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열쇠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는 우리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 이후 낙동강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 간의 취수원 갈등은 수십 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하류 주민과 지역 개발권을 보장받으려는 상류 주민 사이의 감정적 골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다. 

2000년대 초반, 오염물질 배출 농도만 규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의 ‘총량’을 관리하는 과학적 해법이 제시된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중심으로 기술적·제도적 안착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후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총유기탄소(TOC)나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쉽게 말해 하천에 ‘오염물질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다. 하천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최대 강점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과학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오염물질을 줄인 만큼 지역 개발을 허용하므로, 상·하류가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인 수치로 소통하며,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약점도 명확하다. 관리 대상 물질이 확대될수록 고도의 모니터링 기술과 행정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측정 장비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넘어선 고도의 정책적 의지와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셈이다.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시사점이 크다. 미국의 TMDL(Total Maximum Daily Load)은 7만 개 이상의 수체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유역 기반의 통합 관리를 실현하고 있고, 일본은 도쿄만 등 폐쇄성 수역에서 총량 규제를 통해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강과 금강 유역에서 성공적인 정착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오염원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물질에만 안주하지 말고 TOC나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망을 확충하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단계적인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물 안보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방어막을 치는 과정이다.

결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대구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다.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와 상·하류 상생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고도화하여 과학적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TOC와 미량유해물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체계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도전에 응답한다면 낙동강은 갈등의 물줄기가 아닌 상생과 번영의 젖줄로 거듭날 것이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과학의 힘이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