에서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는 지역사 복원의 한 방법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역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이 연재를 통해 포항 사람도 몰랐던 포항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면서 많은 독자가 지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람 있는 성과였다. 3년간의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를 정리하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11-26

변화를 통한 병역판정검사 제도 발전

김종호 병무청 차장 최근 나타난 여러 현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병무청의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제도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우선 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 항목을 확대해 왔다.전문의 자격을 갖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최신 의료장비를 매년 확충하여 더욱 세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병리검사의 종류도 매년 1∼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 신사구체여과율, 2023년 알부민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검사 항목을 추가해현재 30종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강화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확인된 질병은 ‘건강검진결과서’ 제공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치료방법을 안내해 준다. 병역판정검사가 생에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또한, 20대청년들의 정신과 관련 문제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도 지원한다.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발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는 외부 병원 위탁검사를 우선해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와 함께 더욱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병역판정검사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의 시작으로 병역의무자가 제일 먼저 병무청과 마주하는 곳이 병역판정검사장이다.따라서, 병역의무자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병역이행의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23-11-08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나도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이희철포항남부경찰서 경위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회사원과 전업주부, 학생 등 평범함 일반 시민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원 측의 제안으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818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던 보험사기는 급기야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 또한 10만명이 넘어섰다.최근 포항에서도 이같은 혐의로 의사 및 관련자 5명이 구속되고, 120명이 넘는 환자가 불구속 입건됐다.정형외과와 피부과, 피부관리실이 짜고 브로커까지 고용해서 환자를 유치한 뒤 실손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조사를 해보니 입건된 대다수 환자는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허위, 과장 서류로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이다.병원 측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병원이나 브로커의 실손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보험사기는 개인의 탈법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공보험 재정악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자.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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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한 병역판정검사 제도 발전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나도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울릉도 주민 딸 베트남 왕족과 결혼···신랑은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의 29대손

울릉도 ‘중국 쓰레기 천국’ 미디어 호들갑… 북한수역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버린 것

◇ 울릉군

노동 약자들 소득세 3.3으로 환급 “왜 나라에서 환급 안내 않나요?”

바다전망 보기만 ‘달랑’…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속빈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