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확충은 지방 생존의 문제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지난 20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북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국가 新발전전략 SOC망을 확충하고, 20년 넘게 멈추어 있던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영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통망 개선 사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프로젝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예타를 조건으로 내걸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철도, 도로 등 교통 기간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특성이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계획되던 당시, 강남 구간은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었다. 개통 초기에는 당연히 수요부족에 시달렸지만, 2호선 역 주변 개발이 진행되며 수요가 증가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기반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역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가. 지금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때도 적용했다면, 아마도 경부고속도로는 결코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들다. 사회자본 유입이 어려우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배후인구가 줄어들면 또 그만큼 예타 통과는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에는 특정 SOC 건설에서 예타를 면제하자는 특별법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런 특별법이 나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SOC 특별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이 생존을 위해 울부짖는 소리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지방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이라 현재 예타 제도에서 평가하는 B/C값 중 B가 늘어나는 일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다. 특히 철도나 고속도로는 초창기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라 애초에 B/C값을 높게 받기 어렵다. 하지만 B/C 0.11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는 KTX 강릉선, B/C 0.39였으나 현재는 역사(驛舍)증축까지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양양을 중심으로 동해안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시작될 수 없었던 사업들이 많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던 1999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수도권 집중화, 양극화는 더 극심해졌고 지방소멸 극복은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다. 지방의 교통 SOC 만큼은 지역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해야만 하고, 스스로 발전 의지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영천~양구 1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1만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관련 부처는 애타게 부르짖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