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특별법, ‘K-스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다. 뜨거운 화로와 쉴 새 없는 압연기의 굉음 속에서 이 나라는 성장했고, 포항은 늘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의 50% 고관세, 중국 저가 철강의 공세,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까지. 철강산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랑에 휩싸여 있다.

철강은 국내총생산(GDP)의 4.8%를 차지하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국방산업까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은 단순한 구조조정 법안이 아니라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장기전략 수립, 녹색 철강 투자 인센티브, 특별구역 지정과 무역 방어 확대 권한은 이 법의 뼈대다. 이는 포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로 국경세를 부과하며, 일본도 ‘그린 철강 특별법’을 제정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철강산업 보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뒤처지는 순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철강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포항은 최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당장에 응급처치이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일감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진다. 지역 상권은 매출을 잃고, 소상공인은 생계를 걱정한다. 철강의 위기는 곧 포항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위기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저탄소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포항은 연구개발 거점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지역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고, 대한민국은 철강을 발판으로 제조업의 버팀목을 지킬 수 있다.

여야는 모두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다. 더 늦기 전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K-스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존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국회의 결단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뼈대다.

철강을 지키는 일은 특정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포항의 외침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 시민은 하나로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K-스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철강을 살리는 길이 곧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