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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1C 물 전쟁시대와 `포항댐` 건설

박문하 포항시의원일찍이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로 숭상받는 `탈레스`는 만물의 아르케를 신화적인 신이 아니라 자연적,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물은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고체(얼음,눈), 액체(물), 기체(수증기)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조직과 광물의 결정에도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며, 더불어 분자식이 H₂O 로서 지구표면에 가장 많이 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며, 인체의 70%도 바로 물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천에 넘쳐나는 물이지만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21세기에는 물이 미래의 희귀재로 대두되고 머지않아 지난 세기의 석유에네지보다 더 소중하게 취급되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나날이 목말라 가는 지구에서 이제 물쓰듯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린다. 이같은 말에 증명이나 하듯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잇달아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96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국무총리가 금융위기, 기후변화, 물 부족을 세계적 3대 위기로 진단하면서 녹색 성장 전략의 핵심을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로 규정하면서 물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내던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 미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이 직접 유엔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체계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화석에너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물은 대체가 불가능하여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도 대부분 홍수나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이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관리 국제 본부의 한국 유치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금수강산이라 하여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오천 년 역사의 상표처럼 되어온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물 부족 국가로 낙인되고 그중에서도 경북지방과 특별히 우리 포항시가 물에 대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가장 비가 적은 낙동강 수계의 안동댐, 임하댐 및 중추댐, 문경 경천댐 구간을 도수로로 연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나아가 4대 강의 수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물관리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이렇다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변변한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 동남부 주요 수원지인 영천댐을 보유하고 물 문제에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영천시가 화북면 보현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포항시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언젠가 잠시 거론된 `상옥댐` 문제는 영덕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러는 사이 포항 산단, 경제특구, 신항배후 공단조성 등 개발계획과 POSCO고급강 생산, 조강생산량 증대등이 잇따르고 있어 용수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나 영천댐, 임하댐 등 남의 지방 물을 이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형산강 취수장이나 소규모 저수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포항시가 지형적 여건상 대규모 댐 건설이 여의치 않다며 구체적인 수자원 종합 계획을 세우지 않은 체 시한조차 없이 상당기간 미루어 놓고 막연히 국가사업에 조속히 포함,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기실 `이명박 정부` 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사업도 크게 보면 물 문제에 귀결된다. 이제 우리 포항도 관정개발, 노후관 개량, 정수시설 보강, 저수지 준설 같은 지엽적 문제나 영천댐, 임하댐, 형산강에 의존하는 수동적 정책에서 벗어나 물 문제 만큼은 백지 위에 새롭게 큰 그림을 그린다는 자세로 대규모 댐 건설 같은 거시적 안목의 정책을 입안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2009-10-08

자손만대 물려줘야 할 위대한 섬 독도

박문하포항시의회 의원울릉도에서 87.4㎞ 떨어진 독도는 동·서도 간의 거리는 151m 남짓하고 넓이는 동도 73,294㎡, 서도 88,740㎡ 총 89개의 부속도서 25,517㎡로서 한반도의 120만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가진 섬이다. 하지만 단순히 면적 상으로만 보면 한반도 전체의 조그마한 점 하나에 불과한 독도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중요성은 한 점의 존재감과는 사뭇 다를 만큼 결코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이미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독도를 신라에 병합시켰고, 1696년에는 안용복 장군이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부동의 조선 땅 이라는 서계를 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은 어부들이 울릉도로 건너가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후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외 조선전도, 해좌전도, 팔도 총도, 동국대전도 등의 각종 사료에도 독도는 분명히 조선 땅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역사적 고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찬탈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한술 더 떠 원천적 고유영토라고 우기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가소롭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일본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무래도 숨겨진 음모나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1904년 2월에 시작된 노·일 전쟁은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승리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러시아 무적의 발틱 함대를 동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 `도고`제독이 동해로 도주하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최후로 격침시킨 곳은 바로 독도 앞바다이며 그래서 독도는 바로 일본의 전승기념 성지처럼 되고 있다고 1905년 6월1일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치밀하고 집요한 일본의 독도 홍보에 비해 우리는 제대로 된 번역본 문서 하나조차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며 1993년 YS 정부가 들어서고서야 독도 접안시설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 와서 독도 우편번호를 부여했고, 4년 전인 2005년에 이르러서 독도 입도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우리 땅, 우리 국민이 사는 곳인데도 왜 이 같은 일들이 이제야 시행되었는지 생각하면 형언하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EEZ(배타적 경제수역)협상 결과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기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EEZ 경계선을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으로 변경하여 일본 쪽으로 더욱 나아가고자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결말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입장 아래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EEZ 경계확정 문제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가 아닌 울릉도 기점으로 내세워 황금어장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결론이 난 것이다. 일찍이 바다를 통해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여 좁디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바다로 세계로 진출했던 해양 전략가 장보고는 지하에서 독도를 포기한 EEZ협상을 보면서 어떤 심경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극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해양으로 나아가 바다를 정복한 민족이나 국가는 항상 세계사의 중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패퇴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던 영국의 약진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독도는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가히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 할 만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오늘도 독도의 정상에는 등대 불빛이 망망대해의 뱃길을 밝히고 있다. 독도 주변에서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해 46㎞ 먼 곳까지 10초마다 한 번씩 깜박이며 불빛을 전하는 독도 등대는 수많은 배들에게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만경창파에 홀로 서 있는 독도야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찬란한 불빛을 비추어 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믿음직한 등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위대한 섬 우리의 독도를 보존하는데 모두가 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