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대한민국이 ‘멸종위기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 감소 때문이다. 전망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저출산 정책에 380조 원을 들였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날린 셈이 됐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87개나 된다. 향후 경제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퇴보와 자산 가치 하락, 병력 축소로 인한 안보위협, 사회안전망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원인은 무엇일까?

초등학교부터 자행되는 선행학습과 사교육,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떠안게 되는 학자금, 캠퍼스의 낭만도 모른 채 시작되는 취업경쟁,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이룰 수 없는 내 집 장만의 꿈, 어렵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현실을 직접 겪은 2030들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선진국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대학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을 경감할 사회 주도의 교육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학원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능가하는 동영상,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AI 도우미 강사 등을 융합한 디지털 AI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 공정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 계획에 가장 큰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 확보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대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출한도와 부부합산소득기준 상향, 상황기간 연장 등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회도 아동 친화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반하는 자녀는 14세까지 기차 요금이 무료다. 또 17세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도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36개월 이상이면 성인에 버금가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닌가. 앞으로는 다둥이와 한 자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요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생 극복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도 개선해야 가능하다.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본 의원에게 위원장 소임이 주어졌다. 현재 활발하게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전한다.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젠다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