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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사과 한 알, 상추 한 줌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푸드마일(Food Mile)’은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이동 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가 멀수록 식품을 운송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와 자원이 많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다시 말해, ‘푸드마일’이 짧을수록 환경 부담은 줄고, 우리의 건강한 식탁도 더 가까워진다.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이는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직결된 과제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형 유통체계’의 구축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소비하는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 된다. ‘푸드마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은 우리 지역에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대구 시민을 위해 도심 곳곳에서 ‘바로마켓’을 운영하며 산지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고 있다.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대규모 직거래 행사도 열리며, 생산자는 안정적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로컬푸드 급식 확대 정책도 탄소중립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경북은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구의 학교에 시범 공급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러한 ‘도농 상생’ 급식 모델은 지역 먹거리 자립도를 높이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심어준다. 이 외에도 옥상 텃밭, 주말농장, 아파트 상자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공공복지시설에 지역 농산물 공급, 사회적경제 기반의 직배송 플랫폼 구축 등 대구경북은 다양한 먹거리 순환 정책을 통해 ‘푸드마일’ 감축의 실질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푸드마일’을 줄이는 일은 거창한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자란 식재료를 선택하고, 지역 농민이 키운 먹거리를 믿고 소비하며, 아이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더해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일상적인 실천이자, 대구경북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 ‘경북의 생산’과 ‘대구의 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연결하는 광역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유통 인프라를 확대하며, 도시농업과 공공급식의 지역자립도를 높인다면, 우리 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리더십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푸드마일’ 줄이는 그 첫걸음이, 결국 우리 삶의 질과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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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교실’

요즘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교실’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 교실’이란 학교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남은 탄소는 흡수하거나 상쇄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친환경적 학습공간을 말한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 나무 심기 같은 탄소흡수 활동을 직접 실천하며 배우게 된다. 현재의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 즉 지금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현장을 살펴보면, 아직 ‘탄소중립 교실’ 운영은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확산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모든 학교가 일상 교육 속에서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중립 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해 절감 방안을 제시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탄소흡수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자발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탄소중립 주간’을 기획해, 교내 플로깅(plogging)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급식 주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교과 수업과 비교과 활동을 통합하여, 과학 시간에는 기후변화를 배우고, 국어 시간에는 탄소중립 실천 일기를 쓰는 식으로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탄소중립 교실’은 학생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교실’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과 ‘탄소중립 교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탄소중립 학생위원회, 생태 리더 양성 과정 등 학생 주도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장 리더십을 키워 학교장이 ‘탄소중립 교실’ 운영을 학교경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교사와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내 탄소중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중립 교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문화를 바꾸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씨앗이다. 대구경북은 ‘탄소중립 교실 실행 가이드’를 마련하고, 학교별 성공 사례를 브랜드화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 처음은 소박할 수 있지만 한 학급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이 교내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다. 학생이 주도하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학교 전체가,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탄소중립 문화로 바뀌게 된다. 이제 대구경북은 ‘학생이 바꾸는 탄소중립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탄소중립 교실’이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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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모이와 물모아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물 부족과 산불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경북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은 큰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당시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였지만,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다. 메마른 산림과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초기 대응의 한계, 그리고 절실히 기다렸던 비조차 내리지 않은 환경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많은 공무원과 산불 대응 인력이 밤낮없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었으며, 심지어는 입산 자체를 통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 했다. 이제 산불은 봄철 일부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10년을 되돌아보면 산불 발생 빈도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과거 산불은 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계절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늘고 강풍이 자주 불게 되면서, 불에 약한 소나무림 중심의 산림 구조는 더욱 취약해졌다. 산불 초기 대응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급격히 퍼지는 산불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데다, 헬기의 야간 투입 제한, 장비의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산불특수진화대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 환경 또한 큰 걸림돌이다. 초기 진화가 늦어지면 결국 산불은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산불 대응의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이제는 ‘물모이’와 ‘물모아’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물모이’ 운동이란 산 속에 흙과 돌, 나무 등을 활용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빗물을 모으는 방법이다. ‘물모이’를 통해 주변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를 위한 소중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대형 산불 이후 약 10만 개 이상의 ‘물모이’를 조성해 산림 생태계 복원과 산불 피해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물모아’ 시스템이라는 국가물관리 통합 플랫폼(mulmoa.go.kr)을 구축하고 있다. 산림뿐 아니라 농업, 도시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가뭄이나 홍수 같은 극단적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모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역의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후 변화 시대, 산불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인 ‘물모아’ 구축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물모이’ 운동은 지속가능한 산불 예방책이다. 우리의 숲을 지키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숲 조성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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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 물은 더 이상 흔한 자원이 아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해마다 여름철에는 하천과 호소에 녹조가 과다 번성하며, 신종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낙동강의 수질 저하와 미량유해물질 검출, 취수원 이전 논란 등 시민의 물 안전과 직결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은 생명이며, 삶 그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함을 종종 간과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 나아가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였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정수 및 하·폐수처리, 물재이용, 수질 모니터링 등 물 전 분야에 걸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2023년 말 기준 110여 개 물기업이 입주하였고, 지난 5년간 총매출 5조537억 원, 총수출액 3189억 원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주)아쿠아웍스는 고효율 산기관 기술을 바탕으로 2년 만에 매출을 7배 이상 성장시켰으며, 블루센(주)은 스마트 수질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대구에서 출발한 물기술이 세계 물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제1기 운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 시대’의 원년이다.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제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대구시는 이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계획’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은 이러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물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ESG 기반 기술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형 물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제33회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날을 계기로 물을 둘러싼 갈등이 아닌, 물을 매개로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가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은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단순한 기술개발 공간을 넘어, 갈등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물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대구경북은 낙동강이라는 생명의 수계를 품은 만큼,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물산업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녹색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은 그 중심에 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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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반려동물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반려동물들이 꼬리를 흔들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많은 가정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늘어날수록 사료 생산, 배변 처리, 용품 소비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다. 반려동물의 주요 탄소 배출 요인은 사료와 배변 처리다. 반려동물 사료는 대부분 육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가축 사육과 관련되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 소고기와 닭고기 생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온실가스 총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하며,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배변 패드 사용은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사료 개발, 배변 처리 방식 개선,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용품 사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사료 회사들은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친환경 사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천연 성분으로 만든 배변 봉투나 재사용 가능한 패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은 만큼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곤충 단백질 기반 사료가 상용화되었고,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도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든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카페와 호텔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친환경 반려동물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배변을 분해하여 퇴비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몇몇 스타트업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한 반려동물 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반려동물 양육’이 점점 인기를 끌며, 친환경 사료와 재사용 가능한 용품을 선택하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친환경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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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 이동과 지속가능한 도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따스한 봄바람이 도심을 감싸는 3월을 앞두며, 시민들은 어떤 이동 방식을 선호하게 될지 궁금하다. 최근 ‘활동적 이동(active travel)’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나 대중교통처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걷기,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보드 등 신체 활동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대기오염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보인다. 대구시는 오랜 기간 자동차 중심의 문화와 폭염, 한파 같은 기후 제약으로 ‘활동적 이동’이 연중 활성화되기 어려웠지만, 이제 시민의 건강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관리권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1,160만 톤이며, 이 중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량은 543만 톤으로 집계된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약 379만 톤으로 직접 배출량의 70%나 되어 자동차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대구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의 전환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최근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활동적 이동’의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걷기와 자전거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적극 도입하면, 대기질 개선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여 도시 전체의 환경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대도시들은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 인프라,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을 통해 ‘활동적 이동’이라는 친환경 이동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해외에서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호주 멜버른은 자전거와 도보를 일상화하여 도시 내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인 모범 도시로 손꼽힌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나 도시 특성이 대구와 유사하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인프라를 구축해 ‘활동적 이동’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대구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프라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기존의 자동차 중심 이동 체계를 ‘활동적 이동’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기후변화와 자동차 중심 문화라는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활동적 이동’을 전도시 규모로 확산시켜야 한다. 도심 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 구역,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시민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2050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대구의 미래는 ‘활동적 이동’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활동적 이동’의 활성화에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지속가능한 대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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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형 재선충 대응 모델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산림 재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이다. 감염된 소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을 상실하고 고사하며, 이는 산불 확산 위험을 더욱 높인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산림 부문이 3,200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전체 감축 목표의 11%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등록 자동차 2,550만대의 연간 배출량(3,060만t)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2024년 탄소배출권 가격 기준으로 약 3,85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재선충 확산으로 인해 이 같은 탄소흡수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탄소 흡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재선충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2020년 기준, 대구의 연간 탄소 순흡수량은 44만9,000t으로, 서울(8만9,000t), 부산(27만7,000 t)보다 월등히 높다. 경상북도는 전국 산림의 21.2%를 차지하며, 연간 1,028만7,000t의 탄소를 흡수하는 대한민국 대표 탄소흡수원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경북에서는 전국 피해량의 40%에 해당하는 123만7,000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고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 1그루당 연간 약 20kg의 탄소흡수 기능이 상실된다.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될 경우 경북 지역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최대 100만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해 국가적·광역적 협력 모델을 도입한 사례가 많다. 일본은 ‘긴급 방제 지역’을 설정하고 감염목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드론과 AI를 활용한 조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의 주(State) 간 협력을 통해 감염목 이동을 제한하고 피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대구경북형 재선충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대구경북 재선충 방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방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드론과 AI를 활용한 조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감염 지역을 공동 관리하는 ‘광역 방제 구역’을 설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감염목을 제거하고 예방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지역의 산림 회복을 위한 대규모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 기능을 회복하는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탄소흡수원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구·경북이 선제적으로 재선충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는 산불과 재선충 피해를 동시에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때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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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불관리 모델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새해 초, 미국 LA를 덮친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극심한 가뭄과 강풍 속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고, 특히 물 부족으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대구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구의 산불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조사 결과, 대구 시민의 안전 체감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형 산불관리 모델’이 필요하다. ‘대구형 산불관리 모델’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 단계에서는 산림 인근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 방재팀’을 조직하여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농민들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등산객과 시민들에게는 산불 예방 교육과 대피 경로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청소년들은 산불 예방 캠페인이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습관을 실천한다. 대비 단계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실제 산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피 훈련과 초기 화재 진압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서 조직된 자율 방재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열화상 드론과 지능형 CCTV의 감시 데이터를 주민과 공유하여 산불 조짐을 사전에 경고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방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소형 방수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불 발생 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불 예방 및 복구 방안을 개선한다. 호주의 ‘Community Fireguard Program’과 미국의 ‘Firewise Communities’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활용한 성공적인 산불 관리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 대피 계획 수립, 정기적인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대구형 산불관리 모델’은 앞서 언급한 해외 우수 사례와 대구시의 선진적인 산불 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술적 감시 체계와 주민 주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시민 참여, 첨단 기술, 물 관리 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대구는 기후변화 시대의 산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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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간환경전략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와 경북은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생활과 산업 쓰레기 증가, 악취 문제,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서 비롯된 탄소 배출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환경 관리 기능을 약화시켜, 농경지와 유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전략이 필요하다. 공간환경전략이란 환경, 경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와 지역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략이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 보호, 사회적 통합,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표로 하며, 대구와 경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전거 중심의 도시 설계를 통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62%로 끌어올리며 연간 약 3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 싱가포르는 수직 정원과 물 순환 시스템을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구축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물과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대구와 경북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국토와 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경북도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대구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oT기반의 에너지 효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내 녹지를 확충하고, 생활권 공원을 조성해 열섬현상 완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은 농촌 지역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유휴 농경지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며, 스마트팜의 도입과 함께 지역 사회의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 및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대구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경북은 스마트팜 도입 등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여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간환경전략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을 글로벌 환경 모범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대구경북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 중심에 ‘대구경북 공간환경전략’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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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청년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 사회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가속화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출범한 ‘대구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1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앞장섰다. 서포터즈는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등 5대 실천 분야를 주제로 카드뉴스, 영상, 블로그 포스팅 등 총 215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SNS 조회수는 약 2만8000회, 공감 및 긍정적 피드백은 20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서포터즈의 활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 등 지역 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했다. 현장 이벤트와 부스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알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청년들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세대다. 디지털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MZ세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대구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는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의 선두에 섰다. 앞으로의 과제는 청년들의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2025년 대구시는 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하며, 청년들이 더 많은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지식 콘텐츠 발굴과 온라인 챌린지 기획 등을 통해 청년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청년들은 창의성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대구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의 활동은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탄소중립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 국민적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을 힘껏 응원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의 주역인 청년의 도전과 성과 모델을 반영해 유소년, 장년 등 좀 더 다양한 세대에도 펼쳐지기를 바란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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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삶에서 전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까지 모두 전기로 작동한다. 그런데 같은 전기를 쓰는데도 대구와 경상북도가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과연 공정할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전력 자립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쉽게 말해, 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얼마나 자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 시설이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자립률이 216%에 달한다. 경북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 내 소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발전소가 거의 없어 자립률이 13%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경북 같은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전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경상북도처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요금이 낮아지고, 대구처럼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한 변화이다. 경북 주민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다른 지역의 송전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영국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런던 같은 남부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은 요금을 낮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송전망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간 전력 소비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지역은 전기요금 인하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구 같은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받게 되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 주민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간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민하는 기회이다. 경상북도 주민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두주자로, 대구광역시 주민은 에너지 효율화의 선구자로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전기요금이 달라지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함께 만드는 공정한 에너지 사용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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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카본’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기상청은 입동(立冬) 다음날인 지난 11월 8일을 팔공산 단풍의 절정이 관측된 날이라고 밝혔다. 일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 단풍이 들게 되는데,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12일이나 늦었다고 한다. 단풍의 절정은 산 80%에 단풍이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현재 전국 유명산 21곳 가운데 팔공산을 포함해 19곳이 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 지인의 단풍 소식에 따르면 한국 최대의 단풍 명소인 내장산과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전남 해남 두륜산과 달마산은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도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낙엽이 분해되거나 축적되는 과정에서 탄소 흡수와 저장 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낙엽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CO2)를 고정한 유기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낙엽은 땅에 떨어져도 그 자체로 탄소를 보유하고 있고, 토양 표면에 쌓이거나 분해되면서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낙엽은 간접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엽을 만드는 식물이 육지의 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Green Carbon)’이라 한다. 해양생태계에서 흡수 및 저장되는 탄소인 ‘블루 카본(Blue Carbon)’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블루 카본’은 주로 해안과 해안 생태계서 발생하고 염습지, 맹그로브 숲, 해초밭, 산호초 등이 포함된다. 반면 ‘그린 카본’은 열대 우림 및 온대 숲, 초원과 사바나, 농업 및 목초지, 조생수 및 조림지 등에서 다량 발생한다. ‘그린 카본’은 육상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식물체(줄기, 뿌리, 잎) 및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그런데 ‘그린 카본’은 개발압력이 높아지면 숲과 초지의 감소 혹은 정체로 이어지면서 그 양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흡수원 부분 감축량이 2018년 4130만톤에서 2030년 2670만톤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연안습지 복원과 바다숲 확대를 통한 ‘블루 카본’ 증대사업과 함께 도시숲 조성과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대 사업으로 ‘그린 카본’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규 흡수원 확대사업에 더해 생장 기간이 10~25년으로 매우 짧은 수목인 ‘조생수’를 심거나 더 나아가 인공림에서 가장 성장이 뛰어난 수종을 인공적으로 교배해 만든 ‘엘리트 트리’를 심어서 ‘그린 카본’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무가 다 자라면 벌채하여 목재 제품으로 활용하는데, 탄소 저장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의 목조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공항, 도로, 산업단지와 건축물 건설이 필요한데, 이때 ‘그린 카본’을 줄이지 않는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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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공원녹지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지난 9월 23일 발표하였다. 수종별 단풍절정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팔공산과 대구수목원의 단풍나무류 절정 시기는 각각 10월 26일과 11월 6일로 예측하였다. 올해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팔공산과 대구수목원 등에는 단풍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단풍명소를 찾아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설 듯 한데,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단풍명소 27곳을 소개하는 ‘가을 단풍여행지도’를 만들었다. 카카오내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작년 단풍 시기에 전월 대비 방문자 수가 대폭 증가한 여행지를 각 3곳씩 선정해 ‘가을 단풍 여행지도’에 담았다. 경기 광주 화담숲, 충북 단양 보발재 전망대, 전북 무주 적상산, 경북 경주 경북천년숲정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경북에는 경북천년숲정원 외에도 팔공산 케이블카와 주왕산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단풍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풍이 물든 숲과 나무를 찾게 되지만, 평소에는 도시민들이 일상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 공간 즉, ‘생활권 공원녹지’를 기반으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생활권 공원녹지’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접하고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거지나 상업지 근처에 조성된다. 지난 2023년에 발표된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보면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맞춤형 녹색이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전략인 녹색여가 증진을 위해 공원 명소화와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서지원 및 공동체 형성공간 제공 사업을 제시했다. ‘도시의 작은 틈에도 녹색채움’을 목표로 입체도시공원 시범사업, 교통 및 환경 기초시설 상부공원화사업, 중점녹화지구 활성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목표로 탄소중립 대응(공원녹지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 방재기능 강화(집중호우, 화재, 산사태 등 적응기능 도입 등), 미세먼지 저감(바람길 조성 및 그린인프라 시설 도입 등), 생물다양성 증진(야생동물서식지 확보 및 지속가능한 보호 플랫폼 구축 등)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서울시는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면서 광역권 그린웨이와 연결한 생활권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생활권 공원녹지계획’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핵심지표로 관리되는데, 2022년 기준 전국평균은 12.3, 대구와 경북은 각각 8.4와 16.1, 계획된 신도시인 세종시는 58.1㎡/인이다. 대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사업이 필요함을 지표는 명확히 알리고 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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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e’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 기후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8월에 이어 9월도 기상 관측이래 가장 무더웠던 9월로 기록되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이후 올해 9월이 가장 높은 월 평균기온(24.7℃), 폭염일수(6일), 열대야 일수(4.3일)로 기록된 것이다. 더욱이 1973년 이후 9월에 폭염일수 자체가 기록된 연도는 올해가 유일하다. 이런 최악의 폭염을 겪고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보다는 ‘올해가 어쩌면 앞으로의 여름 중 가장 시원했던 때였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더 와닿는다. 폭염이 한창이던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서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를 규정하고 이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없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 감축율로 타 전환(45.9%),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부문보다 매우 낮았던 ‘산업부문’도 이제 급격히 높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주력 에너지인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급격히 줄이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혼합을 약칭한 ‘원전+재생e’ 전략을 전환(발전)분야 핵심 감축대책으로 제시했다. 전환분야의 ‘원전+재생e’ 대책은 산업분야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감축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ABB 등 전력 수요량이 매우 높은 5대 미래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대구시도 ‘원전+재생e’ 대책은 필수불가결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대해 왔다. 2020년 여름, 캘리포니아는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태양광 발전이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급격히 감소했고 ‘캘리포니아 롤링 블랙아웃’이라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때문에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예비 전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계획적인 정전을 해야만 했다. 이후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서 잉여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 부족 시 공급하고 원자력으로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이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다각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모델’ 즉 ‘원전+재생e’ 대책은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TK신공항조성과 반도체, ABB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신산업 혁신’을 이루면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대구는 ‘원전+재생e’라는 ‘에너지 믹스 모델’이 필요하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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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오며 추석을 계기로 어김없는 가을로의 계절 변화를 체감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차례상을 차리며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야만 하는 믿기지 않는 폭염과 열대야를 겪었다. 우려하던 수준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다.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며 거리에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들의 외침이 크게 와 닿는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 행동이 필요한데, 편리하고 윤택함만을 생각하는 경제활동은 이제 변해야 한다.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과다 사용하거나 과도한 포장 그리고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계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계획된 노후화 등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시스템’이 너무 고착화 되어 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담배처럼 우리의 소비도 습관화된 게 많다. 그러나 끊기 힘든 담배도 ‘폐암선고’가 나면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폐암선고’ 같은 ‘기후위기’에 맞서 결연하게 경제활동을 바꾸어야 한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전자제품을 모듈형으로 설계하여 고장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형태의 ‘순환경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자원 흐름이 반복되어 제품수명이 길어져 질적 성장이 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원고갈과 폐기물 발생을 막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부수 효과도 가능하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회수율을 높였다. 더 나아가 스웨덴은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99%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폐기물 없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3R 운동’을 통해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이들 나라들에‘순환경제’의 좋은 성공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활용 기술, 3D 프린팅 등 혁신적인 기술발전도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다. 2022년 ‘대구사회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11가지 대표적 환경문제에서 ‘쓰레기 증가’를 가장 높게(40%) 인식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망설일 것 없이 우리는 이제 ‘순환경제’로 가야만 한다. 그것이 추석을 온전한 가을로 되돌리는 길이기도 하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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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여름 8월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역대 최고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의거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후 2049년까지는 구체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기후 단체와 영유아 등이 낸 이번 역사적 ‘기후소송’으로 인해 그간 국민의 불편과 경기침체 및 산업계 우려를 고려하였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제출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대구광역시의 관리권한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총 1234만t(CO2 기준, 이하동일)이다. 이러한 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여율을 배출원별로 구분해 보면 건물 58.4%, 수송 31.4%, 폐기물 8.7%, 농업 1.5% 순으로 건물부문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정과 상업·공공분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에 공급된 도시가스 등 에너지가 연소하여 직접 배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전력이나 열로 인해 간접 배출하게 된다. 대구시의 가정과 상업·공공분야 건물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0만t(2018년 기준)인데 가정에서 337만t이고, 상업·공공분야에서 383만t으로 가정보다 약 45만t 정도 더 배출된다. 대구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공공분야의 냉방, 난방온수 및 조명 등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건물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9%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대구시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45%보다도 높다. 그리고 2030년까지 대구시 총 감축목표량 556만t 중 건물부문의 감축량이 356만t으로, 기여율은 무려 64%이다. 이처럼 대구시는 건물부문에서 설정한 높은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산업단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가정·상업·건물용 연료전지보급 등 에너지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핵심 감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자 중심’의 그린리모델링(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나 감축목표량은 저조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물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비중이 66.5%로 대구시보다 높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비거주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한 ‘서울시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는 유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건물별 총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시범적용(2021년) 및 확대(2022~2025년)후 2026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서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벤치마킹하여 강화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비해야 한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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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월 25일 현재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이달 1~24일 전국 폭염일수는 14.8일로 집계되었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8월 폭염일수 집계결과 순위는 2016년이 16.6일로 1등이고 올해가 2등이다. 1등과 차이가 불과 1.8일인데 아직도 8월이 1주일이나 남아있어서 아마도 올해가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린피스 동아시아가 발표한 국내 주요 25개 도시의 최근 50년(1974~2023) 동안의 여름철 폭염 발생일수, 지속도 등의 분석결과는 놀랄 만하다.지난 50년간 25개 도시 평균 폭염일수(5~9월)는 계속 증가하여 최근 10년(2014~2023) 51.08일로 20년 전(2004~2013)의 20.96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일 이상 연속 폭염발생 일수도 최근 10년이 40.56일로 20년 전 14.68일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증가했다. 압권은 도시별 통계인데 최근 10년간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도시는 구미(106일)이며, 그 뒤를 이어 광주(105일)와 대전(96일), 대구(83일), 포항(81일) 순이었다.전국 분석 대상 25개 도시에 포함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구미, 포항 등 3개 도시 모두 5위 이내 순위에 포함된 것이다.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이번 폭염 리서치 결과가 폭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여 전세계 정부가 즉각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그래야만 지금까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에서 상상하기 싫은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로의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지방정부와 도시가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Energy)으로 시행하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주목받고 있다.‘GCOM’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공동 기후행동 추진계획(이니셔티브)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8월 기준 세계 140여 개국 1만35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대구,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도봉구, 수원시, 포항시 등 2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CDP’에 참여하여 2022년에 최고 등급인 A점수를 획득하였고, 2023년과 2021년에는 바로 아래 단계인 A-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대구시는 ‘CDP’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폭염적응 정책의 글로벌 리더십 단계를 계속 유지하여 최대 폭염도시에서 물러나고자 하며,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많은 기초지자체들도 GCOM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와 같은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감축 행동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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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탄소중립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마가 물러가고 연일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간간이 내리는 집중호우의 기세가 엄청나다. 이런 집중호우 속에 운전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도로 구간도 많다. 너무 많은 비가 일시에 내려 미처 배수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다행히 하수도가 늦게나마 배수를 해서 심각한 침수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생활하수와 빗물 같은 하수관로로 배제하는 합류식 하수도는 평상시 하수관로를 흐르는 생활하수량의 3배를 넘게 되면 생활하수와 빗물이 썩인 물이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수도를 넘쳐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된다.1970~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기존 도심 대부분의 구간에는 이러한 합류식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생활하수와 빗물을 각각 배제하는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이 한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축산폐수와 함께 극심한 녹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류식화의 증대로 하수처리시설에는 과거 대비 높은 농도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최대 처리용량에 육박하는 하수처리시설도 급격히 늘고 있다.더불어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에서 다량 발생하는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는 이산화탄소(CO₂)보다 각각 약 25배와 300배에 달해 이산화탄소와 함께 배출량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메탄(CH₄)을 신재생에너지인 수소(H₂)가스로 전환하거나 최신 아나목스(Anammox) 수처리공법의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고 아산화질소(N₂O)의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하수도 탄소중립’ 사업이 미국, 일본 등 하수도 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하수도 탄소중립’ 사업은 그간 하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해 전기 등 외부 에너지 의존율이 90% 이상이나 되었던 것을 급격히 낮추었다. 여기에다 태양광 외에도 통합바이오가스, 소수력, 하수열 등 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 생산기능의 확대로 외부공급 에너지 소비량을 완전히 제로(Zero)로 만드는 ‘에너지자립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대응하여 ‘에너지자립화율’ 목표를 2030년 60%, 2050년 100%로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했다.이처럼 하수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녹조로 인한 심각한 상수원 오염,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로 인한 기후위기 심화 등 최근의 가장 우려스러운 기후환경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대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1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의 운영·관리 실태를 총인구수 기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에 발표된 2023년도 결과를 보면 161개 지자체 중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는 대부분 중·하권으로 실태평가 결과에 대응한 ‘하수도 탄소중립’ 사업 전개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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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차전지는 알카라인 건전지가 대표적인데 1800년대에 개발되어 아직도 TV 리모컨 등 다양하게 사용되나 한번 사용하면 재충전할 수 없다. 반면 이차전지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리튬 이온 전지와 같이 방전 후에 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이차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3명의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는 등 이차전지는 획기적인 새로운 분야이다.이차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이동형 정보기기(IT)의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급격하게 발전했다. 여기에다 친환경 교통수단 수요에 따른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와 2050탄소중립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수요 증가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517억 달러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규제 강화에 따라 EU시장이 중심이 되어 전세계 이차전지 재활용 시장은 2023년 81억 달러에서 2033년 857억 달러로 30% 가까운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평택과 구미에는 반도체, 천안·아산에는 디스플레이, 포항·울산·청주·새만금 등 4곳에는 이차전지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하였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산업에 다량으로 필요한 용수는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들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여 이론적 순수에 근접한 물인 초순수(Ultrapure Water)인데 국내의 공급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한편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첨단 제조공정의 도입으로 인해 다수의 불특정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차전지는 양극재(전구체),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전해질)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에서도 망초(Na2SO4)와 같은 염이 고농도로 포함된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실제 전구체를 연간 100만t 생산하는 시설에는 무려 375만t의 폐염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외에도 유가 중금속, 금속류, 암모니아와 염소이온, 유기물질, 인, 용존고형물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한다.이에 ‘이차전지 폐수’는 개별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방류수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방류수 기준에 주요 물질인 리튬, 코발트, 황산이온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직 없고, 이들 물질과 불특정 물질의 복합영향으로 방류수의 생태독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는 생산자와 협력한 ‘이차전지 폐수’ 최적가용처리기술(BAT) 개발과 함께 폐수처리수 재이용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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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폭염인프라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월에 접어들어 유례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 속에서 간간이 비가 그치면 엄청난 폭염이 찾아오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우리 지역에 머문 장마가 곧 들이닥칠 것 같은 역대급 폭염을 잠시 주춤하게 하는 지난 7월 11~12일 ‘2024년 제9회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이 개최되었다.이번 행사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정책연구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등 많은 기관,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주관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다.첫째 날인 11일에는 추소연 Re도시건축소장이 ‘폭염, 기후재난에 모두가 안전한 도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추 소장은 패시브 기술에 기반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어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 새장골 경로당 ZEB(제로에너지건물)전환 리모델링사업과 같이 기존 건물의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인식을 높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이어진 관련 분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당장 역대급 폭염 속에 쪽방촌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 폭염에 극히 취약한 계층의 보호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래서 둘째 날인 12일에 개최된 ‘폭염과 쿨산업, 탄소중립’ 세션에서 김태형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체감형 폭염인프라 조성 및 지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는 세션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국민체감형 폭염인프라’의 구체적인 사업유형을 보면, ①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②트레일러시설 등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사업(농촌형, 야외 공공근로자, 야외 이동 공공근로자), ③그늘, 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④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녹색공간 조성사업, ⑤녹지, 식생수로 등 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다양하다.사업유형 명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사업유형마다 주 지원대상 취약계층이 다르며, 인프라의 세부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김 책임연구원이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쿨루프, 쿨웰)의 우수사례로 제시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취약가구 19가구 대상 사업 체감·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종합점수가 86.6점으로 비교적 높게 산출되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폭염인프라도 80~86점의 분포로 비교적 긍정적인 체감·만족도를 얻었다.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국비예산 95억 원을 책정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각 지역별 특화된 ‘국민체감형 폭염인프라’를 제출할 수 있게 금년 12월까지 공모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사업비 50%를 부담하지만 만족도가 높아 점차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져 대구경북지역에 많은 ‘국민체감형 폭염인프라’가 조성되길 바란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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