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

포항시 남구·울릉군 주민과 경북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지역 사회와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로 인해 신뢰 사회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가짜뉴스 확산은 단순한 정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도록 만들었으며,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건강한 여론 형성과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고, 이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미국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킨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위 정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가짜뉴스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과 법적 제도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시스템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도를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허위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한 세심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키고,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은 가짜뉴스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 역시 가짜뉴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치권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가짜뉴스를 극복하고 신뢰와 진실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가 다시금 신뢰와 화합의 기반 위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은 새해,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