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에 희망한다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 국가미래연구원 이사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대통령 탄핵 사건 후유증으로 온나라가 혼란스러운 터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의성에서 촉발돼 영덕까지 경북 북부를 초토화시켰던 초대형 산불은 자연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민들의 가슴조차 시커먼 숯검댕이로 만들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 정의의 지속적인 유지와 서민 경제와 서민 삶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소모적인 정쟁만 있는 암울한 정치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도, 행복도, 재산도 지킬 정부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이탈리아 지식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설명대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들이 권력의 토대를 독차지하고 있으면 향상시켰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만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래했다. 여야 정치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권력의 불균형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도덕적 불신과 지역 불평등 확대, 성장둔화, 기회 감소에 대한 회의적 여론 또한 팽배하다.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관료와 정치인들로 인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정부 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늑대에게 자유를 맡긴다면 양떼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여야가 극심하게 기울어진 국회에서 일방으로 찍어내는 법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 한계가 아직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는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계엄 국면의 정치적 과제와 치솟는 실업률, 실물 금융의 최대 위기와 신자유주의 무역의 압박, 탈산업화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한 믿음직한 국가적 대안이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 국가 주권의 불안정,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서민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사회적 자신감을 증진시켜줄 정치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병오년 새해에 빌어본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우리 대구·경북은 이미 여야 지형도가 심히 기울어져, 새로운 고립의 섬으로 결판날 것이라는 절망적 우려조차 숨길 수 없다. 어떤 선택이 가장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건전하게 추론하여 선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도리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치닫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임을 시민사회와 주민은 엄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동해안 저 푸르디푸른 바다를 헤치고 밀쳐 오는 새해가 우리들의 결핍과 두려움을 거두어주기를 희망한다. 강인한 적마처럼 행동할 자유를 우리들이 스스로 지키고 갖추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더 깊고 넓은 행복의 대한민국, 대구경북이 되기를 희망한다. 

행복경제, 통합정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기치를 들고 미래의 문이 환하게 열려주기를 희망한다. 열심히 일하면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