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8년, 인재(人災) 규명의 명암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은 8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49만여 명이 참여한 정신피해 소송은 일부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진 직후 정부는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로 발표했지만, 그 판단이 그대로 굳어졌다면 포항은 회복의 길을 잃고 침몰하는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때 지열발전소 연관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포항지진이 인공지진임을 규명한 이는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였다. 지역에서도 임종백·김홍제 씨 등이 지열발전소 영향으로 유발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인재 규명을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진실 규명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정부조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발표했음에도 일부 기관·학자들은 동일본 대지진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결성되었고, 나는 공동위원장으로서 5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포항 시민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정치권과 행정의 적극적인 결단도 큰 힘이 되었다. 우리 지역 김정재 국회의원의 특별법 대표 발의, 이강덕 시장의 관련 부서 신설과 전문가 채용 등 시기 적절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범대위 활동은 정부 보상 비율을 7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택 피해 5만여 건과 10만여 가구가 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공장·종교시설 등 기존 제도로 보상받지 못하던 시설도 구제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지급 한도 규정 역시 철폐되었다. 그 결과 10만여 건 약 4900여억 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정부로부터 이뤄졌다.

만약 포항지진이 인재로 규명되지 않았다면 철강산업 구조 위기까지 겹쳐 포항은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졌을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일체가 되어 강력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포항은 철강 구조 변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포항은 위기 때마다 시민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온 강한 도시라는 점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

앞으로의 해법은 명확하다. 기업이 살아야 포항이 산다는 각오로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성장동력을 다원화하여야 한다. 첫째, 철강산업을 수소환원제철·SMR·AI 공정과 결합한 미래형 생태계로 재편해야 한다. 둘째, 이차전지·AI·바이오 산업으로 성장축을 확장하고, 셋째, 북방교역의 시대 대비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정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일자리·주거·교통·문화를 통합한 기반이 갖춰져야 도시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무엇보다, 포항지진 인재 규명은 포항을 살린 첫 결실이었다. 아직 남아 있는 정신피해 문제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져야 한다. 지역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포항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것이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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