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충택 정치에디터의 관점

국민의힘은 그 많은 선거자금 어디에 쓰나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이 심상찮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TK에서 김 후보 44.9%, 이 후보 43.5%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대선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이 지역에서 두 라이벌 정당이 오차범위 내 대접전을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후보에 대한 TK지역 득표율과 투표율은 대부분 70%를 넘어섰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TK지역 득표율은 73.9%였다. 이런 TK지역 민심에 대해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측은 김문수 후보 캠프일 것이다. 김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 주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TK에서의 김 후보 부진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은 25개 선거구 국회의원이 모두 우리 당 소속인데···.”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 지역 국회의원만이라도 자기 일처럼 선거를 지원해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말로 들렸다. 사실 여론조사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TK지역에서 몰표를 얻지 못할 경우 표 차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TK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실제 각 정당 출입기자들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과거 대선 때와는 다르게 파장 분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김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필자도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TK지역 국회의원의 문자 한통 받은 적이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조되는 현상이다. 길거리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단 유세차량을 본 적이 없다는 대구시민도 많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발생한 당내 갈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짐작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후보 캠프 외에는 모두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에서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돈(242억8600만원)과 최근 출시한 ‘문수대통펀드(250억원)’를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다. TK지역과는 달리,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탈당 후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정당의 주류였던 TK지역 정치인들이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도 먼 산 구경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4월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TK지역 국회의원들은 단일 대오를 구축해 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대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 지역 정치인들이 골목골목 누비며 선거 캠페인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지역 지지율만이라도 과거수치를 회복하면 김 후보로서는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5-05-20

아직 ‘계엄의 바다’ 못건넌 TK… 현안은 어쩌나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구경북(TK)은 정치·경제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직면해 있다. TK 현역 의원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되는데다, 대부분 지역민들도 아직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 TK지역의 이러한 강성 보수성향은 두달 뒤로 다가온 조기대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지역 인적·물적 자본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추진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기대선이 현재 거론되는 대로 6월 3일 치러진다면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뽑는 당내경선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본선에선 중도층 민심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찌감치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정국 때처럼 강성지지층을 의식해 중도층 민심 흐름을 외면하다가는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TK지역만의 승리’라는 성적표를 또 받게 된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수·중도층의 찬반 대립을 어떻게 통합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TK지역 당원들의 표심은 경선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TK지역이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견지한 주자(안철수·오세훈·유승민·한동훈)들과 탄핵 반대를 고수한 주자(김문수·이철우·홍준표)들 중 어느 편에 설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TK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간접자본(신공항건설, 대구 군부대이전사업,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개발 등) 확충과 규모의 경제(TK 행정통합) 실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 현안추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마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그동안 조기 대선 시 ‘시장직 조기 사퇴’를 여러 차례 밝혔고, 이철우 지사도 지난 5일 SNS를 통해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TK 행정통합은 탄핵·계엄정국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지 오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말을 TK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17조4000억 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인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다, 재원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됐다. 사업 성격상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된 상태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첫 시추공 주변의 다른 6개 유망구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시추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TK지역으로선 미래가 걸린 문제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약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국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놓고 TK지역을 패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북동부지역의 끔찍한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고 더’ 식의 포커게임 하듯이 제동을 건 게 단적인 사례다. 만약 산불피해가 ‘야당텃밭’에서 발생해도 민주당이 이런식의 태도를 취하겠느냐고 섭섭해하는 TK지역민이 많다. 이번 조기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TK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이 지역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2025-04-06

조기대선 출마 선언 홍준표 “TK현안 해결”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최종 탄핵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잠룡’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른 출마선언이다.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홍 시장의 이날 출마선언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한 지지자의 게시물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발표됐다. 홍 시장은 그동안 SNS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지층을 넓혀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홍 시장의 조기대선에 대한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안일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자신을 포함해 대구시에 근무하는 정무직 15명의 거취에 대해서도 “시장이 사퇴하면 정무직은 당연히 사퇴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으로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결코 윤통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 혜량해달라”고 했었다. 홍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의 출마로 인한 대구시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나왔지만, 당내 경선에 대비한 공약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7ㆍ23 전당대회에서 TK선거인단(책임당원)은 20.6%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현재 TK를 이끄는 대표주자는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지역민들 입장에선 둘 다 대선에 뜻이 있다는데 고민이 있다. 중학교 선후배인 홍 시장과 이 지사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사전 조율 여부가 큰 관심사다. 홍 시장은 그동안 수 없는 도전과 격랑의 정치판을 헤치며 걸어왔다. 시장직까지 사임하고 당내 경선에 나서는 이 길이 어쩌면 정치에서는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다. 홍 시장은 그 여정에 TK 지역민들이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는 그 말 속에 대구경북을 향한 애정과 바람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 심충택

2025-02-24

이철우 지사 ‘TK 적장자’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회견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기자들은 사실상 대선주자로서 ‘보수적자’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자회견 후 각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 향후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이 지사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기자회견문은 △사상누각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연성(軟性) 사상전 △시대과제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 던져야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됐지만, 핵심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반국가세력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현 탄핵정국을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충돌로 봤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계엄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아니라 반국가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고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지론이다. 그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효순이·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드 괴담, 제주해군기지 사건 등 이 모든 세력이 일치된 세력”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민주당이 집회에 참석한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온라인에는 다양한 SNS 계정(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이 개설되면서 ‘나도 고발해주세요(애국가)’라는 이름의 영상이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이 지사가 집회에서 부른 고음(高音)의 애국가는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됐다. 이 지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이 올랐다. 이 지사가 대선 도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은 정치권에서 일찍이 있어 왔다. 도백으로 있으면서 한 행보도 자주 그런 쪽에 맞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대선을 사실상 출마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TK 두 수장이 동시에 뜻을 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 등으로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재선 경북도지사를 지낸 그는 누구보다 정치를 잘 알고 있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도 다들 어렵다고 했지만 보란 듯 뛰어들어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온 그이기도 하다. 지금 국민의힘 유력주자들은 ‘명태균’이라는 덫에 걸려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 지사의 19일 국회에서의 긴급기자회견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만 하더라도 자주 통화하며 소통했다. 용산 참모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지사가 긴급기자회견을 한 배경에 용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에 하나 대선이 치러진다면, 중도층 흡수 없이 보수만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용산이 그 인물로 이 지사를 밀고 있다는 것이다.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도 이 지사에겐 기회다. 최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간곡히 요청했으며 미국 측 대리인을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친서를 보내는 등 APEC를 발판삼아 역량을 발휘하며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굵직굵직한 많은 시책들이 내놓았고 상당 부분은 국가 의제에도 채택시켰다. 돌아보면 그 또한 큰 자산이고 힘이다. 국민의힘 텃밭은 대구 경북이다. 이 지사는 그곳에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광역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넓혀온 이 지사가 앞으로 대선정국이 펼쳐질 경우, 어떤 묘수를 낼지, 또 대구경북의 ‘적장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

2025-02-20

조기대선에 ‘한동훈 공간’ 있을까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차기 대선 도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여당내 경선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가 정계복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당내에서 ‘탄핵 찬성파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그 이후 잠행을 하며 ‘출사표’ 성격을 지닌 책을 쓰는데 주력해 왔다. 그는 잠행 중에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조갑제 닷컴 대표 등 보수·진보 진영 원로 인사를 두루 만나며 정치 행보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정치인들도 최근 그의 등판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의 지지모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소장파)은 이달들어 유튜브 채널 ‘언더73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상욱·김소희·김예지·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관심사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가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고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다. 그는 당 대표 사퇴 전까진 당내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지도가 당내 군소후보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룰은 민심(국민여론조사)50%, 당심(선거인단여론조사)50%를 반영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역선택’을 감안해 경선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민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더라도 당심을 얻지 못하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 그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이후 친윤계에선 그를 마치 원수 보듯 하고 있다. 경선이 시작되면 집단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 전의원 사례와 닮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치 복귀를 선언한 그를 향해 “윤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을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비난했다. 그의 정치적 중도성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사한 것도 핸디캡이다. 오 시장은 이미 조기대선에 깊숙하게 몸담은 상태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가 대표직에 있을 때보다 상승추세에 있다. 계엄선포 이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 기류가 퍼졌고, 일부 지지율은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다. ‘반윤’의 대명사처럼 돼 버린 한 전 대표가 끼어들 공간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당심’이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 그 시점에서는 ‘당선가능성’이 경선의 최대변수가 될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여당의 취약지점인 중수청 (중도·수도권·청년) 지지세를 이어간다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등을 돌린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6

국민 92%가 “정치적 갈등 심각하다”고 인식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갈등 요인은 ‘빈부격차’가 아니라 ‘진보·보수 간의 진영싸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일촉즉발의 충돌위기에 놓인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어제(5일) 발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92.3%가 여러 사회적 갈등 사안 중 정치영역에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사연이 이날 발표한 자료는 지난 2023년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상대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정치적 갈등성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71.41%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함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고 했고, 58.2%는 ‘진영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나 지인과 술자리에 같이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도 33.02%에 달했다. 기타 사회갈등 요인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 순으로 조사됐다. 보사연의 조사시점이 1년 6개월 정도 지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정치적 갈등 수준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사회실태조사에서는 주로 사회갈등 요인 1순위는 ‘경제적 양극화’가 꼽혀왔지만, 정치적 성향이 압도적인 갈등요인이 된 것은 윤 대통령 취임이후 계속된 여야간의 정쟁(政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갈등의 변수로 ‘정치권력’을 꼽은 사회학자는 막스 베버다. 경제적 요인(자본가와 노동자)을 사회변동의 원인으로 본 칼 마르크스와는 달리 베버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수(주로 정치권력)가 사회 내 갈등을 촉발한다고 봤다. 베버의 갈등이론이 우리사회를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가 되는 셈이다. 정치적 갈등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탓도 크다. 팩트체크 없이 증오 섞인 말을 마구 내뱉는 패널들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한다. 일부 공영방송의 경우 패널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은 보이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평하기보다 자신의 진영논리에 따라 상대를 비난하는 거친 토론으로 일관한다. 시청자 중에는 특정 패널의 토론이 시작되면 아예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무차별적으로 방영되는 정치 프로그램 속에서 국민이 건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려면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수밖에 없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5-02-05

헌재의 정파성, 법에 대한 신뢰 붕괴시킨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기대선’을 떠올릴 수 있는 글이다. 야권에선 이미 “꽃피는 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올인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돼 있어 헌재가 3월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해진다. 조기대선은 헌재 손에 달렸다. 이 대표가 ‘9부 능선’을 자신 있게 언급한 것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2월 3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권한쟁의심판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일정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하는데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기일(월요일)까지 잡았다. 최대한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헌재가 국정안정보다 진영논리를 우선시한다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이 드러났다”면서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정파성은 지난 2023년 3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헌재는 당시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주도해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정파성이 개입돼선 안 된다. 오직 헌법정신에 충실한 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이 따를 뿐 아니라 헌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2025-01-30

尹 구속이 정당지지율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여야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반등추세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6~7월쯤 예상되는 ‘조기 대선’ 결과에도 주요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궤멸위기에 처했던 여당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민주당에 앞서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민주당 지지율(36%)을 3%p차로 앞섰다. 갤럽의 지난 7~9일 조사에선 민주당(36%)이 국민의힘(34%)을 2%p 앞섰다. TK(대구·경북)지역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58%로 민주당(15%)을 압도했다. 역시 지난주(13~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33%인 민주당을 2%p차로 앞섰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주류들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세가 “강성 지지층의 과표집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새해들어 여야 정당에 대한 여론추이 변화는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민심변화의 원인은 우선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총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법권력에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까지 장악한 듯한 민주당의 폭주가 보수정당의 외연을 중도층으로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이은 강공드라이브로 기존의 강성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중도층 신뢰는 오히려 잃었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지지율이 현재 30%가 채 넘지 못한다. 지금처럼 탄핵·계엄 국면에서 이 정도면 높다고 볼 수 없다. 야당의 과도한 입법권력과 탄핵 남발로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여론추이로 볼 때 윤 대통령 구속이 여당엔 호재,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 그리고 ‘내란특검법’을 강행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경우 여론이 급속도로 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5-01-19

지방정부의 국제외교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외교역량이 돋보인다. APEC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모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회의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게 되면 경북도의 글로벌 경제적 위상도 격상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정 공백상태에서 지방정부 단체장의 외교역량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지사의 외교력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7일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2024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선보였다. 당시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리마 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가 외신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하는 모습은 경북도가 국제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APEC 회의는 다음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첫 고위관리회의(SOM 1)가 개막하면 실질적으로 카운트다운된다. 외교부는 지난 연말 이미 SOM에 참석할 각국 외교부 고위관리들을 초청해 둔 상태다. SOM은 ‘APEC 장관회의’와 함께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협의체다. 참석인원도 2000여명에 이르며, 정상회의 예행연습 성격을 띤다. 현재 경북도는 외교부 지원을 받아 SOM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근 고위관리회의 주요멤버들의 입출국과 수송, 관광 지원을 맡을 자원봉사자 신청을 마감한 상태다. 경북도는 APEC 회원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도 일정 인원 선발해, 한국과 회원국 간 가교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지난 9일에는 APEC 회원국과의 소통채널을 담당할 외교 특별정책위원을 위촉했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영국·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차관 역임)와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인도·요르단 대사 역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국제학·국제관계 전문가), 임종령 서울외국어대학원 교수(정부기관 제1호 동시통역사),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위원이다. 위원들은 APEC 회원국과 다국적 기업인과의 소통창구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지사에게 외교자문을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처음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SOM 참석자들이 신라 천년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주 SNS를 통해 APEC 회원국에 ‘여야정 공동사절단’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경주APEC CEO서밋의장)을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한 각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아직 여야와 정부측 응답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상태에서 APEC 회의를 준비하는 엔진동력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북도가 된 느낌이 든다. 사실 지방정부 외교는 국가외교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가행사는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정부관료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북도를 APEC 회의 준비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북도가 요구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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