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서울에서 띄우는 편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 포항시 남구·울릉군 주민과 경북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지역 사회와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로 인해 신뢰 사회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가짜뉴스 확산은 단순한 정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도록 만들었으며,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건강한 여론 형성과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고, 이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미국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킨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위 정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가짜뉴스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과 법적 제도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시스템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도를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허위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한 세심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키고,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은 가짜뉴스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 역시 가짜뉴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치권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가짜뉴스를 극복하고 신뢰와 진실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가 다시금 신뢰와 화합의 기반 위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은 새해,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01-02

예산안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은석 국회의원 지난 10일,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이다.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가 그동안 나라 살림인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국회 관례를 깨고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2025년 예산은 그 처리 절차와 내용적 측면에서 허점 투성이라 너무 걱정이 앞선다. 먼저, 민주당의 감액 예산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지닌다. 매년 유지되던 예산 협상 절차가 올해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협상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민주당은 돌연 단독 처리하며 협상의 기회를 차단했다. 11월 말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하더니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으며, 대통령실 관련 예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밤낮없이 ‘예산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필자로서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용적으로도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예비비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이는 2011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긴급히 사용되는 재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비비 축소는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 또한 문제다.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RD 투자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글로벌’이 들어간 RD 사업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다 보니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마저 모조리 박탈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삭감은 민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삭감됐으며,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도 삭감됐다. 아이 돌봄 지원 수당도 삭감됐고,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비도 삭감해 버렸다. 단언컨대, 이번 감액 예산안은 경제 위기와 민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뒤로 한 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액안을 강행함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기능 부전’ 상태로 몰아넣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무시하고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자고 한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입법과 예산 독주를 멈추고,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협치를 복원할 때 비로소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2024-12-19

가까이 보아야 느낄 수 있는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2022년부터 파격적인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며칠 전 그 정책실험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4인 가족에게는 월 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토론회 중에 30여 년 전 아이 둘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새색시 시절이 생각났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쌌고 이것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농사를 골고루 지어야 먹고 살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여름에는 여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겨울에는 겨울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일 년 열두 달 빠꼼한 날이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고추가 나오는 여름과 사과가 나오는 가을, 겨울은 어찌어찌 살아지는데 수확은 없고 농비만 투입되는 봄은 정말 곤욕이었다. 건강보험료도 밀리기 일쑤고 아이들 우윳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다. 그때 생각했던 게 “만약 안정적으로 월3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농촌에 사는게 이리 고되지는 않을텐데….” 내게 ‘기본소득’은 그렇게 다가왔다.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소득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먹고살 만한 농업소득을 벌기가 정착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업소득으로 먹고살고 아이들 키우기가 가능해진 건 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농촌에 살고 싶었으나 농촌이 나를 떠밀어내는 듯한 현실을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천군 청산면의 정책실험에 주민들이 평가한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다. “(중략)청산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이 밝아졌습니다.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한 번 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확실히 늘었습니다. 일 년에 몇 번 안가고 큰 일이 있을 때만 가던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면서 한결 밝고 가꿔진 모습, 모든게 변했습니다.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의 마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가 생긴 마을을 담아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후략)”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 이 평가가 내 맘에 콕 박혔다. 인구가 늘었다는 행정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평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유의미한 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는 변화라면 이런 정책 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2024년 12월의 시작에 이런 마음을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2024-12-05

초고령화 사회와 계속고용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여 도시보다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율이 2019년 28.9%에서 2023년 36%로 증가했다. 특히 택시·버스 기사와 같은 운수업종 및 아파트 경비와 청소직 같은 시설관리업에서는 재고용 도입률이 더욱 높아져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보다 인구와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큰 도전과제를 안겨 준다. 지방의 경우, 청년층이 도시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노동력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농업, 그리고 운수업 등 지방 경제의 주요 업종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없으면 인력 부족이 극심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적은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노동력이 점차 단절되는 문제로 이어져 지역 산업의 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된다. 또한, 지방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8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되면서, 60세 정년을 맞이한 지방 근로자들은 은퇴 후 수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이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고령층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재고용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0%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맞추는 유연한 고용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용 구조,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지역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정부와 기업,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지방에 적합한 고용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2024-11-21

TK신공항,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시·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1년여 간 매달려온 SPC(민관공동개발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최종 무산됐다. 대구시는 이제와서 ‘기부대양여’라는 사업방식을 바꾸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도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민들의 서측안 주장을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로 매도하며, 이전 대상지를 옮기는 ‘플랜B’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련 법률과 주민투표에 따라 결정되어 법률에 명시된 이전대상지를 대구시 임의로 변경하는 ‘플랜B’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서측안은 민간투자로 조성될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정비산업단지의 확장성·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당장의 비용과 군 작전성을 들어 동측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동·서측안의 화물터미널 조성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경북도의 계산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며, 양측은 서로 상대측이 제시한 위치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교차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군작전성 문제는 국회와 국방부 간에 수차례 소통한 결과, 국방부(공군)는 ‘동측안이 작전여건상 유리하지만 서측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는 대구시장의 ‘떼쓰기’, ‘플랜B’ 발언은 대구시의 SPC 미구성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사업표류의 책임 공방을 떠나 TK신공항 이전사업이 당초 왜 추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출발은 대구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문제 해결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대구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다. 경북도 역시 소음을 떠안고 군위군을 대구시에 떼주면서까지 공항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해결 방향은 자명하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와 경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사업방식에 따른 금융비용만 14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까지로 추산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1000억~2000억원의 화물터미널 건설 비용의 과다를 따지면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든, SPC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든 신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은 장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장성과 발전성이 있는 입지를 선택하여 국토부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함께 나서서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2024-11-07

교통 SOC 확충은 지방 생존의 문제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지난 20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북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국가 新발전전략 SOC망을 확충하고, 20년 넘게 멈추어 있던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영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통망 개선 사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프로젝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예타를 조건으로 내걸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철도, 도로 등 교통 기간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특성이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계획되던 당시, 강남 구간은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었다. 개통 초기에는 당연히 수요부족에 시달렸지만, 2호선 역 주변 개발이 진행되며 수요가 증가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기반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역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가.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때도 적용했다면, 아마도 경부고속도로는 결코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들다. 사회자본 유입이 어려우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배후인구가 줄어들면 또 그만큼 예타 통과는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에는 특정 SOC 건설에서 예타를 면제하자는 특별법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런 특별법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SOC 특별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이 생존을 위해 울부짖는 소리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지방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이라 현재 예타 제도에서 평가하는 B/C값 중 B가 늘어나는 일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다. 특히 철도나 고속도로는 초창기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라 애초에 B/C값을 높게 받기 어렵다. 하지만 B/C 0.11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는 KTX 강릉선, B/C 0.39였으나 현재는 역사(驛舍)증축까지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양양을 중심으로 동해안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시작될 수 없었던 사업들이 많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던 1999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수도권 집중화, 양극화는 더 극심해졌고 지방소멸 극복은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다. 지방의 교통 SOC 만큼은 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해야만 하고, 스스로 발전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영천~양구 1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1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관련 부처는 애타게 부르짖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2024-10-24

초선의원 좌충우돌 여의도 적응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9월은 결산국회,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국회다. 추석을 쇠고 나면 국회는 계속되는 일정으로 하루하루가 빡빡하다.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어 결산 관련 대정부질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결산에서 정부는 56.4조라는 역대 최고의 세수펑크를 냈다. 이 경우 어딘가에서 세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 균형재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단 한 차례의 추경이나 국채발행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은 놀랍게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갈 돈 18조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을 때웠다. 더 황당한 일은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 18조원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당장 여러 부분에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일부 중단되는가 하면, 소방관들의 출동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경찰들의 초과근무와 순찰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면서 결국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끌어오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살림을 살아야 했다. 지방교부세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내국세가 덜 걷히는 경우 지방에 내려 보내는 예산을 2년간의 시차를 두고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재정 평탄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해 제정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난해 18조원을 미지급한 부분은 결국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정부의 예비비 집행도 모순 자체였다. 규모가 크거나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지방에서는 의회와 사전 논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라살림도 응당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본 사업에서 확정된 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와 어떤 논의나 동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필자가 군의회, 도의회에서 의정 생활을 할 때 지방의회의 모델은 국회였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현실은 과연 그럴까. 국회에 들어와 몇 달을 지나보면서 느낀 건 국회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으며 중앙정부 또한 지방정부의 모범이 라고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국회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발언권의 제약이다. 지방의회는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발언에 시간제약을 두는 경우는 있으나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의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국회는 발언시간 뿐 아니라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다. 답변시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 5분, 3차 질의 3분이니 조급해진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 국무위원의 답변을 끊는다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예산서를 통째로 놓고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했던 시절과 예산서 원본을 구경하기도 힘든 국회 예산심의는 무척 낯설다. 이래서 상시국감을 얘기하는가 보다.

2024-10-10

기후 위기 대응이 곧 민생이다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산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는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 인류의 거시적인 과제나 담론처럼 여겨졌다. 지금은 농가에도, 시장 상인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민생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되었다. 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를 확연히 체감했다. 장을 보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더니 평소와 달리 이번엔 예상보다 지갑이 빨리 가벼워졌다. 시금치 등 각종 채소 가격이 오른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기후 위기를 빼놓을 수 없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차질에 우려를 표했다. 지역구인 경산시는 복숭아, 자두, 포도, 대추 등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작황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날씨 탓에 과일의 당도를 걱정하거나 심지어 겉은 멀쩡한데 열어보면 속이 덜 익었다고 했다. 더운 날씨에 과일의 겉만 익어버린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기후변화가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월평균 기온이 1℃ 오르면 농산물가격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각각 최대 0.44%P와 0.07%P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미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낮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개년(2021~ 2023)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나타났다. 모자라는 곡물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져 5년 전인 2017년에는 181억3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22년에는 311억7800만 달러로 치솟았다. 현재 흐름이라면 농축산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는 향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대비책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은 지난 5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확보’를 추가했고, 관련 평가지표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는 기후 영향으로 자국 곡물 생산의 어려움을 겪은 뒤 옥수수와 쌀, 밀 등 곡물 수출량을 대폭 줄였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기후 위기가 민생과 직결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간하는 환경백서에 기후 위기와 물가,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를 면밀히 다루어야 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에도 기후 위기에 농수산업을 비롯한 산업계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기후지도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하다. 추석 민심이 안겨준 과제가 한아름인데 국회는 계속해서 정쟁에 발목 잡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농민들과 상인들의 한숨에 담긴 기후 위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필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2024-09-26

딥페이크 성범죄 , 피해자 보호는 사회적 책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여성가족위원장) 최근 급속히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은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는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국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여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범죄 예방은 정부의 책무인 만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기술적 대응과 법적 토대 마련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들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어서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들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첨단기술을 악용한 고도의 범죄다. 가해자들은 갈수록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에, 그 피해는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은 이미 이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벌규정 강화는 이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우려스런 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들이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성 착취물을 무차별 유포시키는 사례는 여럿 적발됐고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학교 등에서 예방에 비상이 걸려 있다. 청소년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여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인지하게 하는 등 사회와 가정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포된 영상과 사진, 개인정보까지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각 부처,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범죄로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4-09-12

균형발전 저해하는 예타, 무엇이 문제인가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미갑) 최근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4년 만에 구미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다. 추정사업비 1조4965억원으로 대구경북신공항과 함께 경북 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대규모 도로·철도·항만 등 사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선순위와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로 1999년 시작되어 25년을 맞았다. 불필요한 사업을 방지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 비중을 높이는 개편을 시행 한 바 있다. 효과는 어땠을까? 올해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유리하게, 낙후지역보다 발전지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사업이어도 경제성 비중이 여전히 최대 45% 차지할 수 있고, 평가위원마다 그 비중을 30~45%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몇 가지 사업들의 예타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사업을 두고서도 평가위원마다 경제성을 30%, 35%, 40%, 45% 제각각 매기고 있다. 지역마다 형평성, 공정성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혹자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할 수 있다. 경제성 논리 위주의 예타는 정책적 시각을 더 멀리, 넓게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2022년 11월 예타를 통과한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예를 보자. 당초 예타 조사 진행 도중 경제성이 나오질 않아 위기를 맞았었다. 국토부는 조사 도중 김천~동대구 간 연결이 포함된 사업계획변경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해냈다.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 수서와 구미, 대구를 연결(편도 7회)하는 편성안이 사업에 포함됐다. 올 12월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신공항 배후도시의 이점 등 KTX-이음 김천역, 구미역 정차 효과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당초 사업대로 중부내륙철도 노선만 놓고서 경제성 위주 심사로만 끝났다면, 이 사업은 예타의 벽에 막혀 지금도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비용 대비 편익(B/C)가 0.11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는 KTX 강릉선, B/C가 0.39에 그쳤지만 지금 역사 증축까지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등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다.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편 시행 5년을 맞아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특히 경제성 논리로 인한 지역 차별과 격차 문제, 수치·계량화로 인해 지역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점, 평가위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공론화에 적극 앞장서겠다.

2024-08-29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관련 사업자 보호를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가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8월 12일 기준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만 총 160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판매업체들도 2억1000만원의 미정산 대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도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18개소에서 총 4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커머스는 이들에게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으며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농어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자,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넓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커머스를 적극 활용해 왔지만, 정작 판매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특히 이들은 이커머스에서 얻은 수익으로 다음 시즌의 생산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대금이 미정산되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우리 농어촌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커머스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제3의 기관이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이번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안심하고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 사회 전체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8-15

초선의원 좌충우돌 여의도 생활기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여의도 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여가 조금 지났다.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은 충청권 까지는 출퇴근을 하고 그 밑으로는 여의도 인근에 방을 얻어 소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충청권이 이제 수도권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지방에서 올라간 의원들에게는 ‘金歸月來’가 생활 패턴화 돼 있다. 금요일에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월요일 새벽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여의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2006년 군의원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한 이래 나는 늘 ‘소수’였다.13명 군의원 중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의원은 나 혼자 뿐이었다. 도의원을 할 때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져 정원 60명 중 민주당 소속이 9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임위에 들어가면 10여 명의 상임위 의원들 중 혼자였다. 그래서 ‘소수파’정치인이 의회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예산심의를 하는 중 잠시 정회키로 하고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약속된 속개 시간을 어기고 나만 빼고 일찍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거세게 항의했지만 동료의원들은 미안하다를 연발하며 피해 싸움이 되질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나름 깨우친 것이 있었다.‘의결하기 전에는 최대한 나의 의사가 무엇인지 상대에게 알리고 적극 설득하라. 설사 표결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 여러 의회 직에 배제된다 하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그건 인성평가에 대한 결과가 아니니 ‘다수파’의 호의나 배려 없음을 비난한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깨닫는데 걸린 시간은 매우 길었고 그 비용은 눈물로 치렀다.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 가니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수당이 되었다. 오, 살다가 이런 경험을! 예상은 했지만 첫 상임위 회의부터 다수의 힘을 실감했다. 여당의원들의 항의도 힘이 없었다. 느낌상 그들은 이미 포기했는지 기대하는 게 없어 보였다. 전투력 또한 바닥이고 끈질김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국회에 온 지 이제 두 달여, 아직은 낯선 것이 더 많다.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 끝나면 함께 밥도 먹고 차도 한 잔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하는 시간이 꽤 있었다. 그 자리에선 감정들도 털어내고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를 건드리지 않는 등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차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것을 찾기 어려웠다. 오직 내편, 상대편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로가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주장뿐이다. 그게 오늘의 국회 모습이다.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국회가 밤새 불을 켜고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에 나서지만 그 발언에 설득이 된다거나 타협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열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이 지속될 지 안타깝다.기초의회 광역의회 모두 국회의 운영규정을 따라 만들어졌고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국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작금 국회가 이러니 지방의회에 할 말이 없다. 선진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2024-08-01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 “의원님 배지 달고 다니셔야 합니다.”국회 등원하고 나서 보좌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국회의원 배지가 지금이야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엔 너무 어색했다. 의원총회나 꼭 필요한 자리에만 달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러다보니 간혹 분실 위험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가끔씩은 어느 주머니에 뒀는지 가물가물, 곤혹스러웠다. 그걸 지켜본 보좌진들이 ‘차라리 당당하게 배지 달고 다니시라’고 권유했다.흔히들 국회의원 배지를 ‘금배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99%의 은에 공업용 금을 입힌 것으로 무궁화 형상에 한글로 ‘국회’라는 글자가 있다. 지름 1.6㎝에 무게는 약 6g.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처음엔 무료로 지급해 주지만 분실이나 추가 주문 시 3만5000원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6g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價値)의 무게는 측정이 어렵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첫 등원 이후 하루도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주중이면 여의도로 올라와 지역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맡겨진 당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특히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야당과 싸우는 것은 여간 일이 아니었다. 주말은 더 바빴다. 지역구인 포항으로 내려가 현안도 파악하고 주민들과 만나 소통을 하다 보면 토, 일요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난 가끔 힘들 때면 ‘누가 국회의원을 노는 사람들이라고 했나’라며 읊조리곤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뭐가 그리 힘드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등원하고 보니 예삿일이 아니었다. 특히 요즘은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만 잔뜩 내세우면서 한가하게 서울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생존하려면 변화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간에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최선을 다해 지역구 활동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다만 갈수록 국회 사정이 복잡, 안타깝기만 하다. 여당 소속이지만 여당의 이점을 향유하기는커녕 일방 독주하는 야당을 견제하기도 버거운 것이 요즘 상황이다. 더욱이 이런 여야 대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복잡한 정국을 헤쳐 나가면서, 또 산적해 있는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지 아득하기만 하나, 그래도 포항 출신 영일만 사나이는 시간 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다. 믿고 뽑아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을 유념, 조금 더디 가더라도 멀리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담담히 걸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가끔씩은 이 지면을 통해 소식을 담은 편지도 전하면서….

2024-07-18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대한민국이 ‘멸종위기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 감소 때문이다. 전망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저출산 정책에 380조 원을 들였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날린 셈이 됐다.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87개나 된다. 향후 경제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퇴보와 자산 가치 하락, 병력 축소로 인한 안보위협, 사회안전망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원인은 무엇일까?초등학교부터 자행되는 선행학습과 사교육,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떠안게 되는 학자금, 캠퍼스의 낭만도 모른 채 시작되는 취업경쟁,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이룰 수 없는 내 집 장만의 꿈,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현실을 직접 겪은 2030들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선진국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대학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을 경감할 사회 주도의 교육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학원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능가하는 동영상,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AI 도우미 강사 등을 융합한 디지털 AI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 공정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특히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 계획에 가장 큰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 확보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대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출한도와 부부합산소득기준 상향, 상황기간 연장 등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사회도 아동 친화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반하는 자녀는 14세까지 기차 요금이 무료다. 또 17세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도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36개월 이상이면 성인에 버금가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닌가. 앞으로는 다둥이와 한 자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요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저출생 극복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도 개선해야 가능하다.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이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본 의원에게 위원장 소임이 주어졌다. 현재 활발하게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전한다.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젠다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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