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계청은 올해 3월 21일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하였다. 2022년 1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이 매우 이상적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난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채택하였고, 이 목표 아래 총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를 도입하였다.

17개 목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빈곤퇴치(목표1), 농업과 먹거리(목표2), 건강과 웰빙(목표3), 양질의 교육(목표4), 성평등(목표5), 물과 위생(목표6), 깨끗한 에너지(목표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8),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목표9), 불평등 완화(목표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11), 책임감있는 생산과 소비(목표12), 기후위기대응(목표13), 수생태계보전(목표14), 육상생태계 보전(목표15), 인권, 정의, 평화(목표16), SDG를 위한 파트너십(목표17) 등이다. 이들 17개 목표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면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17개 목표(SDGs)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지속가능발전지표(SDIs)’를 도입하였다. 이 지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가능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표(SDGs)에 대응한 지표(SDIs)를 예시로 들어보자. 빈곤퇴치(목표1)의 경우는 ‘앞으로 빈곤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은가?’, 성평등(목표5)의 경우는 ‘부부간 자녀간 남녀 차별이 없고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가?’이다. 물과 위생(목표6)의 경우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기후위기대응(목표13)의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가?’, SDG를 위한 파트너십(목표17)의 경우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함께 알고 함께 풀어가는가?’ 등이다. 실제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가정의 지속가능성’ 상태를 나쁨, 보통, 좋음 등 3단계로 평가해 보면 ‘보통’이나 ‘나쁨’이 대부분일 것이다. 더구나 비수도권으로 침체한 인구소멸지역이 많고, 맑은 물 확보가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 등의 피해가 높아지는 대구경북지역은 ‘지속가능성’ 상태가 ‘좋음’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