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COP28’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전 세계 200여 개 당사국 대표와 민간 분야 참여자 등 7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COP28’의 회의 구조는 전반부 이틀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후반부 이틀은 고위급 회의 및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공식, 비공식 협상 회의와 다양한 부대 행사가 2주 내내 병행해서 진행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극심한 가뭄,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보았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을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구 최대의 행사인 ‘COP28’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COP28’은 미-중, 러-우, 이-팔 등 전 지구적 대립과 분쟁이 격화되어 다자 협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또한 ‘COP28’ 개최국인 UAE가 화석연료인 석유의 대량 생산국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기후리더십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는 202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COP28’ 개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메탄, CCUS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COP27’에서는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펀드를 만들자까지만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COP28’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그 펀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포괄적 행동계획도 논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기술, 파트너십은 기본적인 의제로 계속 다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당초 ‘COP1’의 시작 때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로만 인식하였으나 탈화석연료, 정의로운전환 등이 계속추가되어 ‘COP28’은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회로 진화하고 있다.‘COP28’은 2015년에 파리협정(COP21)이 채택이 되고, 첫 번째 낸 NDC(국가별감축목표)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에 대한 범지구적 점검(GST)을 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 종식, 메탄감축 노력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등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제적 합의가 진행될 것이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1천억불 제공 공약 달성이 미진한 부분도 집중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미래의 기후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2030년 이후 새로운 NDC에 대한 지침도 논의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COP28’을 계기로 국내·외 화석연료 사업의 방향전환, 2035 NDC 준비, 정부예산배분 등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ODA 국가 브랜드화 작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대구경북도 ‘COP28’에서 국가 어젠다의 지역화된 조치이행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