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통한 병역판정검사 제도 발전

김종호 병무청 차장

최근 나타난 여러 현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병무청의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제도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 항목을 확대해 왔다.

전문의 자격을 갖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최신 의료장비를 매년 확충하여 더욱 세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병리검사의 종류도 매년 1∼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 신사구체여과율, 2023년 알부민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검사 항목을 추가해현재 30종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의 정밀성 강화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확인된 질병은 ‘건강검진결과서’ 제공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치료방법을 안내해 준다. 병역판정검사가 생에 첫 종합건강검진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대청년들의 정신과 관련 문제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도 지원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발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는 외부 병원 위탁검사를 우선해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와 함께 더욱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의 시작으로 병역의무자가 제일 먼저 병무청과 마주하는 곳이 병역판정검사장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병역이행의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