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보아야 느낄 수 있는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2022년부터 파격적인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며칠 전 그 정책실험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4인 가족에게는 월 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토론회 중에 30여 년 전 아이 둘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새색시 시절이 생각났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쌌고 이것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농사를 골고루 지어야 먹고 살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여름에는 여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겨울에는 겨울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일 년 열두 달 빠꼼한 날이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고추가 나오는 여름과 사과가 나오는 가을, 겨울은 어찌어찌 살아지는데 수확은 없고 농비만 투입되는 봄은 정말 곤욕이었다. 건강보험료도 밀리기 일쑤고 아이들 우윳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다. 그때 생각했던 게 “만약 안정적으로 월3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농촌에 사는게 이리 고되지는 않을텐데….”

내게 ‘기본소득’은 그렇게 다가왔다.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소득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먹고살 만한 농업소득을 벌기가 정착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업소득으로 먹고살고 아이들 키우기가 가능해진 건 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농촌에 살고 싶었으나 농촌이 나를 떠밀어내는 듯한 현실을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천군 청산면의 정책실험에 주민들이 평가한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다.

“(중략)청산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이 밝아졌습니다.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한 번 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확실히 늘었습니다. 일 년에 몇 번 안가고 큰 일이 있을 때만 가던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면서 한결 밝고 가꿔진 모습, 모든게 변했습니다.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의 마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가 생긴 마을을 담아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후략)”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 이 평가가 내 맘에 콕 박혔다. 인구가 늘었다는 행정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평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유의미한 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는 변화라면 이런 정책 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2024년 12월의 시작에 이런 마음을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