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관련 사업자 보호를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가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8월 12일 기준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만 총 160억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판매업체들도 2억1000만원의 미정산 대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도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18개소에서 총 4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커머스는 이들에게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으며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농어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자,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넓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커머스를 적극 활용해 왔지만, 정작 판매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플랫폼의 기술적 오류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은 이커머스에서 얻은 수익으로 다음 시즌의 생산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대금이 미정산되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우리 농어촌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3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커머스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제3의 기관이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어업인 및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안심하고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 사회 전체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