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2년간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위기 속에서 포항 경제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포항 시민이자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포항 철강업계의 가동 중단과 휴업, 일부 공장 폐쇄는 단순한 산업적 손실을 넘어 노동자의 일자리, 지역 상권, 소비, 지방세 기반까지 크게 흔들고 있다. 지난해 ‘빅4 철강기업’의 지방세 납부액은 157억 원으로, 2022년 969억 원 대비 무려 83.7% 감소했고,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포항 지역 전체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했다. 곳곳에서 늘어나는 공실과 임대 안내문은 이 위기의 민낯이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의 위기는 곧 고용의 위기로 이어진다. 고용 위기가 방치된다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이는 다시 포항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휴업·휴직자 지원금 상향, 직업훈련·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제공한다. 산업위기 제도가 기업과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고용 위기 제도는 노동자와 지역 경제, 시민 생활을 직접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사업을 시작했고,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여수시가 국내 최초로 산업위기 지정 이후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의 상황도 여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중앙정부도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를 인정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포항 역시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포항이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산업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생긴 회복 효과가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과 실업자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고용유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포항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산업과 고용 두 축이 함께 돌아갈 때 포항은 더욱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다. 포항 시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도 포항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포항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지키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포항 시민의 저력이며, 연대의 힘이라 믿는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