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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진 브리핑에서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다. 향후 일정은 2028년쯤 공사를 시작에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으며, 매장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는데 약 2200조 원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사용량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이다.이에 대부분의 언론은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고,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마침 발표 다음날인 6월 4일 이회성 전 IPCC의장을 모시고 개최한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세미나에서 한 대학생이 이 전 의장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다. 보도된 대로 동해안의 석유개발을 하면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석유 사용량이 많아져서 2050년까지 약속한 탄소중립이 어렵게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 라는 취지의 질문이었고, 이 전 의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지만, 우리나라가 2020년 전 세계에 굳게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작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는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6억8630만t) 대비 40% 감축(4억3660만t)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2억370만t), 전환(1억4590만t) 그리고 수송(6100만t) 분야의 순으로 막대한 감축을 해야 하고 산림흡수와 국제감축을 더해 결국은 ‘CCUS’를 적용하여 감축(1120만t)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국가적으로는 ‘CCUS’를 도입해야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금년 5월에 수립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감축목표 45%(2018년 대비)를 달성(556만t)하는데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그리고 흡수원만 적용했고 ‘CCUS’는 감축수단에 없다.이처럼 국가목표에 있는 ‘CCUS’가 아직 대구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감축수단으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관련 국가계획이 구체화 되고, 기술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높아지면 지방정부도 감축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CCUS법’ 제정과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 원천기술개발과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은 동해안 석유·가스 개발 추진에 대응해 ‘CCUS’ 관련 연구개발과 감축 사업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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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친화도시 1010’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가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자전거시민포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탄소중립 자전거친화도시 1010 전국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과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2024 국회세미나에서 ‘자전거친화도시 1010’을 처음 제안하여 크게 주목을 받은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자전거친화도시 1010’은 10분 내외의 일상 생활권에서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 올려 탄소중립, 건강증진, 교통체증완화, 대기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담은 일종의 슬로건이다. ‘자전거친화도시 1010’을 ‘자전거친화도시 텐텐’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전거의 두 바퀴를 연상시켜 더욱 친숙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 번 이동할 때 한번, 혹은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취지여서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다.(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정현미 정책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세미나에서 도시에서의 자전거는 자동차의 단거리 통행을 대신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므로, 시민들의 탄소중립도시, 자전거친화도시 만들기 노력과 열망을 활동과 에너지로 수렴할 정책목표와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량중심’의 도시환경을 ‘사람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선행과제로 자전거 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 생활권 단위의 자전거 교통을 반영한 조사·연구, 자전거 수단분담률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렇다면 지난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9000가구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대구의 사회지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대구시민의 교통부문 인식조사는 어떤지 살펴보자.‘주된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에서 1순위는 승용차(승합차 포함)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15년(36.2%)부터 2023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다. 그리고 2순위는 시내버스(25.4%), 3순위는 도시철도(10.5%)로 조사되었는데, 2015년부터 이들의 이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계속해서 4순위는 걸어서(9.4%)이며, 5순위가 자전거(2.4)인데, 2015년 조사부터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함께 조사된 주요 통행목적에서 출·퇴근이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통근·통학 평균 소요시간이 무려 27.9분인 것과 상관성이 높다. 아울러 2023년 시민의 보행 만족도가 45.1%로 낮고, 1인용 이동수단 이용경험이 5%이하에 불과하며, 타 이동수단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87.9%나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는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목표로 녹색교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자전거친화도시 1010’ 운동을 추가로 전개한다면 높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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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환경의날’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시는 지난 1일 삼성창조캠퍼스에서 ‘2024년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파란하늘 대구, 탄소중립으로 GREEN 미래’라는 주제로 ‘24환경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 앞서 지역 예술인 양철인간의 ‘마임공연’이 이루어졌는데, 태극기 그림이 들어간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에 대나무꽂이가 몸통 곳곳에 박혀 보기가 불편한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마임공연’은 관객 앞에서 보다 관객 속으로 들어가 진행한 시간이 많이 길어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다소 불편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행위예술의 방법으로 전달하려 한 것 같다. 그럼 실제 대구시민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대구시가 지난 2012년부터 10년 이상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대구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았다. 이 조사는 구군별로 1000~12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총 8400가구, 가구원수 총 1만4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메머드급 인식조사이다.‘생활환경’ 분야 인식조사 항목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에 대한 ‘환경체감도’, 쓰레기 증가, 자연자원의 고갈,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인식’, 합성세제 사용줄임,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이용 등 ‘환경보전 노력’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최근 2022년의 대기환경 체감도를 보면 ‘좋음’ 응답자가 22.6%로 2019년 ‘좋음’ 응답자 비율이 36.9%인 것에 비해 무려 14.3% 감소하였다. ‘나쁨’에 대한 비율은 2013년 13.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3.5%까지 증가하였다.이렇게 2022년의 조사결과, 대기 외에도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모두 ‘좋음’ 응답자 비율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나쁨’에 대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2022년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가장 큰 환경문제는 ‘쓰레기 증가’로 39.6%이고, 이어서 ‘기후변화’가 17.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로서의 인식은 2019년 5.1% 정도에서 22년에 17.7%로 무려 12.6%p 증가했다. 구·군별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달서구가 22.5%로 가장 높고, ‘소음’은 동구가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환경보존 노력은 ‘에너지 절약’이 유일하게 51.1%로 50% 이상이고, ‘녹색제품 이용’, ‘중고물품 구매 및 판매·기부’,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는 노력하는 비율이 30% 이하이고, 매년 감소추세이다. 이처럼 대구시민들의 ‘환경체감도’는 나빠지는데, ‘환경보전 노력’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다.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명한 환경보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마침 이번 ‘24환경의날’에 27개 기관과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부스’에 부모님과 함께 흥미롭게 참가한 많은 ‘어린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환경은 분명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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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은 올해 3월 21일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하였다. 2022년 1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채택하였고, 이 목표 아래 총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를 도입하였다.17개 목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빈곤퇴치(목표1), 농업과 먹거리(목표2), 건강과 웰빙(목표3), 양질의 교육(목표4), 성평등(목표5), 물과 위생(목표6), 깨끗한 에너지(목표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8),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목표9), 불평등 완화(목표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11), 책임감있는 생산과 소비(목표12), 기후위기대응(목표13), 수생태계보전(목표14), 육상생태계 보전(목표15), 인권, 정의, 평화(목표16), SDG를 위한 파트너십(목표17) 등이다. 이들 17개 목표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면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17개 목표(SDGs)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지속가능발전지표(SDIs)’를 도입하였다. 이 지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표(SDGs)에 대응한 지표(SDIs)를 예시로 들어보자. 빈곤퇴치(목표1)의 경우는 ‘앞으로 빈곤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가?’, 성평등(목표5)의 경우는 ‘부부간 자녀간 남녀 차별이 없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가?’이다. 물과 위생(목표6)의 경우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기후위기대응(목표13)의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가?’, SDG를 위한 파트너십(목표17)의 경우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함께 알고 함께 풀어가는가?’ 등이다. 실제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가정의 지속가능성’ 상태를 나쁨, 보통, 좋음 등 3단계로 평가해 보면 ‘보통’이나 ‘나쁨’이 대부분일 것이다. 더구나 비수도권으로 침체한 인구소멸지역이 많고, 맑은 물 확보가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 등의 피해가 높아지는 대구경북지역은 ‘지속가능성’ 상태가 ‘좋음’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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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깃대종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12월 ‘당사국총회 COP28’이 개최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다녀오면서 사 온 선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중동의 대표적 동물인 낙타 모양의 귀여운 인형이었다.만약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캥거루나 코알라를 사정상 볼 수 없었다면 얼마나 섭섭할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첨단화되는 핸드폰, TV나 자동차를 선호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함없이 인간과 함께해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같은 동물들에게도 열광한다.이처럼 인간이 일부 동물을 좋아하는 사례는 인간의 감성적인 필요성 일부이지만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 그리고 식물, 곰팡이 그리고 심지어 미생물까지 망라되는 생명체들이 그 다양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태를‘생물다양성’이라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 신선한 물, 목재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받을 수 있고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고 물을 정화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생물다양성’은 경제적 가치도 높여주는데, 특히 농업과 관광, 의약품, 생명공학 산업은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으면 식물과 동물로부터 신약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고 생태 관광도 유리하다. ‘생물다양성’이 높으면 문화적으로도 풍부해지는데, 많은 문화에서 특정 동식물은 신성하게 여겨지거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된다. 이는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문화적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인류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생물다양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그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 다양한 유전자와 종으로 구성된 생태계는 기후변화나 질병과 같은 특정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우리나라에는 500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고유종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림, 습지, 해양, 하천 등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며,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보고이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여러 법적, 정책적 조처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활동,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 확대 등이다.4월 17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의 생태·문화·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담비’와 ‘국화방망이’를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과 국민 참여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이들 ‘깃대종’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된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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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에 들어서면서 벚꽃이 만개하고 여기저기서 그간 잔뜩 준비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개최되면서, 행사를 마친 뒷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아파트나 일반주택 재활용 부스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줄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택배물 포장물이 가득하다. 모처럼 주말을 맞아 베란다 한쪽에 쌓아두었던 재활용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를 정리해 보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쌓일까, 하며 스스로 놀라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이렇게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조성한 위생적인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든 지자체는 매립지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규정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7월 6일자 확정 공포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이고 산지가 많아 매립 가능한 육지의 면적이 매우 좁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폐기물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005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9년에는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 2013년에는 음식물류,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 금지’ 등의 제도가 차례로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의 감량, 재이용 및 재활용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급기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소각이나 매립시설에 반입하는 총량을 규제하는 ‘구·군 총량제’를 도입하여 반입 수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하였다.이처럼 생활 폐기물의 점차적 증가에 대응하여 폐기물관리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대수와 비대면 주문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의 종량제 대상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 추이를 보면 2012년에 인구 252만 7천 명이 하루에 2천683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06㎏이었는데,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인구 244만 6천 명이 하루에 3천112톤을 발생하여 1일 1인당 1.27㎏로 증가하였다.대구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여 순환이용률도 2018년 51.7%에서 2020년에 52.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순환 이용률을 늘려도 소각이나 에너지로 활용처리 이후 매립으로 가는 최종처분량은 늘어나 2018년에 36.4%에서 2020년에는 40.5%로 늘어났다.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 ‘종량제쓰레기 직매립금지’ 규정 대응에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소각처리시설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나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순환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대구형 순환경제 실현’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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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협동조합’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 이날은 물처럼 소중한 자원인 햇빛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립하여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구시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조직인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018년 2월 5호기 이후 정체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햇빛발전소 건립에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연대하고 건립 자금을 조합원 출자금과 펀드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국내 우수사례를 보면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광주서구음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지역 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음악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음악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 협동조합(COOP)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자원을 결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생산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회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나 집단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분산시켜 개별 회원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한 노력에 따라 생성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 사회적 공정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그러나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기업과 달리 개인 또는 투자자의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의 민주적 과정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가지고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수가 2018년 설립 당시 15명에서 2023년말 현재 1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2년 (사)대구시민재단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1천만원을 출자받는 등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4기(6~9호기), 약 400㎾ 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에서 꾸준히 전력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불과 3년이 지난 올해 (사)대구시민재단에 역으로 500만원을 사회공원사업비로 기부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성공은 올해 ‘시민햇빛발전소’ 10~13호기(약 400㎾)를 설립한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게도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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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줄이기 1110’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11월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의 대시민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설명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의견 중에서 핵심 사항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Green Life Style)’을 포함한 ‘시민주도 8Green 전략’을 제시했다.‘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전략에는 ‘온·오프라인 세대별 탄소중립 페스티벌’과 같은 ‘시민공감 문화활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탄소중립포인트제’나 ‘탄소줄이기 1110’과 같은 ‘시민실천’ 사업이 포함되었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같은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업의 투입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상당할 것이나 대부분 정성적인 사업이라 정확한 감축량을 산정하기 어렵다. 다만,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만 유일하게 정량적 사업이라 감축량을 산정 가능하며, 2033년까지 연간 약 20만톤 정도이다.이 양은 2018년 기준 대구시 연간 총배출량 1천234만톤의 1.6%에 불과하나 나머지 정성적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감축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캠페인의 국내와 국외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참여와 혁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마을’과 같이 일정 단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 목록)’를 개발하여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 관리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최근 대구시가 주최한 매우 스마트한 시민실천 캠페인 사례가 있었는데,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사진을 올리는 형태의 ‘나의 탄중일기’ 챌린지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거북선을 모티브로 하면서 대구시 대표 캐릭터 ‘도달쑤(수달)’를 등장시킨 것이 매우 재미있다. 9월 한 달간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개 부문 총 43개 항목의 실천 행동 각각에 난이도에 따라 점수(10~30점)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상자를 선정하였다.한달간 286명의 대구시민이 참여하여 총 1만7천752회 탄소저감 생활실천 인증을 하였고, 탄소저감량은 소나무 약 171그루의 흡수량인 1찬679㎏로 산정되었다. 자원순환부문이 가장 높은 참여횟수를 보였고, 20대와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 1사람이 탄소 1톤을 줄이는 10가지 행동’을 1에서 10까지의 첫음을 달아 ‘도달쑤’가 재밌게 노래하며 율동하는 ‘탄소줄이기 1110’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질지 상당히 궁금하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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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감축 로드맵’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다. 엄청난 시간의 속도를 느끼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역대급 기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의해 올해 2024년 1월의 지구 평균기온이 13.14도를 기록해 최근 30년(1991~2020년) 1월 가운데 가장 따뜻한 1월로 기록되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기간 동안’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시점인 1850년대에 비해 1.52도 상승으로 기록되었다. 무려 170년 만에 최초로 1.5도를 넘어서는 대기록이다.2013년 IPCC는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북극이 녹아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보이는 메탄가스가 대량 분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 온도는 순식간에 4도까지 오를 것이고 인류는 공룡처럼 지구에서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데, 산업화 이후 인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배출하면서 대기중에 이들 물질이 계속 축적되었다. 따라서 배출량을 갑자기 줄여도 온난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이렇게 인류는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하고 2015년에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3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2050탄소중립 달성 전략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5천238만톤이고 이중에서 메탄 배출량은 2천740만톤으로 약 4.2% 정도이다. 그러나 메탄은 대기중 농도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이백분의 일(1/200) 이상 낮으나 지구온난화지수가 약 30배나 높다. 또한 메탄은 대기중 체류시간이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최대 20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아 집중적으로 감축하면 1.5도 이하 억제를 위한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가능할 것이다.메탄의 주배출원은 농축산(장내발효, 가축분뇨처리, 벼재배 등), 폐기물, 에너지(탈루 등) 부문인데, 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이 부문 비율은 3.5%에 불과하나 군위군은 무려 42%나 된다. 경상북도도 대부분 시·군이 군위군과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가가 수립한 ‘메탄 감축 로드맵’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체계적인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개발·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폐기물부문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발생저감,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 등이 대구경북 ‘메탄 감축 로드맵’ 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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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연말 우리나라의 한 유력신문에 ‘2023 소셜섹터 10대 뉴스’에 “한국 COP28 핵심 의제 ‘재생에너지 3배확대’ 동참”,“유럽연합(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시행확정”,“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등 기후환경관련 이슈가 무려 3가지나 들어갔다. 이 이슈들과 관련된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은 기후환경 관련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실천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환경 관련 대응을 우리보다 수십년 앞서 진행해온 유럽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탄소국경세’는 2019년부터 준비한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이송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EU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 성격의 ‘탄소세’ 부과이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도 유사한 ‘탄소세’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수출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다.EU는 ‘탄소국경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우선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에 한정하였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 6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무신고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계에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EU 총수출액 681억달러 중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수출액은 총 51억달러(약 6조8천억원)로 7.5% 정도이고, 이 중에서 철강이 45.5억달러(8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태 EU수출기업 탄소배출량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3천~5천억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상당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특히 경북 포항지역 일원에 위치한 포스코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은 철강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국경세’ 적용 직접 대상이 되며, 대구의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관련 기업들도 간접적 대상이다. 이번 1월 31일이 EU ‘탄소국경세’ 최초 의무신고기한인데, 국내 관련 기업 숫자는 1천7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3%는 ‘탄소국경세’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고, EU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중 무려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댈 상황이 곧 닥치게 된 것이다.이에 대응해 정부는 ‘범부처대응 전담팀’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대구경북에서는 보다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산업구조 혁신’,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서 제시된 사업의 실천이 ‘탄소국경세’ 대응 1차 해법이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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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헬스 물관리시스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지역 물 관련 주요 이슈는 녹조와 조류독소, 신천에 낙동강 물공급,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멸종위기 수달, 운문댐 가뭄, 집중호우와 산사태,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 수돗물 발암물질 등 매우 다양했다. 이런 물 관련 이슈들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모두 함께 관계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수돗물 발암물질 이슈의 경우를 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대규모 축산계 오염물질로 인해 녹조를 비롯해 정수장 유입 유기물질의 농도를 높이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염소 소독처리 후 수돗물 내 총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 농도가 증가할 위험이 커졌다.이처럼 과거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에 인간이 동물 그리고 환경과 함께 균형된 생태계를 유지하던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현상들이 물과 관련해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속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간, 동물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원헬스 물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원헬스’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원헬스’ 접근 방식은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 동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이 어떻게 글로벌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물관리에서도 ‘원헬스’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 속 동물과 수원의 보호, 도시 물순환 관리 그리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지난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을 보면 낙동강 본류에서의 취수 의존도가 부산 88%, 경남 51%, 대구 66%로 매우 높아 지역 간 맑은 물 확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의 원인은 중상류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도시로 인한 본류의 수질악화 그리고 반복되는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먹는 물 불신이라 하였다. 실제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낙동강유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 대한 불안으로 응답자의 55%나 정수기 물을 음용한다고 답하였다.이에 올해부터 낙동강 유역에서는 ‘구미, 대구 등 대규모 점오염원 수질관리 강화’, ‘낙동강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구축 및 운영’, ‘취수원 상류 미량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녹조우심지역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양분관리체계 시범운영’, ‘습지를 포함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물환경관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여기에다 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헬스 물관리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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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시는 지난 19일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주차장과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 10~13호기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1년 11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주)그린텍건물 지붕에 설치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9호기가 가동된 이래 무려 2년 만이다. 2008년 9월 수성못에 설치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부터 이번 13호기까지 발전용량을 모두 합치면 이제 1천100kW로 1MW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발전용량은 2023년 대구시 1일 최대 전력수요량 7.25GW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양이다. 대구시는 전력 수요량의 단지 15%만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 있다.이렇듯 대구시와 같이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개발사업 시행자와 신축시설의 소유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 이는 이미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인 경북, 울산 등에서는 설치 의무비율이 25%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산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는 생산된 전력 등 지역에너지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지역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정부는 현재와 같이 서해와 동해 등 해안가에 건설한 대규모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운영은 낮은 주민수용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분산에너지’는 ‘분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설보다는 매우 작은 자가용전기설비, 발전설비(40E404 이하) 그리고 열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CHP(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VPP(가상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설비가 ‘분산에너지’로 설치될 수 있다. 그리고 ‘분산법’에는 ‘분산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배전망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의무도 부여하였다.많은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자유로운 전력거래를 통해 발전과 판매(배전)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의 에너지와 탄소중립관련 융합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해에는 대구경북에서 ‘분산에너지’ 제도의 활용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에서는 ‘누구나 햇빛발전 플랫폼 구축사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햇빛발전소 건립 참여를 쉽게 할 필요가 있고, 경북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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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연합’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연합(Carbon-Free Alliance)’의 결성을 제안했다. 그 배경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므로 진보된 기후 기술에 의해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외에도 각 국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탄소가 없는 모든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COP28이 시작되고 여섯째 날인 12월 5일은 ‘에너지와 산업, 정의로운 전환, 원주민’을 핵심주제로 한 날이었다. 이날 한국의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이 주도하여 결성한 ‘무탄소연합’이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계획 원탁회의를 그린존 B6 구역에 마련한 한국관에서 개최했다. 한국의 ‘무탄소연합’의 대표이자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인 이회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등 글로벌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이렇게 우리나라가 COP28에서 ‘무탄소연합’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는 않다.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RE100 (Renewable Energy 100)’ 즉,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 프로젝트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오픈 플랫폼(개방형 작업 공간)으로 ‘무탄소연합’의 결성을 이미 제안하였고, 이번 COP28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지난 10월 19일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이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 전세계적인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야하고 기업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CF(무탄소)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무탄소연합’ 출범, 글로벌 확산과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무탄소에너지 전환지원 등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대구경북에서는 2030년 이전에 신공항을 조성하고, 배후산단과 에어시티를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방안은 ‘2050탄소중립 로드맵’ 아래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과 수소 등에 의존도가 특히 높은 대구경북에서는 정부의 ‘무탄소연합’ 추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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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COP28’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전 세계 200여 개 당사국 대표와 민간 분야 참여자 등 7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COP28’의 회의 구조는 전반부 이틀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후반부 이틀은 고위급 회의 및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이다.그리고 공식, 비공식 협상 회의와 다양한 부대 행사가 2주 내내 병행해서 진행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극심한 가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보았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을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구 최대의 행사인 ‘COP28’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이번 ‘COP28’은 미-중, 러-우, 이-팔 등 전 지구적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어 다자 협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또한 ‘COP28’ 개최국인 UAE가 화석연료인 석유의 대량 생산국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후리더십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202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러한 비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COP28’ 개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메탄, CCUS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COP27’에서는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펀드를 만들자까지만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COP28’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그 펀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포괄적 행동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기술, 파트너십은 기본적인 의제로 계속 다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당초 ‘COP1’의 시작 때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로만 인식하였으나 탈화석연료, 정의로운전환 등이 계속추가되어 ‘COP28’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회로 진화하고 있다.‘COP28’은 2015년에 파리협정(COP21)이 채택이 되고, 첫 번째 낸 NDC(국가별감축목표)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에 대한 범지구적 점검(GST)을 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 종식, 메탄감축 노력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등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제적 합의가 진행될 것이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1천억불 제공 공약 달성이 미진한 부분도 집중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미래의 기후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2030년 이후 새로운 NDC에 대한 지침도 논의된다고 한다.정부는 이번 ‘COP28’을 계기로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의 방향전환, 2035 NDC 준비, 정부예산배분 등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ODA 국가 브랜드화 작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대구경북도 ‘COP28’에서 국가 어젠다의 지역화된 조치이행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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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메가시티와 남부거대경제권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최근 여당과 서울시는 더 큰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계획은 경기도의 김포, 구리, 광명 등 주변 도시의 편입을 포함하며, 교통개선, 항구도시로의 변화, 경제성장 등의 이점을 목표로 한다.반면, 경기도민 대부분은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의 상실과 균형 있는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약 66.3%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특히 젊은 층과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반대가 두드러졌다고 한다.일반적으로 ‘메가시티’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투자와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집중되어 관리와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기회가 제공됨으로서 인재 유치와 지식기반 경제성장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메가시티’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인구과밀과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거문제 등이 심화될 수 있다.아울러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희석되어 문화적 단일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메가시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도시연합’이 제시된다. ‘광역도시연합’은 인접한 도시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인프라, 교통, 환경 관리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메가시티’의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동의 문제해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이와 같이 ‘광역도시연합’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중립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난립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의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광역도시연합’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간사이권광역연합,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시티광역정부 등이 광역도시연합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이들 ‘광역도시연합’지역에서는 재정수입을 공동 활용하여 첨단산업, 연구개발, 녹색기술에 집중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교통,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었다.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더 비대해질 수도권에 대응하여 대구·부산·울산·광주 등의 광역시와 경북, 전남, 전북,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영호남지역의 ‘광역도시연합’이 형성하는 ‘남부거대경제권’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개항과 개통으로 대구·경북은 ‘남부거대경제권’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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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BS)’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8월 환경부는 하천관리 강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는 정비가 잘 됐으나 당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지류, 지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에 더 취약해져 준설 등 하천환경 정비가 절실하다고 했다. 비슷한 시점에 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개방 결정과 한강과 낙동강 보의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른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크게 주목받았다.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을 자연의 기능과 공정을 모방한 생태적 설계기법으로 정의하였다.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한 하나의 시설이 수자원확보, 오염물질저감, 홍수방어, 생태복원 등 수량-수질-수생태의 다기능·다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상류 산림복원, 사면녹화, 토사유출 발생저감, 수변습지와 저류지 확보, 수변림 조성과 홍수터 복원, 하천곡률 복원 등 하천과 관련한 다양한 ‘자연기반해법’이 소개되었는데, 대부분이 하천유역에 적용된다.지난 정부에서는 인위적 하천 준설을 억제하고 보와 같은 하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하천에서 ‘자연기반해법’의 직접적용을 강조했다. 반면에 이번 정부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천보다 하천유역에서 보다 폭넓게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물관리에서 적용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산업화와 도시화를 병행하는 새로운 개념이다.최근 새롭게 부상한 ‘자연기반해법’은 물순환을 포함한 자연계 전체를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자연기반해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진다.자연기반해법(NBS)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클라우마퀴어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 물관리 시스템과 녹지공간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호주 멜버른에서는 열섬현상 완화와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도심녹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하이라인 프로젝트’로 폐쇄된 철도노선을 고가공원으로 재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제공하였다. 대구·경북에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이 시급한 곳은 작년 9월 태풍 힌남노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형산강과 냉천 유역, 올해 7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영주시와 예천군 등 경북 북부 내성천 유역 그리고 사유지 비중이 높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지역 등이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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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교통(DRT)’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10월 4일 대구 혁신도시에 대구 최초의 ‘수요응답형교통(이하 ‘DRT’)’ 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시범운행 사업구역은 대구혁신도시 일부인 의료RD지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의료RD지구내 15개 정류소와 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과 2호선 연호역을 대상으로 운행한다.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간 시행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구혁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DRT’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운행 노선과 스케줄링을 수요자에 맞추어 운행하여 효율적 운행이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공백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년 4월 11일 확정 발표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10대 감축분야 중 수송분야가 전환과 산업분야 다음으로 감축량이 많다. 수송분야의 많은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과 함께 ‘DRT’ 확대를 포함한 대중교통활성화를 핵심 대책으로 포함했다.해외 여러 국가에서 ‘DRT’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의 ‘Kutsuplus’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미니버스를 운영하며, 승객은 앱을 통해 라이드를 예약하고 탑승지와 하차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의 ‘Via’는 아를링턴 지역에서 ‘DRT’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은 앱을 통해 셔틀을 요청하고 공유되는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호주 시드니 ‘Bridj’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크 시간대에 ‘DRT’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대중교통 노선과 연결된다.최근 한국에서도 ‘DRT’ 도입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DRT’ 버스 ‘셔클’을 2021년 4월부터 시범 운영중인데, 운영 초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천250건 중 무려 97.6%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일부 부정적 평가에서는 경로 불만 또는 승하차 장소 불만 등 이동지연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셔클’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상세 조사한 결과 ‘셔클’ 이용전에는 버스(42.3%), 자차(26%), 도보(14.9%) 순이었으나 ‘셔클’ 이용후에는 셔클(56.2%), 자차(13.2%), 버스(12.8%) 순으로 버스 이용객 상당 부분이 ‘셔클’ 이용객으로 전환되었다.지난 7월 26일(수) 개최된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연간 약 616만t인데, 이중에서 수송분야는 약 388만t으로 무려 63%를 차지한다.반면 대구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대중교통(버스와 철도) 수송분담률은 2021년 현재 25% 내외로 2019년 30% 수준에서 오히려 감소 추세다.이제 ‘DRT’ 도입으로 대구경북지역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동시에 미래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2050탄소중립’에 대비해야 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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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대구경북지역에는 9월 15일 전후와 이어진 주말동안 50㎖ 이상의 많은 가을비가 내렸다. 그리고 일최고 30℃ 이상의 날도 점차 줄어들면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아마도 2023년 여름은 역대 유례가 없는 극한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그리고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달갑지 않은 역대급 기록은 내년에도 여지없이 깨질 것으로 우려된다. 계속 악화된 기후변화 문제가 완화될 여지는 별로 없고 반대로 무분별한 개발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파멸의 길로 내달리는 폭주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내고,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듯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길은 내고 ‘저영향개발(LID)’이라는 신형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한다.‘저영향개발’은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빗물관리, 자연적 물의 침투 및 증발, 그리고 토지의 원래 생태계 복원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홍수위험 감소, 수질향상,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 우리가 부딪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더 나아가 ‘저영향개발’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홍수피해 감소와 물관리 비용을 줄여 인프라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저영향개발’ 구역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제공으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 LID 관련 프로젝트는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연환경 복원은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킨다. 환경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들은 LID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처럼 ‘저영향개발’은 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촉진을 기대하게 한다.‘저영향개발’은 특히 물순환 관리에 보다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LID는 지표수의 자연적 침투를 통해 지하수 재충전을 강화하며, 지표면 처리를 통해 홍수 위험을 줄이며 빗물 유출을 제어한다. 자연스러운 여과 과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물의 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통해 자연의 물순환을 지원한다. 결국 LID는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빗물정원, 침투지와 같은 LID 기술을 도시 곳곳에 구현하여 홍수와 물 오염을 줄였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도시의 녹색 인프라’ 계획에 LID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물 순환을 향상시켰다. 호주 멜버른시는 도시내 빗물을 수집, 재사용하고, 녹색공간을 확장하여 도시 열섬효과를 줄였다. 이처럼 이들 도시는 ‘저영향개발’ 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도시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켰다.이들 도시처럼 대구경북에 ‘저영향개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기준 제정으로 LID지침을 확립하고, 도시계획에 LID를 통합하여 초기개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LID 프로젝트 활성화, 시민교육 및 홍보강화, LID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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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도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4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이 계획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였다.3월 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 부처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제시하였다.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중장기 감축목표는 2018년(6억8천600만t CO2eq) 대비 40% 감축된 4억3천700만t CO2eq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도 조정하였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은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2억2천300(14.5%)만t에서 2억3천100(11.4%)만t CO2eq로 상향하였다.반면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전환 부문 감축량은 확대(+400만t)하고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감축 부문도 확대(+400만t) 하는 등 감축 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감축목표량을 조정하였다.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환 부문에서 태양광과 더불어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수소 생산·인프라와 수소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생산·인프라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수소액화 플랜트·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소 생태계는 내연차·선박·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수소 클러스터 및 ‘수소 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다.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량 비중을 2018년 0%에서 2030년과 2036년에는 각각 2.1%와 7.1%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토요타시(일본)는 ‘수소 사회’ 구축을 추진하며 연료전지 자동차와 수소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코펜하겐(덴마크)은 풍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포항시를 포함한 6개 지역을 ‘수소 도시’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K-2 후적지 등에도 ‘수소 도시’ 조성이 기대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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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해 대응과 물산업 발전 허브지역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제6호 태풍 카눈은 지난 10일 오전 경남 거제에 상륙하여 대구와 경북을 관통하여 11일 오전 6시쯤 휴전선 넘어 북한 평양 남동쪽 80㎞ 지점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지난 7월 중순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 내린 극한의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보다는 훨씬 적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비교적 수해 피해가 적었던 대구지역에도 군위군 남천 제방이 유실돼 인근 농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물에 잠겨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재산손해를 입었다.물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물 재해 문제도 올해처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파악된 것과 같이 집중호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가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 재해들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어 사회적 안전과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재해 대응기술과 물산업의 발전이 절실하다.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는 도시 내 인프라와 주택을 침수시키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물관리 시스템의 혁신과 지능화에 의존하게 된다.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홍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수문 관리와 댐 운영을 최적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와 반대로 가뭄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 생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물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이 어려워지며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존이 필요하다. 물 재활용과 물관리 기술의 개발을 통해 가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물 적정 사용 교육과 농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물산업의 발전은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물산업의 발전은 현재까지의 전통적 산업과는 달리 정부, 기업,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 학계의 연구와 혁신 등이 모두 결합되어야 물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물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와 경북이 ‘물 재해 대응과 물산업 발전 허브지역’이 되어야 한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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