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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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고 신종금융사기 범죄 수법을 알면 예방도 가능해요

김중환 경위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금융사기로 인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경찰관으로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112신고이다.피해자는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기망을 당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을 요구받고, ‘금융기관의 고액인출 고객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망을 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의 설득을 외면한다.금융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땀 흘려 아끼고 아껴 모은 소중한 재산이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이렇게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공무적 책임이 마음속에 남게 된다.우리나라는 ‘06년 5월경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초로 발생한 후로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여 ’08년부터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신종금융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많아지고 있다.신종금융사기 범죄에는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등이 있다.“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범죄 수법이다.“스미싱” 피해 예방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수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파밍”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가짜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범죄 수법이다.“파밍” 피해 예방은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수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E-mail은 즉시 삭제하고 또한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컴퓨터와 E-mail 등에 공인인증서나 보안 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메신저 피싱”은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가는 범죄 수법이다.“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또는 문자를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경우, 우선 의심부터 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먼저 전화로 그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시티즈코난’이나 ‘피싱아이즈’ 앱을 설치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고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삭제함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신종금융사기의 범죄 수법이 무엇인지 알고 예방법을 통하여 국민과 금융기관, 경찰이 합심하여 신종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2023-03-22

산불예방, 우리의 실천으로부터

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 해마다 봄철이면 안타까운 산불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다. 지난해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역시 경북에서만 4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강과 하천이 가물고 강하게 부는 바람에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대형화재로 번지는 일도 잦아졌다.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산불 발생의 많은 비율은 자연적이지 않다. 소방청이 2022년 발간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했고(79.7％) 그다음으로 원인 미상(11.6％)이 뒤를 이었다.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작은 주의만 기울이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산불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에서 시작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취사와 흡연,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화기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입산 제한 대상이 되므로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집에서 나오기 전 소지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해야 한다. 예전부터 많은 농가에서는 병해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봄철 논과 밭을 소각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는 해충방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및 봄철 산불의 원인이 될 뿐이다.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역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각 119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의 작은 불은 나뭇가지나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흙을 덮어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화세가 커지고 있다면 신속히 벗어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표지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등산 중 위치표지판을 지나친다면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불이 대형화재로 번지면 화재진압이 장기화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모된다. 한번 타버린 산은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축구장 1만7천300개 면적을 태우고 1천4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긴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모두가 행복한 봄의 산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2023-03-15

대한민국 교육시장 글로벌화 추진해야

이상규 한글세계화재단 감사 대입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3회 지원을 감안한 실질 경쟁률 3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 상황이다. 신입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3만∼4만 명 부족한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달 규모의 70%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온다. 수시와 정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실상 대학이 학생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해외 고급노동 인력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발전된 농업, 공업, 기술 산업 인력으로 채우는 동시에 그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규제 혁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찾아가는 현장 대학 프로그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빠진 대학에서 야간 교육 혹은 계절 교육 방식으로 해외 고급인력을 산업현장의 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문을 닫는 대학에 충원하는 선순환적 교육 국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력의 관리 문제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등 제약을 가하는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동시에 지자체 단위로 필요한 인력 수급과 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고급 농업, 기술 산업 노동인력을 수급하는 동시에 가능한한 국내 이민의 문턱을 낮추어나가는 교육 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북 성주 참외 농장, 구미 화훼단지, 고령의 딸기농장 등에 매년 매 군마다 200∼300명 규모의 해외고급 노동인력을 수급한 후 적절한 노동보상을 한 다음 이들을 찾아가는 현장대학으로 유인하여 지방 노동인력도 채우고 대학붕괴를 막는 방식의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비자 제약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 국내 체류와 관리 문제를 더 연구하여 지방 자치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현재 당면한 국내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충당을 도모하면서 대학교육으로 연계하여 침몰해 가는 국내 대학교육 환경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6위권이다. 70∼80년대 우수 인력이 해외 유학을 통해 닦은 우수한 지식정보 인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해온 덕분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저개발 혹은 중도국가 우수 인력을 한국에 대거로 유입시키는 전력을 펼쳐야 한다. 호주가 전 세계 대학에 재학중인 농대생을 받아들여 토마토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에 노동인력 연수생으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시장을 국제화하는 동시에 선순환적인 다목적 교육 시장의 개방과 노동 시장의 문을 단계적으로 열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인구감소의 추이로 보면 2∼3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10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민족주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2023-01-25

계묘년 새해가 기대되는 이유

백인규포항시의회 의장 다사다난했던 2022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어느 한해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이 붙지 않은 해가 없지만 올해는 유독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지난 7월 제9대 포항시의회가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새롭게 출범했다. 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9대 포항시의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만 했다.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잠깐의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지만, 소통과 협치로 포항시의회는 원팀이 되었다. 원구성 이후 취약현장인 장애인재활작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생현장과 유관기관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지역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중심의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제도 개선, 대안 제시에도 앞장섰다. 또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이전 및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산업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당면 현안 해결에도 선두에 섰다.특히, 지난 9월 포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사전 긴급안전 대책회의를 통한 조기대응은 물론 임시회 일정 단축, 시정질문 연기, 행정사무감사 취소 등을 통해 태풍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현장에서 여러 날 복구 활동을 펼쳤고,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예산심사 또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에 대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 포항시의 미래 100년을 위한 미래 신산업 예산,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예산,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살펴 심사했다.계묘년 새해,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소통과 협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의원연수 등을 통해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나갈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영일만대교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배터리 특구 지정 등 현안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민생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이다.‘중력이산(衆力移山)’, 모두가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한다.올 한해 코로나19와 태풍피해,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50만 포항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계묘년 새해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2022-12-27

다중밀집 공간에서 압사사고 예방하려면

양성빈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 소방장 코로나 거리두기 예방수칙이 완화됨에 따라서 다수 군중이 몰리는 행사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군중밀집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먼저 군중밀집 ‘압사 사고’는 건물 붕괴 압사 사고와는 다르게 대개 공연이나 축제 행사 등에서 수많은 군중이 밀집해 있을 때, 여러 원인에 의해 넘어지고 깔리면서 압력에 눌려 사망하게 되는 사고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압사 사고가 있었으며 대표적으로는 1960년 서울역에서 발생한 귀성객 압사 사고(사망자 31명, 부상자 40여명)와 2005년에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콘서트 공연장 관중 압사 사고(사망자 11명, 부상자 162명)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들도 특정한 장소에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러한 군중밀집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밀집도와 가장 관계가 깊다. 1㎡ 넓이 이내의 공간에서 3명 이하 있을 때는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군중밀집이란 1㎡ 넓이 이내의 공간에 5명 이상이 들어있는 위험 임계밀도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생각하고, 항상 안전거리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군중밀집 속에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우선, 주변 인파가 몰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양팔을 끼며 ‘ㄷ’자 형태를 만들어 가슴 앞 공간을 포함하여 15㎝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그리고 등을 벽 또는 타인으로부터 압박받지 않는 고정된 공간에 기대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행동으로 질식사 및 장기 손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넘어졌을 경우는 복부 쪽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태아가 배 속에 있을 때의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파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절대 밀어선 안 된다.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쓰러지게 된다. 한번 넘어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그 누구도 이러한 참사를 예상하거나 발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10.29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12-13

전 세계 탄소중립(Net Zero) 전환, 대만도 실행 돌입

린천푸 주한 대만 총영사 전세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 노력이 시작되었다. ‘파리 협정’은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혁신적 규범도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협력을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전환 노력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대만은 세계 21위의 경제주체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기술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반도체 혁신을 통해 전자 제품의 다양한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해내고, 글로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대만은 탄소 중립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5월까지 재생 에너지의 누적 설치 용량은 12.3GW로, 2016년에 비해 1.6배나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대만의 GDP는 79%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은 45% 감소했다. 대만은 경제성장과 온실 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2050 탄소중립 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곧이어 ‘대만 2050 탄소중립 배출 노선 및 정책’을 공표하고 “에너지, 산업, 생활과 사회” 등 4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학기술 RD’ 및 ‘연관 법안’을 2대 주요 기반으로 풍력/태양열, 수소 에너지,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절약 및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운송수단의 전기화 및 비탄소화, 자원 재활용과 제로 폐기, 천연 탄소 싱크(흡수원), 탄소중립 생활, 녹색 금융 및 공정한 변혁 등 12개 항목의 관련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특히 지속가능 에너지, 저탄소, 재활용, 탄소 네거티브,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적응 전문 대책을 업데이트 및 정보 공개 및 대중 참여 강화해 나갈 것이다.또한,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감소 촉진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며, 점차적으로 기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만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며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과 사회 복지를 향상시켜 대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대만이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만은 글로벌 기후 문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따라서 국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관련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세계 기후 관리의 공백을 초래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실제, 제한된 고유 에너지 보유 및 대외 무역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이 만약 ‘파리 협정’과 연계된 국제 협력에 참여할 수 없다면, 향후 대만의 산업 녹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국제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만은 국제 감축 메커니즘에 공정하게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르는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대만이 탄소중립 실현 문제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탄소 중립의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집단적, 세대적 책임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만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우호적이고 잠재력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였다. 대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더 나아가 대만이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2022-11-02

쌀쌀한 날씨, 뇌졸중은 언제나 조심

포항성모병원 신경과 차민주 진료과장 점점 쌀쌀해지 것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는 요즘 날씨이다.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이 수축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말미암아 혈압이 높아지며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겨울로 가는 길목의 10월이 뇌졸중의 날로 지정된 이유도 그것이라 생각된다.뇌졸중은 2018년도 기준 40명 중에 1명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뇌졸중은 시간다툼의 질환이다.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뇌졸중이 생기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본다는 말 그대로일 정도로 비응급 질환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약적인 의학발전으로 치료를 통해 획기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 됐다.증상이 있을 때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빠른 치료가 예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른 내원이 필요하다.보통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구음장애부터, 팔다리 근력저하, 실어증, 시야 장애, 어지러움, 팔다리 감각이상, 심하게는 의식소실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뇌졸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 빠른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증상이 생겼을 때 빠른 치료가 좋은 예후를 보인다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 뇌졸중의 원인 요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그리고 노화이다.노화가 원인요소 중 하나이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들은 얼마든지 열심히 조절할 만한 질환이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혈압을 측정해 약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뇨도 혈당 체크, 식이 조절, 운동을 통해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도 약물치료 및 식이습관 관리,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다.마지막으로 마음먹고 금연하는 것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뇌졸중이 생기면 나로 인해 혹은 가족으로 인해 한 집안의 안녕이 달라진다. 화목한 가정도 사회도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또한 빠른 대처로 모두 건강한 가을, 그리고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2-10-27

경부고속도로에 출구가 수백 개 생긴다면

권영철 영남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고속도로 체계는 가두리 식이다. 우선 출구가 일정 규모의 큰 도시 위주로 되어있고, 통행료 징수체제이다. 이러다 보니 휴게소도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식이다.이에 반해 미국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물론 대도시 위주로 다리를 건너가거나 민자의 경우 유료도 있다. 출구(Exit)는 동네마다 있다. 만일 Exit 10 다음에 Exit 13이라면 3mile(마일) 후에 출구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출구가 1mile 단위로 있는 곳도 허다하다. 그리고 출구 근처 Rest Area로 불리는 휴게지역에는 반드시 주유소, 햄버거 레스토랑, 편의점 등이 있고 조금 큰 동네나 근처 명소가 있을 경우에는 모텔 등 숙박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 동네 출구 휴게지역 내 업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역 주민들로 채워진다. 시골 같은 지역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서부 태평양에서 동부 대서양까지 잇는 US 하이웨이 80번 총거리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10배인 46만6천636km인데, 거의 모든 출구마다 통행료가 없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정은 어떠한가? 출구가 일정 규모 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휴게소도 원칙적으로 25km마다 제한되어 있는 독점적 구조이다.이러니 사람들이 붐비고 음식이나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휴게소에 쓰는 돈은 지역 경제와는 무관하다. 휴게소 운영업체나 임대해 주는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된다. 또한 지역 동네나 근처 명소에 갈 때도 바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대도시 출구에서 빠져 나가 우회해서 가야만 한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낭비인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동맥경화에 걸린 것 같다.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몇 년 지난 1975년 당시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20만대 정도였으나, 2022년 현재 2천500만대에 이른다. 125배 증가한 것이다. 이런데도 가두리 식으로 가두어 놓으니 주말, 휴가철 및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정체가 지옥처럼 변한다. 미국처럼 동네마다 수시로 빠져나가게 하면 고속도로 정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이다.또한 대도시 위주 출구에서 빠져나와 소도시나 시골 동네 목적지로 다시 우회에서 가다보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에너지 낭비란 말인가?물론 미국처럼 프리웨이 식으로 변경하려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도로 정비에도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오랜 된 고속도로는 이미 투자대비 회수율을 훨씬 넘긴 상태다. 이젠 고속도로 정체 해소, 빠른 접근성,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동네마다 출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회수율을 넘긴 고속도로부터 미국 프리웨이 식으로 바꾸어 나가도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2022-10-03

채무감축 위한 재정혁신, 시의적절하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는 지난 14일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줄여 올해 5천억원, 4년 내 1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홍 시장 임기 내에 대구시가 안고 있는 빚의 60%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현재 대구시의 채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4%로, 22.6%인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고, 1년 동안 채무비율이 4.5%포인트 늘어 증가율은 1위이다. 대구시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704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구시가 연간 치러야 하는 이자만 400여억 원이다.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소위‘빅스탭(big step)’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시대가 오는 것이 확실한 이상 채무 감축이 가장 시급한 좋은 경영 전략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시청 조직을 2실 12국 3본부 90과에서 3실 9국 2본부 86과로,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조직 혁신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는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11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28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로, 세수를 늘리기도 어려운 대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여 지출을 줄이고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현 세대의 도리이기도 하다.홍 시장은 자신의 어릴 때를 회고하며 “우리 가족은 부모님 생전에 빚에 허덕이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빚을 멀리 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안다”고 했다.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고, 고금리 시대에는 가장 먼저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지방 정부에서는 조직을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채무감축으로 이자를 줄이는 재정혁신 방안은 바람직하다.조직개편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채무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비용이나 미래 준비에 투입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재정혁신 방안은 시의적절하다.홍 시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78.8%라는 대구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지금 당장에만 매몰되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지금은 힘들지만 대구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가자고 하는 그의 솔직함과 정공법 때문이다.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공언(公言)한 대로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으로 건실한 재정 기반 위에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 대구의 정신이며, 파워풀한 대구를 건설하는 초석이고 대구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다.

2022-07-19

‘여야의 내로남불’

탄탄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동국대 출강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10년지기 지인과 동행한 것을 두고 온 세상이 시끄럽다.‘무속인 아니냐’는 얘기가 유포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공적인 자리에 사적 지인이 동행한 것은 옳지 않다며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도 뒤질세라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비선 논란을 자초한다’고 신명이 난 듯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참 해도 너무들 한 것 같다.‘내로 남불’도 이쯤이면 금메달감이다.세상은 끈으로 서로 얽혀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이를 흔히들 인연(因緣)이라 말한다. 선하게 얽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마는 만약 원한으로 서로 악하게 맺혀 있다면 삶이 고달파진다.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맺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곧 인간관계다. 결(結)이란 끈으로 매는 것이고, 해(解)는 묶은 끈을 푼다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사에 이리저리 맺고 얽히어(結者) 시작하지만,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풀고(解之)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상사(事)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사이에 너와 내가 얽히고 위와 아래가 얽히고,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다. 정치도 돌고 돌아서, 어제의 야당은 여당이 되었으며 여당은 야당이 되었다. 당연, 영원토록 살아 있을 권력도 없을 터다. 저물어 버린 권력에게 다시 신새벽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는가.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가족 관계도 집도 미시적으로는 사회다.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회이고, 이웃이나 마을, 교회나 사찰도, 정당 활동도, 우리에게는 사회이다. 다만, 사회에서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이들이 적잖음을 우린 종종 목격한다. 잘난 체 하고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가 하면 헛소문을 만들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마구니 짓이 일상인 이들 곁에는 훗날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다.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자연인을 애써 비판과 혹평으로 몰아 인격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더구나 대통령 부인의 친구라 하여서 험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법도에도 어긋난다. 일부 비호감 여론을 활용한 공격이라는 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취모구자(吹毛求疵)’라는 말이 있다. 터럭을 불어서 작은 허물을 찾아낸다는 뜻이다.짐승의 몸에 난 흠은 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입으로 불어서 털을 헤치고 흠을 찾아내는 것이니 남의 허물을 억지로 들추는 일을 말한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법의 중요성을 주장한 한비자의 ‘군자는 터럭을 불어서 남의 허물을 찾지 않는다’는 말에서 나왔다. 작은 허물도 없는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서 가까이 다가서기 어렵다. 어느 누구나 작은 결점은 지니고 있다. 남의 장점보다 결점이 먼저 보이는 것은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붓다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라며 그의 번뇌는 계속 불어난다.”

2022-06-16

이명박 前대통령 사면을 염원한다

이성환 포항뿌리회 초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2020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이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특히 수감 후에 당뇨 등 기저 질환으로 세 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각종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물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존재하고,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지만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면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이 전 대통령은 성실함과 더불어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고환율정책을 통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극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재진입했으며,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을 돌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충족 국가)’에 가입했다. 또한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이룬데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외교 성과도 빛났다. 대한민국이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도 선출됐다. 부동산정책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서민용 주택을 공급했다. 기존 신도시보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거주환경 때문에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물론, 4대강 사업,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 등 공(功)과 과(過)가 엇갈리는 정책도 있었지만,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이다.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취임하게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뜻을 고려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거론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굳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이 집권 1년차에 대사면을 실시했던 전례를 비춰보았을 때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2013년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사에서 “바닷가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길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 또한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라며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응답할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지 않은 남은 인생을 다시 국민들 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2022-06-12

경상북도 “울릉공항”과 “경북에어”의 同伴구축 검토 할 때

전 영 윤 사)한국항공스포츠협회 단장 대한민국에 15개의 공항중에 13개 공항이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초부터 지방공항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외국처럼 21인승 항공기를 운항 할수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법’을 만들었지만 예상보다 조기에 폐업을하 하였고 이에 항공기 규모를 50인승 이하로 개정된 ‘소형항공운송사업법’으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엔진으로 키우려 했다. 필자도 2010년에 포항시 “포항공항활성화추진위원”으로 위촉 되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포항에어”유치를 통한 공항활성화에 상당한 노력과 지금도 울릉공항과 연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는 10여개의 민간 항공사들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뛰어들었으나 항공사업 특성상 자금력과 메이저 항공사와의 경쟁 등에 밀려 매우 빠른 기간에 폐업하기 일쑤였다. 현재는 78인승 항공기로 50인을 태워 운항하는 1개사만 적자에 허덕이며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다. 2025년부터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이 50인승급 전용공항으로의 개항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울릉공항은 공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2025년에 개항을 하게 될터인데 현행 항공법상에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기와 항공사가 현재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던 민간 주도방식의 ‘50인승 소형항공사업’은 10여년이 넘는 실증을 통하여 성공하여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벌써 도달 하였다 “포항에어”도 얼마 못가 날개가 꺽인 것을 경북인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6천억원짜리 울릉공항의 개항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양호한 운항능력을 가진 50인승 소형항공운항사가 취항을 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에서 레드오션속에 뛰어들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존의 메이저 항공사들 역시 소형항공기 운영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유는 수익성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EAS(Essential Air Service)과 일본(이도진흥법)등 외국에서는 격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방식의 공공주도형 항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때이다 . 기존에 공항소유 지자체가 입항하는 항공사에 얼마간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조족지혈로 큰 도움이 안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경북도와 포항시 울릉군의, 경북 상의 , 기업 , 도민 공모주 등을 통하여 ”경북에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할 때이다 기존 3개의 공항과 2개의 공항이 추가로 개항할 경상북도는 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엔진으로 “경북에어”를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예천공항 울진공항에도 b-737급이 아닌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울릉도를 비롯한 섬공항 우선으로 하루 여러 차례 풀방개 처럼 드나든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 것인가? 6월의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중지를 모아볼 사안이며 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죽어가는 몸통을 꼬리가 흔들어 깨우게 되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5-6개의 내륙 공항에서 울릉공항을 이어줄 “경북에어“는 국가 50인승 소형항공사 시장을 선점하여 이후 개항 할 흑산공항과 백령공항의 승객들도 날라주게 될 것이기에 지금까지처럼 지자체가 “적자로 허덕이는 민간 항공사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를 통하여 투자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0인승 ‘소형항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울릉공항 포항공항과 “경북에어”에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022-05-12

제8회 지방선거, 투표의 의미와 가치

최영희(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무엇이 가치있는 삶인가에서 투표란 “자신이 숙고한 판단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동등한 무게를 지녀야 하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지위를 그것이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은 굳이 이런 인용문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학습된 내용이다.문유석 작가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사 박문수나 판관 포청천처럼 누군가 강력한 직원 발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악인을 엄벌하는 것을 바라며, 정의롭고 인간적이고 혜안 있는 영웅적 정치인이 홀연히 백마타고 나타나서 악인을 때려잡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한다.이 사회를 살아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역할들 중 중요한 하나이다.투표를 왜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33.9%,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0.0%,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9%’의 확률로 나타났다(출처: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제21대 국선 선거기간전조사). 즉, 무관심, 무정보, 무의지인 것이다.그럼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과 자치단체의원(시의원, 도의원)을 뽑는 선거이다.위기의 지방자치를 구하는 방법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다.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희망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일상에 대한 관심이니만큼 지방선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투표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다. 하지만,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투표 무기력’이 올 수 있다. 자칫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너무 크고 원대한 목적만을 위해 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인 걸? 그냥 안할래.“”어차피 나의 한표로 세상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뭐.“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그럼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바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도장을 찍는 것 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관심 없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행동하기 위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유권자는 관심과 정보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有)권자! 투표는 투표도장으로 완성되어야 한다.한 표의 가치를 꼭 기억하고 투표에 참여하자. 당신의 투표 도장이 찍힐 때 바로 소중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2022년 6월 1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자!

2022-05-12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몇 년 전 작고하신 아버님이 생각난다.고향에서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 선거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투표를 하러 가곤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투표를 하고 식사와 나들이를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던 추억들이 있다.투표를 하러 갈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노파심에 후보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찍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시며 나도 같이 동참하길 바라셨다. 속으로는 다른 후보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네 그러지요’하면서 투표소로 향했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어디에 찍을까 하는 사이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자의 이름이 내 눈에 더 크게 부각 되어 나도 모르게 찍었던 경우가 있었다.그런데 어느 순간 선거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아버님과 똑같이 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지난 3. 9 실시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30대가 된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생각을 강조하며 자녀들이 같이 동조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가 아버님의 권유로 내 한 표를 아무런 생각없이 행사했던 것과 달리, 20대 아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였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자기 생각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많이 성숙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약속 이행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당선 이후 ‘되고 나면 다 똑같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떠오르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거나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노력하면 될 것이다.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들의 장래희망 중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10위 안에, 그것도 상위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의 장래희망 Top10에 정치인은 없다.물론 시대적 상황과 직업의 다양성,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마음에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잘못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이나 다음을 기약하고 계신 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된 앞날을 위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진정으로 봉사하려는 마음과 정치에 대한 바른 모습을 통해 자라는 세대들에게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해 본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2-05-10

야만의 도시, 포항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아닌 동물에 속한다. 동물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이다. 누, 가젤, 얼룩말, 치타, 사자, 하이에나 등이 평화롭게 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처절하고 치열하다. 죽으려 하지 않는 상대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죽음 회피 그리고 먹기와 번식이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 역시 동물이기에 그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면 명예롭고 그릇된 일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는 다르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물적 속성이 견제되지 않는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버릴 것이다. 각자가 동물적 속성을 충족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찾아내었다.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다. 동물적 속성을 충족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고안된 것이다. 이때 법이란 법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습도 포함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정해진 법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법치라 하는 것이다.그 법을 어겨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법을 내가 권세를 지녔다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을 독재라 한다. 그런 경우 법과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 약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 껍데기만 민주주의 운운하지 세렝게티 초원의 야만생활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 나라는 스페인처럼 한 때 융성했더라도 결국은 쇠락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포항에서 정치를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하게 시민들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세월을 살아가는지 윤곽을 그릴 수 있다. 포항시민 역시 동물적 속성을 유지한다. 죽음을 회피하니 자동차도 조심해서 몰고, 코로나 방역조치에 협조를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죽도시장이든 비학산이든 연일들이든 직장에서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후손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대부분 포항시민의 소득원은 크게 두 가지로 포스코와 포항시청이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이 기존의 밥그릇 체계를 바꾸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포항시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 때만 되면 어느 줄에 설지 잘 판단해야 나중에 먹고 사는데 편해진다. 수많은 관변단체, 협회, 인쇄, 광고, 꽃집, 식당, 납품, 건설 등등 사업자들이 안테나를 높이고 줄을 댄다. 먹이가 우선이라 평상시 인간관계는 한 줌 가치도 없다. 우리 편이 아니면 아래 위도 없이 물어뜯어 댄다. 세렝게티 초원의 야만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인간의 동물적 속성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술집,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 했다. 그러기에 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주의 나라라면 오히려 권할 일이다.3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 자기들 주장일 뿐이다. 각자의 주장을 목소리만 높인다면 포항은 세렝게티 초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공천은 정치관행이 중요하다. 법과 원칙이 안정되어야 잠재적인 입후보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시장 개인에 대한 지지도와 당에 대한 지지도 차이를 이용한 교체지수를 4년 전에 적용 않다가 이번에 적용하거나, 일부 시군에만 적용하면 관행에 맞지 않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지, 권세 쥐었다고 그 때 그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면 법이란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 힘 있는 곳에 붙어야 먹고 산다며 민초들을 야만의 세계로 인도하는 꼴이다.진정한 포항의 지도자들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고, 명예와 수치를 알며,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일시 담임을 할 뿐이다. 선출직 권력이 천년만년 갈 듯 옳음보다 이익만 쫓고 그것에 빨대 꽂아 단물 빨아대는 기생세력이 기세등등 하는 한 포항은 세렝게티 초원이 된다. 항상 양지바른 곳만 찾는 해바라기가 득세하는 한 포항은 쇠락하는 야만의 도시가 될 뿐이다.

2022-04-26

검찰 수사의 단상(斷想)

고형곤대구지검 포항지청장 검사실에서는 아직도 직접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상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되는데, 검사실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왜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 입장에서 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직접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2022-04-19

검찰수사권 폐지논의에 대한 단상

권기욱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검찰주사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나서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돌이켜보면, 검찰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폐지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검찰에 대한 기대요구가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결국 외부에 의해 검경 수사권조정이 강제적으로 이행됐고 이제 검찰수사권 폐지 논의에까지 이르게 됐다.검찰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해 온 검찰 수사관의 입장에서 지난날 주어진 사건들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몰두에 온 지금까지의 수고가 수사권폐지로 모두 헛되고 부정되는 것 같아 그저 황망할 따름이다.하지만, 지난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작금의 상황이 초래됐음을 검찰에 속한 일원으로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반면, 검찰수사를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수사권 폐지로 인한 검찰 수사에 대한 순기능마저 없어져 앞으로 형사사법기능 저하에 따른 폐해가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앞서게 된다.일반 서민, 경제범죄 관련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 형사부에 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면, 최근 경찰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부합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사해 완성도 높은 수사기록이 송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경찰 내 일선 수사부서의 인력부족과 정해진 사건처리기한 등 녹록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하거나 증거관계가 왜곡되는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건이 송치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례로 수사한 경찰송치 사건 중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신용불량자 A씨가 노령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송치됐다.당시 피해자는 노령의 여성으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A씨에게 사기당한 후 실의와 절망감에 병석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고, A씨는 혐의가 없다며 기고만장한 상태였다.검찰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혐의가 확인돼 A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하자 그때서야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된 적이 있었다.만약, 이 송치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면 송치기록에 드러난 증거자료만 보고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A씨는 현재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어디에선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범죄 수사는 누가 잘하니까 거기 다 맡겨두자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경찰이 잘 할 수도 있고 검찰이 잘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 수사한 후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고, 억울한 사람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검찰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국민의 관점에서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법의 집행을 받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지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2022-04-18

정부주도 공정한 산업정책 전환해야

서정헌 스틸앤스틸 대표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철강관련 산업정책은 선도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고 선도기업으로부터 낙수효과로 여타 철강사를 동반성장시키는 선도기업 주도의 양적성장이었다. 철강은 기초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상공정을 장악하고 있는 선도기업이 잘 돼야 하공정도 잘 될 수 있다는 선도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유효하다.우리 경제가 탈제조업화 되고 한중간 국제분업구조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더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 선도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어렵게 되면서 선도기업 중심 양적성장이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다. 선도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은 고도성장기 양적성장에는 유효할지 몰라도 성숙기를 지나면서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이제 선도기업이 잘 되는 것이 한국 철강산업이 잘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선도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철강사에 대한 배려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선도기업으로부터 낙수효과가 줄어들면서 선도기업과 여타 철강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에서 선도기업의 입지와 역할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선도기업 주도의 성장전략은 진정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진정한 철강산업 경쟁력은 상공정을 장악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시장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강 하공정의 경쟁력과 철강과 철강수요산업의 산업간 관계에서 나온다. 철강과 수요산업이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철강산업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철강산업 경쟁력은 철강 선도기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강 하공정과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듯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때로는 경쟁력 있는 상공정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하공정 경쟁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철강 하공정과 수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요중심의 성장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철강 하공정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도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도기업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정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선도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철강 하공정과 유통이 경쟁력을 회복할 때 진정한 철강산업 경쟁력도 가능해진다.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생각하면 공정한 철강사 간 경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주도의 공정경쟁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공정경쟁을 이유로 철강 선도기업을 지나치게 견제할 경우 선도기업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철강사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중요하지만 철강산업에서 경쟁이 지나치면 신규투자를 유발하고 과잉으로 초래할 수 있다.그래서 철강시장에서는 적정 경쟁의 강도가 중요시된다. 철강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불가피하다.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적정경쟁을 위해서는 선도기업 간 경쟁구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철강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선도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쟁과 공조가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쟁과 공조를 통해 분업화와 특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국민경제를 생각하면 철강산업은 자신보다 수요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따라서 철강관련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철강뿐만 아니라 철강 하공정과 전후방산업 그리고 국민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더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수입규제와 같은 대외 이슈를 다룰 때도 철강사간 경쟁구도와 같은 국내 이슈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사양화와 수입규제, 구조조정, 탄소중립 이슈도 마찬가지다.2022년에는 한국 철강산업은 선도기업과 상공정 중심이 아니라, 하공정과 수요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철강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정한 산업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2-01-26

시장지배력→ 시장적응력 중심 전략 전환해야

서정헌 스틸앤스틸 대표 새해 우리나라 철강사 경영전략의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철강사 경영전략의 흐름을 지배했던 것은 시장지배력이었다. 모든 철강사는 투자를 통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전략이었다. 상공정에서 하공정으로, 하공정에서 상공정으로, 구색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한편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철강산업의 양적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시장지배력은 철강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것이었다.그러나 한국 철강산업이 성숙기를 지나면서 신규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신규투자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철강시장의 통합과 중국의 부상으로 철강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시장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회피하기 위해 철강사는 시장적응속도를 높이고 있다. 철강사 경영전략이 시장지배력 중심에서 시장적응력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2021년 사례를 보자.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철강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높은 시세차익을 누렸다. 과연 어떤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했을까? 시장지배력이 강한 철강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시장적응속도가 빠른 철강사도 많은 돈을 벌었다. 시장적응속도가 빠른 철강사가 재고관리를 통해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철강사 경영에서 시장적응력이 차츰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시장적응속도에 따라 각 철강사의 수익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철강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중심의 경직성 때문에 시장적응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철강사 시장적응력은 정확한 시장예측과 철강사 내부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가능해진다. 철강사가 시장적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감산, 통합, 공조 등이 있을 수 있다.감산으로 생산에서 유연성이 높아지면 판매나 구매에서도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생산과 타 부문의 갈등이 조정되고 부문전략이 통합됨으로써 철강사의 의사결정속도가 빨라진다. 각 부문이 전사적 수익성 극대화로 통합됨으로써 시장적응력이 빨라지는 것이다. 부문전략의 수단간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철강사의 가격 적응속도는 단기적으로 철강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타 철강사와 공조나 합병도 시장지배력과 시장적응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경영전략의 수단이 될 것이다.철강사가 롤마진을 넓히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장지배력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적응력이다. 시장지배력은 고도성장기 철강사 경영전략으로 선도기업 중심 생산 중심의 힘이고, 시장적응력은 성숙기 이후 경영전략으로 주로 유통이나 가공에서 강조되는 힘이다. 한 철강사가 두 가지 힘을 동시에 가지기는 쉽지 않다. 시장지배력이 큰 철강사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생산중심의 경영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적응속도는 느리다. 반대로 시장지배력이 약한 철강사는 생존을 위해 시장적응력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철강사가 아무리 시장적응속도가 빨라도 철강재 물량확보가 어려우면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철강사가 물량확보가 용이하다. 따라서 각 철강사가 선택하는 경영전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만큼 시장지배력 중심 경영전략을 펼치고, 나머지는 시장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자신이 가진 시장지배력 보다 더 강한 시장지배력 중심 경영전략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 중심 경영전략을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철강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경영전략은 시장지배력과 시장적응력의 최적의 믹스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철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철강사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장적응속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시장이 중국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철강가격이 중국과 연동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새해 우리나라 철강사 경영전략의 방향은 중국 철강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예측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철강사 부문전략을 전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시장적응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2-01-25

자치분권 2.0 시대, 포항시의회의 과제

정해종포항시의회 의장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문을 열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다.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도모하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그에 비례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조되었다.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조례발안제와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이 그 핵심이다. 그 밖에 의회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지방의원 겸직신고·공개, 윤리특위의 의무화 등이 법률에 반영되었다.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였다. 우리 포항시에 해당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되었다.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있었다. 즉, 포항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포항시의회 사무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임용해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어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다.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게 되는 전문인력은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하게 된다.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시민참여의 주민자치 영역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하지만, 당초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특례시 조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포항시의회의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진 부분 또한 아쉬운 점이다.현재 포항시는 국-과-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항시의회는 사무국장 1명에 전문위원 8명, 3명의 팀장으로 ‘과’없이 팀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과’설치도 시급하다. 앞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도 완전히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커진 권한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선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본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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